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5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5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 5분자유발언(김석환의원, 유은희의원)
  4. 1. 회기결정의건
  5. 2. 휴회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윤양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준석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석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8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석환의원, 유은희의원) 

(11시08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환 의원님과 유은희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의 신청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석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23만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중구에서 새로운 경제활력의 동력으로서 주목해야 할 신중년 세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신중년이란 자신을 가꾸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노력하는 중년을 이르는 말로 과거 그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고 현재도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입니다.
  신중년이 은퇴를 앞두거나 퇴직해 실업 및 빈곤의 위험에 노출된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중년은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특히 고도 성장의 주역으로서 일 경험이 풍부하기에 우리가 그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체 인구 대비 비경제적 활동 인구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결국 국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시급성은 충분히 공감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중년을 여전히 일자리에서 활력 있는 인구로 보며 사회 공헌 활동이나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관련 재단을 만들어 50·60세대의 정책 개발과 교육, 일자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 부산, 대전은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인생 2모작 지원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수원, 안양을 비롯해 현재 50여 지자체에서는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여러 지자체가 신중년의 생애 재설계와 노후생활을 위한 신중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신중년의 인구 비율이 2011년 24%에서 지속 증가해 현재 7만 4,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전체 인구의 32%, 경제활동 인구 비율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 각 구청도 신중년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전체 인구 중 3명 중 1명이 신중년이 되는 현실 앞에서 중구는 이에 대한 노력이 전무합니다.
  신중년의 경험과 경력을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부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구축 계획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신중년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신중년의 재취업과 지역사회의 적응을 도와야 합니다.
  신중년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중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접목하고 민간 취업이 어려운 신중년을 위해 공동육아와 노노케어, 장애인 지원, 어린이 안전 등 여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지속 개발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일자리 중심의 신중년 정책은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신중년이 은퇴 이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전문교육프로그램 지원, 일자리 연결, 여가활동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신중년 종합지원센터 건립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고용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기존에 보지 못했던 분야에서 일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정부 지원만 수동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사업을 개발·추진하며 역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끈 성장동력 세대이자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부양한 버팀목의 세대이지만 정작 퇴직 후 본인의 삶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지금의 신중년 세대를 위한 정책 지원은 이제 김광신 구청장님과 모든 공직자, 그리고 중구의회의원들의 몫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일자리란 삶을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만들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활력소이자 삶의 원동력임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은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 진행된 대전0시축제에 대해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축제가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축제 기간 내내 봉사해 주신 중구청 관계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대전시는 93년 대전엑스포 이래 단일 행사로는 최다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평했습니다.
  시니어 패션콘서트와 젊은이들을 위한 대흥동 맥주거리 등 구민분들의 평가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도 했으나 단순히 방문객 숫자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역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과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해 함께 논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대전0시축제는 대전발 영시 오십분 추억의 대중가요 ‘대전 블루스’를 모티브로 해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슬로건으로 한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맥주거리를 제외하고 정작 0시에는 축제의 프로그램 및 관객이 전무하여 축제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슬로건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및 유명가수의 공연이 있었지만 대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엔 부족한 가수의 유명세에 의지한 축제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둘째, 교통 관련 문제입니다.
  축제 기간 중 가장 많은 것은 교통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축제 제목인 0시까지 버스 연장 운행을 하지 않아 지하철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분들의 축제의 이용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1km 구간이 전면 통제되어 교통 혼잡이 발생했고 행사장 안에는 차가 드나들 수 없어 환자나 의약품을 받는 이까지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규모 축제를 진행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아닌 교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셋째, 원도심 상가의 실질적인 활성화 문제입니다.
  축제로 인해 원도심 상가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매출 증대 효과를 봤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상가는 행사장으로 가는 유동인원은 늘었으나 실질적인 매출 상승은 크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통 통제로 인해 배달서비스를 할 수 없었던 가게의 사례와 상점 앞을 가로막은 행사장의 구조물들로 인해 오히려 가게가 가려져 피해를 입은 사례가 지난 8월 15일 MBC 뉴스투데이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도심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면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중구청 직원들의 업무 공백과 피로감 문제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대전시는 행사 교통 통제의 홍보 및 지원, 행사장 환경 정비, 바가지요금 근절 등 친절한 손님 맞이, 민원대응체계 확립을 중구청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중구는 축제 기간 동안 부서별로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받고 안전감시요원을 축제 기간 동안 10개 구역에 140명을 배치했으며 축제 지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매일 2개조가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등 축제에 대한 협조를 이어나갔습니다.
  중구 관내에서 진행되어 협조는 당연할 수 있으나 과거 효문화뿌리축제의 직원 동원에 문제시 된 사례가 있었던 바 필요 이상의 직원 동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피로감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구가 포함되고 중구의 협조 또한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원도심과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단순히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닌 본 의원이 제기한 현장의 여러 비판과 우려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꿀잼관광도시 대전0시축제가 개최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6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의장 윤양수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