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회계정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오왕연 국장님께서 이번 정례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질의 들어가기 전에 긴 공무원 생활을 이제 얼마남지 않으셨는데 후배 공무원들한테 좋은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위원장 안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오왕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6쪽 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총 96대죠.

○오은규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난 차량도 있나요.

○오은규 위원    그렇죠 이에 대한 차량 유지비 중 보험료로 총 4,717만 4,45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8번 대흥동 업무차량 2017년식이고 20번 목동 업무용 차량을 보면 그것도 한 2018년 차량인데요.
  이 두 대의 용도나 연식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에 비해서 다른 차량들은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뭐죠.

○오은규 위원    이런 연식의 이 배기량의 이 용도 차량하고 다른 걸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는데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보험을 드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의 동별로 보험을 이렇게 드는 것인지.

○오은규 위원    이런 각 동의 업무차량들 보험가입 시에 좀 더 여러 군데 샘플 비교를 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2021년, 2022년 공용차량 사고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용차량 사고.

○오은규 위원    2021년 사고 때문에 총 19건인데 대인대물 보상 지출액은 약 4,000만 원이 넘게 대인대물 보상이 돼서 지급이 됐더라고요.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공용차량 사고 내용 및 보험료 할증 여부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대부분 우리 공용차량이 피해 차량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를 낸 모든 차량이 굉장히 높게 할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직원들의 물론 어쩔 수 없는 사고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가지고 좀 안전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보니까 사후 교육 진행이라는 게 있죠.

○오은규 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사고를 내고 그 이후에 사후 교육이 19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사고를 14건 내고 사후 교육은 전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오은규 위원    아, 이 교육도 중요한데 교육의 시기도 중요한 것 같네요 그죠.

○오은규 위원    1월달에 사고 냈는데 12월달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또 있을테고.

○오은규 위원    예, 사고 내용으로 보니까 후진 중에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거나 또는 유턴이나 좌회전 중에 차량이 접촉되어 사고 내는 발생이 건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뭐 부주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구의 노후 차량 운전 차량이 지금 보니까 9대가 있는데 이게 관용차량 지금 관용차량 중에 5등급 노후 차량이 총 9대죠.

○오은규 위원    9대까지 2021년 보니까 4대 2022년 5대 총 9대였는데 모두 폐차 완료한 거죠.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아주 매우 잘 하셨네요.
  이 부분은 환경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계절관리제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이 수도권과 부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면서 우리 대전광역시는 내년 12월부터 운행 제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오은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한 것 같고 노후 차량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구에 5등급 이상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공공기관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대비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회계정보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상품권 구매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시죠.
  뭐 이제 직원분들 생일선물이라든지 이런 기념품을 사용하실려고요.

○오한숙 위원    예, 생일이라든지 이런 후생복지하고 또 사용하시는 데가.

○오한숙 위원    복지 쪽이면.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구매하고 지급하는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맞으세요. 
  그리고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첫째 전년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구입 실적을 감안해서 연초에 구입 계획을 세워서 반기별이나 분기별로 구입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매 및 수불대장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세 번째 수령인 자필서명 받았을 때 수령인을 통해서 자필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용 자체 지침을 마련하게 되어 있고요.
  구매하거나 사용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어 있고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개략적인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발생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 지침은 제정되셨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수불대장도 이제 작성하고 계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부서별로.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공개는 정확하게 하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계약으로만.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에는 계약하신 게 따로 없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있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보면 행정정보 공개 자료실에 지금 공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보면 22년도 거는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오한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이제 사용내역을 올려놓은 거라면 이제 연말에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계약한 부분들을 올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2년도는 전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서 확인해봐 주시고 또 이제 점검 사항이고 하니까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자체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그럼 자체 점검이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고 있지 않으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부적절 사례로 인해서 운영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침을 제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각 부서별 수불대장 관리하고 계셔서 이 두 가지 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자료 두 가지는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281페이지 참고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라는 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한숙 위원    보통은 이제 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28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창업 기업들에 이제 이거 비율에 맞춰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중구는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이제.

○오한숙 위원    지표에 맞춰서 이제 또.

○오한숙 위원    성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라도 하셔야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물품이라든지 지역 업체에서 이렇게 쭉 나와주셨잖아요.
  내역에 이제 여기에 속하는 이런 조금 표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확인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한숙 위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조금 체킹해줘 주시면 더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저희도 통신장비 이렇게 지금 전산들 관리하고 계시죠.

○오한숙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카카오 서버 정지 많이 조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저희도 그만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UPS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어디에 얼마만큼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두 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여기 본청에 있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제가 좀 알아본 거로는 3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여기 본청에서.

○오한숙 위원    해서 그럼 다 여기 본청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1회 정도 1년에 1회 정도 와서 유지보수를.

○오한숙 위원    아, 매월 점검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이제 소중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는 상황이어서 카카오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저는 그냥 한 가지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2년에 한 번 정기재물조사 하는 게 이제 1년으로 올해부터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진행은 다 하셨죠.

○김석환 위원    10월까지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외형상으로는 괜찮은 물건도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구연한이 안 지난 물건도 있을 거고 그런데 현황은 어때요 저희들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유물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조사했을 때 하고.

○김석환 위원    전자태그를 이용해서.

○김석환 위원    이제 하시는 건데 그거 외에 이제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병행을 같이 안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찍히는 걸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 그 쉽게 얘기하면은 보유해야 되는 수량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전자태그를 하다 보면 이게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도 태그를 하면 그냥 카운트는 되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거 그랬을 때에 이제 그 태그만 살아있고 물건이 없을 경우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현장조사나 이런 것들은 병행을 안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환 위원    그 제가 이제 일부 자료에서 보면은 이제 일곱 개가 이제 비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현재 존재하는 게 일곱 개가 넘는 카운터가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품 정수 현황을 보니까.
  그런 거는 어떤 때는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느 곳은 정수는 일곱 개인데 이제 태그 조사해봤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차이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이게 재물조사를 하려고 진행할 때 자체 재물조사 계획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2년 주기로 했던 게 이제 올해부터 1년이 됐고 10월 말에 하셨으면 차년도에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김석환 위원    올해 했던 거를 기반으로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전자태그를 한다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용역업체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태그만 찾아서 찍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현장조사를 같이 병행하셔야 좀 더 상황을 정확히 보실 수 있고 또 그 계획수립하실 때 매각이나 또 수리 가능한 것들은 그때그때 고쳐야지만 직원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또 한 가지가 저희들 설계변경 건이 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치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300여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128건 해서 17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2021년도에 102건에 5억 1,700만 원 2022년도에 45건에 3억 9,000만 원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27억 정도가 증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 중에는 278건의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증액 부분도 있고 감액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감액도 올해 같은 경우 22년도 같은 경우는 45건 중에 한 10건 정도는 또 감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이제 이 설계변경이 그렇게 다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담당 직원들이 한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 공사 진행을 하다 보면 설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감독하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숫자가 제한적이고 발주 양은 많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 하실 때 기본계획 수립을 하거나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국 저희들 동 청사 이런 거 할 때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 설계의 방향이 나오는 거에 대해 부실함에 대해서 좀 지적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이 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정금액 이제 이상이 되면 의무 심사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은 좀 걸러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민원도 발생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을 보면은 설계변경 사유의 한 85%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변경이거든요. 
  근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시면은 일부 자료는 좀 세세하게 있어요. 
  주차관제 설치에 따른 주차관제시스템 근데 이건 주차장을 시찰하는 건데 주차관제 시스템 때문에 설계 변경했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변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된 자료라든가 사유를 받아서 그 사유에 따라서 이 변경을 용인하거나 아니면은 해주지 않거나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되다 보면은 모든 건들이 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사유거든요 이게 이제 또 통칭해서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어요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죠 세분화된 사유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계약심사를 하실 때 조금 더 기술직파트나 담당공무원들 감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해야 될 부분도 생겨요. 
  왜냐하면 처음에 못 챙긴 부분이 앞선 예산 심사 때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한 지가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안 해가지고 그 공사한 부분 바닥을 다시 파내고 거기다가 이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본 설계에 안 들어가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감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 하면 챙겨서 그때 공사를 같이 진행을 했더라면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겼었거든요. 
  근데 추후에 다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구민들이 일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의 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자료 316쪽입니다.
  차량관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보험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차가 96대 맞죠.

○류수열 위원    그런데 2021년 11월 30일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는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아시나요.

○류수열 위원    알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5인승 이상의 승용차가 포함되었고 사실상 현재 관리되고 있는 차량 모두가 소화기 비치 대상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강화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규정에 따라 실내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는 차량은 총 몇 대입니까?

○류수열 위원    개정된 법은 2024년 12월 그러니까 공포한 지 3년 이후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준비를 하긴 하셔야겠죠 저희 차량들도.

○류수열 위원    예, 24년 12월 1일부터 반영을 한다 하면 아마 단속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도 이제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 구민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그 이후에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우선적으로 다 비치를 할 수 있도록.

○류수열 위원    규정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개개인 스스로도 어떤 안전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차량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소화기를 갖고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끌 수도 있는 거를 그게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전소가 된다든가 이렇게 큰 위험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 안전 하기 때문에 꼭 그런 측면에서도 구민들한테 빠른 홍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질의 내용이 많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 자꾸 겹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질의할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60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회계정보과에서 직접 발주하신 거죠. 
  대개 대체적인 구청 내에서 공사는 발주 대행은 회계정보과에서 하죠.

○류수열 위원    계약업무 대행을 하면서 발주를 하시는 건 맞죠.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18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중에 보면 회계정보과에서 이거는 직접 발주하신 거죠 청사관리 관련해서.

○류수열 위원    여기 보면 사업개요가 을지연습장 시설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진행 중입니까?

○류수열 위원    예, 완료됐고요.
  그러면 처음 예산액은 얼마였죠 이거 진행하실 때.

○류수열 위원    예산액이 8,000만 원이었습니까?

○류수열 위원    아니 처음 예산액이.
  그럼 이 사업비 당초가 예산액입니까?

○류수열 위원    2억 5,000이요.

○류수열 위원    그럼 이 계약방식은 어떻게 하신 거죠.

○류수열 위원    경쟁입찰이요.

○류수열 위원    입찰.
  그러면 입찰할 때 사업 내용을 띄우면 예상가라든가 뭐 이런 거를 뭐를 띄우지 않나요 먼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예정금액은 그럼 얼마로 8,000으로 올린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대개 이제 공사 입찰 올리면 금액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입찰 최저가 입찰이든 이렇게 하시죠.

○류수열 위원    금액이 1억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아예 처음 예상 금액이.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견적 공고를 해갖고 수의 2인 이상으로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견적서 2인 이상으로 하면.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이랑 2인 이상 수의계약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경 사유에 보면 전부 다 현장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류수열 위원    이게 진행 내용을 보면 아마 기본 설계는 우리가 하나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 내에 있는 시설을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에서 나왔던 금액이랑 이 공사가 거의 한 25% 이상이 증가가 돼서 지금 발주가 됐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에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되면.

○류수열 위원    지금 연습장에 대한 그 예산액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최근 5년간 회계정보과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 현황을 제가 일부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우선 청사 본관동 엘리베이터 설치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류수열 위원    몇 년도에 설치한 거죠.

○류수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약 방식은 입찰공고 제한경쟁이었습니다.
  예산액이 3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 금액은 1억 6,000 그러면 50%로 낙찰이 된 거죠.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4,600만 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2억 1,400에 공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액이 잘못됐든지 뭔가가 잘못된 거죠 낙찰 금액이 50%고 다시 또 증액을 시켰다는 건.

○류수열 위원    별도로.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청사 의회동 외부시설 환경개선 공사가 있네요.
  견적공고 수의 2인 이상으로 해서 했고요 예산액이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 금액은 9,200이었고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 증액을 시켰고요.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계정보에서 직접 본인들이 발주한 건데도.
  그리고 지금 그 감사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지금 몇 건 안 되죠 여기는.
  불과 최근 3년 자료 아까 김석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300개 정도 되고.
  잠깐만요 지금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갖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60쪽 61쪽 62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2022년도에 설계변경한 내역들 있습니다.
  60쪽 61쪽 62쪽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긴급 보수공사라든가 그다음에 61쪽에 산성전통시장 소방홍보 시설 그다음에 6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해가지고 지금 설계했던 내용들.
  기존 보고양식에 계약방식 그다음에 예산액 그다음에 낙찰금액 그러니까 지금 저기 당초랑 변경 금액은 있네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추가를 해가지고 2022년도에 설계변경된 것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설계 변경된 내역 중에 기존 자료에 계약방식 그다음에 예산액 그다음에 낙찰금액 변경금액 있으면 이것만 추가를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산심사하기 전에는 꼭 와야 됩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이 관련해서 나라장터에 이제 저희들 이걸 올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2인 견적 받는 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수의계약 방식 그게 이제 그것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아까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가 지금 낙찰 금액을 보면은 이제 8,000만 원 정도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기초 금액이 9,000만 원이 채 안 됐다는 금액이거든요. 
  87.745% 정도 될 건데 이제 적용 낙찰률이.
  그렇게 되면은 구청에서 올린 기초 금액이요 그러니까 예정가격을 뽑기 위한 기초금액은 한 9,000만 원 정도 대로 예상이 됩니다 기준을 정해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2인 이상 견적을 받는다고 공고를 내실 때 그러면 이게 지역제한을 걸으셨던 거예요.

○김석환 위원    이거는 지역제한을.

○김석환 위원    이거는 낙찰자가 직접 공사를 수행한 거예요 아니면 그 도급을 통해서 하신 건가요.

○김석환 위원    직접 수행을 해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9,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기초 금액 설계를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입찰에.
  그러면 낙찰률에 의해서 이제 금액에 따라 틀리지만 90% 낙찰률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고 87.745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은 9,000만 원을 올렸는데 8,000만 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예산 잡은 예산서 상에는 9,000만 원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실시설계에 녹여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반납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9,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나 짓겠다 예산을 잡기 위해서 기초 설계를 진행을 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필요해서 자재비 공사비 다 해서 착출한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입니다. 
  그거를 입찰을 띄워요 입찰을 띄우게 되면은 이게 현재는 이제 최저가 입찰을 못 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 낙찰률 적용을 해서 그 근사치 업체들이 선정이 돼요 그렇게 돼서 8,000만 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2,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 금액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입찰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실시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입찰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최종 공사를 앞두고 거기에 다 녹여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2,000만 원의 차액은 다시 이제 저희들이 예비비나 이런 쪽으로 돌리는 건지.

○김석환 위원    이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 내부 시설비가 2억 5,000이 서 있으니까 지금 이 낙찰가격 8,000을 잡으면은 기초 금액이 9,000이거든요 예산을 잡은 게.
  그러면은 9,000을 넘어선 지금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간 거는 2억 5,000 안에서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고.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타 공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외부 공사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상당수 금액이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따져보면 한 12% 정도가 낙찰률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87% 그리고 공사 금액이 큰 거는 90%로 알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10% 정도 근데 지금 이 설계변경한 금액 기준을 보면 낙찰률 10%를 넘어서는 그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금액이 초과되는 것들이 있어요 상당수 금액이 늘어난 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세우잖아요.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흥동사무소 신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100억을 세웠어요 그 100억이 입찰을 내보낼 때 기초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구에서 뽑아낸 금액입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담는 금액.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서를 넘기잖아요 본예산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대흥동사무소를 짓겠다 해서 예산서에 100억을 써갖고 왔습니다 입찰을 낼 때 이 100억을 기초금액으로 냅니까 아니면 거기서 금액을 줄여서 나갑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100억을 본예산에 세웠다 그러면 이제 기초설계 용역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김석환 위원    그러면 기초설계 용역비를 용역을 줘서 나온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기초금액으로 낸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기초금액으로 내서 90%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90억에 받아왔다 그러면 10억이 남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나온 거는 10억이 넘게 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김석환 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서에 10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설계를 했어 그러면 한 90억 정도로 설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10억을 예상을 했는데 기초설계 용역을 주니까 90억이면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대로면은 입찰을 낼 때 90억을 낼 거 아니에요 100억을 내는 게 아니라.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90억원을 냈어요 그럼 90%로 적용을 해서 80억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설계변경 가능금액이 10억입니까 20억입니까?

○김석환 위원    그 가용재원을 다 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하면은 저희들도 설계를 해서 일위대가 산출을 하잖아요 물량에 따라서 일위대가 산출을 해서 금액을 뽑아내고 들어오는 업체도 자기들이 저희들이 기초설계한 걸 가지고 일위대가로 뽑아내고.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발주청에서 크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수량변동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해서 놓으면 일위대가표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구청에서 집행부에서도 그거 기준으로 해서 금액 산출을 하고 뽑아내는 거고.

○김석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대부분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
  지금 최근 3년 280건 정도가 다 집행부 요구가 대부분이에요.

○김석환 위원    감독공무원이.

○김석환 위원    그 감독공무원의 보고가 들어오면 이 심사는 뭐 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독공무원이 현장 감독의 의견을 전적으로 그냥 수용을 하는 편입니까?

○김석환 위원    심사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 따로.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감사부서를 얘기를 하셨지만 지난해에 이제 감사 지적사례에 그 부분이 있어요. 
  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수량 과다산출 부분이나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시스템이 현장감독의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치면 이거에 대한 제가 볼 때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주관적 판단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최소한 2인이나 3인 이상의 어떤 객관적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주목적은 예산 절감도 있겠지만 공정경쟁이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입찰을 따내서 공사를 하고 자기가 이 정도 금액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 판단하에 들어왔는데 감독하고의 어떤 유대 관계를 통해서 유대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그 금액 이상을 자기들이 그분들 용어로 뽑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방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감사에서도 매년 또 상당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위대가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으니까 대책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을 약간 정정할게요 지금 책자에 주신 거랑 실제 다른 자료에 주신 거랑 2022년도 내역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책자만 말고.
  그래서 저희가 양식은 제가 따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오한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59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및 홍보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마을세무사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자료에는 중구 일곱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 7명은 시에서 정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딱 지정을 해서.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두 개 세 개 동씩 묶어서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 구는 실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해서 600건이 넘네요 많이 그래도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실적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취약계층들이 세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잖아요 저희도 어렵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밑에 선정대리인도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선정대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리 변호도 해주시고 뭐 그런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분들도 세 분을 선정해 주시는 거네요 시에서.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법률 쪽은 아무래도 시간도 좀 걸리고 아무래도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재능기부로 하시면 본연 업무들도 있으실 텐데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상담을 해주시는 거를 좀 기피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오한숙 위원    그럼 재능기부다 보니까 거의 자원봉사식이신데 그러면 다른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라든지 해서 제공되는 거는 없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이 제도가 많이 좋은 것 같아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하면 구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지금 보니까 2022년 이제 아까 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 601건 상담하셨더라고요 일곱 분이 601건 굉장히 많은 상담 건수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행안부 자료를 2020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서울은 상담 건수가 한 4,000 건이 좀 넘고 마을세무사 수가 331명에 4,000건이 넘는 거죠. 
  그래서 세무사 1인당 상담 건수는 한 12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5개 자치구 대전 현황을 보니까 상담건수가 3,200건이 넘고 마을세무사 수는 48명인 반면에 건수는 1인당 세무사 상담 건수가 68명으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주민들한테 재능기부를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마냥 이게 개인 세무사처럼 이렇게 이용되는 건 아닌가 과도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곱 분의 세무사는 시에서 이게 시에서.

○오은규 위원    지정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라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후에 저희 구에서도 뭔가 포상 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은규 위원    또 마을세무사뿐 아니라 우리 중구의 구민들에게 민원 서비스를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세무사도 있지만 마을변호사라든가 납세자 보호관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좀 강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민원인의 날 아니면 종합민원 상담의 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좀 구민들에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상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말씀한 내용이 행안부 우수마을 사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민원인들에게 구민들에게 이러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자료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2번 지방세 감면현황 이제 2년치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집 345페이지.

○김석환 위원    그 2번에 있죠.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389페이지 11번 지방세 감면현황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두 지방세 감면현황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뭐를 넣고 빼고 한 거죠.

○김석환 위원    이거는 세외수입.

○김석환 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 감면현황은 어떤 내용의 감면을 주신 거예요 감면 사유가.

○김석환 위원    주민세 관련된 거.

○김석환 위원    그 앞편은 이제 취득세나 부동산 관련인가요.

○김석환 위원    표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세무과가 두 개로 분리돼서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있어요. 
  세입 추계에 대해 과소추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세입 추계를 잡을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추계 자료는 세무과에서 추출을 해서 드리나요 아니면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 본예산서 상에 세외수입 추계를 184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결산서 결산심사를 할 때 2020년도에 거둬들인 세외수입은 224억입니다 상당수 차이가 있죠.

○김석환 위원    그런데 19년도 거를 보면은 본예산에 178억을 했고요 19년도 결산에서는 223억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은 2019년도 결산할 때 223억을 이제 저희들이 거둬들였다. 
  그러면은 2020년도에 세입 추계를 잡을 때 금액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냐 근데 이렇게 과소 추계를 잡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2019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본예산 잡을 때는 결산 심사가 이제 5월이나 6월 이렇게 늦게 되니까 반영을 못 한다 치더라도 2021년도 세입 추계를 잡으면 세외수입을 본예산에서 182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 태운 금액보다 적은 수치를 잡았어요. 
  근데 2021년도 결산에 보면 268억을 저희들이 벌어들였단 말이에요 세금을.
  그러면 2019년 223억을 결산해서 받고 2020년은 224억을 받습니다 2021년은 268억 그러니까 해마다 증가를 했어요 수입이 결산상은.

○김석환 위원    근데 본예산에 태울 때는 2019년에 178억 2020년에 184억 2021년에 182억 오히려 과소 추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어지다 보니까 잉여금 발생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추계에 대한 원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시죠.

○김석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편성한 금액보다 너무 낮게 편성을 하는 이게 왜냐하면 지방세 부분에서도 똑같아요. 
  2021년도에 예산 추계를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2020년도보다 다 추계를 낮게 잡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서 457억을 잡아놨어요 지방세 수입에서.
  근데 2021년도 본예산에는 416억으로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갑자기 522억으로 확 늘어나고요 거둬들인 수입은 2020년도에 결산상 보면 501억을 거둬들였고요 2021년도에는 516억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은 516억을 거둬들였으니까 늘어날 거를 생각을 해서 감을 한다면 2022년도 본예산에 522억 태운 거는 지방세 부분에서는 추계가 어느 정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제 세입 부분에서 보수추계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이 금액들을 비교를 해보면 보수적이어도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
  그렇다 보면은 이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놓으면 세출 예산 짜는 데가 좀 빡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매칭 사업비 부담하고 자체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이 보수적으로 잡히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2023년도 예산편성 지침이나 21년도 22년도 모든 편성 지침의 기준은 이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평가도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세수 예측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그 책자에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뭐를 활용을 해서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제가 2023년도 본예산서가 지금 저희 의회로 넘어와서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거기 역시도 또 똑같이 이렇게 과소 추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이 개별주택 관련돼서 이제 이의신청이 몇 건 있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구에 22년도에는 거의 이의신청이 없네요.
  2021년도에 두세 건이 있었고 관련해서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 개별 공시주택 이의신청 처리현황.

○김석환 위원    그러면 2022년은 기간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신청 자체가 없는 겁니까?

○김석환 위원    없어요.

○김석환 위원    2021년도에 보면 이제 3건인데 다 하향요구예요 이 하향요구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김석환 위원    이제 다 기각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이의신청이 이 추후에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상향요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발생을 할 건데 이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보통 절차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셔서 이제 판단을 하세요.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이의신청 받으면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너무 민원인들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도 이제 종종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거를 좀 악용하는 사례들도 좀 나온다고 이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해서 처리를 당부를 드리고요.

○김석환 위원    그 세금감면에서 저희 중구 지역에 창업 기업들이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감면 규정에 보면 창업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 지금 감면 사유들 쭉 보면은 창업기업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김석환 위원    전혀 없었어요.

○김석환 위원    중구에는 창업 기업이 없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고질체납 징수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2쪽.
  중구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보험금 금융 채권 등을 압류하고 있는데 금융 채권 등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압류하는 것인지.

○오은규 위원    예금 압류만 하는 건가요.

○오은규 위원    우리 중구는 징수율이 높은 편이던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체 내의 목표일 뿐이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만한 곳이 좀 없더라고요.
  우리 중구도 이렇게 고액 체납자의 압류 대상을 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금융 채권으로만 한정하지 마시고 좀 다방면으로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래서 올해 경기도에서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서 체납액 74억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압류해서 바로 납부한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기도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도 이 고액, 우리 중구는 고액 상습 체납자라고 하면 국장님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할까요.

○오은규 위원    그런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장기 체납자로 분류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 체납자가 맞나요.

○오은규 위원    그렇죠.
  이런 분 지방세 외에도 세무서에 국세라든가 여러 가지 체납들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액 체납자를 장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봐주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특별하게 체납 징수기동대라든가 서울에 38기동대라든가 이런 것처럼 또 따로 징수하는 팀이 따로 있나요 가동되고 있는 팀이.

○오은규 위원    우리 징수팀은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여섯 분, 여섯 분이 굉장히 열심히 세금 징수에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이런 고액체납자 장기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서 체납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동차 영치, 자동차판 영치 관련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383페이지 7번.
  저희 2021년 22년 자동차 영치현황을 보니까 2021년에 471대 총 체납액이 3억 6,500에 징수액 2억 4,700 징수율은 67.7%네요.
  어떻게 이 징수율은 만족하십니까?

○오은규 위원    사실 본인이 이제 체납자라는 상습체납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차 끌고 다닐 때도 그런 분들 사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급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본인께서 체납자인 걸 알고 영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다가 주차를 해놓는다든가.

○오은규 위원    그런 방법으로 영치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주차방법으로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애를 먹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영치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오은규 위원    그 번호판이 용접을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볼트를 엄청 풀 수 없는 정도의.

○오은규 위원    저희가 이제 저희 영치팀이 그 차량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영치하다가 파손이 됐을 경우 전적으로 우리 과에서 그걸 배상을 해야 되죠.

○오은규 위원    그런 적이 좀 있나요 배상해 준 그런.

○오은규 위원    없고.

○오은규 위원    그리고 또 담당공무원, 현장 공무원이 영치를 할 때 번호판을 탈착하려고 그럴 때 갑자기 또 차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또 시시비비가 되고 뭐 그런 적은 또 없나요.

○오은규 위원    그렇죠.

○오은규 위원    사실 그런 부분을 사실 당연히 업무 차원에서 세금 체납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담당공무원 현장 공무원이 그러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하고 방지하고자 제가 노력한 부분을 보니까 대전시 5개 구 중에 최초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도 자료를 말씀해 드리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원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30만 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체납 차량이다. 
  이번에 예고된 대상은 총 1,299대로 체납액은 17억 200만 원으로 과태료 체납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하다.
  그래서 이번 예고 후 영상인식 과태료 체납차량 연구시스템이 있네요 그게 2회 이상 운행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사전예고문을 발송해가지고 지금 383페이지에 7번 2021년도에는 471대의 징수율이 67.67%였는데 이 예고문을 통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 발생도 없었을 뿐더러 2022년 9월 말 현재 425대 영치에 2억 9,600만 원 징수율이 71.3%로 상승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징수팀 그리고 세원관리과에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칭찬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 관련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오한숙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독촉장 미발급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의무자 과태료 독촉장 발급이 누락돼서 지적 사항이 있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럼 현재는 어떤 지금 현재 처리 상황을 물어봐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이제 전달은 하셨죠. 
  그러면 거기서 다 해서 과태료라든지 독촉장을 보낸 거 확인하셨나요.

○오한숙 위원    해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낮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 구 살림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독촉장이나 이렇게 보내는 분들은 또 뒤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지금 감사 때 지금 적발이 되시기는 했는데 그럼 그전에도 계속 누락된 것을 확인을 안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해당 부서에서만.

○오한숙 위원    국장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과에서 지적사항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무들도 많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일은 각 부서가 책임져라 이렇게 해버리면 또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한번 방법들을 혹시.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분기별로라도 이제라도 해서 계속 각 실·과에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면 지금 재정자립도도 약한 상황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청장님께서 새로운 많이 이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작든 크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별로 함께 공무원분들께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류수열 위원    감사자료 413쪽입니다.

○류수열 위원    불허가 및 반려민원 관련해가지고 수정자료 제출하셨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많이 이해는 됐습니다만 보면 시스템 오류라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2022년 4월부터인가 있는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이게 어떤 오류를 얘기하는 거죠.

○류수열 위원    지금 정부에서 정비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시스템 오류 나온 건데.

○류수열 위원    제가 정보시스템 관련해가지고 한번 내용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007년부터 시스템 정비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2007년에 1세대 정보시스템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새올시스템이 정비가 됐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2세대 정보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에 3세대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해가지고 22개 행정부처로 분산됐던 것을 360개 복지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비가 되고 그리고 2022년 올해 4월부터 1차 개통해 운영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진화가 됐다라고 돼 있네요. 

○류수열 위원    지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인해서 지금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류수열 위원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냐라고 지금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원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차세대 행복e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 시스템 오류로 나와 있는 게 거의 사회복지 쪽 관련 민원들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이게 보셨나 모르겠는데 10월 26일자 기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굉장히 힘드시고 해서 중앙에 찾아가서 항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11월까지는 마무리를 시키겠다고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나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서류 자체는 민원실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중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1월 내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무리가 됐는지.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민원편익 시책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485쪽인데요.
  저희 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전화기를 2021년도 1월에 설치를 했고 한 대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통·번역기도 올해 2월에 비치를 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 거죠.

○오은규 위원    그 다음에 올해 2월이네요. 
  스마트 터치 패드형 문학자판기도 비치를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에게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은규 위원    이게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오은규 위원    이러한 민원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는 주체인 우리 공무원분들의 행정서비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구는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오은규 위원    그런데 우리 이 제도를 보니까 이 마일리지 제도 추진내역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는데요. 
  운영근거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거 대상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으로서 마일리지 산출기초는 최초 민원이 접수된 날짜에서 실 처리일수를 빼면 마일리지 점수를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일 법정일수 안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민원을 17일 안에 실질적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마일리지 점수가 2점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오은규 위원    우리 구의 우수공무원 표창 내역을 보니까 2021년도에 민원 건수 166건을 해결해가지고 마일리지 총점 636점을 받은 우수자 공무원들 이름 말씀드려도 되나요.

○오은규 위원    총무국은 김선우 지적과 지방행정주사보고 그 다음에 복지경제국의 남현숙 사회복지과 주사보님께서 민원 건수 1,084건에 마일리지 점수가 1,464점을 받으셔서 높은 점수를 받으셨고 우리 안전도시국의 건축과 지방행정서기 한승민 주사보가 민원행정 911건을 해결하고 4,542점의 마일리지 총점을 받으셨네요 맞나요.

○오은규 위원    이분들에게는 어떤 표창을 해드렸나요.

○오은규 위원    아, 그러셨구나.
  이번 연도는 그런데 세 분을 선발할 것인데 12월 3일에 파악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10일날 3명을 선발하죠 12월달에.

○오은규 위원    이제 처리 기준을 보니까 어쨌든 신속 처리를 해서 민원 해결을 참 잘하신 공무원들이라 칭찬을 여러 차례 칭찬을 해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들인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봤거든요 마일리지 부여 및 감점현황 보니까 대부분이 단순민원만 이렇게 해결돼 가지고 마일리지 점수에 포함되는 건 아닌가 해서 혹시 우리가 단순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민원하고 복합민원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국장님.

○오은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법정 일수를 훨씬 초과하거나 지난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공무원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문제점이 좀 큰 민원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민원 행정이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인책도 함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민원업무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구에는 저희 청에는 몇 분이 계시죠.

○오한숙 위원    그러시죠.
  이제 대표번호로 해서 오면 그거를 이제 실·과에 이첩을 해서 거기서 솔직히 처리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여기서 이제 해결하시는 분들 이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을 처리하면서 조금 막 정말 소통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 구 자체에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뭐뭐 있는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올해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까지 8회, 여덟 번 운영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차가 와서 직접 이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오한숙 위원    그렇죠 심리상담 위주로.

○오한숙 위원    그럼 그거는 주로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많이 신청하세요.

○오한숙 위원    20명 정도.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청에서 해결하는 민원들도 많지만 일단 일반 이렇게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를 먼저 가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나요 거기서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은.

○오한숙 위원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드물다.
  그럼 국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센터에서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을 해주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한숙 위원    지금 다른 방법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점심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물론 사유나 이렇게 해서 오실 수도 있지만 일단 공무원분들이 일단 공간이 그만큼 비면 다른 일을 또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좀 피해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좀 여기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에만 이 이제 마음톡톡 아까 뭐 서비스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차가 와서 심리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도 좀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되게 심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례를 여기서 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뺨을 때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되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쪽으로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일단 속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밖으로 표출을 하시면 이제 조금이라도 좀 낫지 않나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취합을 하시면 거기에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돼서 직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그분들이 좀 편안한 상황에서 일을 처리를 하셔야 아무래도 중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21년도 노조 요구 사항을 보니까 현장 행정부서 바디캠 보급 요구하셨어요. 
  바디캠을 요구하는 노조 요구 사항에 21년도.

○오한숙 위원    예, 책으로 보시면 251페이지 한번 보시면.
  노조 요구사항 현황에 보시면 다섯 번째 현장 행정부서 바디캠 보급 근데 지금 반영 실적은 수용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럼 지금 보급하고 계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지금 숙직실에만 지금 바디캠을 해놓으신 거고 그러면 근데 이거를 100 지금 수용된 걸로 여기 노조에서 원하는 건 숙직실에만 보급을 원하셨던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숙직실에만 이제 수용을 원하신 거.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487페이지 주민만족도 현황 조사한 게 있어요 2년 동안.

○김석환 위원    만족도를 보니까 거의 100%에 육박해서 저희 행정민원 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표상은 보입니다. 
  이 자체 조사를 하신 거죠.

○김석환 위원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별도 자료로 주신 걸 보면 행안부하고 권익위가 컨설팅사에 의뢰해서 평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걸 보면은 2020년도에 평가 점수가 65점, 21년도에 73점 다소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거를 환산을 해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김석환 위원    조사 방식은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조사를 직접 대면으로 해서 설문을 받으신 건가요.

○김석환 위원    홈페이지요.

○김석환 위원    홈페이지에 만족도 조사하는 게 있나요.

○김석환 위원    어디 카테고리에 있어요 그게.
  조사 기간에만 오픈이 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럼 권익위는 그러면 조사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로 하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이게 서비스 평가 내역이 전화 친절도하고 방문 친절도예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주민 만족도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 만족도 역시도 방문해서 민원 서류를 떼고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본인의 이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화 친절도나 방문 친절도도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를 해서 민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시고 또 방문해서 그 서류를 떼거나 그런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타이틀이 틀리다고는 하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권익위에서 하는 설문 샘플을 갖다가 저희 주민 만족도에다 대비를 했을 경우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이 설문조사 샘플에 대해서 혹시 개선해 볼 생각은 안 갖고 계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민원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사들을 실행을 하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나온 조사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 설문 내역을 조금 더 개선을 하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민들이 체감해서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안심 도움 카드가 있습니다 486페이지에.

○김석환 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는 거죠.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 7,993매를 발급을 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485페이지에 보면은 여권 발급 건수를 보면 2022년도에 5,700건밖에 안 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2,300건은 그러면 이 안심 카드만을 발급을 신청을 하신 건가요.

○김석환 위원    배부를.

○김석환 위원    여권 외에 별도로.

○김석환 위원    안심 카드 홍보를 해서 이거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

○김석환 위원    근데 제가 행정복지센터를 몇 군데를 가봤는데 이 관련해서 이렇게 딱 고지돼 있는 센터를 본 적은 없거든요. 
  이게 따로 주민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십니까 저도 이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최근에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이 안심카드 관련돼서 해외여행 관련돼서 저한테 메시지가 와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좀 알았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이 금지돼 있다가 이제 최근에 여행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최근 동남아 쪽이나 이렇게 보니까 범죄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많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이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얘기들이 기사에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제도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오한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보시면 65페이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라고 해주셨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적재조사를 전국을 하게끔 공문이 내려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그게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오한숙 위원    2030년 아직 기간은 충분히 있네요. 
  그런데 지금도 하고 계신 거고 지금 여기 책자에 자료집에 주신 거는 이런 만큼만 하셨던 건가요.

○오한숙 위원    금년도에.

○오한숙 위원    사업 계획한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이렇게 금년도에 이렇게 하시고 나면 아무리 2030년도라고 해도 다 하실 수 있나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이제 다른 부분들도 다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 조금 전에 했던 것과 이제 다른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통보를 해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중재를 해주시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기존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본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오한숙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조정금은 여기 책자에 있으신 것처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건 주로 공시지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가로.

○오한숙 위원    아, 감정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게 딱 법령으로 돼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심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타구에서는 공시지가로 해서 조금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를 좀 찾아봐서 말씀드리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대전에서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감정가로 해주시는 거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제 자의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어떻게 보면 점령하고 계셨을 수도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모르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 사용료는 그동안 해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 사이에 사용했다고 해서 그거를 막 해서 까지는 아니고.

○오한숙 위원    이 조정을 통해서 감정평가로 해서 그거에 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땅값을 이제 해드리는 거네요.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500페이지에 공시지가 이의신청 자료가 있어요.
  아까 세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개별 주택에 관련된 민원이 21년에 3건이 있었고 22년에는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었고 21년 건수 3건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기각 처리를 하셨단 말이죠. 

○김석환 위원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 가격 관련된 건가요 이 자료는.

○김석환 위원    토지관련된 것.

○김석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상향 요구도 있었고 하향 요구도 있었고 수용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처리된 그런 절차로 해서 대개 처리가 된 건가요 민원인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향에 3건을 받아주셨고 하향에 8건을 받아주셨단 말이죠.

○김석환 위원    이게 관련돼서 이제 토지주들이나 이분들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의해서 이제 이의신청을 하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기각률이 높다. 보면 이제 이분들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좀 없나요.

○김석환 위원    없고 이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재산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 새주소 관련돼서 건물하고 지난해에도 정비 사업을 쭉 하신 것 같아요. 

○김석환 위원    중구에 사물주소 부여하는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이런 데들 그 길에다가 왜 위급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그 사물주소를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승강장 같은 데에다가 주소 번호를 줍니다.

○김석환 위원    전체 이렇게 대비해서 그게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언제쯤 하셨죠.

○김석환 위원    지진 대피소도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관내가 20개 정도예요 지진 대피소가 부여를 할 만한 주소가.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그 외에 또 따로 설치된 데가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 실적이 어느 정도나 설치율이.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들 개수 파악은 이제 공원과랑 하시면은 협의가 되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그런 데에 이제 설치를 몇 개 했고 몇 군데 했고 2018년부터 이제 이거를 해오다 보면 지금 4, 5년 정도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예전에 버스 승강장 위치라든가 승강대 대기소 같은 데가 디자인이 변한 데도 있고 설치된 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하신 내역은 없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2018년부터 설치를 해왔고 지금 이제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시설물에 대한 것도 지난해부터 이렇게 죽 정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물주소 명판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나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좀 하셔야 될 거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진대피소나 비상급수시설 그다음에 이제 응급구조 인명구조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완료를 하셔서 대피소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때 정확히 주소를 이렇게 해주셔야 그런 부분이 조금 구민들 안전이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대전 아파트 요즘 부동산 문제가 아파트 하락세가 되다 보니까 제가 한 일주일 내내 신문을 봤는데 아파트 가격 문제 하락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이거랑 연계된 게 뭐냐 하면 가격이 하락되면서 전세가격 하락이 되면서 이제 깡통 전세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게 지난해에도 이제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대전도 이게 이제 한 데이터 수치를 보면 0.8인가가 올라가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이 되고 하는데 대전이 한 0.75 정도 거의 육박하는 그런 수치를 기록하더라고요.
  지난해 아마 시장님하고 5개 구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깡통전세에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이 이제 청년층이다 해가지고 청년층 전세보증금 보험관련 돼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협의를 각 5개 구에서 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김석환 위원    아, 그래요.

○김석환 위원    이게 관련돼서 원래 토지정보과에서 이게 담당 업무가 아닌가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김석환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깡통전세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공인중개사들도 일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임대사업자들이 의무 가입을 하게 되겠지만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의치 않게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는 이 문제가 이제 청년층에 포커스가 가다 보니까 아마 시장님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제 청년 쪽으로 포커스가 갔는데 지금 저희들 대전 지역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다 보니 청년 외에 일반 구민들한테도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한 이제 지자체 저희 중구청 자체 내적으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보고자료 보니까 시·구 합동해서 홍보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구 자체 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내년에 업무에 반영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