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의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문화경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일 부임을 받으셨죠.

○김석환 위원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많이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보면 5조에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6항에 보면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과 법률에서 모든 국민의 평생 교육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서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도 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개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김석환 위원    평생교육도시 지정 관련돼서도 들어보셨죠.

○김석환 위원    중구의 상황은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사유가 따로 있어요.

○김석환 위원    중구 평생교육진흥원 어디에 있어요.

○김석환 위원    아니, 중구.

○김석환 위원    없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책자 626페이지에 평생학습원이라고 한 거 평생학습원은 어디에 있어요.

○김석환 위원    626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원은 어디에 있어요.

○김석환 위원    아니, 여기에 명기가 돼 있잖아요 평생학습원 운영내역 해가지고.

○김석환 위원    예산서 안 보셨어요. 
  예산서에 평생학습원 지원 내용이 업무추진비가 7,500만 원 서 있는데.

○김석환 위원    아니 그 예산서 내에 평생학습원 지원을 위해서 그 운영비하고 관리비 7,000만 원 정도를 세우고 계시잖아요 파악 안 되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문화원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김석환 위원    종합문화복지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중구는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에 관련된 인프라는 전혀 없는 거네요.

○김석환 위원    이게 평생학습도시 관련돼서 전국에 지금 2022년도 기준 잡으면 226개 지자체 중에서 186개가 이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86% 정도가.
  근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보면 업무보고 책자 첫 페이지에 보면은 구정 방향이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꿈과 희망을 주는 평생 교육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양질의 교육 환경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에 그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중구는 전혀 없다.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이 제로예요 제로.
  이번에 구청장님이 엊그제 시정연설에도 교육이라는 단어가 단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밖에서 하는 말로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쓰고요 인구 정책이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교육환경 조성이 안 되면 인구 유입도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이 교육 인프라라든가 평생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중구는 그냥 그 책자에 딱 두 줄로써 평생 교육을 딱 확정 짓고 그것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체장의 의지도 없는 거고 조직 구성도 보면요 동구가 평생학습과가 있습니다 2개 팀에서 11명이 있고요 이건 도서관 운영 3개 팀을 제외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8개가 있습니다.
  서구가 평생학습과가 있어서 19명이 있습니다 유성구에는 평생학습원에서 21명이 있고요 대덕구에서는 평생학습팀하고 문화센터 운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최소 10개에서 15개 정도 참여 인원도 몇몇 명 됩니다. 
  중구는 저희들 지금 평생교육팀이라고 해서 팀장님 한 분 그다음에 평생교육담당 한 명 그다음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교육팀이라고 보기도 못하는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 혁신지구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구의 평생학습 담당 직원은 딱 한 명이다. 
  참여 인원 보면 57명 54명 50명 이 정도 수준밖에는 안 돼요.
  이게 1989년인가에 시작이 돼가지고 평생학습 개념이 들어와서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했어요. 
  저희들이 4~5년마다 갱신을 해서 재지정을 통해서 해주고 대전시만 해도 평생학습에 16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중구에 7,000만 원은 이 복지관 내에 있는 운영비 정도밖에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여기 들어오실 때도 아무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보지 않으셨죠. 
  업무보고 받으실 때나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김석환 위원    국장님 이게 평생학습의 개념을 도시 지정으로 제가 실례를 들은 거는 그 도시들이 일곱 개 항목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입과 정책 수립과 계획을 잡았놨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도시 지정이 목적이 아니라 평생 교육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정확히 잡으셔가지고 그거를 지역민들한테 지역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 도시 지정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계셨었잖아요.
  2022년도에 이 도시 지정의 혜택을 받은 곳이 3곳이 있어요. 
  인구 소멸 지역은 인구 소멸 대응책으로 해서 이거를 세 곳을 지정해서 연간 한 1억 정도를 줬습니다. 
  저희도 1년 예산보다 크죠 지금 그렇게 1년 있어야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1년 동안 그냥 팀을 유지하고 직원을 배치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례도 지금 저희가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명목상의 조례뿐이고요 그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역 주민들한테 수요 조사도 해야 되고 협의체도 있어야 되고 전담 부서가 지금 있다고는 하지만 팀장 한 명 팀원 한 명 이렇게 밖에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평생 교육을 위한 평생 교육 인프라도 없습니다 그 계획조차도 지금 전혀 갖고 있지 않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고 타 지자체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어제 합쳐져서 넣어 있습니다.
  엊그제 이장우 대전시장님 와서 이 관련돼서 질문 답변할 때 그 얘기 하셨죠. 
  평생교육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구는 홈페이지에 시간표 하나 딱 올려놓은 게 끝입니다. 
  그거 강좌하려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계좌이체 방법 밖에는 안 되고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센터간 연계도 안 되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을 위해서 1년 이상 교육하고 팀을 운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끝나시면은 이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다시 중구의 특성에 맞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에 활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요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지금 구정 구호 있잖아요 3대가 하나 되는 중구를 이룩하는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학교는 지역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고요 문해교육이라는 걸 통해서는 저희가 대학은 없지만 지역에 있는 19개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인구문제 청년문제 노인문제 교육관련 문제 중구가 갖고 있는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다 여기서 녹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방침을 가지시고 이 접근을 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늦어도 한 15년 이상은 늦었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녹이는 게 지난해 자료에도 그렇고 내년도 자료에도 그렇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고 구호만 하고 하는 지자체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관련돼서는 국장님이 다른 것보다는 정말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TF라도 구성을 하셔야 돼요 TF라도 구성을 하시고 전담 인력을 좀 확충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채용하는 부분도 좀 서둘러 주시고요 이 복지관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보시면은 거기를 다녀왔던 분들이 그런답니다 여기 다시 오고 싶지 않다고 그 정도로 열악하고 생색만 내놓은 거예요 명분만 가지고.
  그래서 오늘 끝나시고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신 다음에 이 예산이 끝날 때까지 예산 증액이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금 확충을 평생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어요 복지관 지원 예산 7,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구정 방향에 그렇게 정해놓고서 예산 편성 하나도 안 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국장님이 확실하게 계획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들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기본안이라도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중장기 계획 수립 방안 용역을 주셔도 될 거예요.
  이런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늘릴 것이고 앞으로 향후 진행 방향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기본 얼개라도 좀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안들이 대책들이 1년이고 6개월이고 걸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빨리 또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다음 그 연계 되어서 지금 저희들 중구만 지금 도서관이 없죠.

○김석환 위원    작은 도서관을 지금 활용을 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에 도서관 건립 계획이 들어 있나요.

○김석환 위원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돼서 지적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부실운영 관련돼서 대전이 한 60% 정도 수치에 가깝게 부실운영 되고 있다.
  그래서 대여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이 부실하다 운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중구를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중구도 상당수 비대면 운영한 곳도 있겠지만 상당수 부실 운영에 대한 거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지고요 대부분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가 돼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근데 저도 이제 가끔 행정복지센터를 나가보지만 2층이나 3층 구석에 이렇게 해놔 가지고 주민들이 전혀 여기에 도서관 시설이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시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반면에 보면은 목동에 있는 도서관은 활성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마미뜰 프로그램인가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이들 케어를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도서관 활성화를 이루어놨더라고요.
  거기가 카페 공간처럼 사랑방처럼 운영이 돼서 그거를 한번 17개 동이나 다른 작은 도서관에도 접목을 좀 시켜주시고요.
  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인식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작은 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은 아니죠.

○김석환 위원    근데 성인 관련된 의자라든가 집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전부 다 아이들 책만 있고요 일부 공간은 그걸로 좀 편성을 좀 해주시고 지난해에도 이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국가공모 사업이 3개가 있었습니다.
  스마트도서관 구축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사업이 있었고요 실감형 체험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창군이요 이 세 개 공모사업을 다 가져갔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한두 개 가져갔는데 중구는 아마 시도조차 안 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문화재 야행 관련해서 공모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과 관련돼서 체육이라든가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모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그냥 너무 간과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 도서관 업무를 아마 평생 교육에서 아마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을 하실 때 이 도서관에 관련된 담당 직원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 그 공동체 커뮤니티 형성도 되고 또 복리 증진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세워주시고요 저희들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제 다음 정례회 때 이 조례를 준비를 하는데 지역 서점 활성화 관련돼서 중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좀 있나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번에 지역 서점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 촉발하게 된 계기가 지금 저희 향토 서점으로 있는 계룡문고의 어려움 때문에 촉발이 돼서 아마 시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계룡문고가 지금 중구에 소재해 있고 계룡문고 서점의 대표께서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서점이고요 예전에 대훈서점이라든가 저희들 지역 서점들이 다 소멸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서점이고 지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위상도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 소멸이라는 것이 인구의 감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역 브랜드들이 영업이나 또 다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들이 또 지역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지만 지역에서의 갖고 있는 이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생각하는 이 서점에 대한 향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이 사람들의 자구 노력도 좀 필요하겠지만 지자체에서 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하게 연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작은 도서관 관련돼서도 할 수가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 통해서 거기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기 계룡문고의 프로그램에 책 읽어주는 엄마 책 읽어주는 아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 손을 잡고 가서 그 얘기를 들었다가 지금은 자기가 자기 아이들 손을 잡고 가서 그 프로그램을 또 같이 듣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 중구가 지향하는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성도 맞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하셔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지역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더라고요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피셔가지고 대안을 조금 마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안녕하세요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수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제13회 효문화 뿌리축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22쪽.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제13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가 경제의 효과가 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축제를 찾은 방문객은 35만 6,000여 명으로 집계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중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말에도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주말에도 열심히 근무해 주시고 봉사를 해주셨던 우리 직원분들과 관계인 분들에게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축제가 더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축제기간 동안 3일 내내 현장에서 구민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13개 실·과에서 부서별로 고유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뭐 교통과에서는 중부경찰서하고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주차장 관리 및 통제를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3교대로 하면서 땀 흘려 하는 모습을 봤고 환경과는 환경과 대로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그 현장에서 맡은 바 업무에 현장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걸 봤는데 국장님 저희가 이번 축제를 치르기 전에 안전 대책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내용이 있죠.
  사고 제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했죠. 

○오은규 위원    거기에 이제 추진 근거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그리고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축제기간 중에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오은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 우리 13회 효문화 뿌리축제에 대한 안전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셨나요.

○오은규 위원    안전 대책은 대행사에다 맡기면 안 되죠 우리 자체에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총괄과라든가 건설과 또는 유관기관 우리 자체 내에서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 축제 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방문객 수 예상한 것이 36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오은규 위원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방문객 수가 35만 6,000명이 왔더라고요 방문하셨더라고요.

○오은규 위원    이거는 최초 36만 명 방문객을 예상했던 것은 우리 문체과에서 예상했던 건가요 지난 2019년 대비해서.

○오은규 위원    그러면 2019년 마지막 대면축제 때도 이 정도의 방문객은 오셨다는 말씀인가요.

○오은규 위원    그러면 우리 2022년 제13회 효문화 뿌리축제에 35만 6,000명은 과히 많은 인원의 많은 방문객에 많은 손님이 오신 건 아니네요.

○오은규 위원    36만 명이면 어마어마 한 겁니다 우리 구의 인구가 중구의 인구가 22만 8,000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36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 인구 전부하고 그 반 이상이 왔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보니까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비용은 저희가 이번 축제 예산액이 8억 1,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오은규 위원    그런데 8억 1,600만 원 중에 우리 축제 안전 진행을 위해서 안전관리 비용으로는 1.5% 1,200만 원 이렇게 비용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금액 맞습니까?

○오은규 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 어떤 안전관리를 하셨고 이 비용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오은규 위원    안전요원.

○오은규 위원    저희가 이번 뿌리축제에서 안전관리 요원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전관리요원은 13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에 희망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자발적으로 활동했던 인원이 35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이 누군가 했더니 열세 분이 저희 직원분들이죠 직원분들 열세 분 맞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리고 안전 자원봉사 인원들은 대부분이 자발적인 학생들 맞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 외에는 안전요원이라고는 볼 수 없나요.

○오은규 위원    그거는 이제 교통 때문에.

○오은규 위원    순수하게 안전관리 요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우리 열세 분의 운영진들 그다음에 안전을 총괄하고 인원을 통제하고 수상 안전을 통제하고 화재 안전을 통제하는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계장님들로 이렇게 열세 분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나이가 어린 학생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인력 가지고 물론 한 번에 35만 6,000명이 온 건 아니지만 개·폐막식에 어마어마한 인원이 몰렸을 걸 감안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능력이라든가 자질을 갖추고 그 인원으로 30 그러니까 한 10만 명 이상의 인원을 방문객을 통제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은규 위원    부족했을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자꾸 TJB 대행사에서 뭔가 안전까지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은 국장님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총 책임져야죠.

○오은규 위원    30명이나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구석구석 이렇게 3일 내내 돌아다녔는데 이제 피해가 식별이 안 됐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누군지 어떤 분들인지 뭐 조끼를 입었다든가 안전요원이라고 이렇게 X반도를 하고 계셨다든가 그걸 제가 못 봤거든요 자원봉사는 그 조끼를 입어가지고 알 수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이제 국가의 비보고 국가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저는 현장에도 있었고 또 저희가 효문화 뿌리축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성과보고도 했는데 뒤돌아보면 매우 위험했다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매우 부족했다 준비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저희 만성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성교.

○오은규 위원    이 만성교가 언제 준공됐는지 아십니까?

○오은규 위원    예, 97년도.
  97년도 11월 17일이면 지금 약 25년 정도 이게 준공된 지가 약 25년 정도 됐는데 이거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오은규 위원    어떤 등급이 나왔습니까?

○오은규 위원    b등급이라고 하면 한번 점검을 하면 언제까지 유효하는 거죠.

○오은규 위원    그럼 지금도 점검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죠.

○오은규 위원    안 한 이유가.

○오은규 위원    지금 2020년도에 상하반기 점검을 받고 해제를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B 등급을 받고 2020년도 이후에 안전진단을 받는 것을 해제를 한 거예요 맞죠.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거 최초 준공했을 당시에 97년도 11월 17일인데 이 설계 하중이 몇 kg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오은규 위원    500kg/㎡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500kg/㎡ 이거는 동시에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55t입니다. 
  동시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인당 1㎡라고 했을 때 우리 만성교는 220m 폭은 2m입니다. 
  그래서 1㎡에서 보수적으로 그것도 보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꽉 차면 570명 또는 600명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날 당시 이찬원 우리 개회식 때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그 만성교를 양방향으로 통행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전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두 명인가 있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 정도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220m, 2m 폭에 570명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가히 더 이상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70명 또는 600명 이것을 1㎡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가중은 55t이지만 그 570명 600명을 계산해 보니까 약 37t에서 40t이에요.
  국장님 37톤에서 40톤 근데 언뜻 생각해 보니까 55t이나 지탱할 수 있는데 37t 40t이면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안전진단은 2020년에 끝났고 그다음에 이 준공한 만성교의 준공 시기는 97년 25년 전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거를 계속 안전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이거 드리는 것은 사실 안전총괄과나 건설과 그쪽에다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질문을 하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축제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안전 총괄은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번 연도 지나기 전에 3종 시설물로 되어 있는 우리 만성교를 다시 올해 안에 고시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중점적으로 정기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보면은 다른 부분도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질문할 게 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한 시간을 좀 다 돼 가지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은규 위원은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만성교 이 부분을 다시 올해 안으로 고시하고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정기 점검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달라는 뜻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 더 당부를 드리면 이게 이제 비단 뿌리축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우리 중구의 행사라든가 축제 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어느 방송사 제가 방송에서 얼마 전에 본 건데요. 
  인도 축제에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려나 모르겠는데 인도 축제 기간에 이제 다리를 건너는 이제 많은 인원들이 있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충격을 주려고 점프를 한 거죠 점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그 다리가 이제 출렁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와 있던 수많은 인원들이 깜짝 놀라서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에 다리가 끊어져서 그 축제에 참석했던 그 다리에 있던 140명이 사망하고 최소 200여 명이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입니다 안전은 아차 하는 순간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세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 앰뷸런스 차량도 안 보였거든요.
  어디 있었습니까?

○오은규 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었어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또는 AD 심장 재세동기도 있죠.

○오은규 위원    몇 개나 혹시 하나 있나요.

○오은규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 또 소화기라든가 응급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사전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은규 위원    다음은 축제예산 집행 그다음에 진행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2쪽 축제 내용 및 지원 내역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까지 대면으로 하고 올해 대면을 한 거죠.

○오은규 위원    2021년도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오은규 위원    온라인으로 했죠 비대면으로.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자료를 보면 2021년도 예산액이 8억 1,700만 원 맞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러면 2022년 올해 대면으로 치러진 축제의 예산액이 8억 1,600만 원.

○오은규 위원    언뜻 생각하기에는 비대면도 8억 1,700만 원이 들고 대면으로 실시한 축제 예산도 8억 1,600이 들었는데 이건 혹시 예산을 딱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금액을 맞춰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건가요.

○오은규 위원    예산액이 집행된 거 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액도 7억 8,000 하고 2022년 올해 대면에서 8억 1,500 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렇게 구민들이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런 의문점을 좀 풀려고 여쭤본 것이고요.

○오은규 위원    이 비대면 시에 KBS에다가 대행을 맡겼고 올해는 TJB에다가 대행을 맡겼는데 KBS 비대면 때는 5억 6,000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이번 연도는 TJB 대행사에 5억 3,000만 원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어요. 
  이 두 군데 대행업체가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했고 이 대행업체를 씀으로써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가 한 단계 아니면 그 이상으로 도약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많은 기여를 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오은규 위원    이 예산 집행도 예산 집행이지만 대행사한테 자칫 잘못하면 대행사한테 축제 전체를 기획에서 마무리까지 통째로 맡기는 건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대행사가 프로그램을 제안할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최초 우리 구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문제점과 문체부하고 시행사하고 이제 컨펌을 받아가지고 최종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진행한 거 아니겠어요.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게 주관은 우리 문체부 우리 중구에서 했다 하더라도 모든 축제에 관해서는 일체 대행사에서 이렇게 진행한 거죠 축제 관련해 가지고는.

○오은규 위원    저는 사실 대행업체에 맡겨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하는 것도 효율성 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효율성 면에서는.
  그러나 우리 중구의 가장 큰 축제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대전의 효 테마를 가지고 오래도록 13회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효문화 뿌리축제가 자칫 남의 손에 맡겨져 가지고 우리 스스로 축제의 발전하는 데 저해를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더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축제의 어떤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시키고 향상시켜 가지고 중구가 전국에서 아니면 글로벌 하게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축제가 자칫 제자리 걸음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규 위원    프로그램 콘텐츠 다양화 발전 그다음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이거 이제 12회 온라인 축제하고 이번 13회 축제의 예산 집행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축제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장 구성 등등에서 보니까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했던 2019년도에 대면으로 했던 뭔가 크게 변화를 주고 뭔가 획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축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뭔가 발전하는 모습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자체 내에서는 자체 평가를 아주 만족스럽고 내년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 내년 후년 계속 이어져야 되는 축제이고 그럴 만한 성과였다. 
  그리고 그럴 만한 어떤 데이터가 있다 해서 성과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대행사하고 그다음에 한국 축제, 우리 한국축제 콘텐츠 연구소 거기에서 이제 저희 설문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설문 용역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자체 평가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오은규 위원    한국 축제 콘텐츠 이 축제 콘텐츠 연구소 이 용역은 저희가 예전에도 용역을 썼었던 데인가요 아니면 이번 처음 썼었던 데인가요.

○오은규 위원    이 용역비가 한 900만 원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은규 위원    이 평가보고서 국장님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오은규 위원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오은규 위원    본 위원도 평가보고회에 참석해서 추진위원분들하고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지적하고 뭔가 그날 보고회 때 얘기를 좀 들을만한 사항조차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평가보고서 자체가 보고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국장님 한번 이게 들여다 보셨어요 이 보고서 자료.
  물론 요거는 이제 중요 핵심 부분만 간추려서 아마 기록한 보고서 같아요 따로 디테일한 부분이 세밀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만 봐서는 이거는 보고서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저희가 방문객 수 인원이 35만 6,000에 달해요 36만 가까이.
  그런데 설문 참가자가 총 300명, 총 300명 설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서도 26명은 제외돼요 불성실한 설문지로.
  총 274명의 유효 표본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예요 이게. 
  연령 분석도 있고 성별분석 직업분석 이런 걸 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했고 응답자 거주지 분석을 보면 대전광역시 대전에 거주하는 분들이 86.5% 방문객 중에 86.5%를 차지했고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인접 지역이겠죠 13.5%입니다 13.5%.
  그런데 이 13.5%도 사실은 인접 지역인 옥천 공주 논산 금산 이런 데를 제외하고 사실상 경기도권이나 서울 부산에서 몇 명이나 왔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중분들 빼놓고 문중분들은 지역 특성상 매년 퍼레이드에 참석하고자 참석하시는 것 그분들은 빼고 순수하게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우리 13회 효문화 뿌리축제에 방문해 주신 참석하신 분들이 과연 외지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됐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그다음에 최종 평점을 보니까 7점 만점에서 매우 우수한 점수를 자체적으로 매겼는데 이 점수를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축제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마무리까지 해주신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고는 치하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 축제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축제를 치러야 된다면 저는 축제를 안 하는 게 좋다 다른 축제를 발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보고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설문 용역이라든가 설문 용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선택하시고 선정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 자체도 이런 식으로 그냥 포괄적이고 내용 없는 의미 없는 이런 설문지가 돼서는 안 된다 좀 디테일하고 좀 더 내년 축제를 위한 그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규 위원    물론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니지만 한동안 그 부분으로 인해서 축제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구민들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 사실은 참여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우리 축제에 맞춰서 인근에 전국의 시기가 축제가 다발적으로 치러지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물론 13.5%가 적지 않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행업체 TJB에 5억 3,000만 원에 드는 그런 용역비를 주고 이 정도밖에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 다른 부분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체 내에서 자구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용역비의 대부분이 유명 가수 이찬원 그리고 폐막식 때 누군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에 뭔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있었어요.
  사람들이 유명 가수를 통해서 방문을 하고 거기에 호응을 일으켜 가지고 먹거리도 주변 상권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홍보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지표도 없고 거기에 대한 통제할 수도 없고 단지 13.5%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냥 감응적으로 그냥 대략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행업체 특히 설문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523페이지를 보면, 522페이지 축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축제하실 때 저희가 부스 운영을 먹거리 장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스 운영을 최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간단한 것 조리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런 걸로 준비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역업체 식당 업체들이 다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오은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푸드트럭 3대 푸드 트럭하고 그다음에 조리를 요하는 열을 가하지 않는 그런 간단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기존의 동 직원들과 자생단체 회원들이 주관이 돼서 부스를 운영했던 것이 마치 강제로 동원되고 이렇게 자발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점이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명분 때문에 음식물을 간단하게 조리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하게 간단한 이런 푸드 인스턴트 이런 걸 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막 소고기집 그 다음에 유명한 음식점 물론 치킨집이나 이런 데에는 그 이름이 없는 그냥 일반 소상공인 치킨이 들어왔지만 그런 음식점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보고받을 때 최초 보고받을 때하고는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의구심이 갔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3일 동안 행사를 치르고 장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오은규 위원    총 몇 개의 업체가 몇 개 부스가 운영됐습니까?

○오은규 위원    20개.

○오은규 위원    20개가 다 손해는 안 보고 돌아가셨나 모르겠네요.

○오은규 위원    제가 대략 총액을 판매액을 대략 확인해 보니까 2억 2,000 총합 수익을 매출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업체가 보고한 것은 이제 약간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는 한 3억 정도로 이렇게 잡아봐요 총 매출이 3일 동안 3억인데.
  사실 우리 이제 우리 자체에서 소상공인들 음식점 업주분들한테 여쭤보고 그러면 사실 당연히 비정확 하겠죠. 
  근데 제가 여러 군데 이제 식당을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3일 내내 이제 다 다닌 것 같은데 마지막 날도 거의 저녁 늦게 우리가 9시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9시 안에 종료 다 끝나게 돼 있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불만의 목소리.
  왜냐하면 여기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어 엄청 많이 얻은 건데 사실 이분은 여기에 참석 안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도 내 식당에서도 200만 원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당 자체를 소상공인을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자체 우리 과에서 실과에서 문체과에서 또는 홍보팀에서 참여해달라 참여해달라 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될 수 있다 해서 간곡하게 가서 좀 부탁을 해가지고 섭외한 게 대부분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물론 음식을 팔고 무슨 우리 중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마음도 있지만 엄청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 그다음에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바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17개 동 주민들 그리고 자생단체 회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부스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엄청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금쪽같은 3일 동안 이렇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 행사의 주체는 그러니까 이 잔칫집에 잔칫상을 차려놓고 주인은 없는 이런 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를 하려면 잔칫상을 차려놨으면 주인이 있어야죠 주인이 서빙도 하고 주인이 불편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고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중구의 얼굴인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를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외부 업체 그냥 상인들이 와가지고 어떠한 서비스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래도 욕을 얻어먹고 저래도 문제가 생길 거라면 이왕이면 우리 중구에서 치러지는 축제인 만큼 우리 손으로 치러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규 위원    예, 국장님 어쨌든 그 말씀이.

○오은규 위원    국장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노조의 목소리가 부정적으로 나와서 세게 나와서 이 축제의 주관이 마치 대행사도 다른 사람이 하고 먹거리도 다른 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축제의 발전은 절대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공무원분들의 정말 노고는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 축제 기간 동안 3일 동안 엄청 힘든 건 압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갖고 그게 의무고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한다는 좋은 뜻으로 가야지 그게 마치 무슨 강제적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점수 잃으려고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은데 이게 공무원분들께서 축제를 기간 동안 참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축제나 다른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중구의 어떤 중구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중구에서 큰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3일 동안 모든 주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구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축제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비상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축제가 마냥 우리가 참석해서 안 가도 되는데 좀 힘들고 그런데 이걸 참여시켜 가지고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저는 그 역량, 공무원의 역량과 공무원의 마인드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의견 수렴을 했는데 부정적이었다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도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주체가 잘 생각해 보면 자생단체 17개 동은 동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이에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생단체 회장님들하고 또 간담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려고 모이셔라 아니면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도 사실 힘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갑자기 맡아서 해보라고 하면 저희 못 한다고 이번에는 힘들어서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디에 국한해서 어디에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맡기는 게 아니고 주민 자체적으로 각 동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마련하고 그런 어떤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그런 부정적인 목소리가 심해 가지고 축제를 다른 사람들 손에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보다는 조금 번거롭고 힘은 들더라도 끝나고 나면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또 만족감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김장할 때 거기 공동기금으로 쓰고 연말에는 사랑의 열매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연탄 봉사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모로 사실 좋은 주민들이 함께하면 좋은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제 본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그렇게 하라 그런 건 아니고 좀 축제도 대행사 그죠.
  안전도 우리가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남의 손이 바뀌면 이렇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축제 먹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맡겨놨으니까 거기가 식당 유명한 데고 사람들이 다 알만한 데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걱정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먹거리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업체의 대표들 업체의 부스에 운영하시는 지역 주민들 지역 상인들의 의견에만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뭐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축제 운영 안전 모든 면에서 우리 중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도해서 축제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야 효문화 뿌리축제가 앞으로도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오은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하나를 놓친 것 같아요.
  축제 때 사람들의 동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성교는 만성교하고 저 뒤에 언고개 후문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게.
  그래서 거기는 철저하게 이제 나눠서 입장을 시키고 만성교 하고 저기 우리 뿌리교 세월교죠 거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올 수 있게끔 철저하게 이렇게 이동 동선을 유동 인구를 이렇게 인원을 분산해서 위험성을 재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오은규 위원    불신과 주인은 안전의 부모 다리다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지나치지 않아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36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직원들과 직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축제의 열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일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내년 축제 준비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은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80쪽 보시겠습니다.
  2번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으로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질의 학교급식 안정적 제공 및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류수열 위원    이 업무가 조직 개편되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이양된 업무죠.

○류수열 위원    그 일이 2021년부터 무상교육 실시되면서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이 됐죠.

○류수열 위원    그리고 2020년에 고등학교 전학년 확대를 하면서 무상급식이 초중고가 다 됐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을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교육비도 제공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 41개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13개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인가요.

○류수열 위원    왜그러냐면 무상급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상교육 하면은 의무교육으로 해가지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따로 교육비라든가 급식비가 비용 발생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1개교는 어떻게 나온 거죠.

○류수열 위원    무상급식을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빠져 있네요 중구 관내에 1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류수열 위원    아직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되신 내용들인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인데 그러면 교육비는 왜 또 고등학교만 지원을 하죠 초중은 지원이 없고.

○류수열 위원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무상교육이다 그러면은 일단 국가에서 다 비용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구청에서 교육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을 하셨다는 게 별도의 다른 의미가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정확히.

○류수열 위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랑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빠지고 초중만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을 초중은 또 빼고 왜 고등학교만 지원하는지 혹시 상세 내용 있으시면 자료를 좀 추후에 제출.

○류수열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좋았다고 그럴까요 놀란 게 있었는데 2023년 계획에 보면 아래쪽에 명품 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학부모 학생 대상 대학입시설명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는 실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구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계획을 작성하신 이유랄까 또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류수열 위원    우리 국장님이 기획조정실에 계시면서 중구 전체 살림을 기획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경제국장님 되시자마자 첫 번째로 입안하신 사업이 아니신가 해서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교육을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에다만 맡기지 않고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식의 행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반길 일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국장님께서.

○류수열 위원    또 업무보고 자료 82쪽.
  누구나 즐기는 일상 속 생활체육 활성화 거기 중간에 보면 2023년 계획에 지역 축제와 연계한 소규모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가 1차 정례회 때 효문화 뿌리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예산을 올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오왕연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구에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치러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어떤 노하우를 더 쌓고 이러기 위해서는 꼭 대회 진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상했던 것은 세 종목 내지 다섯 종목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한 종목만 행사를 했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당시 답변하셨던 대로 전국규모 대회를 치르고 나신 다음에 처음 계획대로 행사가 잘 되었는지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처음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었나 그러면서 이제 그 행사를 치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에 내년에 할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라든가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시행착오 해가지고 뭐 하실만한 내용 있으신가 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아직 행사 치르고 주최 측에서 어떤 결과보고나 이것도 아직은 안 들어왔나요.

○류수열 위원    2023년도 본예산서 작성하시면서 전국대회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나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내년이라도 전국대회를 치르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세 계획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종합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그런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그거는 본예산 심사 전에 어떤 식으로 전국대회를 치를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족구대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류수열 위원    본예산까지 가능한가요.

○류수열 위원    본예산인 5일, 6일부터 저희가 본예산 심사를.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체육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2023년 계획에 보면 아파트단지 그다음에 주택가 주변 소규모 운동시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주택가 주변 소규모 운동시설은 지금도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고 또 개인재산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체육시설 구에서 설치하는 게 어렵다고 들었었는데 가능한가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아파트단지라고 들어가 있길래 그래서 금년부터 가능한가 해가지고.

○류수열 위원    주변으로 단지는 안 되고.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있길래 혹시 또 변동사항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책자 중에 53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구문화원 예산지원 현황이요.
  사무국장 인건비 그다음에 부장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원 인건비 2020년에 보면 3,000, 2,500, 1,800 그러니까 국장과 부장 사무원은 시비 국비 50:50.

○류수열 위원    그리고 21년도 20년도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22년도 보면은 사업비가 시비 구비 50:50으로 해서 사업비는 3,000, 2,500 그다음에 1,800을 세웠었는데 집행액은 3,500, 3,000, 1,8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예산 증액된 게 다 구비인가요 그럼 매칭.
  국장 인건비랑 부장 인건비가 500씩 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매칭 비율 이상으로 지금 별도로 구비로 별도로 한 건가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사업비는 3,000이잖아요 근데 집행액은 3,500이고.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확인 바로 가능한가요.

○류수열 위원    아, 3,000이 아니라 3,500.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각 과나 실에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 이유는 오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와서 수정을 계속 해주시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못 찾아내셨을까요.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무상급식 그다음에 무상교육 관련된 자료 그리고 내년도 추진 계획인 전국대회에 관한 자료들 제출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이라든지 뿌리축제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저는 조금 간단하게 뿌리축제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관련해서는. 
  먼저 질의에 앞서서 뿌리축제 어쨌든 안전 부분은 저 또한 걱정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보니까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신경 쓰시고 특히 마지막 날은 빗줄기도 두꺼운 빗줄기도 두꺼운 빗줄기까지 맞아가시면서 열심히 안전을 신경 써주셨던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또 직원분들 그리고 자원봉사 해주셨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무척 감사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비가 오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추워하셨거든요. 
  보통 축제는 그 정도 달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핫팩이라든지 그런 걸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6일 평가보고회 하셨잖아요 축제 관련해서.

○오한숙 위원    저 또한 이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는데요. 
  되게 열정적으로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지금 문중 퍼레이드를 좀 거리 퍼레이드로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청년들이라든지 정말 3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사전 사후 활동들이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되게 많이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위원회 분들 위촉 현황을 한번 보니까 되게 의견을 많이 되게 열정적으로 내주셔서 보니까 13년 15년 16년 이렇게 위촉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6년 7년 8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고 또 그걸 진행을 하셨었는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첫째 이제 그동안은 이런 의견들이 없으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의견들이 만약에 주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정 방안들을 진행하시지 못하신 이유가 있었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물론 이유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서로가 이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본 위원이 조금 한 가지 그냥 생각을 제안드리자면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시발 축제 얘기를 꺼내시면서 이 행사를 구도청에서 대전역까지 일주일 동안 하면서 이거를 최대한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보고 싶다 그리고 그럴 계획이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거리를 생각을 하면 동구도 끼어 있지만 거의 저의 중구 관할이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영시발 축제는 시에서 예산을 거의 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한번 저희가 요청을 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자기 효하고 관련되거나 이제 성씨하고 관련된 거 뭐 큰 깃발들도 있었잖아요.
  그중에 꼭 문중분들이 오셔서 어르신들이 힘들게 하시는 것보다 그 청소년들이 그 거리에서 퍼레이드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같이 어울려도 보고 하면 그게 같이 연계된 활동이고 또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구비 나가지 않고 시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시하고 많이 매칭을 할 수 있는 또 그날 또 겹치기도 하셨었잖아요 근데 올해 겹치는 것도 잘 집행부에서 모르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이제 예산만 돈에 관련된 것만 예산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런 조금 부분에서도 연간 계획이 머릿속에 있으시면 훨씬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의견 드려보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이런 방안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자료 524페이지 문화예술거리 조성기금 지원내역 보니까 4분기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어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 금액이 임대료 지원해 주신 금액이 각 분기별로 여기 작성해 주신 게 맞나요 그러면 이게 얼마죠.

○오한숙 위원    예, 평균 25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맞을까요. 
  아, 여기 두꺼운 자료 행감자료 봐주시면 돼요 524페이지.

○오한숙 위원    뭐 대안공간 노정서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액이 있습니다. 
  지원액 금액이 25만 원.

○오한숙 위원    맞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한 분기별로 맞으시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같이 초선은 지금 2억 5,000씩 지원해 주시는 줄 알고 중구가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한숙 위원    다음 자료 639 페이지.
  지금 저희 중구 국민체육센터 우리 구의 유일한 종합체육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한숙 위원    이거는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위탁이라면 민간위탁 하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냥 보통 보편적인 민간위탁을 생각할 때 시설 보수비가 이렇게 저희 구에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위탁을 했는데.

○오한숙 위원    지금 보면 한 5년 동안 18억 정도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보수공사 보수공사가 되게 많고 특히 18년 12월에 수영장 타일 하셨는데 다시 또 밑에 이렇게 보면 19년 6월 17일에 수영장 타일 및 수전 보수공사라고 해서 타일이 또 들어 있어요. 
  나눠서 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액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금액도 금액이지만 구민들 말씀은 보수 공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만큼 휴장 시간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이 많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소금물이요 락스?

○오한숙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이만큼 세우지는 않으셨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다행입니다.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많이 어르신들이 기다리셨던 체육센터 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해서 내년부터는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말씀을 하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중천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천축제 지원해 주셨잖아요.
  11월까지 거의 마무리되신 거죠. 

○오한숙 위원    저 본 위원 또한 여러 행사에 참석해 봤는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네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정말 축제를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모처럼만에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셨어요.

○오한숙 위원    9,400 정도요.

○오한숙 위원    10개에 이제 9,400 정도 지원되신 거죠.
  그러면 지금 주로 어디 어디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그냥 이렇게 큰 이제 행사별로 이렇게 지금 금액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문화 공연도 많이 하셨잖아요 각 지역마다 동마다.
  그럼 그거는 따로 지원되신 건 없으신 거예요 문화 공연에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으면 중복되지 않나요.

○오한숙 위원    크게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9,400 중에 4,850이 문화재단으로 문화공연으로.

○오한숙 위원    단체로 해주신 거고 저희 구에서는 따로 동별 행사에 그냥 지원을 따로 해주신 거고 그럼 거기서 따로 이제 문화 공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서 지급을 하시는 그런 시스템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이제 지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보통 이제 문화재단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중복되는지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천축제 하시면서 뭐랄까 조금 전반적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아우트라인을 구에서 정해서 보내주신 게 있나요.

○오한숙 위원    그냥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행사는 다들 즐거워하셨고 잘 하셨는데 주류를 판매하시는 데가 있고 판매하지 않으시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조금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3대가 하나 되는 그것을 슬로건으로 해서 하는 축제잖아요 활성화시키는 축제인데 주류 판매가 너무 많은 지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아직 막 네다섯 시인데 조금 이제 음주 상태이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조금 크게 아이들을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세부 완전히 디테일하진 않더라도 그런 부분 지양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은 조금 공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관광업소 지도단속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소에 속하는 업종이 어떤 게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3년간 지도단속 실적을 받아보니까 지금 관광 숙박하고 그래도 관광 숙박은 괜찮은데 야영장하고 외국인 민박업소는 3년 동안 지도 단속을 하신 횟수가 없으세요. 
  이게 지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딱 기간이 있나요.

○오한숙 위원    8월 14일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근데 실적 상황에는 20년도에는 한 건도 나오질 않아서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가 누락된 건가요.

○오한숙 위원    지적 사항이 있는 곳만 지금 건으로 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일단은 위에 제목은 지도 단속을 하신 거니까 지도해서 나온 단속 실적은 그래서 단속 실적으로 하신 거예요 지적사항이라고 안 하시고.
  단속 지도단속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결과가 아니라 그냥 일단은 하신 걸로 봐야 돼서 조금 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거는 이제 이런 지도 점검을 하셨는지가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자료 제출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22년도에 외국인 민박업 합동 단속을 하셨어요.
  지금 이 지도단속하고 합동단속하고 차이가 있나요.

○오한숙 위원    그러시죠.

○오한숙 위원    그럼 합동단속이신데 지금 점검자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 지금 관련 실과 직원분들이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동단속이 맞나요.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그 지도 단속이었던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민원이 발생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점검 항목을 보니까 지금 면적, 기준 면적을 초과했는지를 가서 보시는 거고 단독 경보기라든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되어 있는지 보시는 거고 도시민박업은 내국인을 대상 영업을 하는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외국인만 해야 되는 거죠.

○오한숙 위원    그리고 뭐 주인이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점검 항목이.

○오한숙 위원    검사 결과는 위반 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국장님 여기 저희 지금 중구에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이 몇 개 업소가 있는지 아세요.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보셨어요.

○오한숙 위원    어떻게 생겼는지.

○오한숙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스테이징코도 하나의 3개 중에 한 업소잖아요. 
  스테이징코는 저희 지금 중구청 바로 앞에 신호등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신호등 바로 앞에 샐러드바처럼 있는 데 있으시죠 바로 신호등 건너면 거기 건물이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이 조건을 보면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딱 볼 때 주택으로 보이세요.

○오한숙 위원    예, 1층은 이제 바로 신호등 앞이어서 대충 이제 여기 직원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허가를 해줄 때 보면 원룸 및 오피스텔은 등록이 불가하다고 돼 있거든요 조건에.
  그런데 누가 봐도 거기는 오피스텔까지는 아니어도 원룸이거든요. 
  일반 단독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물인데 허가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지금 보니까 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데 르하우 여기 게스트하우스 여기는 지금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21년도 10월 4일, 6월 15일 다들 한국인 분들이 갔다오신 후기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위반 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시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합동단속이라는 이름을 쓰셨는데 막상 나가신 분은 직원 그것도 실과 직원 두 분이시고 한 곳은 갔는데 임시휴업 중이어서 안 했긴 했지만 딱 봐도 눈에 봐도 거기는 일반주택이 아니고 주인이 거주할 수 있을까 딱 봐도 그런 의문이 보이는 곳이고 그러면 이 지나서라도 게다가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구청 바로 앞이거든요.
  점심 드시러 신호등 건너가시는 바로 앞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 뒤에도 다녀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점검하실 때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김석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효문화 뿌리축제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드리셨는데 저는 몇 가지 관련하여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13회까지 왔어요.
  시작할 당시에 효문화 뿌리축제를 하면서 전국에서 이런 축제가 없다. 
  효를 테마로 하는 축제가 없었는데 2013년부터 이제 정조효문화제가 화성에서 개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서 능을 건설하고 행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테마로 거기도 효를 테마로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화성에서 효 마라톤 대회라고 그래서 그 대회는 이제 23회째를 올해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 화성시를 보면 지금 저희가 효문화 축제랑 아까 류수열 위원님이 하셨던 그거와 연계한 생활체육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효문화 축제도 이제 2008년 시작을 해서 2010년에 이제 우수 축제도 선정이 됐고 2020년에도 아마 축제 선정이 됐고 올해 기점으로 내년에 평가를 한 번 더 받게 되면 아마 명예의 전당에 이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가 이제는 좀 안정기에 들어서서 이제 도약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근데 저희가 이제 효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을 하잖아요.
  이 주제에 대한 명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 축제를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뿌리공원 일원에서 하고 있지만 뿌리공원에서 효라는 거를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문중 유래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상의 이제 나의 조상의 어떤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그 유래비 정도만 있는 거지 그거를 효하고 접목시켜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지금 전혀 없다 프로그램에.
  그리고 그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전혀 녹아나지 않는다 저희들이 도약을 하려면 그 부분이 선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년도에 효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주제를 하나 가지고 개막식부터 대표 프로그램 또 폐막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게 스토리텔링적 기획을 좀 하셔서 이제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 축제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여러 축제 위원들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주민들이 제안하고 기획해서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방향을 한번 구성을 좀 해봐달라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2008년에 처음 축제를 할 때 이제 본 위원도 이제 그때부터도 이 축제에서 한 3회 때까지는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외국인들 참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중구가 3개 도시하고 우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외국과도.
  그리고 국내는 아마 논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소위 지금 말하는 MZ세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서 외국인도 이렇게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2008년에 할 때는 이제 홍보대사를 아마 그때 임명을 했었어요 외국인 연예인이고 누구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이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세 가지 버전도 또 만들어서 또 관광공사를 통해서 홍보를 그때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제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중천축제랑 이거를 이제 연결을 시킬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효문화 뿌리축제를 중심으로 중천축제 그다음에 마을축제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점에서 혹시 이런 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총감독을 한 분 영입해서 중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제가 하나의 테마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관할하고 기획하고 또 감독할 수 있는 분을 하나 영입을 해서 축제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어떨지 그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석환 위원    예, 그 부분 하나 하고 지금 본예산이 이제 12월에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중이라도 이제 2023년 효문화 축제는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고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체육대회를 병행하는 부분은 지금 화성의 예를 들면 이 효문화제를 전후로 해서 사생대회라든가 전국 바둑 축전 여러 가지 한 네 개 다섯 개 정도 행사를 같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한 일주일간을 효문화제 주관으로 선정을 해서 지난해 보니까 아신극단인가 해서 연극 프로그램을 하나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 일주일 내내 같이 이거랑 병행하고 원도심에 있는 자원을 이용한 야행 행사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보통의 이제 해외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1년 전부터 축제에 대한 대강의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축제 콘셉트라든가 이제 대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를 함으로 해서 그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그게 또 세계적인 축제로 사람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자 그러니까 1회 대회 때는 이제 궁도대회라든가 수영대회 같은 것들을 같이 했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감안하셔서 계획을 좀 잡아서 저희들 효문화 축제가 지역의 축제로서 지역의 브랜드 상품으로서 중구를 알리고 또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구의 문화관광에 관련돼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지금 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거나 이 카테고리 만드는 거는 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따로 관리 부서가 있습니까?

○김석환 위원    지금 사진 속 중구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2021년 8월달에 멈춰 있습니다.
  온라인 공연관도 그렇고요 이달의 공연은 2019년도 프로그램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한 3, 4년간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관여를 안 했다는 거죠.
  이 카테고리 중에 관광 카테고리 중에 효문화 뿌리축제 하나만 좀 수정이 되고 이 칼국수 축제 이달의 공연 온라인 공연관 다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마을 축제 부분은 쭉 보면 지금 이 동마다 축제를 하나씩 대표 축제라고 올려놨는데 은행선화동에 이제 선화동 착한 음식거리 축제가 있고요 중촌문화 페스티벌, 두루사랑 한마당 축제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이름들 이게 언제 개최를 하고 앞으로도 개최가 될 건지 명확치 않은 축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홈페이지에 대한 리뉴얼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구 탐방지도를 봐도 탐방지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도심 특화거리 전통시장 이렇게 클릭하면 지도에 표시되게 돼있거든요. 
  이것도 전혀 먹통입니다 원도심 클릭하면 하나도 뜨는 곳이 없어요 특화거리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관광 명소는 클릭하면 효문화관리원 하나만 체크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문화관광이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전혀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타이틀이 가보고 싶은 그곳 중구인데 함께 손잡고 다시 뜨겁게 멋을 아는 도시 대전 중구인데 별로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희들 관광코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너무 부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거리라든가 또 가서 볼거리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될 거고 이 관광코스 관련해서는 지역에 청년들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아니면 이제 소상공인들 중에서 그 로컬 여행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로컬 여행사나 기획사 분들이.
  지금 중구의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10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창계숭절사 유회당 신채 호생가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제로예요.
  거기는 단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머물 수 있는 공간밖에는 없어요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타지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와서 최소 반나절 이상은 머물 수 있는 그런 코스 개발도 필요하고요 그런 거를 보니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비교견학을 통영을 갔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통영에 있는 로컬 여행하는 젊은 친구를 만났어요. 
  통영에 놀러 왔다가 통영의 매력을 느껴서 서울에서 통영을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여행사를 시작한 거예요. 
  기존 여행사에서 보여준 상품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을 데리고 통영을 돌아다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곳들을 보여주면서 통영의 매력을 설명을 하는데 거의 통영 관광문화해설사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개발을 해서 콘텐츠라든가 또 저희들이 지역 명소를 조금 다양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년이나 20년이나 중구 문화관광 8선 하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보문산 오월드 숭절사 유회당 뭐 이런 부분들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싹 이번 기회에 새로 좀 한번 정리를 좀 하셔서 새롭게 꾸며야 된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홈페이지 부분이나 저희들 홍보물 만드는 것들도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중구 체육회 있잖아요.
  이게 중구 체육회 인건비 지급 현황을 제가 지금 봤어요.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님하고 직원 한 분은 고용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김석환 위원    공무직으로요.

○김석환 위원    무기계약직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쓰는 겁니까?

○김석환 위원    무기계약직이다.

○김석환 위원    근데 보니까 사무국장은 월 급여가 240 정도 나가는데 이 간사분은 한 340만 원을 지원이 되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간사분은 전액 구비로만 지원이 되는 거고.

○김석환 위원    이 분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김석환 위원    이분도 그럼 회장하고 임기가 아니고 그냥 계속 체육회 소속으로 있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언제 이분을 채용하신 건가요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거예요 중구에서.

○김석환 위원    2015년부터 근무를 했으면 저희들이 이제 체육회가 지난번에 이제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쳐지면서 좀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 규정들이나 내부 규정들이.

○김석환 위원    그때 이분들은 그냥 다른 절차없이 승계를 하신 건가요.
  사무국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사장 선출에 따라서 아마 이사장이 체육회장이 아마 임명을 한 것 같고 직원은 그대로 그러면 체육회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별도로 있었는데 2015년에 그러면은 체육회 이 간사분 월급도 중구청에서 줬어요. 
  어떤 근거로 준 거예요 그때는 이사회가 그렇게 저기 돼 있지는 않았지 않아요.

○김석환 위원    인건비를 줬다.

○김석환 위원    전환된 시점은 언제예요.

○김석환 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다가 그냥 그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그냥 계속 계속 고용을 유지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무기계약직이 됐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된 사례가 이 기간제 근로자 저희들도 많이 채용을 하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분 말고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고용을 한 사례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언젠가 시점이라는 게 2015년에는 그렇게 썼다 치더라도 이게 체육회가 이제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통합이 되면서.
  그럼 정관이나 이런 게 다 바뀌었으면은 새로 이제 해야 될 건데 그때 다시 채용 절차를 통해서 이분을 고용을 한 건지 공무직으로 그 시점에서는 공무직으로 고용했어야 맞는 거고 그 시점에 기간제로 했다는 거는 공무직은 공모를 통해서 어떻게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분을 그냥 기간제로 들여놨다가 11개월이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연장을 그냥 시키면서 그냥 공무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주저앉힌 거 아니냐.

○김석환 위원    처음에 기간제로 그 기간제 쓰고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무기계약직 제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애초에 채용할 때 그 절차를 통해서 채용을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전환을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전환 한 것도 아니죠 이게 지금 정식으로.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 규정이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김석환 위원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체육회장 선거가 12월 22일날 실시가 되죠.

○김석환 위원    현재 공석인 상황이죠 그분 사퇴를 하셔서.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 임기가 회장하고 같이 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갑니까?

○김석환 위원    같이 가고 이제 새로운 회장이 뽑히면 사무국장은 사퇴를 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무국장님이 여기 공직자 출신 분이시죠 중구청에 오래 근무를 하셨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분 외에도 공직자 출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보니까 단체 회장으로.
  근데 본 위원이 봤어도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후배 직원들한테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이제 어쨌든 간에 전임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아마 임명을 하거나 소위 말해서 내리 꽂아준 자리인데 그 직을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임 여기서 구정을 이끌어주셨던 분이 심심치 않게 또 정치적 활동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속에서 남아 있으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구체육회라든가 다른 조직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내부 조직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또 이런 중구청 산하 조직에 이런 데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막아주시는 게 좀 맞다.
  보면은 이분들이 감사를 진행을 할 때나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제까지 과장이나 국장으로 모셨던 분들한테 가가지고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확실히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야외 체육시설 관련 유지보수 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용역비로 1,5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일곱 번 정도 이제 기구점검 이렇게 했었는데 대부분의 비용들이 이게 점검, 소독, 윤활유 주입 이런 비용들로만 대다수가 지출이 됐어요. 
  근데 좀 비용이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용역비 책정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쉽게 말하면 나가서 이렇게 윤활유 한번 뿌려주고 오는데 30만 원씩 4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그 유지용역 보수비.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교체라든가 수리비 설치 교체하고 그 비용 말고 유지보수 비용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내용을 보면 가서 윤활유 주입하는 정도 수준인데 그게 이제 1회에 3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책정 기준이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정기 점검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 관리 소관에서 150개 정도만 관리를 했고 공원녹지과 건설과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에 있는 운동기구들은 전혀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보면 문화체육과가 총괄 부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타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휘감독을 해서 점검 실태를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문화체육과가 총괄부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는 운동기구를 할 때 용역을 줘서 이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공원관리사업소가 300개 정도 또 관리를 해요. 
  근데 거기는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공무직들이 돌아다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기 문제 있다 이렇게 신고했을 때 그때 나가서 수리를 합니다.
  일반 구민들이 이제 관리를 할 때는 이게 문화체육과 소속인지 공원관리사업소 소속인지를 모르세요. 
  옆에 있는 거는 문화체육과 소속인데 그때그때 점검을 통해서 이제 수리가 돼서 사용하는데 이 옆에 거는 수리가 안 됐다 그럼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구분해서 이건 공원관리사업소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규정에 총괄 부서로 되어 있다면은 종합적인 점검 계획이라든가 이 수리라든가 이 문제의 계획을 받아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게 실과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총괄부서가 있으면 나머지 이제 건설과라든가 공원관리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그 총괄부서에서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하면 그런 관리계획들을 세워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고 문화체육과가 총괄부서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해 답변자료를 보면 이용자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해서 신규 설치할 때 운동기구에 다양한 운동기구를 연령대나 이용하는 주민들에 맞춰서 이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규 설치한 것들 내역을 봐도 보통은 그렇게 설치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그래서 보니까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에 설치장소하고 설치규정만 고려하게끔 돼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행감 때 답변해 주신 이용자 연령이나 성별 이렇게 고려를 해서 운동기구를 선정해서 설치한다 이 답변 내용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설치는 규정대로 하고 답변은 다양하게 고려하겠다 하고 해마다 이런 불만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네에 설치를 해놨는데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기구들이 좀 있어요. 
  그걸 또 일률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주시든 답변한 내용대로 규정 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첨가해서 할 때 고려해서 설치를 좀 해달라.

○김석환 위원    대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운동기구에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다 돼 있죠 해마다 갱신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기간만료된 것들도 다.

○김석환 위원    그 관련돼서 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각종 대회에서 중구청장기라든가 협회장기라든가.

○김석환 위원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에 보면 체육 종목 단체와 체육 동호인 조직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전국 가맹단체가 30개거든요. 
  그 가맹단체 회원들 확인 다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참가할 때.

○김석환 위원    그걸 누가 들어요.

○김석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협회에서 제출하는 내용하고요 실제로 그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하고의 괴리가 생기거든요. 
  최근에 관련된 이제 풋살 대회도 이렇게 보시면은 협회 소속해서 협회 팀에 소속된 클럽 이름으로 달고 10개 팀이 대회를 했는데 10개 팀에 소속된 선수들 중에는 그 관련 클럽에 소속된 선수들도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그 클럽에 소속된 선수들이 못 오니까 지인들을 데려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 출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랬을 때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지.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하반기에 개최된 행사들이 꽤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대회 생활체육 대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8월 이후에.
  그 관련한 행사와 관련돼서 보험가입 증명서 대회별로 해서 그것도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