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상정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연지도원 위촉계획 수립 및 공모 절차 규정 명시화입니다.
  금연지도원을 위촉 시에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촉하고자 합니다.
  둘째,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의 구체화입니다.
  활동수당 산정기준을 세우고 추가수당을 명시화 하여 활동수당 산정 지급에,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보고 규정 명시화입니다.
  금연지도원 현황과 활동실적을 전지적 방법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고하여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구보건소에서는 10명의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 홍보 등 구민의 건강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이 긴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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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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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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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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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이경숙  예,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현재로는 그냥 10명으로 운영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이제 활동수당이라든가 그분들의 이제 활동실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저희들은 1일 4시간 이상 활동할 때 1일 평균 월 평균 한 14일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중구 생활임금을 반영을 해서요.

○보건소장 이경숙  주간에는 4만 2,320원, 야간에는 6만 3,480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2인1조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필요하다면 같이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현재는 저희가 이제 금연 그 구역 내에 이제 시설기준 이행 점검상태라든가 그런 것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및 감시 및 계도 이런 시설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연 시에 이제 과태료를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과 함께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저희들 이제 2인1조로 가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으능정이거리라든가 이제 어린이공원, 또 어린이집 이런 데에 있을 때에는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그런 데에는 이제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있고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제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좀 저항감도 있고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계도하고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그래도 이제 계속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2년으로 처음 위촉할 때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동의하면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일단은 그것은 횟수 제한은 일단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자격요건은 요건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전공이라면?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무관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성인이어야 되겠지요, 18세 이상은 되어야.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금연구역에서 이제 흡연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이제 남성분들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야간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2인1조에 가능하면 서로 이렇게 좀 동성보다는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게.

○보건소장 이경숙  5대5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다섯 분, 남성분 다섯 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총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도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회계담당관의 명칭을 기금운용관에서 기금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서식을 첨부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자활기금의 운용 규모 및 기금의 용도를 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자활 지원을 마련하고 자립을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자금 부분을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에서 집행하되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30%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에 중구청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의 간사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복지정책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자활기관협의체 간사를 자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여 자활지원 사업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2월 28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보육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운영자가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국공립 위키·리틀킹·제일어린이집 3개소이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4년 2월 29일부터 2029년 202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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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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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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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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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일반회계 특별 예산을 올해 것을 보면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산액이 지금 8억 1,8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8억 1,800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결산할 때 같이 특별회계도 같이 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제 그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잉여금이 남아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내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지금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이제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의료급여 하고 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저희는 융자금은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융자는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데에 이제 또 쓰는 융자가 특별회계가 있고요, 기금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융자는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보조기기라든지.  예, 아니면은 건강 상에 유지와 관련된 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급된 내용을 잠깐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한 7억 5,6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급된 금액은 한 5억 9,000 정도 한 6억 정도 집행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조언해 주신 내용 중에 자활기금이 지금 대출이 잘 안 되고 활용 계획이 있지만은 그게 조성만 되어 있지 지급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또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 지적 속에 일환 속에 금리가 지금 3%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금리가 높지 않느냐 다른 타 자치단체나 비교해서 저희들도 자활기금의 운용를 좀 많이 넓히자라는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규칙으로 지금 조례에는 지금 안 담아 있는데 3%,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에서 1%로 지금 금리를 내려서 대출을 좀 확대를 하고자 지금 하는 내용이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의 지금 16억 정도가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16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30%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어 있다는 그 현행 규정을 50%로 넓힘으로써 혹시나 이제 자활사업이나 자활 그 기업이나 아니면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에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때 저희 그 자활기금을 운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 7조 그 1항이 이제.  예, 자활계정 기금의 용도는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해서 각 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삽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7조 1항 2호에 보면은 이제 저희 신설한 것이 있는데 중구청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나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자활지원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 뭐 이런 공모사업도 있을 수 있고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담아서 위원님들께 이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빠져 있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빼고 사용하였습니다.
  그 혹시나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그게 없으면 타 지역, 우리 지역이 아니고 이제 혹시나 구에 거주하는 이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만 이제 보통 저희가 제2조 그 정의에서 보면은 저소득층이라 하면 뭐 대전광역시 중구 거주자로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염려가,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명확성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삽입해도 그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금 관련돼서는 지금 그 자활사업단과 그 다음에 자활기업에 지금 융자금으로 지금 대출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사업단과 기업으로 이제 사업자금으로 지출이 되는 경우에는.  예, 거의 손실기금이 지금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글쎄요, 손실금이 발생했을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이제 그 보통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예, 좀 뭐 경우의 수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예,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경우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종사자 현황에서 13명, 13명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동 보육 현황은 현원이 이제 52, 55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종사자 지원금액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종사자분들도 이제 지원금이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급액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직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 지금 저희들이 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에 따른 그 가산점은 지금 현재.  예, 없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연장이나 신규가 아니고 재위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야간이라든지 또 장애아 이런 그 전문 또 위탁어린이집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이 3개의 그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미 이제 전환으로 국공립이 된 그런 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0년으로 지금 임대계약이 맺어져 있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 계약이 됐기 때문에 5년 다시 한 번 재위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그 어린이집이 장애아라든지 아니면은 야간보육 이런 것으로 좀 전환이 됐을 때에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위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산점은 없습니다, 위원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3개소.  예, 3개소가 지금 현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3개소 중에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리틀킹이.  예, 지금 현재 이제 현원은 52명이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원은 9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원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리틀킹은 90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원은 52명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부족한 숫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른 어린이집들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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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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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조례는 그 위기가구를 좀 신속히 발굴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공동체의 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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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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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조례는 은둔형 그 외톨이에 대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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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립준비청년등의자립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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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 그 보호연장아동 및 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안건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창·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다섯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문창·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문창·석교동1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문창동 382-6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입안 제안을 신청을 받았으며 그동안 관련부서와 협의 등 보완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5조에 따라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7만 1,827㎡이며, 공동주택용지는 5만 4,578㎡로 전체 면적의 76%, 종교시설용지는 500㎡로 전체 면적의 0.7%, 기반시설용지는 1만 6,749㎡로 전체 면적의 23.3%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율은 247.44% 이하이며, 최고 높이는 99m 이하, 최고 층수는 34층 이하, 공동주택 세대수는 1,22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의 이행과 주민설명회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기존 무단방치 되고 있는 자전거로 인해 자전거 관련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과 달리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범위가 좁고 회수된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위·수탁기간이 2023년 12월 7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연속성을 유지하고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맞춤패션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과 취업, 창업 관련 인큐베이팅,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이며,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 8일부터 2026년 12월 7일까지 3년간입니다.
  2023년에는 공영주차장 및 대관, 패션축제 개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맞춤패션 플랫폼의 본격적인 운영 시작을 알렸으며, 2024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단체 스포츠웨어 수주, 교육사관학교 신설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거점시설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안건 다섯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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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문창·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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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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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문창·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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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2000년도 1월 28일날 폐지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20년도에 폐지가 됐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동안 이 폐지되면서 사실은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거예요.
  법에, 법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으면 남은 그 사업비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통해서 남은 사업비를 저희 중구에다가 투자할 수 있게끔 특별회계를 만든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법령은.  예, 폐지된 것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1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행은 붙여쓰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 달 정도의 주민공람공고 기간을 가졌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기간 안에 5월 19일자로다가 우편발송을 시켜서 5월 24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의견 그 48건 중에서 47건이 이제 미반영된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 제척 요구 건에 대해서는 19건, 재개발 반대는 28건에서 47건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그 보문로쪽에 그 대도로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어떠한 반대의 목적 자체는 자기들의 어떠한 재산권도 있지만 주민설명회를 할 때 19일날 통보해서 24일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여하는 참여율 자체가 좀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 반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전반적으로다가 지속적인 어떠한 그 주민설명회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8월 31일자로다가 해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개최 결과 그 대체적으로다가 주민들이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47건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건수에 대해서 다시 접수된 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대관실적 같은 경우는 9건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5점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평가위원이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평가위원께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공영주차장 제가 그 평가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수익률로다가 봤을 때 200만원 이상 15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다 15점을 준 걸로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서 다섯 분 위원님 중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한 위원님께서 10점을 준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업실적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상은 15점으로 되어 있고요 다섯 분의 위원들이 다 15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단.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리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시설 대관실적이나 그 다음에 공모신청·업무협약건수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다 10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게 세세적으로다가 좀 나누어져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기준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평가 결과가 8월 31일자로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미처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중촌 이 맞춤형.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도시국쪽에서는 평가한 게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40면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설치 예정에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한 대나 두 대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면 중에서 일반이 39면, 장애인 한 면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연내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께서 넘어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 성격 상 바닥 자체가 지금 규사코팅 자체를 일부는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차에서 내려서 그 디딜 때에 어떠한 부분 자체 그래서 뭐 선을 기준으로 해서 20cm에서 30cm 정도로 양쪽으로 해서 한 양쪽 다 합치면 한 50cm 정도의 어떠한 규사도포를 해서 미끄럼 방지를 해놨는데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지·관리 상 규사 도포를 전체로다가 하기에는 약간 시공 상에 문제점도 있고 유지·관리 상 문제점이 있어서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을 때 100점 만점으로 잡았고요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요건으로다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를 해본 결과 약 83점 정도가 나와서 재계약 요건에는 지금 맞는 상태고요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7개월 간을 평가를 했을 때 10건은 사실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예.  어차피 지금 그 재계약, 아니 계약을 해서 1년간은 사실은 투자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 자체가 3년으로다가 계획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협동조합 자체가 1년으로다가 수정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정된 요건 자체가 그 협동조합 자체가 하다가 부담이 느껴지는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1년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다가 1월에 비해서는 7월에 그게 점차적으로 이제 개월 수가 가면 갈수록 지금 건수가 이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 위탁관계도 그렇고 지금 그 공영주차장 사용 관계도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별도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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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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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안전문화활동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등 고질적 안전 무시 7대 관행 신고를 활성화 하고 위험요인의 선제적 발굴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코자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부분의 역할을 확대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을 위하여 해당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안관의 위·해촉 및 활동지원 등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구 의용소방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이 되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합·대형화 되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보조하고 각종 안전홍보 등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 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지원 및 지원 절차, 지도 및 감독, 포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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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예방및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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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을 하는 데에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성 등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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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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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예방하고 소음 방지를 위해 해당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사항,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