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1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2023년주요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23년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 번 좀 봐주세요, 8쪽을.
직원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직원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하는 뭐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 번 좀 봐주세요, 8쪽을.
직원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직원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하는 뭐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아직은 뭐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원님들이 그 제윤의정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의원들도 아니 직원들도 어떤 그 공공기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또 개별적인 교육도 보내고 또 전체적으로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직원들의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구상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하반기에 어떤 방식의 전문성 교육을 할 것인지, 언제쯤 할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전문교육을 계획서를 좀 세워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계획을 좀 세워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 같이 가는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만을 위한 교육을 좀 따로 좀 한 번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연수를 가도 좋고 아니면 자체에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든 어차피 한꺼번에는 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어디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은?
두 파트가 됐든 세 파트가 됐든 나누어서 좀 보내고 또한 교양이라든가 인문학 강의를 중점적으로 좀 교육을 좀 갈 수 있도록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두 파트가 됐든 세 파트가 됐든 나누어서 좀 보내고 또한 교양이라든가 인문학 강의를 중점적으로 좀 교육을 좀 갈 수 있도록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세우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공부들을 많이 하고 그동안 공직자로서의 전문성을 많이 습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은 서로 직원 간에 소통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은 서로 직원 간에 소통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양 또는 인문학에 대해서 전문강의를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지금은 이게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과거에, 과거보다는 조금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상대방을 배려를 좀 못 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자꾸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고 하는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인문이라든가 교양 이런 부분쪽에 좀 가서 연수를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뭔가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고 하는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인문이라든가 교양 이런 부분쪽에 좀 가서 연수를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뭔가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좀 특별히 중점을 두고서 연수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안하게 내부에서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두 파트가 됐든 세 파트가 됐든 외부로 나가서 편안하게 좀 자유롭고 좀 좋은 여건이 있는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좀 받을 수 있도록 뭐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넉넉하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해서 좀 교육을 받고 오고 또 연수도 좀 하고 연수를 겸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체적인 좀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올 하반기에는 꼭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 하고 좀 세부적인 계획을 좀 같이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꼭 실현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 하고 좀 세부적인 계획을 좀 같이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꼭 실현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카운티 장축 15인승 어떻게 그 버스 정비는 다 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편의장치들이 이제 그것 뭐 어떤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입을 한 후에 부착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편의시설이 더 필요한 부분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버스가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일부 작동이 좀 미진한 부분은 다시 이제 애프터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수리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어쨌든 장시간 걸려서 버스를 구입했는데 하여튼 그 버스 구입한 부분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조직개편 활성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열린 인사교류라고 돼 있는데 시의회 및 타 자치구의회와 인사교류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뭐 그동안에는 뭐 시·구 간에 그 인사교류는 늘 있어왔는데요 이제 그 우리 의회가 그 인사권이 분리독립을 하면서 시,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는 뭐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집행부와 같이 시와의 그, 시의회와의 교류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처럼 시·구 간 교류하듯이 저희 구의회와 시의회 간에 그 어떤 교류 또는 저희 중구와 다른 자치구와의 교류 이런 것들도 활성화 시켜야만이 저희 조직도 이제 새로운 인력 보완이라든지 또 시의회에서 하는 어떤 업무 추진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 배울 수 있고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치 않겠는가 해서 지난 7월 3일인가요 그 자치구의장단협의회도 이것을 이제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고요 아직은 시의회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처럼 시·구 간 교류하듯이 저희 구의회와 시의회 간에 그 어떤 교류 또는 저희 중구와 다른 자치구와의 교류 이런 것들도 활성화 시켜야만이 저희 조직도 이제 새로운 인력 보완이라든지 또 시의회에서 하는 어떤 업무 추진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 배울 수 있고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치 않겠는가 해서 지난 7월 3일인가요 그 자치구의장단협의회도 이것을 이제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고요 아직은 시의회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국장님께서 적극 좀 나서셔 가지고 빨리 저기 좀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 홍보실의 역할이 이제 우리 저 의원님들의 이제 성과라든가 조례 발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뭐 좀 기사화도 시켜주고 많이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뭐 의회 홍보팀의 신설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의정팀에서 이를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순히 보도자료 제공하는 정도에서만 그쳤는데요 홍보팀을 신설하면서 나름대로는 뭐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발의하셨, 조례를 만드셨지만은 그 홍보 조례라든지 또 이제 그 우리 저희 나름대로는 2023년도 의정홍보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새롭게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 유튜브, 페이스북도 이제 새로 개설을 해서 지난 4월에 개설을 해서 이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접속이 원활하도록 그런 어떤 기능 향상을 하는 확대 개편 이런 것들도 이제 차근차근 추진해 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홍보 부분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고 의원들한테, 구민들한테 잘 알려지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좀 더 이게 저기 뭐 누리집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인턴넷 이런 것보다는 의원님들 열한 분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PR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도 뭐 홍보팀이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채용절차는 나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언제 시험을 보실 거고 서류접수를 언제 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저희가 아마 조직개편도 어렵게 통과가 됐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결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확한 일정을 못 잡으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채용계획은 어제 제가 결재는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일단은 채용계획은 수립을 하고 이 채용계획은 또 이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심의·의결을 받은 것을 가지고 채용공고 또 이제 면접관을 임용을 해서 면접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최대한 빨리 이걸 추진하게 되면은 9월 말이나 10월 정도는 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정책지원팀이 신설이 되면서 팀장 인력이 이제 1명 필요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번 인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그 어떤 인력 지원을 받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집행부에서도 인력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요즘 그만두는 직원이 많고 또 휴직하는 직원도 많다 보니까 이게 그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인력을 새로운 팀장을 지원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은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의결을 받은 것을 가지고 채용공고 또 이제 면접관을 임용을 해서 면접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최대한 빨리 이걸 추진하게 되면은 9월 말이나 10월 정도는 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정책지원팀이 신설이 되면서 팀장 인력이 이제 1명 필요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번 인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그 어떤 인력 지원을 받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집행부에서도 인력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요즘 그만두는 직원이 많고 또 휴직하는 직원도 많다 보니까 이게 그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인력을 새로운 팀장을 지원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은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의정활동을 하는데 우리 지원관분들의 어떤 도움이 많이 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뭐 후반기의 의회 일정을 잘 아시겠지만은 일정이 상당히 많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일단 9월달에 2차 추경이 예정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10월 임시회, 11월에 본회의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서둘러서 지원관분들이 그 빨리 채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기 때에도.
그래서 우리 열한 분 의원님들의 그 공약관리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차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기 때에도.
그래서 우리 열한 분 의원님들의 그 공약관리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후반기에는 그 내용을 업무 보고 상에 담아서 계속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집행부 기획실의 자료를 봐도 의원들 그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아마 집행부쪽에서도 의회에서 담당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지금 전혀 자료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어떠한 내용인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뭐 구청장 공약사항은 집행부에서 관리하듯이.
저는 이제 그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공약사항 관리이기 때문에 서류 상으로 이것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 소관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뭐 문제 없지 않겠는가 단순히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이제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공약사업은 의원 개인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법제처에 질의한 사항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의회사무국에서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세종시의회에서도 이런 그 전문이행추진국을 설치·운영하는 건의안을 뭐 광역의회협의회에다가 제출을 한 바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광역의회에서도 행안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개선해 달라고 이제 건의문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만이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관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그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선 상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공약사항 관리이기 때문에 서류 상으로 이것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 소관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뭐 문제 없지 않겠는가 단순히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이제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공약사업은 의원 개인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법제처에 질의한 사항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의회사무국에서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세종시의회에서도 이런 그 전문이행추진국을 설치·운영하는 건의안을 뭐 광역의회협의회에다가 제출을 한 바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광역의회에서도 행안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개선해 달라고 이제 건의문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만이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관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그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선 상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의원님들이 각자 본인 공약을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미리 지금 8대 때부터 진행이 됐던 얘기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사무국에서는 미리 그런 업무들을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은 이런 식의 어떤 질의나 응답이 불필요 했던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각자 우리 그 직원분들께서 갖고 계신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고요.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 정차되어 있을 때만 타봤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저는 지난번에 국외연수 갈 때 한 번 탔는데요 그때 보니까 에어컨을 켜면 위에 천장에서 물이 줄줄줄 주루룩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그래서 기사님께서 운전하시다가 이제 불편하니까 이렇게 닦으시고 하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그런데 그때도 수리를 한 번 하셨다고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그런데도 이제 그 물이 뚝뚝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리를 하셨는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이제 수리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 돼 가지고 어제 다시 완료했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래서 정기검사도 물론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자체 점검표를 좀 만드셔서 차량을 잘 관리해서 오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수시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그 국장님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그 직원분들 연수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하반기 계획을 세우는데 자치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그 국장님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그 직원분들 연수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하반기 계획을 세우는데 자치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완주.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이나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연수 우리 대행기관들이나 보면은 그 1년 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기를 잘못 선택을 하시면 올해 교육을 못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한 달 전에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서둘러서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 시기를 잘못 선택을 하시면 올해 교육을 못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한 달 전에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서둘러서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그 홍보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연간 홍보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 부분 자료를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홍보팀에 인력이 이제 지금 세 분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그 시각으로 제가 보면은 의전팀이지 홍보팀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개인 의전팀 역할에 비중이 너무 많지 않나.
지금 그 홍보팀에 인력이 이제 지금 세 분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그 시각으로 제가 보면은 의전팀이지 홍보팀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개인 의전팀 역할에 비중이 너무 많지 않나.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세 분이 같이 현장에 나와 계실 때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민선 9기 저희 의회 1주년 돼 가지고 각 의회에서 다 각 행사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성과자료도 다 보도를 하고. 그런데 저희 중구의회만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누리집도 새로 만들고 페이스북, 유튜브 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1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자료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일정 고지 정도로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좀 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부분들 하고 지금 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매체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보니까 팔로우 수가 거의 없습니다.
누리집도 새로 만들고 페이스북, 유튜브 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1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자료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일정 고지 정도로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좀 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부분들 하고 지금 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매체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보니까 팔로우 수가 거의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른 이제 의회라든가 집행부쪽 채널 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팔로우 수를 늘려서 그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 번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저도 그 페이스북을 최근에 확인을 해봤는데 팔로우 숫자가 37명인가 이렇게 밖에는.
○위원장 김석환 예, 4월달에 했는데 불구하고 좀 너무 적은 숫자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페이스북 하고 블로그 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계정을 개별적으로는 통보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오픈했다는 것을.
저희 의원님들도 페이스북에서 들어가서 중구의회를 가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페이스북에서 들어가서 중구의회를 가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저도 최근에 다른 걸 검색하다가 연결이 돼서 아, 이런 걸 올려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내부적으로 직원분들도 다 팔로우를 하시고 외부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방안을 좀 강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저도 그걸 이제 팔로우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을 인식을 하고 직원들도 여기를 다 팔로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얘기한 바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정홍보 조례에도 이런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팔로우 수 그 이제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제 이벤트 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 부분을 해서 이 활동내역을 또 구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또 우리 그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 관리 부분 아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선거법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혹시 조항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장 김석환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법제처 이 질의·회신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법제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선관위에서 정확히 공직선거법 몇 항 몇 조에 이게 위반이 된다라는 것은 따로 안 받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것 문서로 한 번 회신을 받아 보시고요 의원 개인 사무인데 저희들이 그 이전에는 정책지원관이 없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면서 의원님들의 의원활동 보좌업무가 아마 정책지원관 업무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다면은 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약사업이.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이전에는 그 법제처에서 했을 때는 정책지원관이 없는 상황에서 해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선관위나 여기에 다시 한 번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어서 상임위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그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대한 공약사업을 의회에서 관리할 수 있겠다 의회사무국이 아니라 정책지원관팀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좀 체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선관위나 여기에 다시 한 번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어서 상임위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그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대한 공약사업을 의회에서 관리할 수 있겠다 의회사무국이 아니라 정책지원관팀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좀 체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선관위에서 이것을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책지원관도 그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사실상 공무원이거든요. 임기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선관위에서 이것을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책지원관도 그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사실상 공무원이거든요. 임기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마 선관위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래서 한 번 그것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한 번 질의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공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업무 보고 책자라든가 의회사무국 예산서를 보면서 국장님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5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성과관리계획서를 예산서랑 같이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 성과관리계획서에 담긴 의미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성과관리계획서에 담긴 의미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회계연도 사업 추진실적 평가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도 한 30, 그 30억 가까이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월별이라든가 분기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어느 정도 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홍보팀, 사무국, 뭐 의정계, 의사팀, 정책지원팀, 전문위원실 각자 그 성과관리 목표를 좀 설정을 해서 그 1회계연도 동안 그 목표를 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을 중간에 점검을 저희 위원들이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뭐 저기 의회사무국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 지금까지도 저희들 의정활동 지원 하시느라 열심히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제 연례 답습적인 이 문구라든가 이 계획서 같은 것들을 조금 이번에 이제 조직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좀 명목 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연례 답습적인 이 문구라든가 이 계획서 같은 것들을 조금 이번에 이제 조직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좀 명목 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