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평소에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창복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2월29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여비 정액이 10%인상,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비정액을 평균 10%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2년9월17일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 제7조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별첨(별표1)의 개정안과 같이 종전의 특지, 갑지 및 을지의 3개 지역 구분에 따라 여비를 차등지급 되었으나 이번에는 갑지, 을지의 2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여비 지급기준을 당초 별첨(별표3)의 12㎞이상 출장시만 현지교통비를 지급한 것을 출석 및 여행시 국내여비 지급기준 개정안 별첨(별표1)의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서 그동안 회기중의 오·만찬, 다과등의 경비로 지출되는 소요비는 본 여비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 조례안에 의해서 별첨 개정안(별표1)의 현지교통비나 숙식비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되는 신·구대조표를 이렇게 별표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7조 관련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서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에서 (별표1)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에서 ①에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에서 여기는 출장에 있어서 부터 "출석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별표1)의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여기까지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을 "출석 및 여행이라 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다음으로 대전직할시 중구에서의 "출장이나" 를 "출석 및 여행을" 로 말한다.
  이렇게 변동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별표1과3)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여기(별표3)의 의원님들 기준표하고 저희하고, 저희는 여기서 8㎞, 12㎞, 2㎞, 8㎞의 구분을 두지않고 저희가 현재 월액여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의원님들에게는 현지교통비, 그전에는 12㎞로만 기준을 해서 구분하던 것을 12㎞에서 8㎞이상 12㎞ 또 2㎞에서 8㎞를 구분해가지고 세분해서 여비를 구분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러한 구분을 해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저희 관내로 따지면 지금 12㎞나 8㎞, 이런 거리가 없을테지만, 예를 들어서 중구의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상당한 거리가 되기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뒀습니다.
  또는 저희가 구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을 따지면 8㎞이상 되는 데가 없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신축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세분해서 만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8㎞, 12㎞ 여기에서 현지교통비 5할 기준해서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것으로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준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대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린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국적인 통일된 그런 준칙의 범위내에서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 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 지방공무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 가지고 경찰관서, 즉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는 그동안 월 40,000원 이하의 방범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여 오던 것을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서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지난 10월1일자 개정되어가지고 방범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조례안 제2조 제1호(별표1)과 같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으로하여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전문의인 경우에 한해 월 55만4,000원에서 60만9,000원으로 인상 지급토록 하고 일반의인 경우에는 월 47만1,000원에서 50만8,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2항(별표3)과 같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는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는 방범수당 월 4만원 이외에 자율방범원 경력년수 1년이상 2년미만은 8,000원, 2년이상 3년미만은 16,000원, 3년이상 4년미만은 2만4,000원등 최고 25년이상 자율방범 경력자에게는 10만원까지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하시는데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이종승  김비룡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내파출소에 77명의 고용원이 저희 구청에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이 일단되면, 정년퇴직이 되었든지 중간에 개인의 형편에 의해서 사직을 하면은 그로써 메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현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제1위적인 과제가 범죄와의 전쟁의 지속적인 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고용직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결원이 발생시에는 그로써 끝이고, 점차 줄여가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80명이 초과되었습니다만 결원보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이종승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께요.
  현행 방범원수당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수당이, 방범수당이 4만원, 금방 말씀드린 추가 자율방범경력년수에 따라서 추가로 차등지급하게 되어있고 야간근무수당이 7만9,000원, 제수당이 기말, 가족, 학비보조등 일반직 공무원의 수당내용과 같습니다.
  14가지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이종승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범원들이 지난 봄에 서울에서 대대적인 봉급인상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이종승  그래서 자율방범경력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예. 상부 지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구청에 배속되어야할 공무원이 경찰관서에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에 벗어난 것이지요.
  경찰이 국가직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봉급을 줘야지 우리 공무원이 배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결원이 되면 채우지말고 그로서 끝내버려라 해서 점차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당 유창복  사실 이게 경찰청에 이관이 되어야 할, 배속되어야 할 문제인데 지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아직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 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창복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직할시 중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 진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에 있으며, 개정조례안에 첨부된 신· 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기정의 조례로 규정되어있는 사회교육시설의 도서관진흥법을 받는 사립 공공도서관을 추가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관내에는 해당되는 사립 공공도서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조항이 됩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신설조항 6항 도서관진흥법에 적용받는 도서관의 6항을 하나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중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한윤희  용두동지역 파출소설치 건의에 대한 청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한윤희  예.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철도교통망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괘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등 고속철도 건설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부선 철도나 호남선 철도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표로 배부하여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중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이인복  김창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법에 의해서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철도교통망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의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한국 고속전철공단 설치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 질의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한신 중구관내에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중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고속철도 교통망이 생긴다하더라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경부선을 이용한다면 저희 관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예. 근거는 우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이것이 우리가 우리 중구관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있을 것으로 보고서 지금 조례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없지만

○총무국장 백영식  총무국장 입니다.
  김창문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저희 대전직할시 중구만 가지고 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고속전철이 건설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할려면 우선 뒷받침되는 것이 있어야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업하기가 좀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그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철도공무원 월급에서 내는 사업소세를...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히 그 기관이 면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사업소세를 면제를 받는겁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예.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환경보호과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유창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의 관련조례입니다.
  91년3월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본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대전직할시 조례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조례로 제정하여 동법률에서 위임된 분뇨의 처리, 공중변소의 설치관리,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보고검사등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91년3월8일 법 개정으로 자치구 조례준칙안에 의거 제정되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본조례 주요골자는 조례 근거법을 폐기물 관리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동법에서 구청장 권한위임으로 규정된 조항을 구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관리토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내에 유료변소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화조의 준공검사 및 필요시에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화조등의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 및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뇨등의 수집운반 및 청소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분뇨수집 운반을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뇨처리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뇨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법 제58조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에 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정에 위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또는 공중변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주요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신다면 중구의 청소업무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법은 전부 사문화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축사육농가의 이전대상은 없으며 산서동은 농촌농가로 금지구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현재 그 사항을 제가 좀 세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관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소사육 125가구에 300두하고 돼지 8가구에 423두, 산양 23가구에 157마리, 닭 45가구에 4,912마리, 개 272가구에 691마리로써 99%이상이 산서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산서동을 가축사육 금지 구역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대덕군 당시부터 축산장려를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왔을 뿐 아니라 89년1월1일 대전직할시 중구로 편입되었을 당시도 송아지 보내기 운동 등을 벌여 농·축산을 장려하여 온 농촌마을로서 이들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은 농업 및 농가부업용 즉, 생계수단으로 사육하고 있는데다가 기존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생활환경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존 대전직할시 가축사육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수질오염의 우려가 될 경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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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92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정수물품 취득은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기함은 물론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모든 행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취득하므로써 지방화시대에 맞는 대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은, 신규취득 품목에 정사진 카메라외 12종과 대체취득 품목에 중형 승용차외 2종으로 소요금액은 1억4,680만원입니다.
  처분은 중형 승용차외 3종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입니다.
  다음은 한장을 넘겨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취득이 신규취득, 13품목에 53점 1억180만원, 대체취득이 3품목에 14점에 4,500만원입니다.
  처분은 4품목에 15점, 4,6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신규취득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정사진 카메라 신규취득입니다.
  해당부서는 지적과와 목동사무소에 각각 한대씩, 두대가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50만원씩 100만원입니다.
  지적과는 토지이용조사 및 측량검사에 활용코자 하며 목동사무소는 현재 카메라가 없어서 개인용 카메라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어 동사무소 전용 카메라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소요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지금 노정계가 사무실관계로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과의 복사기를 사용하므로써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앰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써 한대이며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85년도 행정방송 앰프를 300W로 알맞게 설치하였으나 그간 많은 부서가 늘어나면서 사무실을 계속 증축하여 앰프배선을 추가설치, 출력부족으로 일부실·과의 행정방송이 들리지 않아서 300W로 앰프를 신규취득하여 증축시켜서 행정방송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한대로써 소요금액은 250만원입니다.
  CC TV통신 및 전산실 운영에 따른 필수장비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풍난방기 입니다.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5대가 소요되는데 4층 증축으로 인해서 사무실 난방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는 한대로써 직원 전산 교육장에 운영하는 난방장비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천1동입니다.
  동사무소 사무실 민원용으로 현재 구형난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온풍기로 대체코자 합니다.
  용두1동, 용두2동, 태평1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입니다.
  8대로써 소요금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이 인구 17,000명 이상 동에 대하여 용량을 확장코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동은 석교, 중촌, 태평2, 유천2, 산성동등 5개 동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입니다.
  93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지가자동전산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시달되어 이 계획 시행에 따른 지가조사로 전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관리 및 부과대상자 관리카드 작성등 93년2월부터 부과징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 동 부담금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생과입니다.
  숙박업소외 10개업종 총 7,000여 업소 허가사항 전산화 및 변경사항 수시정정과 각 시·도에서 허가 취소되어 통보된 업소 및 자체 행정처분 및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통보된 감염자의 전산화, 연간 1,500여건입니다.
  89년 이후 1개계 신설 및 직원증가는 배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현재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프린터기 4대입니다.
  소요금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에 따른 필수장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취기 입니다.
  소관은 건설과 소관으로 소요금액은 6대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잔디포 8개소, 서대전광장, 녹지대 8개소등에 제초작업을 하기 위한 필수장비로 잔디의 효율적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 측량장치로써 지적과 소관으로써 소요금액은 230만원입니다.
  면적측정으로 측량 검사시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뎀으로써 이는 컴퓨터의 증폭기를 말합니다.
  총무과 소관이며 10대에 460만원이 소요됩니다.
  93년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의 일화으로 추진중인 전산 통신망구축에 따른 필수장비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텔레비젼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써 6대이며 소요금액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성동 소재 중구 민방위 교육장이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만은 민방위대원의 교육장자재로 활용코자하며 280평으로 TV수상기를 10m간격으로 좌우벽쪽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녹화기입니다.
  역시 민방위과 소관으로써 한대에 100만원입니다.
  민방위 전용 교육장의 신설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용 자재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디오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한대의 소요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방위 교육장이 신설됨에 따른 교육자재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중형 승용차로써 소관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한대로써 구입년식이 88년식입니다.
  내구년수는 5년입니다만은 소요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구년수가 93년1월에 초과되어 잦은 수리로 인한 한계초과로써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자복사기 입니다.
  9대로써 소요금액은 2,700만원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대부분 내구년수가 초과되고 과다사용으로 수리비가 과다지출되어 한계점에 이른 것입니다.
  소관별로는 건설과, 민방위과, 지적과, 세무과, 태평2동, 유천1동, 18페이지에 계속됩니다.
  용두2동, 중촌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앰프입니다.
  4대로써 소요금액은 800만원이 됩니다.
  문창1동, 태평2동, 목동, 용두2동인데 내용은 내구년수 초과로써 사용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처분사항입니다.
  중형 승용차 처분입니다.
  대체취득에서 설명드린 바와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모터 싸이클입니다.
  세무과에서 83년식 내구년수는 5년인데 오래되어서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자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9대로써 이것도 내구년수가 초과되고 수리비가 한계에 이르러서 더이상 활용가치가 없어서 대체코자합니다.
  대체취득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23페이지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앰프 4대로써 내구년수가 초과, 사용한계가 넘어서 폐기단계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92년 정수물품의 취득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꾸 92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만 올리느냐 이렇게 생각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린것은 내년도 93년도 본예산에 계상코자 미리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92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한대흠  최두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에 했던 것은 총무과 통신계에서 한 통신사업이고 이번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앰프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300W 짜리로 했는데, 출력이 약해서 새로 짓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갈수가 없어서 출력을 보완하는 것이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요량 조사를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자주 이렇게 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임시회의나 이런 때에 연중계획을 연초에 한번씩 받았다가 금년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92년 정수물품이라고 했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중구청 각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전부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현재 내구년수가 진짜로 되었는가 대장을 확인하고 또, 현재 사용량도 보고 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취사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 끝나고 늦게 들어오는데가 있는가 하면 또 안들어와서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만 지나가면 거의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의회가 없이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 인식이 대단히 부족한...
  솔직히 그런 상태에 있었고 저희들이 취급하는 부서에서만 그것의 중요성를 강조를 하다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새로 지은 데가 있고 그래서 안들려서 출력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다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입지구인 침산동 151-1번지에 청파정자부지 약 100평을 매입해서 신축을 해서 부족한 주민의 휴식공간과 노인 여가시설을 마련하여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파정자 부지매입 신축이 되겠습니다.
  1개소 부지는 약 140평에 달하며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이 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이 한건이라서 2페이지, 3페이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침산동 151-1번지에 약 14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예산을 한 1억을 들여서 130평을 청파정자라고, 가칭입니다만, 이것을 신축해서 그쪽에 소요되는 지역의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93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한대흠  김창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파정자 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원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예산으로 1억2천만원을 그쪽의 평당시가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침산동의 노인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바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올렸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속기록에 좀 기록을 안했으면 제가 대답을...

○회계과장 한대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수물품은 한번 책정이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본예산에 못하면 추경에, 추경에 못하면 다음 연도로 계속 이렇게 이월을 해 가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공유재산 만큼은 그 당해년도가 지나면 다시 변경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속기록에 이것을 기록을 안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제가 예산까지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회계과장 한대흠  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는 기록이 안되있지만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에 착수해서 그 사업비는 구청의 예산에 배려가 되는대로, 배려가 되면 금년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금년에 끝이 못나면 사고이월로 내년에 넘겨서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쪽 주민하고... 그래서 주민과 얘기해서 의결이 되면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을 못한데에 대해서 질책을 받은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번에 의결을 하면 내년도 사업에 계상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