제25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3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자치구환경관리요원근로환경개선촉구건의안
- 3. 휴회의건
(11시06분 개의)
○의사팀장 김준석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석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6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유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고 10월 20일 유은희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치구 환경관리요원 근로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석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6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유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고 10월 20일 유은희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치구 환경관리요원 근로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10월 10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강선입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구민의 눈 높이에서 보고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구민의 목소리 맥락 속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면서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중구가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구민의 눈 높이에서 보고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구민의 목소리 맥락 속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면서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중구가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0일자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으로 발령 받은 김태수입니다.
공무원 생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무리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0일자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으로 발령 받은 김태수입니다.
공무원 생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무리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영전하신 두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 환경관리요원 근로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대전광역시는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중구를 포함한 관할 자치구에 도시계획상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관하여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임하였고 이때 지방자치법령상 도로 청소업무는 자치구 고유사무라 주장하며 해당 사무를 자치구에 이관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에 중로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도로관리청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도로의 유지관리에는 도로청소가 포함된다는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에 따른다면 도로청소 업무는 마땅히 대전광역시가 담당해야 할 사무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환경노동조합연대에서 소관 도로 중 위험구간인 만큼은 대전광역시에서 직접 유지 관리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대전광역시 관할부서에서는 고용 근로자의 안전확보의무는 사용자인 각 자치구에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관위임의 경우 사무귀속의 주체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사실에 배치되는 답변이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방관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자치구 소속 환경관리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도로의 유지 관리 업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자치구에 청소 업무를 떠넘기는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의 시민이자 일원으로서 환경관리요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의 제 역할을 다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대전광역시는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중구를 포함한 관할 자치구에 도시계획상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관하여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임하였고 이때 지방자치법령상 도로 청소업무는 자치구 고유사무라 주장하며 해당 사무를 자치구에 이관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에 중로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도로관리청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도로의 유지관리에는 도로청소가 포함된다는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에 따른다면 도로청소 업무는 마땅히 대전광역시가 담당해야 할 사무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환경노동조합연대에서 소관 도로 중 위험구간인 만큼은 대전광역시에서 직접 유지 관리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대전광역시 관할부서에서는 고용 근로자의 안전확보의무는 사용자인 각 자치구에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관위임의 경우 사무귀속의 주체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사실에 배치되는 답변이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방관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자치구 소속 환경관리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도로의 유지 관리 업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자치구에 청소 업무를 떠넘기는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의 시민이자 일원으로서 환경관리요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의 제 역할을 다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유은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유은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유은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