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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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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예산안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예산안-보건소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와 3차 추경 그리고 본예산 심의 자료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5페이지, 사업설명서 606쪽 해충유인살충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3년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환경취약지에 설치되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먼저 해충유인살충기 도약 과제로 실시하는 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도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토탈 저희가 이제 5개 그 해충기를 설치를 이번에 하기로 새로 신규사업을 시작을 하였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석교동에 4개, 태평동에 7개 이렇게 해서 토탈 16개가 이번해에 저희 그 설치분과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설치분 이렇게 해서 16개가 우리 구에 이번에 신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석교동에 4개, 태평1동에 7개 그리고 쪽방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이제.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은행동 및 민원다발지역에 5개 이렇게.
김선옥 위원    아, 이렇게 5개 해서 16개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전기 포충식이나 태양광 포충기식으로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방식인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가로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32페이지, 사업설명 명세서 612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8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추가로 8대가 보급이 된 게 맞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말씀하십시오.
김선옥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보유하고 있는 갯수가 저조한 편인데 중구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구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의무기간 부, 비의무기간 그 보유 그 실적을 이제 시작을 하였고요 155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이제 그 2018년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이제 그 보급을 이제 시작을 이제 대전시에서 시작을 했고요 매년 한 7대에서 8대부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돼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8대 저희가 그 시에서 그 기금으로 해서 8대 배치 예정이고요 또 대전시에서 또 추가분 2대 정도 더 배치할 예정으로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대 정도가 더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어서 혹시 이제 사람이 많은 그런 공원 이제 서대전공원에 보니까 그 배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서대전공원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왕래가 좀 많고 그 다음에 그런 그 혹시 취약한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가 그 평가를 해서.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골고루 이렇게 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타 구를 알아보니까 뭐 동구 같은 경우는 500대 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하고 있고 타 구에 비해서 진짜 중구가 보유하고 있는 갯수가 저조할 정도로 많이 적은 게 현실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 당시에 심정지 환자가 수십 명에게 심폐소생술 실시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이제 사례를 보더라도 골든타임의 4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아니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급률이 낮은 중구에서도 조금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보급을 조금 늘려서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39페이지, 사업명세서 614페이지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노후로 인해서 검사장비의 단종으로 고장 시 수리가 불가능하여서 구매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10년 이상은 연한은 거의 됐고요 연한은 보니까 2004년도 뭐 이때 구비한 그런 기구들이 저희가 이제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또 이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이제 중단이 되었고 또 저희가 이제 그린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또 효문화원으로 이사를 갔다오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또 이런 다시 이제 셋업을 해보니까 오히려 뭐 회사들에서 A/S가 안 되는 품목도 좀 왕왕 있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또 A/S를 하더라도 제기능이나 이런 결과 이런 것들을 조금 보장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A/S비용도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일단 부품 자체가 없는 것도 많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새로 이제 구입을 하여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세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구매하는 여섯 가지 종류는 의료장비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저희가 이제 구민들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의료장비 중에서는 이제 주로 검사실 장비 하고 같이 해서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여섯 종류 말고 또 설명자료 42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장치 구입 하고 또 59페이지에 보면 주민 건강증진지원 해서 운동부하검사장비 하고 동맥경화진단기도 이번에 구입이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의료장비가 맞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저희 앞에 이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주로 이제 진료와 그 다음에 환자, 우리 구민들의 이제 건강진단서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 주로 이제 검사실에서 하는 사용하는 장비이고.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또 엑스레이 그 장비도 건강진단서를 할 때 저희들이 하루에 한 60건 정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60건 정도, 아.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그 노후화 되고 이래서 그런 그 A/S 하는 비용들이 사실은 이게 기계가 노후화 되면 그 비용이 이렇게 감가상각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새 것으로 사는 것이 또 개런티 기간도 있고 하니까 좀 낫겠다 하는 판단 하에 의료장비를 그것을 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건강생활 그 센터 그러니까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그 운동기구들이 보건지소를 처음 이제 도시형 보건지소가 2007년도에 저희가 이제 제3별관에 시작을 하였는데요 그때 거의 전반적으로 구입한 그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5년 그 정도 됐고요.
김선옥 위원    15년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거기는 너무 오래돼서 그 회사들이 그 부품을 교체를 할래도 할 수가 없고요.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뭐 그것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러는 그 여러 가지 증진을 위해서 이제.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필요한 그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거의 저희가 이제 의료장비나 뭐 이런 기구들은 10년 정도를 일단 잡고 있는데요 10년을 잡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A/S 그것을 넣어봐서 어느 정도 이제 고쳐서 쓸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10년이 넘어도 저희가 이제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겠다 하면 10년 그 기한 내라도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서 새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이런 의료장비에 대한 대장은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진료관리파트에서 따로 그것은.
김선옥 위원    아, 진료관리파트에 따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각자 이제 맡은 그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관리 책임을 하고 그 대장 관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품.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또 이런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한테 주신 의료장비 보유현황이랑은 또 다른 겁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제 노후되거나 기간 연한이 된 것들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점차 지난번에 교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순서대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그런 품목들을 뽑아 가지고 지금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이번 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주요의료장비 보유현황을 봤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지금 여기 구입하는 것에 대한 목록이 분명히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뭐 어떤 품목을?
김선옥 위원    여기 지금 구입하는 아홉 가지의 의료기구들이 주요 그 의료장비 보유현황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행감자료에는 주요의료장비 보유현황 실태 그것을 저희들이 다 마흔한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김선옥 위원    예, 그 마흔한 가지에 지금 설명하신 아홉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자동염색기구 하고.
김선옥 위원    몇 번에 들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유전자증폭기 2개는 신규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이렇게 두 가지는, 예.
김선옥 위원    아, 그것은 신규 구입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신규 구입이라고 안 쓰고 다 노후로 인한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소장 이경숙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것은 이용실 보유현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께 다시 정리해서.  예,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41종의 의료장비가 기재되어 있지만 보유현황이나 이용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한 가지를 빼고 나머지의 품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신종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교체해서 중구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검사결과를 내는 것도 맞지만 보건소 안에 구비되어 있는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교체했을 때에 그것에 따른 장비나 그런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기적인 좀 점검을 소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예산안 설명자료 85페이지, 사업설명서 627쪽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이 2022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1억 1,600만원이 줄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는 6,000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소율이 65.9%가 될 정도로 출생아 수의 감소율이 큰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일단은 공공산후조리원이 기준중위, 이제 공공 저희가 산후조리서비스를 이제 그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이 공공산.
김선옥 위원    이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외에 이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업으로는 공공산후조리사업 지원서비스가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과정들에서 하다 보니까 이 지원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이렇게 좀 지원자가 적었었고요 그리고 중구 자체에 이제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올 10월 말에 한 760명 정도 밖에 신생아 출생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출생율이 760명이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10월 말 저희가 이제 그 한 거에 보니까 그 정도로 돼서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보면 거의 그래도 한 900명, 800명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금 저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산후조리 지원사업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이번에 이제 그 이것은 어차피 그 시에서 내려오는 걸 매칭을 하기 때문에 출생률 대비로 해서.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서비스를 예산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760명 보다 더 많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소장님께서 760명이라고.
○보건소장 이경숙  10월 말 그.
김선옥 위원    10월 말 기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때까지 중구보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도 건강한 중구를 만드는 데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좋은 사업안들을 추진하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중구를 만드는 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경숙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 그 하단 부분에 보면 206-01 재료비에 지금 방역약품 구입비로 해서 7,789만 5,000원, 7,785만 9,000원을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그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동일한 수준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 방역약품이 뭐 인상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모든 뭐 자재들이 다 인상되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 약간 0.01%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유류비 이제 방역을 할 때 그 뿜을 때 필요한 그런 경유나 휘발유 그것에 대한 단가였었고요 약품비는 지금 저희가 소모성으로 했을 때 크게 뭐 단가가 이렇게 차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자입찰로 이제 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지금 방역 이 약품은 그 기간이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세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방역은 저희가 1년 연중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방역팀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은행동이라든가 이제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이런 데에는 해충이나 또 모기 이런 것들이 좀 서식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주로 이제 뭐 담당자들이 이제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돌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민간방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절기 이제 주로 이제 5월에서 한 10월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주간에 다섯 팀, 야간에 두 팀 해가지고 저희가.
김옥향 위원    권역별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것은 전자입찰로 해서 저희가 그것은 그때는 더 집중하여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방역약품을 지금 구입을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약품은 지속적으로 그냥 기간은 없습니까?  그 효과성이라든지.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이제 그 방역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뭐 유충구제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그 실제 이제 뭐 방역 그 해야 할 대상들 이제 뭐 하는 경우에 따라서 계절과 또 주로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기나 이런 날파리들이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하천이나 그 다발지역에 이제 연막을 한다든가 이렇게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뭐 날이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유충 구제에 이제 먼저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지금 몇 분이 저기 방역을 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감염병관리팀에서 지금 일단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운전하시는 저희가 방역 그 차가 두 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한 분에 이제 방역 그 하는 분 두 분씩 해가지고 같이 기간제.
김옥향 위원    방역차량 한 대 운전하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방역차량 한 대당 운전원 한 분, 방역인부 2명 이렇게 해가지고.
김옥향 위원    2명씩.
○보건소장 이경숙  해가지고 저희가 두 팀이.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두 팀이 여섯 분이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매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민원들이 그 이제 대흥동이라든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오래된 가옥들 있는 곳에 지금 아직도 그런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방역을 좀 철저하게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동절기에는 또 유충 구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 그 청 내에 있는 하수 그 관리하는 하수과 하고 같이 이제 해서 또 우리 중구가 또 이런 단독주택이 많고 노후된 그런 주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정화조가 개인 관리 영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화조 푸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들에게 유충 구제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약품을 이제 무료로 그 과를 통해서 이렇게 주면 그쪽에서 청소하시고 거기에다가 약품을 이제 소량 넣어주면.
김옥향 위원    요즘에는 그 연무라고 하나요, 차에다가 연기로 하는 그런 방역은 안 하시나 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연무 같은 경우는 이제 등유나 경유, 휘발유를 그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기도 해서.
김옥향 위원    인체에 해롭기도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요즘은 뿜기는 하지만 인체에 해롭지 않은 미스트 형식으로 해서 뿜어서 아마 예전에 어렸을 적에 이제 뭐 이렇게 하얀 연기 나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방역차 생각하시던 분들은 방역차가 왜 방역을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인체에 좀 무해한 그런 걸 쓰다 보니까 미스트 형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지금 보건소에도 민원이 많이 오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뭐 오면 오는대로 저희가 출동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 팀들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혹시 민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6쪽, 605쪽 307-05번에 민간위탁비 해서 지금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해서 2억 8,717만 7,000원을 이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권역이 5권역으로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주간에는 5권역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야간에는 2권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업체 선정은 그 전자입찰로 하는 것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주간은 저희가 전자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전자입찰을 해서 저희에게 오면 그 이제 관리나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업체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선정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어떤 주간 얘기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주간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어차피 그게.
김옥향 위원    아니 야간에.
○보건소장 이경숙  야간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중구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로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이 그동안에 해왔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김옥향 위원    아니 주간에도 어떤 업체에서 그 방역을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자입찰을 해서 모르지요.
김옥향 위원    입찰을 할 때는 모르지만.
○보건소장 이경숙  하고 오면 저희들한테 이제.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고.
김옥향 위원    1년에 한 번씩 이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 한 곳이 지속적으로 그 업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매년.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이 이름을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저기 이름을 업소를 제가 한 번 봤는데요 거의 뭐 같은 업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냐면 또 장기적으로 그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또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업체를 되도록이면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606쪽 좀 전에 이제 김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해서 이제 신규로 1,550만원을 편성을 신규 편성을 해주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시비, 구비 이제 매칭사업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한 대를 설치했을 때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가로등에 부착 설치해서 이제 전원과 연결되어서 이제 그 특수한 램프로 LED램프로 해서 이제 모기나 깔따구를 유인해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될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번에 설치해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이게 뭐 태평동에 7개, 뭐 석교동에 4개, 은행동에 5개 설치한다고 이 해충이 그 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이게 뭐 해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제 뭐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활동이 이제 좀 야간에도 좀 많아지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옥향 위원    가로등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러면 이제 불빛에 유인하는 거니까 그쪽 지역에 이제 운동하시거나 또 산책 하실 때에 또 이러한 해충들로 인해서 좀 불편감이 좀 없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쪽방촌이라든지 태평동, 그 석교동에 설치하는 것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같은 종류의 크기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일단 저희들이 그 버그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같은 업체일지는 저희는 그 저희 것은 일단 5개는 그걸로 할 생각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다른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은.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그것은 어떤 걸로 할지는 제가 잘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설치라든가 또 이제 이게 전기로 연결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한전 하고도 저희가 또 그 공조를 해야 되고.
김옥향 위원    그렇겠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건설과에도 또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설치할 때 그런 것들이 협조를 좀 구해야 되고 그래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만약에 이제 효과를 본다면은 또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이번에.
김옥향 위원    지금 가로등에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가로등에 이제 그 처음부터 이런 시설이 정착돼 가지고 나왔으면 어떨까 또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처음에.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7쪽에 607쪽 307-01 그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이제 기금·시비·구비로 해서 716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이 매년 금액이 지금 동일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에이즈환자가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검사는 익명성이지만 치료비를 지원을 받을려면 본인의 이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진료비 그 서비스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김옥향 위원    예, 이런 시약들은 에이즈 그 이제 진단하는 시약들은 그것도 유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것은 이제.
김옥향 위원    1년 쓰고나면 다 폐기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수입에 의존하는 시약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2 내지 한 3개월 정도 그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도 그 하는 업체에서 시약 그것을 계약할 당시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제 사용할 때 그때 그걸 납품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김옥향 위원    필요에 의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요청을 하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시약을 가져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또 보관을 하다가 또 시약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 중구가 이제 에이즈환자가 더 늘지 않는다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6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14쪽 405-01 자산 취득비 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선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료장비 구입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구입하는 의료기도 있지만 이제 신규로 구입하는 의료장비도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그 의료장비가 41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일반대류배양기가 CO2배양기 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반대류배양기는 세균 배양기라서요 2004년도에 저희가 구입이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2004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이것은 감염성 세균을 배양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제 혈액상자동, 혈액상자동분석장치.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게 혈액자동분석기인가요?  이게 좀 명칭이 좀 틀려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도 이제 혈액자동분석기라고 해가지고요 빈혈 등 5개 검사를.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저희가 이제 샘플, 혈액샘플을 해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넣으면.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의료기 맞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2009년도에.
김옥향 위원    이것은 이제 2009년식이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해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건강진단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노후화 됐고 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고압멸균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자동분석장치, 자동염색기구, 유전자증폭기 이것 6대.  이게 지금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신규 구입은 저희가 자동염색기구 하고 유전자증폭기 두 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염색기구는 결핵균 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것이라서 저희가 신규 구입하게 됐고요 유전자 이제 증폭기는 저희가 임질이라든가 클라미디아 그 건강진단서 소위 말하는 보건증 검사할 때.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유전자증폭기로 하면 빠르고 간단하게 가검물을 채취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기계라서.
김옥향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검사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은 이제 다른 그 예전에 쓰던 그걸로 했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검물도 저희가 이제 채취하고 이러는 데에.
김옥향 위원    그것은 폐기를 시켰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그것도 이제 연한이 다 돼서 거의.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에 405-01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장치 구입 이게 이제 1억 5,000을 뭐 구비로 지금 1억 5,000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그 2011년도 10월에 구입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에는 자료를 보니까 2억 7,2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이 그 가격이 이렇게 40% 이상 감소가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게 뭐 천차만별입니다, 의료기구라는 것이.
  그 엑스레이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A/S가 될 수 있는 그런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런 실익을 따졌을 때 저희가 한 10년 정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개런티도 좀 주고 또 A/S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해서 적당한 가격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소장님 그러니까 이 저기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장치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의료장비 하고 같은 종류 맞지요?
  그런데 금액이 10년 전보다 지금이 40% 감소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 그 당시에 이제 사용하던 그 샀던 그 하고 그 당시에는 서버를 이제 디지털영상기 그동안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가지고 아마 그 제 생각에는 그 앞전에는 엑스레이를 찍고 본인이 가서 현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팍스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찍고 바로 자동현상기로 넘어가는 그리고 그걸 보관하는 서버까지 해서 그 당시는 아마 기계값이 같이 세트로 해서 포함이 됐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서버는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
○보건소장 이경숙  그 엑스선 그 본체만.
김옥향 위원    본체만.
○보건소장 이경숙  그 기계만 그것만.
김옥향 위원    의료장비만 이제 구입하는.
○보건소장 이경숙  바꾸는 걸로.  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이것 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2011년 10월에 구입을 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 구입 단가가 2억 7,200만원 정도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모든 게 다 인상이 되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같은 의료장비면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나 그래서 질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서버까지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서버까지 포함된 금액이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6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35쪽에 101-0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금 구내식당의 운영 이제 인부비로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지금 식당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조리하시는 분 두 분이 기간제근로자가 운영 지금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저번에 이제 소장님께서 제가 식권 하나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했을 때 그때 당시 답변을.
○보건소장 이경숙  7,000원 얘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앞에 그외수입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3,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두 분이었고 저희가 49분, 49명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 7,000원 단가로 일단은 됐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영양사분도 이제 저희가 모집 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최소한 50인 이상 먹으니까 그러면 한 100명 정도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단가를 저희가 이제 3,500원 그 선에서 이제 아니면 4,000원 뭐 다른 효문화 이런 데에는 4,000원에 지금 식권을 판매하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지금 찬이 몇 개 몇 찬이 나오지요,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3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 하고 밥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뭐 음료라든가 과일 뭐 가끔 가다가 하나씩 주고요.
김옥향 위원    내년부터는 지금 2022년도에는 49명이 이제 이용을 했지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내년부터는 100여 명 정도가 될 수 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소장님 이제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보건소 그 구내식당을 다 이용한다면 주변에 또 상권도 좀 생각해야 돼서.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그 49명으로 그냥 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좀 돌아가면서 주변도 좀 업소도 좀 이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이제 저희들 업무 자체가 사실 한 시간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 정도 딱 그 한 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또 밖에 나가서 또 하고 오면 또 그런 좋은 점도 있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점에서 일단은 그래도 복지 차원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쉬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김옥향 위원    이제 그동안에, 그동안에는 구내식당 없이도 또 근무하셨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원분들이 저희가 한 번 수요조사를 해봤었거든요.
  식당을 한다면 얼마 정도 식사를 하겠는가 했더니 거의 한 좋다고 식당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반응들이 좀 많이 수요조사에서는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위원님께서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면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직원들 하고 이제 전체 지금 보건소 100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 정도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김옥향 위원    지금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오셔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그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식사를, 여기 중구청에서 그분들은 식사를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근을 하거나 또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김옥향 위원    그런 분들이 백 분이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이제 합치면 한 그래도 한 50, 저희들이 이제 50인 이상을 먹으려면은 영양사가 꼭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50인 이상은 영양사 1인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것은 식품위생법 때문에,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은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간제종사자까지 한 100여 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또 중구 관내에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을 포함한 데가 한 370군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또 의약판매업소가 378개 또 의료기기 판매 등 기타사업 하는 곳이 813곳 되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거기를 뭐 또 지도하실라 또 감독하실라 굉장히 보건소 직무가 바쁜 데예요.  그렇지요?
  또 보건행정, 기획, 또 감염병 예방, 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몇 년간을 이렇게 보면은 보건소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느 곳을 삭감을 하고 또 어느 곳을 증액을 더 요구하고 이제 이러한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 했어요, 본 위원이.
  예, 그만큼 또 보건소에 대한 전문지식도 의약 이런 데에 좀 부족하고 전문지식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자료를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한 번 들여다 보고 또 다른 보건소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간추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기타이자수입을 보면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가 있습니다.
  저번에 어느 부서 할 때 세입세출외현금도 모든 걸 이제는 구 세입으로 잡아라 이렇게 한 군데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것 따로 통장을 지금 관리하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 징수액을 이렇게 보면은 900여 만원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 올해 그 이자수입이 세입세출외현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이자는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공공이자수입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아니 공공이자가 아니라 세입세출외현금, 공공이자는 따로 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공공이자수입은 2021년도 징수액이 8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2022년도는 저희가 이자수입이 45만 5,000원.
이정수 위원    85만.
○보건소장 이경숙  45만 5,000원.
이정수 위원    85만 5,000원.  대략.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세입세출외현금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이게 이자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동안에 2020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뭐 40만원 정도 됐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21년도에는 72만원 정도 됐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올해 이제 22년도에는 45만원 정도 돼서 거의.
이정수 위원    보통 그러면은 통장에 있는 예금이 이렇게 세입세출외현금이 얼마 정도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금액이 2022년도에 수납액은요 417만 6,000원 정도였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기타 그 저기로는 한 그 기타이자수입으로는 금액이 한 300 그 전년도 이제 반납액 하고 합쳐서 한 372만 1,000원 정도.
이정수 위원    아, 기타이자수입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아,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자수입이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통장에 왔다갔다 하는 그 현금 총 현금이 어느 정도 되나 이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 실제적인 그러한 그 그때 그때 보조금이라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러면 확인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자, 세출예산 606페이지 예산서, 또 설명자료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이제 여름에요 민간대행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주간소독은 이것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공개전자입찰로 하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다섯 곳에 5개소 이걸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개소당 5,346만 5,570원 그 정도 되지요?
  이것을 5개로 하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주간소독 2억 6,700여 만원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크니까 이제, 이제 전자입찰로 하시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공개입찰로.  5개소면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5개의 그 지역이 아니고요 권역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권역을 권역이지요,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5개 권역 중에서 이제 예로 1권역을 말씀드리면은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중촌동, 목동, 선화동 일부, 용두동 일부.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렇게 해서 그 코스를 따라서.
이정수 위원    코스를 따라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그 거기에 GPS가 그 방역 그 민간대행업소의 차량에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가 그 방역 그 담당자가 그 인터넷 그 웹서버상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그 방역코스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 코스를 저희가 이제 지도도 하고 감시도 하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 입찰은 언제 하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시행은 5월달쯤에 저희가 민간대행 그 시작을 하니까.
이정수 위원    이제 여름철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게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하면 거의 한 3월경에 저희 4월.
이정수 위원    4월경에.
○보건소장 이경숙  4월 28일에 지난번에는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산이 이제 성립이 되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이제 밤에 야간소독.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야간소독은 액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게 이제 그 절차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606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 좀 볼게요.
  이제 그 해충살충기 본 위원한테도 태평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또 보건소 직원들이 재빨리 거기를 소독을 해주셨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이제 한 번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냥 민원 제기를 하자마자 바로 시행을 해주셔서.
  이제 석교동 하고 태평1동이에요, 여기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쪽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데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석교동 하고 태평1동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쪽 하고 그 다음에 쪽방촌이 있는 곳에.
이정수 위원    쪽방촌은 이 중구에 지금 어느 곳에 좀 많이 있나요?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은행동쪽으로 알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아, 은행동쪽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뒤쪽에 그 사거리 옛날 그 엔씨백화점 맞은편 뒤쪽에 보면은 그쪽에 그 그쯤 위쪽으로,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는 지금 뭐 재개발로 따지면은 그 구역을 따지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재개발, 예.
이정수 위원    은행1구역 그쪽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도 한 번 거기 한 몇 번 가봤는데.
이정수 위원    그러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러니까 좀.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606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인데요 이제 이 사업은 연중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각 그 17개 동에 있는 지역 병·의원에 위탁비를 주고 위탁을 하는 건가요?  이게요?
○보건소장 이경숙  약품은 저희 질병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저희에게 주면은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저희가 필요한 양 만큼 저희 보건소에서 받아서 그 일반의원들에게 그 위탁의원들에게 저희들이 수급을, 보내주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아, 약품은 직접 보건소에서 이렇게 주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타러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분들이 접종비라고 해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접종을 할 때마다 이제 건당 해서 저희가 한 1만 9,420원 정도를 저희가 이제 접종비로 저희가 계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610페이지 설명서는 25페이지네요.
  자, 감염병 예방 홍보물을 좀 볼게요.
  이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안내문인데 홍보물, 이 홍보물은 어떻게 지금 배포하고 있나요, 홍보물은?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이제 그 홍보물은 배너나 현수막, 안내문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절기마다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해충들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럴 때 이제 뭐 가을 추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드기 그런 게 만약에 있으시면 이제 야외활동이 많은 그런 그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들을 통해서 이제 진드기 매개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뭐 기피제를 저희가 이제 사서 거기에 이제 홍보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저희들이 이제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계절에 맞게 이렇게.
이정수 위원    아, 이제 인쇄를 해서 이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수막으로 이렇게 부착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이지요?  이게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순수한 우리 구비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설명자료는 26페이지네요.
  역학조사반 오히려 이 예산은 기정액 대비 8,400여 만원이 이제 증감됐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감액하였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이제는 예전처럼 1종도 아니고요 이제 2종이고.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또 이제 점차 이제 델타나 이제 그럴 때에는 중독성이 심했고요 이제 오미크론이 되면서 전염력은 있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중독성이 마냥 그 중증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엄격하게 강하게 하지 않고 또 자율방역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 특히 인건비들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이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8,400여 만원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인건비가 3명분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몇 명이 근무를 했었나요?  여기에 그럼?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6명의 기간제를 썼었고, 그 일을 하셨고요 그때는 이제 확진자 동선 파악이라든가.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때 환자 확진자들이 확 늘었을 때 이제 동선 파악을 일일이 역학조사관이 했었어야 되는 업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외 이제 입국자들 조사를 위한 그런 업무도 이제 지금 10월 1일날 해외입국자 업무 자체가 이제는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업무도 이제 줄었고요 또 재택업무 자체가 예전에는 재택 그 7일 동안이었으면은 뭐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많이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또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줄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줄은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3명이 이제 근무하시는 이제 인건비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한 300여 만원 한 달에 한 300여 만원 꼴 좀 안 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1년 365일로 보면은 한 260일 정도 근무하는 이제 이 금액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구비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산서 611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 좀 볼게요.
  이 부분도 지금 2,700여 만원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것은 이제 그 저희가 2022년 3월 28일경 그 선별진료소를 보건소에서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물품이라든가 홍보물.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연도에는 그것은 선별진료소를 저희가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볼게요, 감염병 위기 종합관리 공공운영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 2022년도 본예산 하고 이제 똑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 공공요금이지요, 공공요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코로나19 이제 위기 대응을 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그 계속 또 혹시라도 확진자분들 중에서 재택관리 중에.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야간에 혹시 그 이분들이 증상이 이제 있으셔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이제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응급상황이 됐을 때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공용폰을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휴대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그 휴대폰에 대한 통신요금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예, 알았습니다.
  614페이지에 설명자료는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제 검사시약인데 이것도 뭐 그대로예요.
  2021년도 이제 잔액은 하나도 없어요, 다 소진됐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자, 올해, 올해에 소진된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현재?
○보건소장 이경숙  검사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그 올해는 저희들이 소진을 하지 않았고요 검사실 업무 자체가 그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그 시약이 남았던 것을 저희가 2022년도에도 이제 8월부터 저희가 업무를 재개해서 그 시약이 남아서 올해 사용분은 하지 않고요 올해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올해는 반납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7,600여 만원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아, 이것은 올해는 이제 전액 다 반납을 했고 불용처리를 했고.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검사실 운영 일반.  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것은 반납은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은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한 것은 156쪽에 있는 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156쪽에 있는 그런 약품이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보건증 소위 말해서 건강진단서 그것 하는데 이제 8월부터 저희가 업무를 시행하면서 하는 그것에 사용을 하였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2023년도에는 그 업무가 전반적으로 재개될 것 같아서 그 코로나 이전에 똑같은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저기 그러면은 지금 2022년도 올해 예산이 이제 7,600여 만원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은 이제 얼마라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지금이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2022년도에 10월 말 기준에 저희가 사용한 것이 2,900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2,900여 만원.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한 3,000만원 정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보니까 뭐 검사시약.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혈당 재는 것 이런 것.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또 일회용주사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7,600여 만원 중에.
○보건소장 이경숙  3,000만원.
이정수 위원    현재까지 사용 금액은 2,900여 만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연말까지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불용금액이 남겠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의료장비 좀 볼게요, 의료장비 구입 좀.
  자, 2억 8,900여 만원 이 올 본예산은 없었어요, 이게.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올봄에는 아마 없었던 걸로 같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때는 이제 그 업무가 중단이 되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효문화관리원에서도 그린리모델링 하는 시점이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7월달에 이사를 왔고 8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보건소 업무가 재개가 되면서 이제 그 재고 파악이라든가 또 기계, 의료 그 장비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조사와 여러 가지 기능검사를 하여서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면 이제 전반적인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구입을 하기로 결정하여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보건소 예산이 거의 국·시비가 이제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이렇게 2억 8,900여 만원인데 이건 순수한 구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순수한 구비가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국·시비가 좀 내려와서 국가사무적인 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길이 있는지 한 번.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좀 볼게요, 설명자료 59페이지 지역주민 건강증진지원 자, 이것도 순수한 구비예요.
  이제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이게 사업을 보면은 뭐 심장 기능, 폐 기능, 혈압 이런 것을 검사해서 운동의 안전성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사업은 일반적으로 병·의원으로서, 에다 좀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본 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순수한 구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신규 편성을 하신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 물품을 왜 사야 되는가는 장비는 이미 2004년에 구입을 해서 18년간 사용을 하였고요 실제 이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중단이 되어서.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동안 이제 다시 이제 업무 재개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A/S 및 이런 것을 했을 때 일부 품목은 회사가 없어서 고장나서 수리가 불가한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검사장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요즘에 이제 보건소가 이제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그 구민들의 과거에는 이제 질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료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는 예방하고 미리 사전에 건강을 증진하여서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들로부터 노출을 좀 막기 위해서 지역주민형 그런 보건서비스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장비들 자체는 이제 그 예방이나 이런 것들의 한 품목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병이 나기 전에 이미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예방,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취약한 그런 건강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보건소에 오시면 이제 향후 이제 지금 추세가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의료인들이 이제 본인들의 갖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그런 문제점 있는 부분 또 좀 더,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 상담을 하고 처방을 내려주시면 운동처방사가 이제 이런 기계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건강을 증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비로 하여서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것 뭐 심전도 등 변화를 관찰하고 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협심증, 또 부정맥.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도 미리 미리 여기에서 이상이 있으면은 좀 체크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이제 기계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에 이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내용 이런 기계는 이걸 기계라고 할까요, 기기로 이게 뭐야 기기로 할까?  예, 이런 것은 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병·의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한 대에 1억 한 3,200여 만원 가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고가장비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고가인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에.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금연사업이라든가 또 심혈관 그 뇌졸중 예방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영양 뭐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연계를 같이 하면 이 운동도 또 빠질 수 없는 한 축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질병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에 맞춰서 운동을 통해서 증진을 하면.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또 병원까지 가는 그런 또 좀 그 질병을 좀 악화되거나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가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 좀 볼게요 617페이지.  아, 금방 이것은 본 위원이 이제 금방 질의를 했던 것이고 637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좀 볼게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이제 복지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여러 자료를 봤어요.
  진짜 이 우리 상담사가 경험이 정말 풍부하신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또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다는 이제 증빙도 필요하고 직원을 채용공고 할 때 이제 직원분들은 보통 뭐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 임상심리사, 또 정신건강전문요원 이런 분들이 지금 배치돼서 일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주로 이제 정신과 전문의 한 분 이제 센터장님 한 분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분들 중에서 정신건강 그 전문요원 수련과정을 밟습니다, 1년 정도.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분들이 한 열세 분 정도 계시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나머지 두 분은 이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이렇게 두 분이 있어서 거의 한 70~80% 이상은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과 또 지식을 갖고 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우리 중구에는 이제 안 그러겠지만은 자, 그분들 후기를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후기를 봤어요.
  예, 봤더니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것은 뭐 이제 자기가 느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제 인력 지원 이게 다 이제 인건비지요,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다 인건비예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거기에 전문적인 이제 요원들이 배치돼서 이제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자료를 쭉 한 번 봤더니 이제 후기를 달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615페이지 좀 볼게요, 진료의사 인부임 좀 보겠습니다.
  이 이제 내용을 보면은 거진 이제 퇴직금, 뭐 보험료, 인건비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억 3,000여 만원인데 우리 보건소는 지금 1차급 의원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이정수 위원    지역의료보건기관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이제 관리의사가 여기에 이제 2명이 이제 결원이 돼서 인건비를 이제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원자가 이렇게 별로 안 계신가 봐요,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 이제 지난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일곱 차례에 걸쳐서 지방의무사무관 그 5급 그 해서 공고를 하였는데 모집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10월경에 이제 관리의사를 기간제로 해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한 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2022년도 예산은 이제 없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 가지고 1억 3,000여 만원을 지금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의사분들이 그렇잖아요?  환자의 상태를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이제 의사의 본분인데 또 우리 이제 소장님도 거기에다가 또 절차와 조직의 원칙을 또 갖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이 또 상충되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관리의사를 이제 5년간 계약직으로 이제 채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분들이 이제 월급은 작지 그러니까 이런 데에 와서 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저희가 구민 건강을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뛰어서 저도 의사선생님을 좋은 분을 좀 청빙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641페이지 좀 볼게요, 설명자료 134페이지 기타직 보수 좀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것은 일반임기제 2인 급여인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하나는 저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또 한 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운동처방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 보수에 대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운동처방사?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 가지고 9,000여 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9,000여 만원이,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운동처방사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분, 그분 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제 제 월급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642페이지 좀 볼게요, 135페이지 설명자료.  자, 영양사 한 분 이제 인건비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현재까지 지금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지금 어떻게 계셨나요?  지금이요?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아마 그 정년퇴직 하신 걸로 알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전면 식당 업무가 안 됐고 또 보건소 업무가 중단이 되면서 아마 그 영양사분을 모시지는 못 한 것 같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업무가 재개되면서 저희 이제 식당업무를 위해서 영양사 한 분을 이제 모시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정수 위원    아, 3년 전에 이제 퇴직을 하셨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654페이지, 149페이지 설명자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좀 보겠습니다.
  이제 2,100여 만원이 이제 증액이 돼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시간선택제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열한 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열한 분.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게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증액된 것을 보면은 1명이 증원이 됐어요.  공무직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시간선택제로 변경시키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한 분이 지금 퇴직을 저희가 이제 건강증진센터에 그 방문보건 하는 분이 공무직 간호사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됐어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공석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그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공무직분을 이제 그쪽으로 발령을 내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이제 치매안심센터에 한 분이 비니까 시간선택제로 저희가 이제 신규채용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변경을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 내용입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제 보건소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유일하게 이제 예산이 한 11% 정도 감액이 된 부서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예산 이제 감소로 인해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10% 이상 감소됨으로써 이제 업무량도 이제 과거 한 2~3년에 비해서 다른 형태로 바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의 감소에 따른 이제 업무량도 이제 다소 바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소장님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이제 그때의 행감은 이제 소장님께서 편성하신 한 예산이 아니고 기정에 이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한 걸 가지고 이제 감사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소장님이 직접 편성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내년도 가을에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예산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예산을 좀 필요한 부분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적재적소에 쓰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필요치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좀 줄일 수 있도록, 이 보건의료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니만치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집행을 하고 보건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뭐 다른 예산 문제는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깊이 질의할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 부분을 좀 한 번 볼게요 세입 부분에 증지수입 하고 보건의료수수료가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이제 예산을 보니까 증지수입도 마찬가지고 보건의료수수료 수입도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50% 이상 한 70~80% 이렇게 줄었었거든요.
  이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6,300만원을 이렇게 좀 편성을 했다가 한 1,810만원 정도 밖에 수입을 못 올렸기 때문에 이 감소율이 한 4,490만원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이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기정 예산액 하고 똑같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된대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연도 예산 하고 똑같이 편성을 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이 작년과 그 한 3년 동안 계속 줄었던 것은 아마 그 아시는 것처럼 국가적인 그런 코로나 재난 때문에 업무 중지 때문에 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것도 그 새로 이제 그 업무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니까 그 이전으로 이제 업무 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일단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이전 세입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 보건의료수수료 같은 경우도 원래는 2억 9,240만원 그대로 또 편성을 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난해 수입은 3,450만원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상당히 폭이 이제 뭐 이게 지금 여기는 지표로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줄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냥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 개요가 이제 진료수입이 아닙니까?  대부분이?
○보건소장 이경숙  아, 진료.
육상래 위원    진료수입 하고 이제 검사수수료인데 이게 보건소 하고 이제 보건지소 하고 정생진료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관리의사가 나가서 진료를 해야지 진료수입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관리의사의 수급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향후에 내년 회계연도에 관리의사를 수급할 수 있는 계획이 제대로 서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한 분의 관리의사선생님 있는 분을 일단은 가능하다면 그분이 이제 그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일단은 정규직으로 좀 하시면 좋겠고 이제 다른 한 분은 아까 그 기간제 그걸로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해주신다면 충원이 된다면 이런 업무나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도 세우고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아무래도 기간제 의사보다는 그 의사는 아무래도 이제 책임감은 좀 결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이제 한 분은 최소한 한 분은 이제 그 지방의무사무관 그 정규직 공무원으로 일단 채용에 좀 박차를 가해 보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지금 채용이 돼서 돌아가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경숙  타 구는 거의 거기도 반반입니다.
육상래 위원    반반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기간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뭔가는 그렇다고 보면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든 뭐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 해서 아니면 뭐 우리가 구에서 별도로 조례라도 만들 수 있다면은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관리의사에 대한 대우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평가를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다른 데에 가서 일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대우가 부족하다 싶으면 누구든지 뭐 올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럼 그만한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지 그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뭐든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뭔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지 그냥 무한정 법 때문에 안 되고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일단은 그 법이나 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것은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진료가 제대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당부를 드리겠고 614쪽에 이제 우리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아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장비 구입 같은 것은 사실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용연한이 지났다거나 아니면 뭐 노후화가 됐다거나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이게 검사실에 주로 이제 그 필요한 그 기구로, 기구이고요 그래서 뭐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염병에 대한 감염균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양해서 균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기구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걸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목적 물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노후화가 됐다, 사용연한이 지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게 원래 이 장비 전체를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노후연한들이 됐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대류배양기 하고 고압멸균기는 2004년도에 구입을 했던 품목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혈액자동분석기는 2009년도에 구입을 했고 의료용 그 혈액화학자동분석기도 2009년에 2개, 2개 그 구입을 했었고 나머지 밑에 이제 자동염색기구나 유전자증폭기는 이제 신규 구입 품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다른 혹시 다른 타 시·구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장비 구입을 할 때 이렇게 우리 같이 전액 구비로 사용해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국·시비로 지원 받는 타 시·구가 있는지 확인을 안 해보셨지요? 한 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이 품목은 일단 제가 그러면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다시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육상래 위원    예, 한 번 좀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이 장비 같은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국·시비가 지원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그 담당 그 팀장님 말씀으로는 타 시·도도 다 거의 전액 구비로 장비는 구입한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운동부하검사장비 같은 것도 이게 1대당 1억 3,200만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구입을 할 때는 그 담당 이렇게 전문으로 이제 기계를 취급하는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 다음 그 담당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쪽에 뭐 자문을 받는다든가 또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1차적으로는 그 담당직원이 그 장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떤 상황인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듣고요 그리고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과 내에 그 과에서 그 사업이나 이런 그 기구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1차적인 회의 절차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장비를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도 물어보고 이렇게 타 구도 어느 정도로 구비하고 있는지 이제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운동부하검사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고액의 장비 아닙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전문 뭐 의료장비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은 이게 우리가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할 때 직접 들어가서 조달에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선택을 해서 찍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과정을 아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육상래 위원    잘 모르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직은.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장비의 조달품목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지 그것을 잘 한 번 살펴보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살펴서 구입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부가세를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부가세 지출을.
육상래 위원    부가세를 10%를.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나중에 부가세의 환원은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데 원래 살 때 부가세 포함해서 지불하는 것 아닌가요?
육상래 위원    지출한 부가세가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지출이 되면은 사후에 우리가 모든 물품을 구입을 하면 사업자들은 이 부가세 환원을 받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한 번 됐었어요, 의회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부가세는 그 물품에 대해서 살 때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혹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금방 얘기하는 무슨.
육상래 위원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직접 한 번 챙겨 보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부가세를 우리가 환원을 받는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건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29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해서 이제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이 조사 위탁사업비는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걸 위탁을 하면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위탁에 대한 사항들을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가 이제 3월경에 협약을 이제 체결을 하고요 그래서 공증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7월에 이제 모집, 조사원 모집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 그 건강조사 하고 만료가 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은 건양대학교에서 지금 시가 선정을 하고 협약해서 5개 구가 동일하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건양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줍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면은 이제 그 표본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서를 제출을 할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활용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5월경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보건 지역보건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더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과거에도 이제 과거에도 계속 건양대학교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선정을 해서 협약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에서 협약을 해서 주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리고 질병청에서도 그것은.
육상래 위원    예, 우리는 예산만 집행을 한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서 조사 보고서를 우리가 받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통계자료를 거의 그쪽에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통계집을 발간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통계집을 받고.  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년 5월에 이제 그때 그 보고서 이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직접 받습니까?  설명을, 보고서 설명을.
○보건소장 이경숙  보건소별로 이제 받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각 보건소별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보고를 받고 그것을 지표로 해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한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이 예산서 설명자료를 보면은 이 구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보건소는.  구비 전액 100%로 돼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거기에서도 지금 보통 한 25%씩, 뭐 30%씩 감액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가능하면은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보건소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은 구비의 지출량이 상당히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 구비의 지출량이.
  이제 가능하면은 구비는 가능하면은 예산을 좀 절약을 하고 가능하면 국·시비 내려오는 것을 활용을 가능하면 좀 많이 해달라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의사의 수급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최대한 관리의사를 어떻게 좀 수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좀 고민을 좀 하시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분들이 와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한광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예산안-효문화마을관리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3페이지, 사업설명 명세서 384쪽 공원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 사용료에 대한 세입이 1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 공원에서.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익목적이나 영리목적을 제외한 행사 위주로 이제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익목적이라든가 영리목적을 두지 않는 행사에 대해서는 공원 사용료를 이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그외의 사업 혹시 그런데 뭐 거의 이런 사업은 이제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김선옥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런 또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어서 약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김선옥 위원    이게 작년 예산에도 보니까 징수액이 없고 또 올해도 없어서 그래서 한 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김선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페이지 19페이지, 사업설명 명세서 384쪽 뿌리공원 스낵카페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뿌리공원 스낵카페 예산액이 6,300만원이고 그것을 월로 따지면 525만원 정도의 수입이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525만원의 수입이고 그리고 뿌리공원 스낵카페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떡볶이, 모듬오뎅, 라면, 커피 등에 대한 재료비가 연간 3,600만원이고 그것을 이제 월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낵카페 수입에서 재료비를 빼면 순수익이 225만원인데 뭐 종사자 근로하시는 분의 뭐 급여나 이런 것들을 다 주지 않았는데도 225만원인데 이게 운영이 잘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그 뭐 어쨌든 이제 우리가 뿌리공원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공공 공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실 그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좀 저렴하게 이제 제공을 하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를 두고 있었거든요, 사실.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뭐 지적하신 사항에서 저희들이 뭐 연간 보면은 2021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라든가 뭐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0월까지 스낵카페 예산만 1,500만원 순수하게 이제 그 적자가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아, 적자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적자가 발생이 되는데.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런 것을 좀 해소하고 그 저렴하게 이제 받다 보니까 그 금년 10월부터 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인상을 했어요.  좀 다양화 하고 그래서.
김선옥 위원    아, 금액을 인상하셨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인상을 했고 그래서 그 2회 추경 때 그 뭐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한 7,000만원으로 좀 올렸지요, 세입 예산을.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당초예 6,300만원에서.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도 그동안 좀 너무 저렴한 부분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어느 정도 적정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일부 품목에 대해서 그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무리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공원에 이제 오시는 방문객에게 비용 부담을 주지 않은 것은 좋은 사안이기는 하나 그래도 이 사업이 좀 마이너스 사업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25페이지, 사업명세서 663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가프로그램 운영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120만원 정도 증가를 해서 예산액이 300만원이고 그리고 그게 66.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프로그램 소모품 구입비가 120만원 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한 저희들이 한 2년 반 이상 이렇게 계속 휴무를 했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뭐 그 강의 재료 같은 것 뭐 요가매트라든가 교육 재료 뭐 이런 것을 이번에 좀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모품 구입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 120만원 정도 인상한 사항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 요가매트가 사용하기 불편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래서 뭐.  예, 일반.  예, 교육 재료 뭐 이런 것,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노래교실 신곡 추가비가 한 달에 2만 5,000원이 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노래교실이 여가프로그램 말고도 취미프로그램에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별도로 이제 양쪽을 운영하거든요.
김선옥 위원    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여가프로그램 하고 취미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노래방 운영기기가 2대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2대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이제 양쪽에다가 놓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아, 그래서 양쪽에 신곡을 까는 데에 각각 2만 5,000원씩 드는 사항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5페이지, 사업명세서 666쪽 효문화마을 스크린파크골프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 스크린파크골프 설치사업이 5개 구 중에 설치되어 있는 구가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지금 현재 이제 그 스크린파크골프는 전국적으로 좀 초기단계에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대구라든가, 대구광역시라든가 저희들이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수도권 일부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좀 초기단계에서 배급이 되고 있고 그 동구 같은.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대전에서는 동구 같은 경우가 그 지금 이제 막 그 저희랑 같이 예산 편성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노인세대들이 또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러한 이제 파크골프 우리 또 그 버드내아파트 앞쪽에 이제 파크골프 시설이 있는데 뭐 그러한 그 이용객들이 막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김선옥 위원    아, 거기에 스크린파크골프가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잔디구장이요 그 고수부지에.
김선옥 위원    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추세에 좀 맞춰서 저희들이 좀 그 시범사업이라든가 좀 선진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서 좀 한 번 이렇게 그 접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도 이제 말씀처럼 스크린파크골프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말씀처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구에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스크린골프장을 개관을 했는데 여기에는 5개를 이렇게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스크린파크골프 2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세트라는 것은 네 칸을 의미하는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예, 한 타석, 두 타석 이렇게.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타석으로 해서 한 사람이 한 타석에서 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이 두 타석이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은 두 세트면 4명이 이렇게 칠 수 있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니 한 세트에서는 이제 최대한 4명.
김선옥 위원    아, 한 세트에 4명.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두 세트면 8명이 칠 수 있는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최대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파크골프를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도 배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좀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일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강사님들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김선옥 위원    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러한 지금 현재 파크골프협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만약에 운영이 돼서 필요한 사항이 되면은 그 파크골프협회랑 협의를 해서 뭐 강사님을 초빙을 한다든가 어쨌든 그 초보자를 위해서 그러한 과정도 한 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 좀 전에 이제 김선옥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그 뿌리공원 스낵카페 수입 부분에서 지금 2회 추경에 7,000만원을 그 편성을 했으면 2023년도 본예산에도 좀 인상을 해서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제 뭐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위원님 하고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직원한테 좀 같이 상의를 했는데.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일단은 그 좀 작년 추세로 한 번 맞춰놓고서 이제 인상이 되고 수입이 많이 늘어가면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추경에 좀 이제 증액을 한다든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666쪽 방금 질의한 스크린골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664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1-04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기간제.
김옥향 위원    예, 휴양객실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전년 대비 지금 7,4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기간제근로자 2명 그 채용하는 그 인건비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    예, 지금 몇 분이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재 2022년도에는 뭐 기간제근로자 네 분, 뭐 자활근로자 네 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특성상 저희들이 그 객실이 금·토·일은 이제 거의 차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활근로자들은 일요일날은 휴일에는 일을 안 해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일을 안 하고 기간제근로자분들도 일을 하면은 또 그 대체휴무를 또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만약 휴일날 근무를 하면은 평일 중에서 뭐 이렇게 대체휴무를 실시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편성은 해놓고.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효율적인 부분을 한 번 찾아서.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주 중에는 이용률이 몇 %나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보통 주 중에는 한 30~40% 정도 뭐 이렇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30~40%.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거기에 이제 뭐 종사자 일 하시는 분이 세탁물까지도 같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다 뭐.
김옥향 위원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세탁물도 우리 저희들이 이제 그 12시 퇴실, 2시 입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14시 입실이 기본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논리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시간 내에 전 객실을 24개 객실에 대해서 이제 다 청소를 해야 되고 뭐 이러한 물리적으로 좀 상당히 급하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객실 뿐만 아니라 뭐 그 복도라든가 뭐 그 이제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한 좀 그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고자 그렇게 하는 사항이.
김옥향 위원    예, 또 분리수거도 또 그분들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다 일반적인 청소는 다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요즘에 그 이제 객실을 찾는 이제 이용자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예약하기도 또 쉽지도 않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제 좀 뭐 직원이 부족하면 채용을 해서라도 그 이제 환경이라든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런 것을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66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1-01.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제목은.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 스크린파크골프 설치 해서 지금 이제 신규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천변에 그 생활체육회에서 골프를 하고 있는 곳이 이제 파크골프 또 그라운드골프, 우드골프가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우드볼,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이제 파크, 그라운드라든지 우드골프를 이용하시는 또 어르신들은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지금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지금 이제 그 저도 그렇지 않아도 파악을 해봤는데 스크린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스크린파크골프 밖에 없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아, 하나만 지금 나와 있는 것.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현재.  예, 이제 상용화 되고 있는 관계는.  예, 그런.
김옥향 위원    그럼 혹시 이 이제 스크린파크골프를 이제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혹시 운영지침이라든지 그런 계획서를 좀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때.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뭐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로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그 이제 저희들이 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가 아까 뭐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강사를 뭐 계획을 가지고 영입을 한다든가 뭐 해서 좀 일반적으로 그 수요자들의 의견을 한 번 좀 들어봐서 그분들의 그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제 그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우선은 그 무료로 운행하시는 것 아닌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니요, 금액은 유료화 해서 좀 받을.
김옥향 위원    유료화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한 이제 2개 설치하는 데에 한 스크린에서 이제 네 분이 이제 같이 그 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최대, 예.
김옥향 위원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뭐 그 골프 하고 좀 유사한 듯 한데 한 뭐 한 사람이 뭐 두 사람이 친다든가 4명 이내에서 칠 수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뭐 4명이 치면은 치기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그 대구 같은 데에 보니까 오전에 한 타임, 그리고 오후에 두 타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김옥향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그런 소요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18홀 기준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다 보면 적지 않은 또 그 어르신들끼리 좀 다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뭐.
김옥향 위원    사전에 그러면 예약을 하고 이용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런 것도 하고.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6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72쪽에 201-02 거기 이제 뿌리공원관리 공공운영비 해서 3,834만 5,000원을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그 증감 내역에 그 사용 설명자료를 보면 지금 공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2,000만원을 이제 계상을 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630, 673쪽 사업명세서 그 보조자료를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673쪽, 예.
김옥향 위원    예, 673쪽 201-02.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제목이 뭐지요?
김옥향 위원    예, 공공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공공.
김옥향 위원    예, 요금에 이제 여기는 2,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지요?  보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그 672쪽에 공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 또 여기 공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6,000만원을 지금 여기 그 산출내역에 보면 6,000만원을 또 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여기에서 이제 140, 그 뿌리공원 공공운영비에서 이제 공공 시설·장비 유지비.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2,000만원은.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게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전기·수도요금 1,980만원, 공공 시설·장비에 2,000만원, 또 캠핑장 뭐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시 우리가 이제 우리 공원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비가 보조되는 게 있어요 시비가 이제 보조되는 것에 시비는 이제 7 대 3 뭐 이렇게 비율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반영을 하면은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액이 있잖아요?
  그 추가적으로 시에서 이제 100% 그것을 확보를 안 해주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구비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아,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편성을 했는데 이제 지금 내용면에서는 공원 시설·장비 유지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 아까 이제 673쪽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673쪽이요?
김옥향 위원    3쪽에 보면은 거기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673 제목이?
김옥향 위원    제목이 공공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공공.
김옥향 위원    예, 673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 예,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여기에 시비가 70%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구비가 우리가 30%를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리고 외적인 것으로 필요한 것을 앞쪽에 있는 그 그쪽에다가 이제 편성을 한 거지요.
김옥향 위원    아, 구비로 편성한 것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이제 2,000만원이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6,000만원은 시비 70% 온 데에서 계상한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매칭으로 30% 저희들이 반영한 거고.
김옥향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것 참.
김옥향 위원    내용은 또 똑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가격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예산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서를 보면은 2억 1,900여 만원이 이제 감액이 됐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47억 한 7,000여 만원 되는데 2023년도 예산이 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구비가 좀 많이 상당히 많아요, 구비가.
  뭐 기존 그 전에 보면은 큰 사업들은 이제 거의 이제 거의 다 했지요?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이제 큰 사업들은 거의 다 했고 지금 이제 구비로 편성된 것도 있고 또 국·시비도 편성된 것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예약제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약제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자료를 나중에 주겠지만은 뭐 9홀짜리가 있고 18홀짜리가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9홀짜리는 뭐 한 게임에 1,000원을 받는다든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18홀짜리는 한 게임에 2,000원을 받는다든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정해야 되겠지요,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직 그것은 매뉴얼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시간도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한다든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뭐 4시까지 한다든가 이것도 시간도 정해야 되겠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7,000만원 예산인데 요즘 뭐 스크린골프가 좀 애용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이제 좀 애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실내운동이니까 또 특히 겨울철 해서 이것이 굉장히 좀 많으신 분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이제 뭐 각 지자체에서 또 복지관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걸 이렇게 가는 추세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일단은 교통편이 좀 문제인데 교통편이 그래서 하여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한 번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666쪽 또 설명자료 43쪽 좀 보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뭐 2022년도 예산 하고 똑같아요, 3,300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것은 이제 시설·장비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2021년은 이제 예산액은 이제 3,600여 만원 오히려 그때가 더 많았어요, 2년 전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올해 예산 3,300여 만원 현재 소진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한 2,400~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2,400~2,500여 만원 이제 소진이 됐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2,400~2,500만원 소진이 됐습니다.
  그럼 뭐 이제 거의 뭐 소진 다 됐다고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런데 그 금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출한 거였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래서 뭐 연말까지 가면 거의 다 이렇게 소진이 될.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같은 쪽에 시설물 정비 여기는 뭐 무려 1억 6,000이나 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이제 1억으로 잡았는데 이 노후시설 보수란 말씀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 추계를 할 때 노후시설 보수할 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위원님들 그 이제 저희 효문화마을에 이제 온수보일러 교체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그게 한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최초 우리 효문화관리원 개원 할 때 당시부터 있던 시설이라서 올해 이제 교체를 완료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거기에서 1억 6,000만원이 이제 감이 되다 보니까 그 다른 이제 예측을 해서 한 1억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2021년 예산은 3억 6,000이었어요 3억 6,000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때도 이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고 뭐 이제 그때 보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21년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2022년도는 제일 큰 사업은 이제 보수, 시설 정비한 것이 온수보일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교체를 이제 큰 것을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2023년 예산액 뭐 더 급한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1억 정도면 되겠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싶어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예상 추계를 잡은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672쪽 좀 볼게요 설명자료 86페이지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672요?
이정수 위원    예, 672쪽.  자, 국내여비 좀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아, 672쪽, 86쪽이지요.  저기 아, 678쪽입니다, 8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국내여비 좀 볼게요.
  이제 직원 출장에 따른 이제 여비예요 여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건 뭐 전년도 예산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똑같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뭐 출장비라든가 여비는 지금 뭐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서 뭐 인상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대로 금년 하고 유사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오히려 이제 막 이렇게 뭐야 저기 2021년도에는 보니까 이제 450만원이었었고 뭐 이것은 뭐 출장 가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출장, 출장이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673페이지에 70.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673.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673이요?
이정수 위원    예, 신규 기간제 좀 볼게요 보수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보수 673페이지에 신규 기간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673쪽 공원관리 기간제 보수요?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이제 3,300여 만원이 이제 편성을 더 했어요.
  지금 7명에서 지금 8명으로 좀 1명이 늘은 건가요?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시에서 보통 이번에 이제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다른 쪽에서 그 예산서에 있지만은 그 시설·관리 유지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 1,000만원 뭐 이런 것을 좀 삭감을 하고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것을 이제 증액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인건비를.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이제 저희 현재까지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뭐 대전형일자리라든가 이러한 그 공공형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현재 추세로 보면은 현재 이제 계획이 많이 없어지는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런 일자리가.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좀 감안해서 시에서 그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정비 인부임을 1명 더 추가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런 쪽에 이제 그 감 되는 부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자, 679쪽에 공무직근로자 보수 좀 볼게요 여기는 이제 뿌리공원과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 그런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1인 뭐 신규채용 하시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닙니다, 신규채용은 이제 금년도에.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공무직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내부적으로 좀 그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내부적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우리 구청 하고 좀 협의가 돼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렇게 신규 그 그동안에 이제 우리 뿌리공원과에 공무직 한 자리가 이제 쭉 비어 있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위원님 뭐 언론 같은 데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뿌리공원에 이제 족보박물관이라든가에서 그 학생들이라든가.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무슨 그 교육혁신지구 또 사업이 있고 족보박물관 족보대학 막 이러한 그 교육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돼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또 내년도에는 한국민속박물관 주관으로 하는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족보박물관이 또 선정이 됐어요, 전국에서 3개 박물관이 지정이 됐는데.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좀 일거리가 그렇게 해서 많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무기계약직 공무직을 1명을 좀 그쪽으로 배치해서.
이정수 위원    아, 그쪽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래서 거기에 그 수요에 맞추고자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4쪽에 시·도비 보조금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시·도비 보조금 해서 1억 4,800이 감액이 돼서 지금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예산 증감사유가 온수보일러 교체 4,800만원 하고 관광안내소 정원꾸미기사업 1억 이렇게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온수보일러 교체 사업비는 뭐 지난해에, 이제 올해에 했으니까 감액이 됐다손 치더라도 정원꾸미기사업 같은 것은 왜 시에서 감액을 시켰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것은 이것도 이제 시민제안공모사업이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응·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을.
  그래서 현재 이제 공사 중에 있고 그 뭐 언론을 통해서 좀 아시겠지만 시민제안공모사업이 이제 예산이 대폭 이제 시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이런 사업이 많이 발생이 안 돼서 단일 일회성 이제 행사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예산 하고 달라서 효문화마을 예산은 대부분이 다 구비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이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사업비라든가 운영비가 대부분 다 구비로 지금 편성이 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공원관리 뭐 어쨌든 2억 1,000 뭐 시에서 주는 것 여러 가지는 뭐 있지만.  예, 어쨌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 몇 가지는 거진 대다수 대부분이 다 구비로 다 편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수입이나 소득보다는 이제 지출이 많은 데 아니겠어요?  사실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는 이제 정신문화가 이제 원래 중요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뿌리공원도 조성을 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또 그에 따른 이제 효과도 상당히 큰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는 것이 이제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큰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게 앞으로 대책을 국비나 시비를 좀 따올 수 있는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는데 그런 전환점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는 뭐 별도로 뭐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예산 편성은 처음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제 쭉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생각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시에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우리 구비를 좀 줄이고 시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그 거기에 맞춰서 좀 열심히 해서 그런 쪽에 루트를 좀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할 그 뭐 거기 족보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것 국비를 많이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체 예산보다도 그러한 그 국비나 시비를 좀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노력을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족보박물관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소장을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우리 문화재라고 할 수도 있고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국비를 좀 확보할 필요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대전시나 문화재보호청이나 이런 데에 좀 요청을 해서 예산을 좀 받아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해마다 투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부담도 생기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모색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이제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실이 2개 있고 또 다목적실이 이제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동안에 이용횟수 같은 것을 보면은 세미나실 한 곳을 그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변화를 해도 그 세미나실을 운영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그 확인이 돼서 그 세미나실에다가 이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우리 5개 구 중에서 다른 구에도 스크린골프장을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동구가 우리랑 똑같이 복지관에다가 내년도 그 예산에 이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직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우리랑 같이 이제 예산 편성을.
육상래 위원    동구에서는 이제 지금 추진을 하는 중이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좋고 어쨌든.
  세출 예산 675페이지를 좀 한 번 봐 주세요, 기타직 보수 세출.
  이제 증액이 이제 8,5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청원경찰이 9인이 있습니까?  여기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것도 저희들이 1명이 결원이었거든요, 청원경찰도.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제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그게 뭐 하면은 이제 배치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
육상래 위원    결원을 충원을 하는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언제부터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별도로 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최근에 결원이 된 것은 아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최근 결원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게 채용할 이유가 생겼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우리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그 청원경찰이라든가 이게 그쪽은 안전사고라든가 시설물 관리 이런 게 사실 최우선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은 그 또 이번에 또 그 개방시간도 한 시간 일찍 하고 또 늦게 닫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좀 업무 부하량이 또 증가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인력 충원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그럼 9명이 지금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8명인데 1명을 증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현재 이제 효문화과에 3명, 뿌리공원과에 5명 뭐 이렇게.
육상래 위원    충원을 하는 거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1명 결원을 충원을 하는 거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뭐냐 그 충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서 채용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청원경찰이 그 수요가 좀 예측이 돼서 이번에 어쨌든 이제.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언제 결원이 됐는지.
  그 뒤에 담당자가 있을 텐데 왜 그것도 모릅니까?  언제 결원이 됐는지.
  결원이 된 것도 언제 결원이 됐는지도 모르고 충원을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은 좀 저희들이 뭐 직원이 막 바뀌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알아보려면은 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원래 이제 결원이 됐던 것을 충원을 하려면은 이게 뭐 이미 결원이 된 지가 한참 된 걸로 보이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서 충원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답변은 조금 전에 충원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그럴.  아, 추경에 2회 추경에 그 청원경찰 그 1명에 대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올라왔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내년도 본예산이니까요, 이것은.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세출 679쪽을 한 번 봐주세요.
  이게 아마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같은데 이 박물관 관리 1인 추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거기에 뿌리공원에서 이제 그 족보박물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제가 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주로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어린이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어린이프로그램이나 뭐나 뭐 족보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 그 방문을 많이 해요, 체험학습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학교 차원에서도.
  그러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족보대학이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그 위탁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한 그 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뭐 그러한 그 부분에 또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뭐 박물관에 이제 컨텐츠 개발이라든가 뭐 각종 공모사업 응모 뭐 이러한 쪽에 있어서 그 많은 일을 이제 소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본청에 있던 사람을 그쪽으로 전환배치 했다는 얘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분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답변은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효문화마을관리원은 가능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국비나 국·시비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정책의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어차피 이제 뿌리공원이 조성이 된 지가 벌써 몇 십 년 됐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은 뭔가는 사업을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제2뿌리공원이 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거기의 운영에 따른 예산 비용이 더 많이 추가가 많이 상당히 많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국·시비의 도움 없이 우리 구 자체에서 사실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런다고 이게 유료화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국·시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도록,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예산안-복지환경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복지환경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23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예산안 설명자료 7페이지, 사업명세서 391쪽 생존 애국지사 위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김선옥 위원    생존 애국지사 위문 7쪽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생존 애국지사 위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설·추석날에 2회에 나누어서 위문금과 위문품을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 생존 애국지사분이 우리 그 문화동에 살고 계십니다.
  그 작년이지요 2021년도에 아마 이분이 금산에서 사시다가 저희 구로 이렇게 전입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금산에 사시다가 문화동으로 이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생존 애국지사 애국에 대한 애국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저희가 이제 시 하고 이제 저희 구 하고 이렇게 이제 설, 추석, 3·1절, 광복절 2회씩.  예, 이렇게 그분에게 존경심을 표하고자 위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전에는 이렇게 독립유공자나 애국지사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따로 없었습니까?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이제 생존 애국지사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저희가 이제 헌신한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께 이렇게 했던 거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독립유공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여기 지금 사업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예, 유족 위문이라든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또는 뭐 호국보훈의 달에 저희들이 유공자분들을 위문하는 그러한 예산서가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0페이지, 사업명세서 391쪽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국가유공자 예우 사업이 22년 본예산에 비해서 1,907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살펴보니까 재향군인회에 대한 인건비가 1,200만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재향군인회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재향군인회가 이제 지금 보훈회관이 저희가 별도로 지금 있어서 우리 그 보훈 그 단체분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재향군인회는 이렇게 별도로 또 공간이 있어서 그분들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 건물에 있는데 이번에 그 재향군인회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은 거기에 이제 인건비 한 분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좀 약해서.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다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인건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다른 단체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재향군인회만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훈단체 그 건물이.
김선옥 위원    안에 있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어서.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거기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재향.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두 분이 거기에 지금 계십니다.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관리하는 건물 청소며 여러 가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훈단체 그 되어 있는 그곳을 관리하는 거고요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분에 대한 그 인건비가 이번에 좀 인상이 돼서 현실화가 돼서 좀 인건비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1,200만원 정도 증가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재향군인회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44페이지랑 45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398쪽 지역사회통합돌봄 기간제 인부임과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기간제 인부임 사업과 사무관리 지원이 신규사업인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기간제 인부임 위원님 3,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인건비는 이번에.  예, 이제 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지역사회돌봄사업을 그 5개 구 확대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5개 구 다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구도 기간제 전담인력이 지금 1명 이번에 이제 1년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이것은 정해진 기관이 있는 겁니까?  지역사회 이걸 돌봄사업을 하는 기관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역사회통합톨봄은 사실은 전담인력이라서 이제 이 기간제 인부임인데 이 기간제 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뭐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관 뭐 이런 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돌봄사업 추진하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분들이 이제 돌봄이 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고자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사무적인 일 그런 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무적인 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는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무관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45페이지, 바로 뒤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바로 뒷편인가요?
김선옥 위원    예, 전달체계 및 민간협력네트워크 구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저기.
김선옥 위원    거기에 대한 2,0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00만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이제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된 그 내용은 사실은 지금 아까도 이제 인건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지역사회통합돌봄 이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 5개 구와 지금 같이 지금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금 5대 전략과 뭐 20개 과제 해가지고 추진계획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간제 인건비 하고.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여기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시면 사업비 이게 다 지역사회통합돌봄 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형 통합돌봄을 만들고자 지금 대전시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회의수당이라든지 뭐 아니면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인데 지금 연초에 지금 이 큰 그 계획만 내려와 있고 세부적인 매뉴얼이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어쩐지 사업목적에 개요나 필요성을 읽어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은 안 내려와서.
김선옥 위원    사실은 파악이 안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김선옥 위원    읽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전형 지역사회돌봄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 거다라고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오길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5개 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수립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매뉴얼이 내려오면 저희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도 지금 그렇게 다시 맞춰서 지금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자료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한 번,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내용을 한 번 위원님들께도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58페이지, 사업명세서 401쪽 경로당 기능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에 대한 물품 구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58페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기능 보강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구입으로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의자, 탁자, 가전제품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물품관리대장 같은 것은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지금 그 정산을 받고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이제 조달 하고 이제 보통 그런 데에서 구입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갔다는 그런 대장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명세서 말고 따로 그러면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회에서 관리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장은 지회에서 위원님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산서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지회에 이 물품을 조달 받은 내역이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물품이기 때문에 대장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물품을 이렇게 지원 받는 경로당에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물품관리대장이나 또 따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지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별도 대장으로 관리가 되고 경로당별로는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안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르신들이 관리는 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노인정에도 일괄적으로 뭐 책상이나 의자처럼 이렇게 지원되는 물품이 혹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이제 탁자 하고 의자 같은 것들은 많이 좀 바꿔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가전제품이나 위원님 그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 있으면.  예, 교체해 주거나 새로 구입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요에 따라서, 예.
김선옥 위원    이렇게 구입이 가능한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뭐 가격에 뭐 적정선이나 그런 것은 없이 그냥 필요함이 느껴지면 그것에 대한 것들은 다 구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이제.
김선옥 위원    수요조사를 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필요한 물품이 들어오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해서 이렇게.  예,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개인별로 이제 경로당별로 원하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면 수요조사 해서 가장 많이 나온 걸 예산으로 사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왜냐면 일괄적으로 이제 이렇게 배부하는 것은 전에 이제 식탁 같은 경우가 워낙 전체적으로가.  예, 많이 노후되고 낡아서 불편하기도 해서 입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전에.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각 경로당별로 필요한 물품들에 의해서 저희가.
김선옥 위원    필요한.  아, 수요로 인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경로당을 본 위원이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혹시 그걸 일괄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하는지 그것 때문에 한 번 여쭤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어떤 한 경로당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전에 이제 나누어주셨던 책상 하고 의자가 부족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연락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김선옥 위원    그것은 혹시 남아 있는 혹시 그런 비품이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글쎄요, 남아 있는 것은.
김선옥 위원    비품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경로당별로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위원님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한 번 좀 확인을 해봐서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좀 혹시나 좀 다른 곳에 여유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서 한 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62페이지, 사업명세서 401쪽 경로당 냉·난방기 청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게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경로당 그 냉·난방기 청소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그 주민참여예산 그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경로당에 이제 설치된 냉·난방기 그 청소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경로당에 있는 에어컨을 전부 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전체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호흡기질환에 좀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서 에어컨 청소를 해서 좀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모두 다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9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301-03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지금 신규예산인가요?  30억 600만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0억 600만원 서있는 것.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체가 전부 그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옆에 보니까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표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표기도 안 돼 있고 비교에 이게 지금 완전히 신규사업이지 부기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것은 이제 그 사업명세서는 사실은 이게 예산쪽 해서 이제 아마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아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지금 30억 600만원을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없고 지금 저기 편성을 했는데 이 책자로 봐서는 사업명세서 책자로 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예.
김옥향 위원    그러나 저기 2022년도에 그 예산이 다 지금 책정이 된 것을 누락을 시킨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예산서 지금 보시는 그 내용을 한 번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니 아니요, 이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계에서 지금 작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라.
김옥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 명세서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부기되어 있는 것은 확인한 결과 뭐 시스템상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또 이제 보훈예우수당 이것을 지금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저희가 2019년도에 모 의원이 그 저기 병역명문가 예우 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한 것 기억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한 번만 더요 병역.
김옥향 위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를 2019년도에 그때 당시 그 모 의원이 발의를,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병역명문가,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보훈예우수당 이것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병역명문가라 그것을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이제 3대 조부, 그 손자, 직계비속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사람을 병무청장이 이제 그 병역명문가증을 이제 수여하고 그 예우를 해주는 이런 조례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중구에서도 2019년 10월 21일날 이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조례만 제정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8대 구청장이신 김광신 구청장님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슬로건이 3대가 하나 되는 중구라는 이런 슬로건으로 지금 일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하고 좀 병행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발굴을 해서 그 좀 예우를 해준다든지 또 보훈의날에 이분들을 좀 초청해서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하는 생각이 어떤가 지금 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건의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병역명문가 지금 내용을 지난번에 한 번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분들의 예우 지도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병무청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병문명문가 뭐 시상식 하는 것도 사진도 뭐 이렇게 해놓고 또 그 신청을 하라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을 한 번 잘, 예.
김옥향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좀 잘 발굴하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우리 청장님 하고 이게 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3대가 하나 되는 중구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대가 계속 병역을 필해 가지고, 예.
김옥향 위원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3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396쪽에요 307-11.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거기 생활영어학습관 운영 해서 지금 성락복지관에서 방과후에 지금 이 교육 영어 지도를 하는 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성락복지관에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영어학습 기회를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도 집행 내역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50% 미만 또 지출됐고 50% 정도 지출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2년도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2년도에도 그 지금 말씀을 해주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교육이 좀 실시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인근에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또 알아보니까 인근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조금 서대전 하고 중앙·오류초등학교에서 수강자 현황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지금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영어프로그램 관련돼서는 지금 수업방식은 저학년과 지금 고학년, 중학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수업방식은 먼저 알파벳반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단어 좀 읽기·쓰기·듣기 훈련을 좀 많이 시키고요 보니까 이제 3~4학년을 대상으로는 좀 약간 이제 수준을 높여서 단어반 이렇게 시키고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학생 수는 연 인원으로 봐서는 지금 1,300명.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390명 정도, 예.  대상.
김옥향 위원    1,300명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월 2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 3회 이제 운영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강사는 어떤 분이 강사로 지금 선정이 돼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강사는 아마 복지관에서 이제 영어전담교사를 채용해서 아마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영어전담교사를 주 3일, 3회 그 수업하는데 그분이 전담으로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영어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그분은 특별프로그램이니까요 제가 이제 전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어만 하기 위해서 이제,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지금 20년도에도 집행 잔액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거의 한 66%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1년도에도 지금 48% 밖에 집행이 안 돼서 지금 운영실적이 지금 저조한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운영은 사실은 그 저소득층 자녀들이 좀 영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학습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주변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23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오고는 있고 월 평균 23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 횟수도 지금 주 3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김옥향 위원    저조한 이유가 좀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020년도, 21년도에는 그 지금 2022년도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린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운영 횟수보다는.
김옥향 위원    코로나 여파도 좀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운영이 조금 아마 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왜냐면 모이는 걸 조금 자제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숫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질적이나 양적으로 수준을 좀 제고해서 우수교사들을 채용하거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원어민을 채용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 그런 방안도 좀 모색해 보시기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 4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06쪽?
김옥향 위원    400, 잠시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00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307-11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거기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 해서 지금 7억 1,520만원을 신규 편성 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7억 1,520만원, 예.
김옥향 위원    7억 1,52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149개 경로당에 일단 이제 신설 예정인 네 경로당 빼고 145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기를 균등으로 4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급식 그 도우미라고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예,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이번에 시비 하고 시에서 이제 구비 하고 매칭사업으로 지금 그 급식도우미 인력 지원비를 지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뭐 시장님 그 공약사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들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뭐 시장님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님 공약사업이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좀 수요조사라든지 145개 개소의 경로당이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식사를 또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어르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런 수요조사는 좀 해보신 것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전체적인 수요조사까지는 못 해봤지만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식비가 매월 이렇게 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부식비가 지금 다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옥향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어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뭐 백 몇 십 명 계신 곳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경로당은 또 좀 뭐 많이 안 계시는 곳도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것도 또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어떻게 하실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쓰더라도 이제 저희가 지출할 때에는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급식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급식도우미가 지원이 될 거고요 지금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할 수 있을 때.
김옥향 위원    이게 1개소 경로당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40만원이 정해진 금액은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개소당 40만원이 인건비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해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아니 정해진 인건비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식수 인원이 많은 어르신이 계신 곳은 한 분 가지고 또 충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당 40만원으로 일단 저희가 정해놨고요 인원이 이제 얼만큼 될지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식수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급식 만약에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로당 그 규모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급식도우미 한 분이 지금 전에도 한 번 급식도우미가 있었기 때문에 급식도우미 한 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혹시나 모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많아서.
김옥향 위원    이것 수요 좀 조사 좀 해보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현 인원이 정원이 몇 명이고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몇 명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어르신이 몇 명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김옥향 위원    뭐 이런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균등하게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이제 시에서 만들어진 사업비기는 한데 지금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한 번 수요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진짜로 그 인원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도록 저희가 그것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01쪽에 401-01번에 그 이제 경로당 수선 시설비로 지금 3억을 편성하셨지요?  기능 보강 2억.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3억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01쪽 402-01번 경로당 기능 보강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경로당 기능 보강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2억을 지금 편성해 주셨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억.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이 경로당 기능 보강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부터 매년 2억씩 지금 편성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억 전액을 집행한 사안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어르신들이 필요하니까 식탁이고 전자제품이고 뭐 의자고 다 구입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혹시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그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그게 그 식탁이나 의자를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지 혹시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신 것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후관리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불편함이 없는지는 한 번 혹시나 지금 지회를 통해서, 이제 지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아무래도 경로당 회장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바로 저희가 좀 조치를 해주는데 공식적으로.
김옥향 위원    아니 당연히 지회에서 지급하는 것도 이것 지회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전자입찰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저희 구는 예산을 2억씩 매년 지급을 해주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나 어떤 물품을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하는 거고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 물품들이 지금 현장에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혹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불편함은 없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후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만약에 불편하거나 이러면은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아마 연락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당초에 구입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할 때 당시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한 걸로 해주셨어야지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제 지역의 경로당에 가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한 곳에 쌓아놓은 경로당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품이 통일성이 없어요 통일성이 없고 이 상판이 벌써 다 갈라진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시니까 쓰지를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한 곳에 쌓아놓고 그게 완전히 좀 무슨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김옥향 위원    이것 매년 2억씩 이렇게 해서 기능 보강 뭐 저기 경로당에 뭐 그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좋지만 현실성 있는 것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하고 이런 것 있으면 잘 조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김옥향 위원    중구지회만 지회에서 당연히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거기에 믿고 저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는 안 하고요.
김옥향 위원    이번 기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몇 개가 배부돼서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아마 고장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수리 요청하는 것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파악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저는 질의 마치고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3년도 예산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이 4,341억 그 정도가 올라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중에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2,336억 2,400여 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거의 뭐 반을 넘게 차지하는 예산이네요, 5개 과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만큼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이렇게 많은 만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만큼 비중이 큰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거의 뭐 또 국·시비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국·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구 사업 들어간 것은 경로당쪽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구 사업이 좀 들어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나머지는 뭐 전부 다 국·시비 예산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국·시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만큼 우리 복지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좀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뭐 우리 비단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나라에 그런 예산 이렇게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 간략하게 내년도 예산 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393쪽 노숙인 보호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가 야곱의집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야곱의집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관내를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와서 가보면은 노숙인이 경로공원 같은 데에 밤을 세워서 술을 드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행패를 놓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설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데에 이렇게 해서 주무시고 그러면은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아침에 이렇게 약주를 많이 드시고 여기 지나가는, 여기 뭐야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혐오감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 이런 어디에 오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노숙인 보호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가서 보호를 받으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인도한 적도 한 번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정원이 25명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종사자가 6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현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는 18명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5명 중에 18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이제 숙식을 하시는 분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직원이 이제 6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한 3분의 1 가량을 우리 이제 직원들이 이제 종사자들이 이제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 특별수당 720만원이 이제 잡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특별수당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뭐 특별수당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주로 하는데 이렇게 특별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이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이제 6명 종사자분들에게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이제 표현은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사자 특별수당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사자분들께 사기 진작 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급여 차원에서 좀 보전하기 위해서 주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특별수당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우리 공무원이 됐든 이런 종사자가 됐든 특별수당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물론 이분들이 노숙인들을 관리하니까 뭐 엄청 대간하시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 특별수당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지켜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운영비, 운영비를 보니까 7,900여 만원 돈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노숙인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노숙인 의료·구료비는 통계목을 보면은 307-01로 가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307-10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시에서 운영비를 줄 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통으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에 통으로 내려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제 저희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내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통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그 운영비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통으로 내려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이제 그중에 의료가 들어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구료비가 들어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통계목을 이제 전적으로 보면은 이런 의료·구료비는 307-01로 가야 되는데 여기 307-10으로 같이 묶여 있어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같이 묶여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3,500여 만원이 이 증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노숙인 의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의료 하면은 뭐 병원에 왔다갔다 하는 것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구료비와 같은 것은 이제 약값 정도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의료비를 어느 병원에 다녔고 어느 의원에 다녔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무상으로 받는 또 의료도 있고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해서 이제 기초수급대상자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분들이 이제 의료급여수급대상자들은.
이정수 위원    예, 그런 분들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무료로,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의료비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느 병·의원에 의료시설에 다녔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0년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2년 현재까지 그것 좀 한 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 396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뭐 증감 내역은 없고 1억 5,200 본 2022년도 예산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 이것은 사회 이제 복지관별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개소당 3,800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뭐 일반주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일반주민을 위한 문화교육, 예능 이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촌사회복지관 같으면은 그 지금 중촌주공2단지 안에 이제 사회복지관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거기도 이제 중촌동 주민들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주민입니다.
이정수 위원    비단 그분들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중촌 그 근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중촌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다 일반주민들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교육, 문화 뭐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슬기로운 운동생활 16명, 뭐 요가 12명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프로그램별로.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관별로 이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개소당 3,800만원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70개에서 100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말 과연 이렇게 7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말 한 이렇게 한 7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 복지관별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이제 기능사업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개소에서 100개 정도의 그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위원님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70개에서 100개라는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관 전체의 프로그램을 아마 표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전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든다면은 여기에 지금 3,800만원이 이제 복지관별로 이렇게 지급이 돼서.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금액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지금 이 정도 프로그램이면은 이제 별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가는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돼서 지금 70개에서 80, 70개에서 100개라고 지금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설명자료별로 이제 이해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80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4개소를 뭐 성락, 중촌, 기독교, 보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관별로 70개에서 100개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전체를 다 합쳐서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복지관별로 1개의 복지관별로 70개에서 100개예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이 설명자료만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설명자료가 이렇게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저희들이 저도 지금 보고 있지만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월 70개를 이용한다는 표현보다는 연으로 봐서 70개에서 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라는 게 지금 뭐 사례관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분야, 문화교육분야 쭉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70개에서 100개라는 이 표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회복지관별로 전체 연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의 숫자로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은,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봐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회 전, 4개소 복지관을 써놨으면 이해가 빠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관별로 써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 이게 70개에서 10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좀 이렇게 한 번 아는 상식으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표기를 할 때.
이정수 위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뭐 슬기로운 운동생활, 또 뭐 요가를 했든가, 노래교실을 했다든지 그것 뭐 많이 돼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종목별로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70개에서 100개라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써놨으니 이것을 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전체별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사회복지관별로만 써놨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 표기할 때 이제 이것 이렇게 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알기 쉽게.  예, 좀 표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4개의 이 사회복지관을 전체로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같은 페이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뭐 얼마 이렇게 뭐 많은 액수는 아닌데 2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3억 3,000만원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독교, 성락, 보문 이렇게 세 군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뭐 시·구비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성락복지관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성락복지관이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이정수 위원    5,0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보문복지관 위원님 2억 5,000만원.
이정수 위원    아, 자, 보문복지관이 2억 5,000만원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보문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문복지관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그러면은 보문복지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기능 보강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고치는 것이 뭐 고치는 거지요?  이게?
  보문은 뭐 냉·난방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이정수 위원    예, 2억 5,000.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냉·난방기 35대라고 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35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실외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실외기가 큰 실외기지요?  여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큰 실외기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큰 빌딩에서 쓰는 이런 그런 데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냉·난방기가 몇 개씩 그리 이어져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실외기를 작동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냉·난방기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가 2011년 몇 년도에 11년에 개원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냉·난방기가 이제 한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요청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부품이 단종됐으니 안 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런 것이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1년도에 이제 설치된 시스템이고요 그때 준공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 부품이 조달이 많이 어려운 그런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 냉·난방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외기가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실외기가 위에 놓여 있어서 작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많이 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부품 조달이 어려워서 사실은 이제 가끔 멎을 때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시·구비로 해서 좀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냉·난방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8개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냉·난방기만 교체를 하는 것이지 실외기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배관은 안 고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배관도 일부 처음에는 전체 배관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체 배관까지는 아니고 일부 좀 노후되거나 녹슨 배관이 좀 있어서 일부만 교체하는 걸로 해서 2억 5,000이 견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배관도 교체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여기는 예산을 통으로 그쪽으로 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통으로 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산서를 갖고 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냉·난방기 몇 대, 또 실외기, 또 여기에 이제 견적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들어올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견적서 좀 한 번 저한테 주시기 바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5,000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는 뭐 고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는 이제 방화문이라고 해서 들어갈 때 이제 쇠철로 된 문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런데 그 방화문이 이제 많이 노후돼서 좀 녹슬고 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번에 그 방화문 양문형 3개, 단일문 4개가 교체되는 그러한 그 방화문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도 각 층마다 한 2개씩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방화문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또 그것이 철문으로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이 오래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는 못 본.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파악을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래됐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오래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방화문으로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기독교는 소방펌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소방펌프는 언제 하고 지금 교체를 안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도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이제 2004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요 그때 아마 설치된 소방펌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소방펌프가 워낙 노후돼서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사업비 들여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정수 위원    예, 기독교는 2004년도에 이제 설치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알기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각 여기 지금 3,000, 아니 3억 3,000.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예산액이 올라와 있으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독교, 성락, 보문 그 품목 냉·난방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실외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성락복지관 5,0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 방화문이 몇 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1개당 얼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보문사회복지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견적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398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재해 복구, 응급구호비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예산목이 좀 바뀐 내용입니까?  이게?  생필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좀 표현이.  위원님 작년 하고 재해 복구 및 응급구호비는 이제 특별히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바뀐 것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비, 전액 시비 보조금 사업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이게 혹시 위원님 그 2022년도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생필품 지원 내용이 있으면.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으로 예산 편성이 됐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 그거랑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 좀 이거랑 이거랑 좀 같이 볼 수도 있어서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좀.  예, 이게 좀 예산목이 바뀌었나 싶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2022년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1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집행내역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정수 위원    2022년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2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위원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정수 위원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2년도에는 예산액이 잡혀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집행내역이 없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현재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1억 중에 하나도 집행내역이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3년도 예산에는 2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2022년도 예산 이 집행내역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이제 그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액 시비로 일단 내시가 돼서 일단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잡은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이재민 구호가 생겨났을 때 이제 응급구호비로 이제 재해 복구나 이런 데로 지금 현재 그 사용되어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22년도지요, 올해 2022년도에는 현재 집행내역은 하나도 없는 거고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2022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오히려 1억이 또 증액이 됐어, 그래서 2억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는 이런 품목에서 이런 구호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안 썼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목이 이제 바뀌어서 그랬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산목은 바뀐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게 이제 시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2억원이 이제 시비로만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저희가 좀 일단 예산 편성으로 계상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액 시비라 지금 뭐 혹시나 구비라든지 뭔가 같이 매칭사업이라면은 저희들도 한 번 현황 내용을 좀 보겠지만 시에서 전액 시비로 이렇게 일단은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작년, 올해 예산도 지금 사실은 올해 그런 그 이재민 구호라든지 그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된 내역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이런 뭐 응급, 재해 복구, 응급구호비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안 되겠지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난번에 이제 이태원 사실은.  예, 참사 위원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때는 또 중구 구민이 또 없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막 그런 게 있었으면 만약에.  예, 이런 구호비로 아마 지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올해는 집행한 액수가 하나도 없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사람 일이 알 수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재난 대비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래서 1억을 더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억을 예산을 잡았나 싶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아마 시에서도.
이정수 위원    시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알고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98페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사무국 인건비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 이제 사무국 직원 이제 인건비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여기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 이 표현은 이제 사무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무실은 아직 구비는 안 됐고요 지금 복지정책과 내에.  예, 지금 그 여기 지금 되어져 있는 사무국 인건비로 되어 있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까지 그 인건비를 어떻게 그 직원은 어떻게 했나요?  그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사회보장협의체 그 관련된 업무를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분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돼서는 지금 그 2021년도에 이제 그 전에는 전액 시비로 사실은 지원이 됐었어서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다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1년도부터는 시비 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잠깐 또 중단도 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전담인력을 올해 9월달에 이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사무국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은 이제.
이정수 위원    아, 지금 이제 이제까지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시비 100%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다가.
이정수 위원    시비 100%로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은 이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시킨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잠깐 중단을 했다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2년도에 이제 아무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전담인력을 좀 필요하다고 다른 5개 구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올해 9월달부터 지금 현재 저희가 채용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고 올해 예산으로 이제.  예,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399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역사회돌봄 기간제 이것도 인건비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지역사회통합돌봄 이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하고 그리고 지금 좀 뒤에 있는 사무관리비, 그리고 이제 사업비 이 내용까지가 전부 지금 대전시에서 전략과제로 지금 지역사회통합돌봄 그 전략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된 사업비가 지금 인부임, 인건비가 기간제 인건비 하고 사무관리비 2,000만원 그리고 사업비 4억 2,500만원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대전시에서 대전형 통합돌봄을 지금 추진하고자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보통 내용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만들어진 그 전략계획을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말 그대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양급식서비스라든지 주거편의서비스 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인공 관련된 지능로봇도 좀 시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퇴원환자들에 대한 건강지원까지 연계되는 그러한 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구가 지금 공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업비는 지금 5개 구 공통으로 똑같이 내려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그때 지금 그 일환으로 세워진 인부임이 지금 지역사회통합돌봄 기간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그 이제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스마트돌봄사업이라고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로봇으로도 하고 스마트기기 보급하고 건강의료지원사업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혹시 일부 본인 부담금은 없는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아직 좀 구체적인 사실은 이것도 지금 올해 예산으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시에서 5개 구로 지금 이렇게 전략과제로 내려보낸 사업비가 되겠고요 좀 구체적인 그 세부적인 그 매뉴얼이라든지 세부추진계획이 아직 안 내려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그 자부담이 있는지 지금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정수 위원    가사 지원 이제 이런 분야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보니까 가사 지원 분야는 일부 본인 부담금이 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래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또 자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아직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안 내려와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산만 이렇게 저희가 지금 책정을 하고요, 예.
이정수 위원    아, 예산만 주고 아직 매뉴얼이 아직 없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다른 그 뭐야 자료를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가사 지원 같은 경우는 일부 본인 부담금이 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본인 부담금이 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혹시나 내려오는대로 아까 김선옥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 한 번 이 내려오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은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까 이제 존경하는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을 이게 지금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올해 이제 3억 3,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도 3억 2,8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2,200만원을 또 증감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사회복지관이 우리 이제 관내에 여러 곳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해마다 이렇게 몇 억씩 사회복지관 예산 기능 보강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 2022회계연도에도 3억 2,8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2023년 회계연도에 또 3억 3,000을 또 편성을 하면은 2년에 걸쳐서 한 6억 이상을 6억 5,000 정도를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렇게 많이 기능 보강 사업이 필요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유달리 이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22년도 올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2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아직 계상되어 있는 그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촌사회복지관이 사실은 지붕과 이제 외벽의 누수와 균열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억원 좀 금액이 넘게 지금 예산이 책정돼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건물들이 노후화 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시던 그 또 복지관이다 보니까 또 그 안전상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편리성이라든지 그래서 자꾸 이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를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개소 정도가 2,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022년도 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좀 많이 지금 기능 보강 사업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주민들이 좀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면 또 시비·구비가 좀 매칭이 돼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보문종합사회복지관만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우리 구 소유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문복지관도 사실은 시 소유고요.
육상래 위원    시 대전시 소유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 소유고.
육상래 위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전환돼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다 지금 운영하는 데가 다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대부분이 보면은 이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작을 할 때는 제안서를 넣을 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법인 전입금을 매년 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단 위탁만 받아놓으면은 그냥 직원들 그 자기네들 직업, 직업 삼아서 하는 것 외에는 크게 뭐 드러나는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운영비 하고 기능 보강 사업비를 이렇게 해마다 계상을 해보면은 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십 억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예산 투입하는 것 대비해서 효율성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인이 물론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자,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법인에서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법인 전입금도 뭔가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년에 뭐 돈 1,000~2,000만원씩, 2,000~3,000만원씩 밖에 더 들어옵니까?  명목상?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도 후원금, 후원금 계좌 내역도 투명하지가 않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투명성 부분은 지금 운영.
육상래 위원    그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 볼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육상래 위원    그냥 보고서 올라오는 것만 그냥 보고서 확인하고 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예산 편성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감독도 나가고 있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관리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기능 보강 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주고 말지요?
  우리가 직접 기능 보강 사업을 해주는 게 아니지요?  구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복지관으로 줘서 거기에서 집행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육상래 위원    예, 예산을 주고 그 사후 관리만 그냥 우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합니까?
  전문직들이 나갑니까?  사후 조사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산 보고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정산 보고만 받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몇 억씩 주면은 이 건축직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직이라든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 이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계가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줘서 집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계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전문직이 나가느냐는 말이지요?  전문직이?  기술자가 나갑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때에도 건축직이 나갔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건축직이 나가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사후 확인 다 철저하게 다 합니까?  정산도 제대로 받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전문직렬이 나가서 현장을 보면 일반직렬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과거에, 과거에 이제 본 위원이 어느 복지관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현장을 나가서 보고서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예산 요구한 것이 맞는지 가서 보고서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만치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같은 것은 해마다 이렇게 지출이 돼서 많이 되는데 철저하게 확인을 좀 하세요 확인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기술직들이 나가서 제대로 이게 시공이 됐는지 준공이 됐는지 아니면 자재가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까도 뭐 70개에서 100개라고 했는데 외부에다가 그냥 뭐 만두레라든가 이런 뭐냐, 사회 우리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을 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산을 줘서.  직접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확인 못 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프로그램 운영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매월 받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 인건비 차지하는 사업비에 인건비 차지하는 비용이 70%, 80%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계신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밤 9시, 10시, 11시까지 일 하고 토요일, 주말에도 나와서 일 하고 많이 하지요?  사회복지직들은?
  그분들 밤 9시, 10시까지 일 하는지 압니까?  6시만 되면 다 불 다 꺼지지 복지관에.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이것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도 보조금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또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환경도 여러분들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보다 환경도 더 좋아요, 가보면 시설에서부터.
  예산 투입 대비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 지원한 것 확실하게 사후관리 제대로 하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또 중복되는 사업을 또 하고 있지 않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400쪽을 보면은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 해서 이제 7억 1,52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시비가 이제 70%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149개 경로당에다가 이제 급식 운영비로 이제 인력 지원비를 4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20만원씩 지원을 했었지요?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에는.
육상래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일정액 금액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일부는 뭐 어르신들이 뭐 얼마 몇 분 안 되는 데도 계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뭐 한 50~60명씩 이상씩 있는 이런 데도 있고 한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영양사라든가 자격을 가진 분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중에서 한 분이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엊그저께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언론을 한 번 봤는데 겨울철에 뭐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더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급성장염 같은 것은 급속히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럼 그것은 이것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나 이런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은 이게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어르신들이라서 이제 급식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이게 이렇게 많은 여러 분들이 모여서 급식을 하시고 하실 때에 거기에 따른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인력 지원 관련돼서는 이제 40만원씩 지원은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생관리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전에도 이제 급식도우미를 그 지원 받아서 경로당에서 운영도 해보셨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생관리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현장을 통해서라도 한 번 철저한 검증을,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좀 교육과 주의를 좀 시키는 부분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경로당 숫자가 149개고 앞으로 또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이 막대한 것 아닙니까?
  지금 회장단 활동비도 지금 증액이 돼서 100%가 증액이 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우리가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 어느 한쪽에서는 또 소외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그분들이 왜 경로당에 못 가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는 ,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소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비례가, 반비례가 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오히려 더 이것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아야지 될 분들은 못 가고 이보다 더 이분들보다 여유가 있고 더 환경이 좋은 분들이 경로당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직설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다가 집중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집단급식의 경우에 위험성도 그만큼 많다는 것도 좀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집단사고가 나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생관리 분야에도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게 저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잠깐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올라와 있지가 않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2년도 올해 예산서를 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2023년도 예산서를 쭉 같은 종목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이 올해 예산은 안 올라왔네 그래서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3년도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경로목욕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급하는 것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2022년도 예산은 2억 4,300만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에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예산까지가 이제 경로목욕권이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구비로 이제 지원되는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경로목욕권 관련돼서는 사업 자체가 지금 폐지가 돼서 뭐 목욕권 자체의 지급하는 사업 자체가 지금 폐지된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1인당 이제 12매를 지급을 이제 해주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12매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급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을 이제 다 사용을 하면은 이제 협회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 수거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구청에다가 이제 청구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런 내용은 이런 내용이 지금 경로목욕권 이 사업이 별 실효성이 없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이런 목욕권을 또 남한테 또 양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양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사업 자체를 좀.
이정수 위원    그래서 사업 자체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폐지된 걸로.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시에서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시 자체에서 좀 사업 자체가 폐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6페이지 보시면 웰다잉 심리상담사 양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 사업명세서는 혹시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 주시면.
○위원장 유은희  407쪽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2023년 본예산 편성 대비 웰다잉 심리상담사 양성교육에 그 혹시 수요조사는 하셨는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웰다잉 심리상담사 양성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000만원 예산 서있는 것, 예.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게 이제 지회에서 사실 이제 어르신들, 희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교육이 되겠고 이제 강사료 하고 프로그램 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른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여기 전에도 있었는데 2021년도, 2022년도 올해까지 사실은 좀 운영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 관련돼서는 전부터 하려고 계속 저희 웰다잉에 대한 그 우리 그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요청이 좀 있었고요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못 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조사 부분까지는 아마 그 지회에서 수요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그럼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추진이 하나도 안 된 거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예, 코로나로 좀 추진이 안 됐던 웰다잉 그 상담심리 관련된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양성교육이.
  그런데 추진을 좀 못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이 사업이 이제 지속될 시에 아직 시작은 안 하셨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지속될 시에 그 상담사 양성교육이 성과를 좀 잘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자격률, 취득률, 만족도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지역과 그 연계해서 현장중심전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해서 취업 연계 등 이렇게 좀 추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들은 교육에 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21페이지, 사업명세서 436쪽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청년마음지원 건강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제 지역자율 그 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일명 바우처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청년들께 이제 건강서비스를 좀 확대, 정신건강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해서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삶의 질을 높여주고자 이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바우처이기 때문에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우처로 지원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중구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는 3개 기관이 지금 이 정신건강 지원사업 그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어디 어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동그라미 그 심리상담센터라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아름드리정신건강상담센터가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림마당상담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대전시 전체로는 지금 저희는 3개소지만 전체로는 14개가 지금 현재 이 지금 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바우처사업을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를 사용할 때는 꼭 중구 관내에 있는 기관을 안 가고 대전에 있는 14개 중에서 선택해서 가도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상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꼭 중구 기관만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신청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무나 신청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사업 대상자가 좀 있고요.
김선옥 위원    대상자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신청할 수 있는 분은 소득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위소득 몇 % 이것은 없는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면 일단은 지원,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19세에서 34세 이하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4세 이하 청년.  예, 청년층 이제, 예.
김선옥 위원    청년층만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12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예, 주 1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정도 하면은 만 10회 정도.
김선옥 위원    10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정을 또 하게 돼서 만약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면 추가로 더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추가로 가능한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뭔지 그 인터넷에 쳐봤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중구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거기로 따라서 들어갔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거기에 사업 중에 함께해유스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게시판에 올라온 그 글에 그 조회한 수가 저를 포함해서 2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올리기는 하나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사업을 들어가서 봤더니 협약되어 있는 노래방에 가서 QR코드를 찍고 정보 기입 후에 우울검사를 실시하면 본 센터에서 문자로 노래방 쿠폰을 발송해 주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11월 10일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조회수가 너무 적어서 이 홍보용으로 올린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따라가보지는 않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이 돼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그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또 복지센터에서는 별도로.
김선옥 위원    아, 그럼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그런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제 그 사업 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청년마음건강사업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여기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업으로 진행되는.
김선옥 위원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기는 하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나누어진 사업이라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나누어진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301-03 솔루션위원회 운영 해서 이것 작년 그 22년도에 예산 혹시 300만원 편성 안 돼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2년도에.  예, 300만원 예산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2년도에 있는데 여기 본예산에 여기에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올해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표현되어.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을 때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2년도 본예산에 300만원이 편성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러니까 올해 예산.  예, 2022년도.
김옥향 위원    아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은 2023년도 예산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2년도, 21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22년도 본예산에 300만원이 편성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또 본예산이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 책자를 봤을 때에는, 명세서를 봤을 때에는.
  혹시 22년도 예산.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솔루션위원회 운영 사회보장적수혜 예산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2년도에는 301-01로 되어 있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통계목이 아마 변경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36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설명자료는 18페이지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명절 지원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하던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하던 사업인데요 지금 이 예산 시스템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도 그렇게 된 내용 같으네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스템적으로 또 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이정수 위원    예, 이것 2022년도 동일 사업은 이제 1억 7,200만원이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여기도 이제 올해 이제 증감내역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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