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와 동 소관, 회계정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왕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예, 국장님 및 총무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한 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536억 4,128만원이 증가한 6,209억 2,848만원으로 9.46%로 증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4,000만원 정도가 증가한 1,197억 7,329만원으로 2.52%가 증가했네요?

○오은규 위원    사업명세서 68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전년보다는 24억 27만원 증가한 57억 942만원 72.53%가 증가했고 주요 편성 내용을 보니까 705쪽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중마을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하고 문화1동 제6노외 주차장 입체화 사업으로 8억원을 신규 편성했네요?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중형 승용차량 6,073만원을 편성했고 연구용역비로 공영주차장 안전실태조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네요. 
  일자리경제과 부분도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했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니까 사업설명서 61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예산안 규모가 전년도 예산보다 100억 866만원이 증가한 2,052억 3,923만원으로, 25만원으로 5.13% 증가하였네요. 
  세입 예산의 44.8%가 기획공보실, 41.5%가 세정과 세입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를 보니까 기획조정실 지방교부세 20억 그 즉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이 좀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2억 5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광역지원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억 4,738만원으로 편성됐고요.
  총무과를 보니까 총무과 세외수입 청사 유료 주차장 사용료 2,955만원을 편성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다 말씀하신 거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내식당 식권 판매 수입이 2억 1,600만원 신규 편성, 문화체육과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 교통과 기타 과태료 650만원 신규 편성하셨네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8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부서별로 예산 규모를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세출 예산안 규모가 29억 4,015만원이 증가한 1,197억 7,329만원으로 2.52%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의 37%를 회계정보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21.3%를 총무과의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쭉 간략하게 검토해 봤는데요.
  국장님 이 편성하면서 물론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있으셨겠지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오은규 위원    예산 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됐을 거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신규 사업을 보니까 1쪽 청사 유료 주차장 사용료 이것 이 부분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오은규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유성구는 189면이고 우리 중구가 한 147면 정도 그런데 이제 장애인 주차장 그 다음에 이제 부서별로 한 대씩 그렇게 빼면은 뭐 한 120, 130면 정도가 실사용할 수 있는 면인데 이것 저희가 이것 주차 유료화하면서 사용료가 물론 비교하셔서 적절하게 금액을 책정하셨을 건데 향후에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고 좀 너무 많다라든가 지적이 있었을 때는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시행한 건데 민원인을 위한 사업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11쪽 독감 등 예방접종비 이 부분은 보니까 공무원분들만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구 의원 그리고 공무직 전체 다 지원되는 사항인가요?

○오은규 위원    독감만 지원되는 사항이죠?

○오은규 위원    A형 간염 주사 같은 경우는,

○오은규 위원    우리 환경 공무원분들은 파상풍 접종비도 지원되고 있는 거죠?

○오은규 위원    우리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1회에 약 5만원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1차 접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나요?  자비 부담을 해야 되나요 2차 때는?

○오은규 위원    예, 그 공무원분들의 건강과 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접종 지원 아주 잘하신 겁니다.  
  잘 하신 건데 만약 이 사업이 혹시 구민들 독감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는지는 사전에 살펴봤나요?

○오은규 위원    지금 이 부분이 2020년도에 강원도 공무원들 소속 공무원들 예방접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게 기사에 난 게 있어요. 
  구민들 우리 중구민들의 독감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는지를 우선 챙겨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신규 사업을 보니까 13쪽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등록비 지원 이게 부서별 2명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100명 정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은규 위원    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이 보니까 영상 치료도 있고뭐  미술 치료도 있고 템플스테이, 힐링, 산림욕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1인당 30만원 2명 부서별 2명이면 이게 전체적으로 또 부서별로 더 원하는 공무원이 있을 텐데 이게 부서별로 2명 정도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 조금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라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지켜본 후에 이 성과를 보고 이제 다음 해에 이제 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죠?

○오은규 위원    이 다른 자치구의 이런 힐링 프로그램 성과 같은 건 한 번 비교해 보셨나요?

○오은규 위원    참고로 유성구 같은 경우에 2022년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대전 예술의 전당 법인회원권 그 보유하고 그다음에 직원 휴양시설 지원으로 20만원씩 20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500만원을 편성했고 직원 백신 접종 지원 50만원 아, 5,000만원 그리고 창의력 배양을 위해서 국내 배낭 여행 2,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대덕구 같은 경우도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전 예술의 전당 법인회원권을 보유 100만원, 직원 휴양시설 지원 20만원씩 300명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중구도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제 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잘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델을 다른 자치구에서 잘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편성, 앞으로 편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은규 위원    직장 동호회 활동도 직원 사기 진작 방안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네요?

○오은규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중구 직장 동호회 활동 동호회가 8개로 알고 있는데,

○오은규 위원    기존에는 이게 2022년 작년까지만 해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즉 구청장 업무추진비인가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보니까 540만원을 지원했던데 이제 이것 이 금액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2,0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것 2,000만원 편성을 하셨으니까.

○오은규 위원    추가로 또 어떤 동호회가,

○오은규 위원    예, 다음은 이것도 직원 사기 진작 방안으로 직원 휴양시설 임차 관련해서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 지원 이후에 1년의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직원들이 휴양시설에 대한 복지 요구가 높아졌을 텐데 그러나 2021년도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집행 잔액을 보니까 861만 100원 이게 발생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휴양시설 그러니까 숙박할 수 있는 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낙후돼서 이게 이제 이용률이 저조한 건가요?

○오은규 위원    휴양시설이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산출기초가 36만, 360, 3억 6,100만원 맞나요?
  3,610만원의 10구좌 그니까 즉 3억 6,100만원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한 구좌당 연 30박 20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가 나왔는데 그래서 어디 다른 어떤 좋은 콘도나 이런 휴양시설 숙박시설을 계약을 이미 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거든요.

○오은규 위원    이 신청 방법을 보니까 이용 희망자 신청 접수 후 무작위 추첨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작위 추첨.

○오은규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우리 중구청 내에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물품 구입 그리고 다목적 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구입, 구민 사랑방 집기 구입 등 여러 가지 집기를 이번에 대거 새 걸로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다 편성을 많이 올라오셨던데 이게 내용 연수라든가 전체적으로 편성한 내용물 집기류가 그 공간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는 양인지 숫자인지 면적까지 꼼꼼히 확인을 하셨죠?

○오은규 위원    내구 연수는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나요?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내구 연수를 굉장히 꼼꼼하게 올려놓은 곳도 있지만 내구 연수를 그냥 둥글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올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정확하게 기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사업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할 여지가 크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태극기 게양 시범거리 태극기 배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은규 위원    예산이 이제 동별로 이렇게 지원되는 건가요?

○오은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에게 배부가 되는 겁니까?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오은규 위원    이게 그냥 구민들한테는 일괄 지급되고 그런 건 아니죠?

○오은규 위원    아, 그렇다면 이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태극기 게양 태극기 배부하는 지원 사업 그런데 이게 태극기 게양 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좀 고향 또는 나라 사랑 의식 고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우리 중구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좀 더 지급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입자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전입하는 분들한테 전입 선물로 이렇게 하나씩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우리 위원님 중에 어제 지적을 한 번 하셨는데 태블릿PC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4대 구매하는데 400만원, 400만원이고 요금제가 3만 5,000원을 지원하는 그 비용으로 2023년 신규 편성됐는데 이 태블릿PC가 이 4대인데 어떤 용도로 누가 사용하는지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받으시려면 좀 보다 구체적인 용도 그다음에 어떤 용도고 어떤 분이 누가 어떤 실에서 어떤 과에서 어떤 팀에서 이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오은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 중에 아마 위원님들이 다시 아마 구체적으로 아마 질의를 하실 거라 넘어가고요.
  민족통일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 사업비를 보면 이것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은규 위원    이 두 개 다 신규로 형성되는 보조금 사업인데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 이탈 주민과의 문화체험 사업을 추진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사업 내용과 통일강좌 개최 및 안보견학 사업을 추진하는 민족통일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 사업 추진이잖아요?

○오은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민족통일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가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혹시 자칫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은규 위원    어쨌든 이 두 단체가 협의회가 같은 성격의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한 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비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족 어린이집 운영 사무관리비 여기에 3년 연속 632만 8,000원을 지원하고 운영 관련 소모품의 컴퓨터 복합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자산의 경우에 매년 구입하는 건가요 이게 매년 구입하시는 건가요?

○오은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소풍 및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도 월 2회 12만원씩을 12개월 편성했네요.
  코로나로 최근 2년 동안 혹시 임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은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다음 공무원 국외정책연수라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이 사업비는 8,75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1억 4,75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세부 사유를 보니까 산업시찰 그러니까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 산업시찰을 위한, 위해서 여섯 분, 6명 500만원씩 2회를 계획하고 있던데요.  
  이 내용이 뭡니까?

○오은규 위원    제가 언뜻 이해를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일단 잡아놨다는 얘기죠?  예산 편성을 해놨다는 얘기죠?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통장자녀 장학금 이 부분도 수없이 많이 나오던 지적됐던 얘기인데 2022년에도 우리 이 사업이 대학생 때까지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확대 됐는데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래서 이 사업을 사업 신청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오은규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이제 대상자에 대한 수요 조사 있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이게 원래 통장분들이 통장협의회 통장님들이 이 부분은 워낙 소식통이시고 이런 연락망에 대해서는 동에 최전선에 있는 분들인데 본인들 수요 조사 이런 건 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남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신규로 들어오시는 이제 해촉되고 위촉되시는 새로운 통장님 한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은 그 나머지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에 대한 자녀들 장학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수요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그냥 쭉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적절하게 지원도 되면서 잔액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아울러서 이 통장님들 산업시찰이 있어요. 

○오은규 위원    이 사업은 이제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그런지 2022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최근에 3년간 산업 시찰을 미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유가 200만원 증액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오은규 위원    내년부터는 실시가 되는 거죠?

○오은규 위원    그 밖에 제245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와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업무를 원활히 돕기 위해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장님들에게 월 3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한다 이런 조항을 신설했는데 저희가 지금 얼마 지원,

○오은규 위원    각 동별로 행정복지센터에 2만원씩 다 편성이 되는 건가요?  

○오은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실시가 되는 거죠?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사업입니다.
  이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는 계속해서 사무국장님, 사무장님 인건비가 계속 지원이 됐죠?

○오은규 위원    얼마 지원됐나요?

○오은규 위원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르게살기 이 협의회가 각 동 17개 동에 다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가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운영 지원이 중단이 됐죠?
  언제 지원이 중단이 됐는지 아십니까?

○오은규 위원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업비 중에 이 1,700만원이 각 동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금 100만원씩인가요?

○오은규 위원    사실 지원이 안 됐을 뿐이지 17개 동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이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100만원씩 편성이 됨으로써 동에서 활동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자생단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고 각 동에 7개 내지 8개 이렇게 자생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자생단체가 이렇게 간혹 보면 봉사 정신이 뛰어나신 주민이 많아요. 
  많으셔 가지고 여러 단체에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신다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여러 주민이 이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복되는 너무 많은 중복되는 봉사단체 가입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생태계 조성 사업 이 예산이 2022년도에는 2억원 전액 시비 맞죠?
  마을 공동체 생태계 조성 사업,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번 연도에 85%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됐어요.

○오은규 위원    시 보조금 예산이 대폭 감액돼가지고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계획이 전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 시 보조금 100%라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 시비,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도 그렇고 각 단체에 그 자생단체라든가 단체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해오던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이 대폭 감액되면서 이 사업이 전무후무하게 되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라든가 우리 구 차원에서의 어떤 방안이라는 것,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은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율방범대의 활동 및 피복 지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시비보조금으로 이제 시비보조금으로 이게 지급되는 내용이죠?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시비로만 봤을 때는 활동지원비 이게 2,398만원 이 부분은 초소 개선 및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고, 그렇죠?

○오은규 위원    그리고 피복 지원비로는 3,121만원,

○오은규 위원    그래서 25개 대대의 방범대원들에게 방한복을 구입할 예정이다, 맞습니까?

○오은규 위원    어쨌든 시에서 내려보내준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잘 적정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년에 또 방한복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한화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오은규 위원    지금 이런 피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신 거죠?

○오은규 위원    표준안은 이제 시에서 통일 표준안으로,

○오은규 위원    예, 디자인은 그런데 업체는 중구 우리 구에서 선정하지 않나요?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우리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은규 위원    아, 예, 절차를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하나 한 번 더 지적을 해드리면 그 자치계에 방범대 담당하는 우리 부서가 있는데 우리 주무관님이 계신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시고,

○오은규 위원    예, 꼼꼼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이 다가오고 눈이 오고 자율방범대원 분들은 낮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순찰을 하게 되는데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야간 근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교육을 또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필요한 그 이제 물품이 있어요. 
  장비 그래서 겨울철에 필요한 장비를 이번에는 좀 개선 사업보다는 그쪽으로 치중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원분들이 많이 의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 지원하는 부분도 지원하는 거지만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인원은 적지만 가끔 한 번씩 초소별로 이렇게 합동 순찰도 한 번 같이 하시고 나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운영 실태도 파악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2페이지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세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보육료하고 15페이지 세출 15페이지, 16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다 세출 관련해서 총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료 일단 세입을 보시면 산출 내역 1세, 2세, 3세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쪽 담당하시는 분하고 말씀 나눌 때는 만 0세 저번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렸었고 지금 복리 차원이기도 하니까 만 0세도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고 또 담당자분께서 0세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0세는 아예 올리지 않으셨어요 세입에, 이유가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국장님 어디든 그렇긴 하겠지만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한 거거든요. 
  특히 아이들을 위한 건데 계획이 없이 들어오면 받고 안 오면 말고 그럼 그 아이들은 뭐가 될까요.

○오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수적이라는 것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크게 잡는 게 보수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그대로 19명으로 잡으셨다는 것은 이걸 보수적으로 라고 하기에는 전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통 세출과 세입은 맞아야 되는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꼭 맞아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입을 지금 19명으로 잡으셨으면 세출을 보면 급·간식비 있으시죠? 

○오한숙 위원    식비 19페이지 보시면 급량비 거기는 또 33명으로 잡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 부분이 너무 맞지가 않아요, 세출하고 세입하고 맞아야 하는 항목들이 있고 또 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그걸 맞추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내보내시면 저희가 예산안을 봐야 할 의무를 모르겠거든요. 
  내년도 어떻게 계획이 있으시겠다 라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아, 이렇게 변형되는 것을 저희가 봐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혀 내년도에 계획이 없이 그냥 현재 그럼 이것은 결과 보고 밖에 안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어차피 지금 복지부에도 세입 예산서를 아마 제출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세입, 세출을 이제 결산을 하시고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보내면 복지부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이번부터라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세입을 그냥 현원 기준이라고 하셨다 치더라도 세입이니까 그 외로 들어오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나라에서 급식비라든지 뭐 다른 기타 비용이라든지 근데 전혀 세입에 잡혀 있지 않으세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오한숙 위원    그러면 10년동안 이렇게 지금 운영하셨다는 건데 물론 복지 차원에서 중요는 하지만 지금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아이들도 지금 중구청 직원분들 몇 명 안 되는데 이 비용을 다른 데다 사용하시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있어야 하니까 있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세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세우셔야 내년도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들어왔던 금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안 잡았다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많이 행정감사 받으셔가지고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지금 불법입니다. 
  금액이 다 안 왔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볼 때는 횡령이거든요. 
  근데 바로 같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되고 다른 데는 안 되는 건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서 세입 자체를 이렇게 잡으시는 것은 좀 아니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예결산 전에 세입을 다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원 기준 말고 지금 정원 기준으로 잡아주셔야 내년도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것은 이쪽 부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세출 지금 아까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이 잠시 짚어주셨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사업 내용에 보시면 컴퓨터, 복합기라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를 적은 거라고 그러신데 여기 복합기, 컴퓨터는 수용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 아닌가요?  
  이건 중구청의 어떻게 보면 자산인데 여기에 이렇게 같이 그냥 포함돼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냥 이렇게 소모품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따로 이제 구매는 안 하시는 거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 됐고요 밑에 소풍 및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라고 하셔서 아까 자료를 부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장학습이라고 해서 기타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안 받으시고 이걸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맞으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세입은 세입대로 하고 나가야 되는 건 지출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이 전혀 없으세요. 
  기타 그런 필요 경비에 대한 비용도 세입으로 안 잡혀 있으시고 뭐 행사비라든지 이런 게 수입이 하나도 없이 지금 지출만 지금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더 세입을 이쪽으로 보시면 더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19페이지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지금 제가 들어가서 살펴볼 때는 여기가 야간 연장도 하는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오한숙 위원    수요가 없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시간 연장반 그리고 시간 연장반이라는 말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연장반이라고 사용하셔야 되고 야간 연장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시간 연장 부재료만 해가지고 5인으로 그냥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야간 연장까지 포함을 하셔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그러면 아까 세입에도 야간 연장에 대한 보조금은 또 안 잡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전혀 지금 보조금 수입 면에서 야간 연장은 아예 잡혀 있으시지도 않으신 상태라서 지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 세출이 전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부식도 그대로 33명으로 그냥 정원 기준으로 나가셨고요, 그러면 물론 이다음에 정리 추경은 하기는 하겠지만 계속 중간에 사용될 수 있는 중구청의 재원이 그대로 그냥 지금 나가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이대로 그대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그래서 이쪽도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 내부 시설공사에서 평가인증 대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바닥재 바꾸시는데 지금 우레탄인데 요즘 저 우레탄 초등학교에서는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많이 없애고 오히려 이렇게 모래를 깔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우레탄을 새로 수리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지금 여기 올라오신 것은 한 번 이제 견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레탄 고무분말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친환경이라는데 친환경이 우레탄이 있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긴 하는데 친환경 우레탄 고무분말이라고 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용을 들여서 지금 오히려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아무래도 호흡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좀 우려되는 부분은 어린 아이들인데 우레탄을 그대로 하는데 2,000만원 2,400만원 책정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쪽도 한 번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부 시설 개선공사 보내주신 거 보니까 지금 칸막이하고 주방 이런 것 시설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담당자분께 듣기로는 0세 아이들도 들어오고 해서 방도 조금 더 보육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보육실도 이제 증설하실 계획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또 없어요. 
  그대로 도배, 화장실, 주방 이렇게 해서 2,200만원이 소요로 지금 산출 내역에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0세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세입은 그동안은 그냥 현원 기준에서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건 공사는 내년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전혀 지금 0세라든지 정말 여기 다니시는 지금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그 엄마들을 위한 계획은 전혀 없이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거고 복리후생이고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여기 한가족 어린이집에 1년에 한 4억 정도 물론 세입 이제 수입도 따로 잡히긴 하지만 어디는 보면 이제 전체로 보면 4억 정도가 지출이 돼요. 
  근데 이 정도 정원인데 다른 타 어린이집을 비교하면 2억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2억도 없는 상황이어서 문을 닫고 제가 초에 여기 왔을 때만 해도 140개였는데 129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 그분들은 다른 원장님들은 이런 노하우가 없으시고 고생을 못해서 그냥 대충대충 운영해서 문을 닫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운영 안 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같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저희도 최선을 해서 아이들이 여기 다 보내시는 엄마들이 이제 여기서 충분한 정말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런데 전혀 지금 0세 문의가 오는데 0세에 대한 전혀 계획은 없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젊은 직원분들이 일하시기가 훨씬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여자 남자는 없지만 엄마들이 좀 더 모성애 쪽이나 이렇게 강하시잖아요. 
  여성 직원분들이 훨씬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살펴서 정확하게 좀 살펴서 정말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가더라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평가인증 준비라고 하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교직원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한 연수비는 하나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누리과정은 무료로 하고는 있지만 지금 누리과정 자체가 이 평가 인증 자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이들 중심이고 놀이 중심인데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지금 전에 계셨던 호봉수도 높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타성에 젖을 수 있는데 그럼 이쪽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정말 써야 한다면 이런 부분에 써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국장님께서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4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임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고 저희 의회 8대 때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항목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이 부분이 삭감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올리실 때는 어떤 대체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싸긴 하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저기다 보니까 22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안을 보니까 여가 활동 중에 여행 중 숙박, 교통비 이렇게 포함이 돼서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걸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23년도에도 그대로 운영을 하시면서 이게 추가되는 거라면 중복이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아, 그것은 안 하시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것은 안하시고 이걸로,

○오한숙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항목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이 감사에서 지적됐던 것 같아요. 
  근데 조은경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이왕이면 감사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복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28페이지 보니까 청원경찰 근무복비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하셔서 산출 내역에 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집행 잔액을 보니까 21년도에 그대로 집행이 됐는데 21년도에 코로나로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못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집행액이 보니까 이제 2021년도 뭐 경찰 근무복 및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똑같이 책정이 됐으니까 여기 올려주셨겠죠?
  근데 집행 잔액을 보니까 0원이에요. 
  그래서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1인당 뭐 5만원, 5만 5,000원 해서 열여섯 분 체육대회 진행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 상황인데 각자 이제 건강 증진 차원에서 이제 등산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체육복으로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그냥 체육복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금액이 체육복 지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근무복 위에 이건 위에는 근무복이고 방한복이고 이것은 체육복이고?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올해도 이 체육대회,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체육대회를 지원해 주시는 것보다는 거기서 이제 의류라든지 이런 것 한 품목을 지원해 주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셨고 동 행정복지센터 중에 89페이지 보시면 유천1동이 사업비 총액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지금 통장수당이 아니라 그래서 위에 보니까 통장수당인데 다른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통신요금만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거든요. 
  세출 예산을 통장 통신요금에서 그런데 여기만 통장수당이라고 해서 기본수당, 상여금 참석수당해서 다 올려주셨는데 이게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왜 다른 동은 안 올리셨어요?
  다른 부분이 다 있을 텐데 여기 설명서 자료에,

○오한숙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만 분리해서 올리신 거예요?
  설명자료에는 통장 통신요금만 다른 행정복지센터는 올라오고 유천1동만 통장수당이라고 해서 전체가 올라왔길래 지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금액은 똑같이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여기만 유천1동만 좀 세부 내역을,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표기됐다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그럼 금액은 중복되는 건 아닌 거죠?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블릿PC는 아까 하셨던 것 같고 이것 제가 확실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체육대회 지원이 되게 많으세요. 
  노조 체육대회도 있고 뭐 공무직 체육대회도 있고 청원경찰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복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따로 공무원 체육대회도 따로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오한숙 위원    예, 한마음체육대회가 따로 또 있으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예산 편성을 보면은 우리 직원들 복지 후생복리지원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됐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후생복리지원비를 대폭 인상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또 조직 개편 문제도 있고 해서 힘들었던 직원들 어떤 사기 진작 내지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도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도 또 예산 관련돼서 일부 짚을 건 또 짚어야 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선 설명자료 12쪽,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류수열 위원    2022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였었고 그 당시에는 총 540만원 지원했고 23년에는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 2023년 예산 편성 방침에 보면은 동호인 취미클럽의 경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제대로 잘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기관 운영 정원가산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요구 연간 집행계획 수립 후 월별, 분기별 균형 있게 집행, 불우 공무원 지원, 생일 기념품,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경비 등은, 등 지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침서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통계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문제는 없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지금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되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이것도 후생복리 차원에서 아마 지금 세부내역 보니까 모범 공무원 해외정책연수 35명 250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전에 보면은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그분들한테 어떤 위로 차원에서 해외연수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은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류수열 위원    모범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해 갖고 35명으로 예상 인원을 잡아놓으셨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상이 주로 어떻게 될까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거네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공로 연수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 갖고 추진하겠다 라는 계획은 있으실 것,

○류수열 위원    어느 정도 기본 설계는 갖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 산업시찰해 가지고 500만원 6명 2회가 편성돼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이것은 지금 계획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이 구체화된 건 없고요?

○류수열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국제 여비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은 아마 200 그다음에 250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500이라는 액수가 상당히 어떤 뭔가를 목표를 두고 구체화시킨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아니었고요?

○류수열 위원    아래쪽 시책 사업 추진해서 산업시찰 6,000만원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54쪽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관련해서 사업명세서는 110쪽이고요.
  그래서 54쪽에는 운영비 그다음에 55쪽에는 활동비 피복 지원이 돼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인가요 추경 때인가 들은 말씀인데 아마 자율방범대 운영이나 관리 운영을 내년도에는 법이 바뀌어서 경찰서에서 주관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법령에 따라서 이제 내년 4월부터는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권을 경찰서에서 받게 되는 거네요?

○류수열 위원    그럼 예산 지원도 경찰서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관리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야기될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7쪽 통장 자녀 장학금입니다.
  아마 앞에서 우리 오은규 위원도 한 번 지적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2021년도 예산을 보면은 450을 추경에서 예산을 변경을 하셨어요. 
  원래는 5,000을 잡았다가 그렇죠?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2022년에도 5,000 예산을 잡았다가 1,480을 지출하고 3,500이 남았고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 예산을 5,000을 잡았습니다. 
  5,000만원 예산을 연속 3년 계속 같은 금액을 잡는 이유가 뭐죠?

○류수열 위원    우리가 구청의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 구민들한테 전달할 때 가장 저희가 그 통장님들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비상 연락망이라고 하면은 그렇지만은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거죠, 통장분들은.
  예,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의 자녀분들 장학금 문제로 해서 21년도 문제가 됐었고 22년도 문제가 되고요.
  그랬으면은 그 각 통장님들이 지금 얼마나 변동이 있으셨나 모르겠지만은 장학생에 관련돼 갖고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 이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계속 숫자가 없는데도 5,000만원을 계속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2년, 3년 작업을 사업을 계속하는데 거기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만약에 1,000이다, 2,000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2~3년 동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해 예산은 뭐 5,000, 6,000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류수열 위원    그러면 또 금년에도 만약에 사업이 인원이 많지 않아서 또 한다고 그러면은 추경 정리 추경 때 또 금액을 줄이고 다시 또 이렇게 하시고 하실 건가요?
  되풀이를 계속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대상자가 적은데도 예산을 계속 과다하게 책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1년에는 이제 저기 고등학생들이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없다고 그래갖고 집행을 안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대학생 자녀까지 지원 폭을 확대하겠다 했던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년도에 16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해서 맞죠?

○류수열 위원    근데 그럼 그 전 16명이 다 고등학생입니까 다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 대학생이 섞여 있습니까?

○류수열 위원    전체 다 대학생이에요?

○류수열 위원    아니 장학금이랑 학비랑은 다른 거 아닌가요?  일반 학비랑 장학금은?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아니라 그냥 학자금으로 봐야겠네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성의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매년 인원을 발굴을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전년도에 16명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내년에 졸업을 하냐 계속 학교를 다니냐라든가 하면은 기본 숫자는 확인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신입생이라든가 뭐가 추가가 더 있나 확인한다 했었으면은 어느 정도 근사치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류수열 위원    예, 그 정원의 15% 이내라고 하시지만은 그것은 최소 인원에 대한 그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 대상자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게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류수열 위원    예,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 편성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보면은 저희 구청 내에 태블릿PC에 대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도 개인용 PC를 금년에 236대 교체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태블릿PC가 기획조정실에서도 하나, 기획조정실에서도 1대가 올라오고 총무과에서는 4대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태블릿PC 구매하시려고 그러는 게 크기가 이 정도는 되죠?
  16절지 정도,

○류수열 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일정 관리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태블릿PC를 사용하실 대상은 누구 누구 어떻게 되시죠? 
  구체화 돼 있나요?
  구청 직원들이 다 쓰시는 건가,

○류수열 위원    그럼 청장님이 갖고 다니시나요?
  청장님이 들고 다니시면서 일정 관리하세요?

○류수열 위원    청장님 대신 비서가 하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리고 부구청장님도 비서가 대신 관리하고,

○류수열 위원    근데 저희 일정 관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보면은 우리 네이버 보면 일정 관리 핸드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보통 5명에서 6명까지는 일정을 수시로 공유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앱도 있고 한데,

○류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김석환 위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방보조금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흔히 보면은 이제 저희들 기사에 가끔 언급이 되는데 표현을 할 때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 뭐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해요.  
  그 말 들어보셨죠?

○김석환 위원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김석환 위원    예, 우리 중구가 지원해 주는 비용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총무과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이 사업 비용 중에 보면은 민간 경상사업 보조가 있어요. 
  이 사업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 및 단체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보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보니까 예산이 한 3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 말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은 민간단체의 조직이나 기구 경영에 소모되는 경비로서 기본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재료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보조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이게 한 1억 1,200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요.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들은 보면은 매년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죠?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이 보조금 정산을 할 때 보니까 중구도 그렇고 한 90%가 반납액이 하나도 없이 다 0원으로 맞춰요. 
  정산을 하면은 신기하게 카드로 결제를 해서 물품 구입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차액이 1원, 2원 단위로 떨어지는데 희안하게 95% 이상이 다 0원으로 맞춰와요.
  이 단체들이 정말 이 재정 운용을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구청에서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다 사업비 보조 받고 뭐 하고 통장 정리하고 확인하고 이 관리감독 편리성을 위해서 0으로 맞추라고 하는 것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0원이 된다?

○김석환 위원    자부담에 대한 중구에서 자부담 비율 보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는 몇 %, 몇 % 자부담을 해야 된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올 때 이제 사업 계획을 잡거나 뭐를 할 때 자부담 비율을 이제 넣어서 갖고 오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관련돼서는 나중에 결산을 할 때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하시나요?
  제대로 돈이 들어왔는지 부담을 하고 있는지.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를 얘기하면서 이 민간단체나 이런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는 게 방향성이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해마다, 해마다 보증금 금액이 늘어갑니다. 
  계속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보전까지 해줘요, 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에는 인건비 보조도 합니다.
  사업비 대주고 인건비 보조도 해주고 그러면 봤을 때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을 하기보다는 그냥 정부 돈 지자체 돈 이제 그것 가지고 그냥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것 관례적으로 이렇게 쭉 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조금 정산하는 것만 수치만 맞추면은 별다른 패널티가 없어요 보니까.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획서 써내면은 그냥 그 계획서에 써서 맞게 재정만 잘 운용만 하면은 그냥 다 통과돼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받아갑니다. 
  근데 방향성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간다면은 이제 자립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이분들은 계속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의존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만 하고 따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예, 그럼 제가 이제 민간 경상사업보조 관련돼서요, 사업명세서 117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 사업명세서 117페이지 보면은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2억 6,900이 잡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앞에서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대해서는 단체 운영 말고 사업비 보조라고 했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운영비를 제가 사업비로 인정을 한다고 쳐도 그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해가지고 6,600만원이 잡혀있어요.

○김석환 위원    이것은 인건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김석환 위원    여기에서 사업 보조금에서,

○김석환 위원    근데 이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이라고 해서 교육 코디 하나, 전산 코디 한 명 이렇게 2명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분들한테 해주는 게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인건비를?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증감 사유를 보니까 센터 운영비에도 상근 인력의 임금 상승률 반영해가지고 금액이 올랐고요, 이 코디네이터도 인건비 상승분을 계속 기본급 5%, 퇴직금 4.5%, 4대 보험료 8.9%, 그러면은 센터 운영비에서도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을 해주고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서 이분들한테는 또 따로 기본급부터 해가지고 또 임금을 또 올려주신 거예요?  퍼센테이지만큼?
  112, 11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중복인 거예요, 아니면은 별도로 이렇게 따로 항목이 있는 겁니까, 이게?
  설명서 112, 11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의 예산 증감 사유가 보니까 상근 인력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임금 상승률을 반영했다고 했고요.
  113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보니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상승분에서 기본급 5%, 퇴직금 4.5%, 4대 보험료 8.9%를 이렇게 상승해서 이 지원 육성 인건비 부분이 또 올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12페이지, 113페이지 이 두 개의 코디네이터 두 분은 임금 상승을 두 번 중복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아니 112페이지 설명자료에 상근 인력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2인 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분들 임금 상승률 했다고 여기서 운영비에서 예산을 증액하셨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서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상승분해서 이분들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지금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 중복이 아니냐 이거죠.
  이분들은 기본급 5%, 퇴직금 4.5%가 올랐고 이 옆면에 상근 인력의 임금 상승률이라는 건 이게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말하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어떻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센터 운영비에서는 코디 두 분은 빠지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근데 지금 이 코디네이터 분들도 상근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팀장하고 사무국장 이 두 분의 임금 상승률은 몇 %인 거예요?

○김석환 위원    이번에 몇 %, 몇 %로 됐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팀장은 1.7% 상승해 주고 밑에 코디네이터는 기본급 5%를 해주는 게 형평성에 그럼 맞아요?
  이것은 별도예요, 이분들은?

○김석환 위원    아니 같이 근무를 하는 5명이 있는 조직에서 어느 두 분은 공무원 인건 상승비를 적용하고 어느 분은 시에서 5% 상승해줘 해가지고 한 같이 있는 직원보다 한 3~4%를 더 해주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아요?
  이게 구조상도 좀 이상한 구조 아닌가요?
  아니 그 팀장이라는 분도 상근 직원일 거고 이 팀장이라는 분이 이 코디네이터 교육 코디하고 전산 코디를 관리하시는 분일 건데 이분은 이분들이 법적 지위나 이런 것은 똑같지 않아요?

○김석환 위원    근데 한 분은 임금 상승률 1 몇 %를 받고 이 두 명은 5%를 받는다는 게 이게 맞지 않지 않나요?

○김석환 위원    이것은 한 번 살펴보시고 타 구도 그럼 똑같은 상황으로 적용이 되나요?
  이게 임금 상승하거나 할 때?

○김석환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국장님이 살펴보셔가지고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근무하는 분들인데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다음에 이제 오전에 이제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생단체들 동별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자생단체 가입 기준이 있잖아요. 
  그 동에 실거주를 하거나 그 동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보통 내걸고 있죠?

○김석환 위원    규정에 없고,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결산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6, 7개 단체가 있는데 소수의 인원들이 단체에 다 가입을 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카르텔을 좀 형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동에서도 이런 갈수록 저희들 젊은 분들께서는 직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활동하시기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동에서도 보면은 그런 자생단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참여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 분이 뭐 한 4개, 5개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편을 짜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들 들어오는 것도 막는 행위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폐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기회를 좀 박탈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자체적으로나마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규칙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좀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좀 이게 숫자만 많지 정작 참여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각 동에 몇 분 안 돼요, 그 몇 분 안 되는 분이 몇 몇 개 단체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통해서 이제 보조비 가지고 또 이제 말썽도 일으키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 태평2동 보니까 태양광 표지병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몇 군데 아마 동에 이 태양광 표지병에 대한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밤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하면서도 이것 설치 사업을 몇 군데 했더라고요, 보니까 바닥에다 이제 이 조명 쏴가지고 범죄 예방을 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고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요구를 하는 데들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이 표지병에 대한 가이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면은 이게 막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또 설치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색상을 많이 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볼 때 흰색, 녹색 정도가 가장 가독성도 좋고 효과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설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설치 간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이드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한 두 개 처음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에서도 올라오고 저희들이 여성 친화 도시다 보니까 여성들 귀가길 안전으로 해서 이것을 많이 해요. 
  이 태양광 표지병하고 고보조명이라고 그래갖고 로고 같은 것 바닥에다 쏘는 것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현란하게 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를 좀 한 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설치를 할 때 중구는 이런 식으로 몇 m 간격으로 색상은 이렇게 고보조명 같은 경우도 그 글씨나 색상이 너무 많으면 이게 공해예요. 
  또 다른 공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화를 시키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총무과에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도시과나 이런 쪽하고 조명팀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여기 지금 그 동 주민참여 예산으로 그게 올라와서 몇 군데가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 할 때 한 번 그 국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서 설치를 해서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회계정보과는 컴퓨터나 이런 모든 유지보수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조금 제가 확인하고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41페이지 설명서 내부망 통합 백업 시스템 유지 보수라고 하셨어요, 설명자료 41페이지.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43페이지 온라인 문서시스템 위탁사업하고 밑에 백업 시스템 보니까 밑에 증감 사유가 온라인 문서시스템 장비 뭐 내부망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신데 지금 온라인 문서가 2.0에서 구축으로 업그레이드 되시면서 이게 필요 없으시면서 새로 하시는 건가요?
  43페이지 관련해서 같이 포함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백업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모든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장해 놓으시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비용이 올해 많이 늘으셨어요. 

○오한숙 위원    근데 온라인 문서 시스템이 유지 보수가 불필요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셔 가지고 이 온라인 그럼 문서 시스템은 어떤 걸까요?

○오한숙 위원    정부24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인가요?  그건 아니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비용이 그럼 더 늘게 책정하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것을 더 이제 더 크게 용량을 늘린다거나 그런 데 더 들어가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따로따로.

○오한숙 위원    워낙 이제 시스템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런 것도 용량을 큰 걸로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유지보수 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 기획조정실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이슈화가 됐는데 그 부분도 그 플랫폼이 구축되시면 그것도 이다음에 여기에 다 백업 시스템에 보관을 해놓으시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빅데이터 플랫폼 자체가 보니까 그냥 작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금액도 워낙 크고,

○오한숙 위원    그럼 구축이 되시면 바로 또 내년에 예산이 더 늘어서 어떻게 보면 이 백업 시스템이 더 늘겠네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아직 그것까지 예상하시고 이제 금액이 늘은 거라고는 아니라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A/S 기간 끝나고 또 어차피 또 이렇게 백업 시스템 해서 더 구축을 하셔야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내년 가면 더 비용이 일단은 포함된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업무자동화시스템에서 사업 목적이 보니까 이번에 새로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등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시간외 근무수당 하는데 이 시스템이 필요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차세대인사랑 여기서는 시간외 수당도 가능은 하나,

○오한숙 위원    하고 계신데,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적어주신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등보다는 다른 반복되는 업무에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다음번에 조금 더 다르게 설명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페이지 46페이지 보시면 컴퓨터 내구연수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태블릿PC도 많이 구매하시고 컴퓨터도 많이 구매하시는데 지금 무조건 구매를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냥 바꿔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효율성,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계속 늘겠네요?
  17년, 18년, 19년, 20년도에 구매를 하셨는데,

○오한숙 위원    그럼 여기서 이제 폐기 처분이라고 하기에는 아깝지만 지금 솔직히 조금 효율성에 부족은 하지만 사용을 못하는 컴퓨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직원들의 사용은 어려우실 것 같고,

○오한숙 위원    그러면 하드웨어는 이제 폐기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그럴 수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러기도 하네요, 그러면 하드웨어 자체가 또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럼 다르게 일반 뭐 이렇게 후원하시든지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오한숙 위원    또 낮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거의 폐기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정보 보호를 위해서,

○오한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9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올려주셨어요. 
  저번 업무보고 때 저희 이 장치가 59페이지 국장님께서 저희 이게 장치가 네 곳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네곳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중에 지금 보건소 그러면 2개 다 통신 분야라고 보면 될까요?
  두 곳 지금 새로 바꾸시려고 올리신 거잖아요, 교체.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여기 보건소도 올려주셨길래 그러면 보건소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행감 때,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때 행감 때 네 곳이라고 한 것은 보건소 포함해서 네 곳이었던 건가요?
  그럼 포함하면 다섯 곳인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그때는 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다섯 곳 중에서 이제 그냥 전체로 보겠습니다. 
  보건소도 저희 관할이니까 그러면 다섯 곳 중에서 지금 2개를 교체 하시려고 올려주신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럼 3개는 내구연한이 지금 보니까 이것은 교체 시기가 3년인 것 같아요,  3년에 한 번씩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언제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7월에 지금 도입하신 게 지금 두 군데 교체하시는 거고 19년도에 하반기에 또 하신 거면 또,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세출에는 안 올라왔지만 추경에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또 19년도니까 4년 후로 지나면,

○오한숙 위원    하반기이기 때문에 예, 그럼 그렇게 해서 2개는 19년도에 하셨고 그럼 하나는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오한숙 위원    20년도에 교체하신 게 있으시고 21년도에 교체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2개 19년 7월이고,

○오한숙 위원    통신하고 전산하고, 

○오한숙 위원    그러면 다섯 곳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통신 따로고 전산 따로신 거예요, 아니면 합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총 5개.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 하나, 통신 2개, 전산 2개 이런데 지금 그중에 2개는 지금 7월 구입이셔서 이번에 교체하시는 거고 또 아까는 2개는 19년 9월 아니 하반기에 2개를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아까 지금 또 2개는 20년도에 교체하시고 21년도에 교체하셨으면 벌써 이것만 해도 6개 아닌가요?

○오한숙 위원    3년에서 3년 정도,

○오한숙 위원    아, 무조건 딱 내구연한 3년씩이 아니라,

○오한숙 위원    상태 확인하셔서,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무조건 여기에 또 추경이 올라올 거라는 것은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되게 자세히 설명 별지를 첨부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별지분에 3번에 보면 항온·항습 유지보수비 이렇게 올려주셨고 또 설명서 자료 34페이지 보시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해 가지고 산출 내역이 또 올라오셨거든요. 
  이것 두 가지의 차이가 다른 건가요?  설명 좀,

○오한숙 위원    두 가지 따로따로 습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올려주시고 또 이건 또 다른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신규 사업하고 계속 사업하고 나눠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신규 사업, 설명서 16페이지 보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968만 4,000원 가입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 내용이 서울보증보험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고의 변상 책임에 대한 예방 수단으로 계약 지출 및 보상 업무 담당자 등 회계관계 공무원과 근무자가 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돼 있죠?

○오은규 위원    저희 이 부분은 지방회계법 제5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 공무원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죠?

○오은규 위원    우리 중구는 대상자가 16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자 빠짐없이 다 보증보험 계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오은규 위원    그전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신설 과가 있고 회계관직 추가 임명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수시로 보증보험에 추가 가입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은규 위원    이 그 계약 방식을 보니까 계약 방식이 직위식 단체계약으로 표준화해 수시 인사 이동에 따른 재정 보증 공백을 최소화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테고요 이 보증 한도액을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단계별로 설정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재정보증보험료 관련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수시로 이게 잘 편성되어 있는지 잘 확인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은규 위원    아까 우리 오한숙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개인용 컴퓨터 구입 설명자료 46페이지인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5년이 지난 PC 교체로 총 286대 1대당 130만원꼴인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입한 부분이 교체가 되면 거의 전량 폐기 처분한다 이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PC 부분에 물론 내용에 있는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폐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좀 오래된 PC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쪽에다가 다른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한부모 자녀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기증하고 기부해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아까 설명해 주신 건가요?

○오은규 위원    선호도가 낮아서 그럴 뿐이지 이런 부분은 지급도 가능하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매년 초에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기증받은 PC를 재정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정보 취약계층한테 이렇게 기증을 하는 아주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폐기 처분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중구도 이런 부분을 좀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이런 이 PC를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지금 무선도청 탐지 시스템이 다시 올라와 있던데 이 예산은 지난 제2차 추가경정 때 계수조정으로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사유가 또 있나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계수 조정까지 해서 추가경정 올라온 게 삭감됐는데 또 올라왔다는 것은 그마만큼 필요로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두리뭉실 필요하다는 인식은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걸 객관적으로 좀 세밀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사실 내용은 적시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삭감이 되고 나서 이 부분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 무선도청 탐지 시스템에서 이 예산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내세울 만한 그런 내용이 좀 설명이 필요하고 그런 내용이 적시가 되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올린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설명해 주실 게?

○오은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하고 47페이지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네요, 5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 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의 경우는 각 44%, 28.8% 증액 편성하였지만 보니까 최근 3년치 이자발생액 평균치로 증액한 것은 소극적으로 편성된 결과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몇 %로 몇 %를 기준으로 증액 편성한 것인지 또 향후 이자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기가 됐죠. 
  여러 번 설명이 됐고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방회계법 제45조 재정의 통합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통합지출관 그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은규 위원    운영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의 제4항에 따르면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고 이자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 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에 이자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히,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다음 12페이지 구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 여기에 6,000원씩 500부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오은규 위원    이것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잘 배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각 동에서는 잘 이게 배부가 되어 있는지 점검이 잘 되고 있고요?

○오은규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오은규 위원    구민들에게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 즉 구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그냥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구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아무리 가벼운 거라고 하더라도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섬세하게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검사수당인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이 15만원씩 7인 20일 210만원이 편성됐네요?

○오은규 위원    이 예산은 2022년 예산 대비 900만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오은규 위원    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개정에 따라서 기존 4인에서 7인으로 변경된 사항이죠?

○오은규 위원    이 3인에 대한 증액분을 계산한 사항이고요.
  이 결산검사위원은 누구로 이렇게 구성되는지,

○오은규 위원    의원님들도 뭐 당연히,

○오은규 위원    일곱 분 다?

○오은규 위원    17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이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를 1일 10만원으로 결산검사위원 7인에 대한 교육비 70만원 편성했죠?

○오은규 위원    근데 21년, 22년에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와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은규 위원    대면으로 안 하고?

○오은규 위원    그러면 내년 이렇게 편성되는 건 내년에는 계획이,

○오은규 위원    집합교육으로, 

○오은규 위원    몇 회,

○오은규 위원    아, 1회?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 전화 교환하시는 안내 1인이 계시죠?

○오은규 위원    그 호봉이 21호봉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오은규 위원    여기서 상당히 이 전화 교환 안내 부스에서 너무 오래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예산 편성 보니까 4,349만 5,000원 편성했고 이제 4.3% 증가분이 됐는데 이분에 대한 너무 오래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개발 능력이 향상되지 않고 정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직 이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화 민원 안내 및 연결 114 뭐 사무 업무 보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짜서 구축해놓고 좀 이분도 다른 업무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규 위원    사실 이런 이 부분만 말고도 다른 업무도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런 특성화된,

○오은규 위원    그래서 누가 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그 실·과에서 팀에서 이게 노조와의 어떤 문제면 노조하고도 물론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노조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오든 아니면 그분이 원한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분이 여러 가지로 사무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수년 동안 했기 때문에 체계적 매뉴얼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다른 분이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공무직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국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오은규 위원    보니까 문서 세단기가 75만원 1대 구매하는 사항이 기존 세단기가 2012년에 구매해 가지고 내용 연수가 11년이 지났네요?

○오은규 위원    근데 구매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이 내용 연수는 지났지만 고장은 안 났지 않나요?

○오은규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내용 연수도 11년이나 지난, 지났는데 어쨌든 자산 우리 그 물품 같은 경우 좀 고장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새로 사야 되는 사항이라면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기존 세단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 사시면 이것 세단기.

○오은규 위원    새로 사고 지금 사용하는 것도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 사업인데요 등록면허세 세입, 등록면허세 세입 경우 2022년 50억,

○오은규 위원    50억 4,500만원 보다 4억 7,000만원 감소한 45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 시장 침체 및 대출 규제 거래량 감소로 등록분 신고 감소가 예상돼서 그렇게 감액 편성한 거죠?

○오은규 위원    향후에 입주 계획을 고려해서 우리 세입될 예측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은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정확하고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금액은 추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방면으로 이 객관적인 자료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소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세입 5페이지 지방소비세 세입 이 지방소비세 세입 경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중에 일부를 자치구 재원 보전과 전환 사업으로 추진을 위한 보전금으로 교부해 주는 세금이죠?

○오은규 위원    이게 2026년까지 7년간 한시적으로 교부되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오한숙 위원    페이지 5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구금고 협력 사업이 지금 보니까 구금고에서 저희 하나은행이어서 4년 계약으로 1년씩 1억 2,500 받으시는 거 맞나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원래 이렇게 4년씩 해서 주로 하나은행으로 계속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특별한 뭔가 좀 차이점이 있나요?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다른 타 시·군·구도 보면 구금고 선정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슈화되기도 하고 또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를 따로 이렇게 선정하기도 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시금고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선정한다고 보시면,

○오한숙 위원    예,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 구금고 이렇게 선정하시면서 협력사업비를 이제 세입으로 받으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근데 회계과 보니까 이자 이제 수입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만약에 이것을 협력사업비로 받지 않으면 조금 더 이자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금고에 따라서,

○오한숙 위원    그럼 그대로 일단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 지금 번호판 영치 추진 인부임 올려주셨는데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예, 정리추경 때 해서 2명을 1명으로 축소하셨던 것 같은데 그대로 다시 또 본 예산에 두 명으로 올리신 이유가,

○오한숙 위원    원래는 1명이 하는 게,

○오한숙 위원    영세사업자들을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지금 바로 영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인력이 크게 필요가 없어서 줄이셨고 이제 다시 또 코로나,

○오한숙 위원    운영을 하실 생각이셔서,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 공무원 포상이라고 해서 지금 300만원 올라왔어요.  해마다 근데 이게 징수 공무원 포상을 300을 어떻게 나눠서 주시는 거예요?
  한 분한테 다 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다른 데 보니 다른 이제 과 이렇게 이제 보면 보통 이제 포상금 제도가 보면 뭐 최우수, 우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상 하셔가지고 비용이 이렇게 딱 딱 있으세요, 그런 거랑은,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징수 한 건당 뭐 이렇게,

○오한숙 위원    인센티브로,

○오한숙 위원    그럼 최대 받은 금액도 정해져 있으시겠네요?
  무조건 저기는 아니시라고 하니까,

○오한숙 위원    그냥 300만원 안에서,

○오한숙 위원    그냥 제가 지금 짧은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면 같은 과에서 서로 같이 하셔서 서로 돌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배당하는 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시긴 한데 매해 지금 300만원이 거의 잔액이 없이 그대로,

○오한숙 위원    범위 내에서 그럼 일단은 저기를 하셨어도 이 범위 내에서 더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시네요. 

○오한숙 위원    그냥 그렇게 정해지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지난년도 수입 지방세 보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지방세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예산액 대비 항상 실제 수납액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젠가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매년 과소 계상을 하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보다 덜 징수 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었는데 맞나요, 그게?

○류수열 위원    그랬는데 금년 예산서를 보고 제가 놀란 게 그 이번에는 예산액을 많이 잡으셨어요.

○류수열 위원    저는 그 세원관리과로 조직 개편되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각오가 대단하시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또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전년도보다 내년은 더 어려운 경제 여건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를 좀 높게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괜찮을까요?

○류수열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난년도 수입 세외수입,

○류수열 위원    근데 이제 그 지난년도 수입 세외수입은 최근 3년간 예산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지난년도 수입 지방세는 세입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죠?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은 증액 없이 그냥 변동 없이 그대로 또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거랑 어떻게 다른 건지 지방세랑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이랑 그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지난년도 수입 지방세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과로 또 규모가 커지셨잖아요?

○류수열 위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우리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설명자료 1페이지 주민세 사업소분 세입 관련해서 이 예산 자체가 개인사업자와 법인 그러니까 법인세 과세 대상은 사단, 재단, 단체 포함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죠?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 세입이 작년 2022년 올 2022년 본 예산에 12억 9,200만원에서 1억 8,200만원이 감액된 11억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오은규 위원    이는 경기 불황 장기화로 사업소 휴·폐업에 따른 감소 예상분인가요?

○오은규 위원    저희 중구 관내 지금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숫자가 어떻게 되죠?

○오은규 위원    이런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개인사업자와 우리 법인세 과세 대상인 사단, 재단, 단체가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이 부분은 휴·폐업 예상 수치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소가 휴·폐업 할 수 있겠다 라는 예상이 되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단체, 사단, 재단, 단체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뭐라고 해야 할까 끌어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28페이지 한 번만 이 부분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세원과에서 보니까 세단기를 하나 구입을 하셨는데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니까 여기에도 세단기가 이제 들어가 있네요?

○오은규 위원    혹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860만원 신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부서가 신설되면서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물품들이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노트북 1대, 복사기, 프린터, 세단기, 냉장고를 구입하겠다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이것 예전에 세무과에 썼던 물품 수량 내용 연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다 됐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한 세무과에서 쓰던 것이 이제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나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은 약간 계속 쓰던 걸 쓰고 그리고 한쪽은 좀 새로,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