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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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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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이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중구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김옥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자료에 대해서 저희 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검진과 치료에 드는 그 비용 지원 외에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충과 부담감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저희 그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감별 검사 비용과 치매 치료 관리비가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에는 약제비와 진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치매 감별 검사비로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에게 병원인 경우에는 8만원,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하시면 11만원 정도를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로는 월 3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등록하여서 저희가 한 250여 분의 등록환자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해당해서 상담 그리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돌봄 부담을 분석하고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치매가족교실, 또 치매환자분들 가족들 자조모임, 또 그분들의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또 심신에 대한 또 보호자로서의 그런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감량시키기 위해서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중구보건소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제도의 보완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채권 확보 기준을 현실화 하여 저소득층에 대해 자활자립을 돕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대출 조항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 목적의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생계자금 지원 등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현재 중앙부처와 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을 배제한 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도 연대보증을 삭제하여 자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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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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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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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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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문구만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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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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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장강박으로 인해서 이제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그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의 건강과 그 복리 증진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주민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변에 저장강박증 환자로 인해서 이제 많이 폐기물로 인해서 많이 좀 고충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이제 동이나 이렇게 좀 접수가 되면 저희가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저희 환경파트에서 폐기물 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8건 정도가 동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서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첨부가 지금 안 돼 있는 내용이 이제 3번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첨부가 될 수 있어서 미첨부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위원님 혹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장강박 그러면은 이제 표현 그대로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물건들을 집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집에 쌓아놔 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쌓아놓은 그 물건들이 적치가 되어 있고 밖으로까지 나와서 사실은 주민들께 피해를 주고 악취를 좀 풍겨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고충스러운, 고통스러워 하는 그러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그 환자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양하게 지금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저희들이 사례 사업비로 이제 사용 가능한 범위를 한 가구 당 50만원 정도로 저희가 추계해서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동마다 조금 차등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면 이제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한 1,300만원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예, 조금 큰 동이 이제 은선동 하고 이제 산성동이 1,300만원 정도 좀 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2022년도 작년에 지금 여덟 가구가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저장강박증 환자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보통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제안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예산, 제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미 기지원되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례관리 사업비로 이미 좀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 지금 저희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안이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 저장강박으로 인해서 이제 비위생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시거나 또 주변에 이렇게 또 환경을 또 많이 저해시키는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이걸 통해서도 이미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지금 노력하는 정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지원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이제 또 치워도 봤고 했겠지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쭉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신 뭐 예를 들어서 법정저소득층이라든지 이제 주로 취약계층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이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에서 조금 벗어난 예를 들어서 법적 기준은 조금 벗어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또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구민의 이제 건강과 복지 증진을 사실은 증대 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 조항만 가지고도 저희가 근거를 이미 벌써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 저장강박증 환자 증세를 띠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관내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 이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례관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사례관리 사업비로도 저희가 이제 집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그쪽 부분에 있는 예산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서 요금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산성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태평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산성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성동 109-1번지 일원의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한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산성동1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등 보완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5조에 따라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은 5만 3,153㎡이며 이중 공동주택용지 4만 2,037㎡로 전체 면적의 79.1%이고 기반시설용지는 9,435㎡로 전체 면적의 20.9%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이며, 최고높이 103m, 최고층수는 33층 이하이고, 공동주택 세대 수는 94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일 의회의 의견청취 후 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태평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평동 263-5번지 일원에 대하여 2008년 6월 7일에 최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한 바 있으며, 변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주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사업 예정 시기 및 용적률 등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서 정비구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종교용지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기정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반시설 면적은 147㎡ 증가하였습니다.
  용적률은 기정 220%에서 250%로, 세대 수는 기정 535세대에서 152세대가 증가한 687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태평동2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2021년 10월 28일 조합으로부터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0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의회의 의견 청취 후 시에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성동1구역과 태평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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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산성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태평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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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산성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태평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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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산성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태평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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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심의는 3월달에서 4월달 정도로 잡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정 고시는 이제 심의가 끝나고 어떤 조건이 달려 있냐에 따라서 조건이 이제 많이 달리게 되면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예정은 5월달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입안 신청이 2월 3일날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문자 발송한 적은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추진위에서 지금 담당과장 얘기는 추진위에서 문자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구청에서는 문서 발송을 한 적은 없고요, 그 문자 발송한 적도 없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이제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면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당초에는 2010 그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상에 저희가 이제 기준용적률이 있고 그 다음에 허용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이제 2030 그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이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기준용적률이 210%에서 그 허용용적률이 250%로다가 상향됐습니다.
  그것에 맞춰 가지고 그 지금 용적률을 좀 상향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경제성이 좀 좋아지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당초 도로가 한 4m에서 6m 정도 도로가 소로로다가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행,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를 이제 완충녹지를 4m, 6m를 하는 게 아니라 완충녹지를 12m로다가 하는 겁니다, 계획은요.
  그래서 도로를 없애고 완충녹지로다가 지금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가 4m, 4~5m 정도의 도로를 12m 정도의 완충녹지로다가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주거 그 정주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완충녹지 개념 자체가요 그 도로 그러니까 인도 그러니까 보행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복합용도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당초에 완충녹지가 그 폭은 바뀐 게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종전에는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서 종교용지를 구역 내에다가 존치를 그 요청이 들어와서 총회를 거쳐서 그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380㎡였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어차피 정비계획은 그 조합의 총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 지금 민원인께서 그 제척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사실은 총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어떠한 강제로다가 뭐 어떻게 할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조합측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그 면적이 좀 꽤 크고요 거기에 기정에 그 도로 하고의 어떤 대도로 하고의 어떠한 단차도 좀 있어서 직접 그 토지로다가 들어오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업성 검토를 해보니까 그 제척 필지에서 이제 그 제척을 하게 되면 그 필지에 대한 어떠한 그 도로 설치도 필요하고 그리고 구역도 사실은 정사각형에서 약간 부정형으로 바뀌고 그 철도변 같은 경우도 완충녹지가 그 철도변으로 해서 쭉 12m로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 단절이 되는 이러한 토지계획의 어떠한 그 불합리성도 있고요 그리고 면적이 감소되면서 사업성이 좀 감소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총회에서 그 반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약 50세대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견도 담고요 그 민원인이 얘기하는 의견도 담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얘기하는 의견도 담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다음에 구청의 그 의견도 담아서요 시에다가 그 의견을 같이 개진을 합니다.
  그래서 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다가 그 거기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뭐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경관이나 다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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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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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그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는 뭐 특이사항, 문제점이 없는 걸로다가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지금 정당법이 좀 바뀌어서요 지금은 그 지정된 게시대 말고도 통상적인 그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뭐 현수막 게시대는 정치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고 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정치용은 저희 2개소가 사실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산성동네거리 하고요 목동삼거리에 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충남여중삼거리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만 걸 수가 있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지금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다 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가 이번에 그 현수막 한 건이 있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전화로 물어보든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면은 그렇게 물어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건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개정 전에 있는 그 단서조항을 이쪽에다가 인용해 놓은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한 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5면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0면 가능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것도 5면 정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당초에는 그 수수료를 그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서조항 자체를 풀어서 전체적으로 다 면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항을 여러 조항으로다가 신설한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제 옥외광고물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통상적인 정당활동 같은 경우는 그 게시대 말고도 걸 수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제 교통에 장애나 뭐 이런 쪽만 개별법에 의해서 장애만 없다고 하게 되면 걸 수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통 현수막을 제작을 하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수막 제작업체가 있을 테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업체에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