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23년도예산안
-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8쪽, 설명서 8쪽 순세계잉여금 우리 중구는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본예산에 이제 보수적으로 책정했습니다.
즉 예상되는 잉여금보다 적게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번 지적됐었죠?
본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으로 이전 120억보다 한 33% 정도 증가했네요? 40억.
전체 본 예산 규모도 9% 증가한 5,672억에서 6,209억으로 확인됩니다.
본 위원이 그 순세계잉여금 관련해가지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순세계잉여금을 본 예산에 계상하기 좀 어려운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천천히 차근차근히 추이를 살펴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올려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쪽 넘어가겠습니다.
올(All)바로 소통 우수제안자 포상금 이게 신규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8쪽, 설명서 8쪽 순세계잉여금 우리 중구는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본예산에 이제 보수적으로 책정했습니다.
즉 예상되는 잉여금보다 적게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번 지적됐었죠?
본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으로 이전 120억보다 한 33% 정도 증가했네요? 40억.
전체 본 예산 규모도 9% 증가한 5,672억에서 6,209억으로 확인됩니다.
본 위원이 그 순세계잉여금 관련해가지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순세계잉여금을 본 예산에 계상하기 좀 어려운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천천히 차근차근히 추이를 살펴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올려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쪽 넘어가겠습니다.
올(All)바로 소통 우수제안자 포상금 이게 신규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신규 사업인데 10월 달에 진행된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로 발굴된 도약 과제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것은 우리 2012년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 규칙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규칙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다 같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요.
저희 이 올(All)바로 소통은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도약 과제로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고 청장님께 직접 제안을 해서 청장님 메일로 직접 제안을 하는, 해서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시책을 제안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이 올(All)바로 소통은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도약 과제로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고 청장님께 직접 제안을 해서 청장님 메일로 직접 제안을 하는, 해서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시책을 제안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제도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동의할 만한데요.
2021년도에 제안 규칙 그 활용도를 보면 제대로 활용되지가 않았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2012년도에 중구 제안 규칙 이게 제대로 활용됐었나요?
2021년도에 제안 규칙 그 활용도를 보면 제대로 활용되지가 않았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2012년도에 중구 제안 규칙 이게 제대로 활용됐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규칙 자체가 이제 규칙 자체를 그때 저희가 제정을 했고 그동안은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창구는 사실 그때 만들어졌어요.
제안을 하는 창구는 그때 만들어졌지만 그동안의 제안 건수가 조금 미비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안을 하는 창구는 그때 만들어졌지만 그동안의 제안 건수가 조금 미비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추진된 인구정책 공모전은 제안자가 포상을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받았는데 선정된 정책 중에 대부분이 구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 봤을 때 이 공모전이 과연 무슨 시책이 발굴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정 정책에 반영이 전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2021년 인구정책 공모전 우수 제안 보니까 최우수상에서부터 장려상까지 이렇게 받은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2023년 내년에 반영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우수상을 받은 하하호호 청년공간이에요, 맞나요?
이런 것 봤을 때 이 공모전이 과연 무슨 시책이 발굴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정 정책에 반영이 전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2021년 인구정책 공모전 우수 제안 보니까 최우수상에서부터 장려상까지 이렇게 받은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2023년 내년에 반영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우수상을 받은 하하호호 청년공간이에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거 하나 외에는 선정된 정책 중에 반영되는 건 없네요.
그리고 해당 제안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안하는 행위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제안이 구정에 원활히 반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의 제안 규칙에는 우리 구민들의 제안이 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해당 제안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안하는 행위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제안이 구정에 원활히 반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의 제안 규칙에는 우리 구민들의 제안이 좀 들어가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구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구민의 제안 공모는 없고 공무원들만 이렇게 응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구민 대상의 제안 제도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지금 이 제안 제도가 없는 건 아니고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안 제도도 저희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실적이 아무래도 홍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실적이 아무래도 홍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은규 위원 그러면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오은규 위원 아니 본 예산에 보니까 공무원 이제 분기별 포상하고 이제 이런 특별상, 우수상 이렇게만 있는데 구민에 대한 포상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포상이 없을 뿐이지 그게 뭐 제안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25쪽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통재정관리 세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거론을 했었는데요.
민선8기 인수위원회에서 약 1,600만원 정도 해당 사업으로 지출됐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통재정관리 세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거론을 했었는데요.
민선8기 인수위원회에서 약 1,600만원 정도 해당 사업으로 지출됐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이제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공통 재정은 사실 인수위 관련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한 행정환경에서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을 할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이지 이게 뭐 단순하게 한 가지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이런 개념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공통 재정은 사실 인수위 관련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한 행정환경에서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을 할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이지 이게 뭐 단순하게 한 가지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이런 개념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오은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 사전 의결 원칙을 위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원래 세부 내역이 사전 의결돼야 되는데 이제 공통 재정 관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의원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당 예산이 점차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축소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예산이 점차 축소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원래 세부 내역이 사전 의결돼야 되는데 이제 공통 재정 관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의원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당 예산이 점차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축소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예산이 점차 축소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저희도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재작년 저희 한 1,000만원 정도는 지금 줄인 상황이고요, 그전보다는 사실 많이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재작년 저희 한 1,000만원 정도는 지금 줄인 상황이고요, 그전보다는 사실 많이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은규 위원 55쪽 유동인구 데이터 구매를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이 유동인구 데이터 구매 또는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이게 공동구매가 가능한 거죠?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이 유동인구 데이터 구매 또는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이게 공동구매가 가능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지금 현재는 아직 공동구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직은 안 됩니다.
○오은규 위원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이건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는 공동구매가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저희가 지금 처음 이걸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대전시와 협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공동 구매를 뭐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된 건 없고요 이게 이제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사실 대전시와 5개구가 이렇게 같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전시와 협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공동 구매를 뭐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된 건 없고요 이게 이제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사실 대전시와 5개구가 이렇게 같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은규 위원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데이터 공동구매 얘기를 먼저 던져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통신사와 카드사 대상으로 구매하는 데이터 구매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구매할 예정인 건가요?
이 통신사와 카드사 대상으로 구매하는 데이터 구매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구매할 예정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유동인구 데이터는 저희가 통신사인 KT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어디에서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계획을, 계획은 있지만,
○오은규 위원 어찌됐든 이건 이제 물품 구매를 적격 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제 할 예정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9,900만원 4년 데이터, 카드사 매출 데이터 1,800만원 4년 데이터 구비 100%인데 이 가격대가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것은 고정된 가격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은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산출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는 일단 KT를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KT의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KT 자료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견적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가견적을 받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렇죠, 예.
○오은규 위원 가견적을 받았고 그러면은 이 예산 산출 저희 이런 그 유동인구 및 매출 데이터 구매에 대한 예산, 예산 산출 근거가 되는 기초가 되는 혹시 데이터 테이블 정의서나 데이터 규격서는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혹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있어야 혹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견적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견적서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잠깐만 지금은 규격서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그거와 관련된 견적서를 받은 거고 이제 입찰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해당 예산이 이제 좋습니다.
유동인구 및 매출 데이터, 카드사 매출 데이터 이것을 구매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55페이지의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만으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합한 정책 개발이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 데이터 기반의 융·복합 분석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 제공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함이다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 금액이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 1억 1,700만원에 대한 이 예산 산출기초가 기초가 되는 데이터 테이블 정의서나 데이터 규격서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이게 예산이 산출되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해당 예산이 이제 좋습니다.
유동인구 및 매출 데이터, 카드사 매출 데이터 이것을 구매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55페이지의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만으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합한 정책 개발이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 데이터 기반의 융·복합 분석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 제공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함이다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 금액이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 1억 1,700만원에 대한 이 예산 산출기초가 기초가 되는 데이터 테이블 정의서나 데이터 규격서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이게 예산이 산출되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은 가견적서는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시나 타 구에서도 지금 이 데이터를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규격서 테이블 정의서나 규격서 제가 그걸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시죠? 이 내용은 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뭐 대략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 판단한 게 정말 되게 대단하신 거예요.
이러한 산출 기초가 되는 규격서라든가 정의서가 없이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이 산출했다는 자체가 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데이터는 이게 몇 종이고 대상의 규모가 어떠한지가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요구하는 이 테이블에, 테이블이 몇 개인지 그 테이블에 몇 개의 컬럼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있는지가 굉장히 예산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산출했다,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다면은 이 조직 내에 우리 기획조정실 또는 관련 부서에 이 관련 전공자나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이러한 산출 기초가 되는 규격서라든가 정의서가 없이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이 산출했다는 자체가 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데이터는 이게 몇 종이고 대상의 규모가 어떠한지가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요구하는 이 테이블에, 테이블이 몇 개인지 그 테이블에 몇 개의 컬럼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있는지가 굉장히 예산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산출했다,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다면은 이 조직 내에 우리 기획조정실 또는 관련 부서에 이 관련 전공자나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지금 전산직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전산직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전산직이 있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강사를 또 초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빅데이터 관련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것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요.
○오은규 위원 유성구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2022년의 경우에 데이터 분석 용역에 예산을 2,000만원을 수립했어요.
2,000만원을 사용했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지원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당 업무를 운영했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2,000만원을 사용했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지원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당 업무를 운영했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은 용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처음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에 추진을 해 보면서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저희가 용역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조금 진행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진행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저희가 용역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조금 진행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진행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지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산출 근거라든가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으로 예산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깊이도 없이 세밀함도 없이 그냥 유동인구만으로 그 다음에 카드사 매출 데이터만 구입하겠다, 4년치 막연하게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아울러서 57페이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것도 이제 데이터 구매 예산하고 비슷한 논리예요.
플랫폼에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억 8,000 맞나요? 2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산출 근거라든가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으로 예산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깊이도 없이 세밀함도 없이 그냥 유동인구만으로 그 다음에 카드사 매출 데이터만 구입하겠다, 4년치 막연하게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아울러서 57페이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것도 이제 데이터 구매 예산하고 비슷한 논리예요.
플랫폼에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억 8,000 맞나요? 2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2억 8,000 중에 하드웨어가 하드웨어 구입비가 6,000만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6,000 맞습니다, 소프트웨어가 2억 2,000만원이고요.
○오은규 위원 소프트웨어는 2억 2,000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자산 가격에 맞게 예산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6,000만원이 됐든 얼마 정도 아, 이 정도는 돼야 하드웨어는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책정을 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견적을 낸 거죠?
이 금액이 2억 2,000이라는 금액을 어디서 어떻게 견적을 받으신 겁니까?
6,000만원이 됐든 얼마 정도 아, 이 정도는 돼야 하드웨어는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책정을 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견적을 낸 거죠?
이 금액이 2억 2,000이라는 금액을 어디서 어떻게 견적을 받으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았고요 아까도 이제 그 데이터 구매에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만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오은규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견적을 받고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확인하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은규 위원 어디 사례를,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서구나,
○오은규 위원 사례가 이게 있나요, 받아본 것?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구축한 사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은규 위원 예,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유동 데이터 그 부분 유동인구 매출 데이터 구매 부분하고 이것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도 이제 견적은 가견적을 받았다고 하셨지만 이 그 산출의 기초가 이제 과업지시서 그러니까 제안요청서나 과업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사항이 있어야만이 저희가 그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나 정리된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아까 서구에 그,
이런 것이 지금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나 정리된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아까 서구에 그,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 보통은 사업 추진을 할 때 그 입찰,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입찰할 때 뭐 과업지시나 이런 것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이 사업비를 요구를 했다, 편성을 했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단 견적을 받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이제 참고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이 사업비를 요구를 했다, 편성을 했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단 견적을 받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이제 참고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용도인지 그다음에 예산,
○오은규 위원 이 소프트웨어는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많고 적음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산정할 때 이 척도가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 그러니까 세밀한 어떤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사실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본 위원이 그냥 아, 이것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산출할 수 있는 예산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근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프트웨어의 그 예산 편성 근거가 그러면은 어디에 두고 이것을 편성하신 거죠?
다시 한 번 여쭤보면 하드웨어는 6,000만원 정도는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 2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에 산출 근거를 두고 이걸 편성했냐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본 위원이 그냥 아, 이것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산출할 수 있는 예산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근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프트웨어의 그 예산 편성 근거가 그러면은 어디에 두고 이것을 편성하신 거죠?
다시 한 번 여쭤보면 하드웨어는 6,000만원 정도는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 2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에 산출 근거를 두고 이걸 편성했냐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견적은 그 전문 업체의 견적일 뿐이고 우리가 필요하는 소프트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산출 근거가 우리 나름대로 중구의 그 산출 근거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단지 그 용역 전문 업체의 가견적만으로 이걸 산출할 수 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성 데이터 통합 플랫폼 제안요청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과업 요구 사항에 이게 아주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제약사항, 성능 요구사항 등등 해가지고 요구사항이 쭉 되어 있어요.
이러한 제안요청서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정리된 요구사항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산출 근거에 근거가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면 차후에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제 진행 과정에서 몰랐다면 이런 부분이 몰랐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산출 근거가 우리 나름대로 중구의 그 산출 근거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단지 그 용역 전문 업체의 가견적만으로 이걸 산출할 수 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성 데이터 통합 플랫폼 제안요청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과업 요구 사항에 이게 아주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제약사항, 성능 요구사항 등등 해가지고 요구사항이 쭉 되어 있어요.
이러한 제안요청서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정리된 요구사항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산출 근거에 근거가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면 차후에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제 진행 과정에서 몰랐다면 이런 부분이 몰랐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좀 전에 유성구 사례를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은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것은 유성구도 그게 입찰할 때, 입찰 수행할 때 그게 이루어진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은 그래요, 이 유성구나 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용역의 용역 그 업체에다가 가견적서를 받았겠죠.
그러나 이 자치구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세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보면은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최근 2년도 대전 자치구 시스템 구축 현황을 본 위원이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덕구는 공공 빅데이터 포털 구축하는 데 2021년도에 1억 5,000을 썼어요.
용역비가 1억 4,700이고, 서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로 보는 서구 해서 2021년도에 2억을 썼고요.
유성구는 아까 보여드린 유성형 데이터 통합 플랫폼 2022년도 올해 3억 5,000을 썼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 용역은 그 시스템을 어느 기능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명 고무줄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줄어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이 필요하니까 통과해 달라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자치구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세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보면은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최근 2년도 대전 자치구 시스템 구축 현황을 본 위원이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덕구는 공공 빅데이터 포털 구축하는 데 2021년도에 1억 5,000을 썼어요.
용역비가 1억 4,700이고, 서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로 보는 서구 해서 2021년도에 2억을 썼고요.
유성구는 아까 보여드린 유성형 데이터 통합 플랫폼 2022년도 올해 3억 5,000을 썼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 용역은 그 시스템을 어느 기능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명 고무줄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줄어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이 필요하니까 통과해 달라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유성구 그런 사례들은 저희도 입찰을 수행할 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없이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유성구 그런 사례들은 저희도 입찰을 수행할 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없이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가견적서 받은 것만으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타 자치단체 사례도 저희가 참고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 전까지 지금 말씀하신 타 지자체의 사례 그리고 말씀하신 업체의 가견적서 등 2억 8,000만원 예산에 근거되는 자료를 수립하는 기초 자료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85쪽에는 태블릿PC 구매가 또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찾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내년도 회계정보과 예산 보면은 공무원분들 직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PC가 다시 또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번에 태블릿PC를 특별히 구매하는 이유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각종 행사 일정 관리나 현장 행정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태블릿PC가 있으면 뭐 일정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용이하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태블릿PC를 이번에,
○류수열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현장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물론 그전에도 휴대폰을 이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제 그 업무 추진하면서 저희가 현장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업무 효율성 제고에 더 저희가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아까 일정 공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태블릿PC를 사용을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냥 부서에서,
○류수열 위원 부서에서 다 그냥 다 같이 활용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부서에서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어느 분과 일정 공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직원들하고 일정 공유도 할 수 있고요, 간부님들하고 일정 공유도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언론홍보팀 그다음에 뉴미디어팀으로 이제 뭐 공보계가 분할이 된 거죠? 업무 분장하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월 5만부에서 4만부로 줄였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이유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게 신문도 그렇듯이 저희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저희가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보는 다른 홍보비로 저희가 조금 많이 반영을 하면서 구보발간을 이 정도는 줄여도 저희가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4만부로 줄여서 그만큼 홍보비를 저희가 조금 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보는 다른 홍보비로 저희가 조금 많이 반영을 하면서 구보발간을 이 정도는 줄여도 저희가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4만부로 줄여서 그만큼 홍보비를 저희가 조금 절감을 한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집행을 보니까는 전년 대비 7.87%가 감액을 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근데 그러면은 5만부에서 4만부로 줄이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그런데 이제 재료비가 재료비 부분이 조금 상승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은 그 정도 절감을 했고요 감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조금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저희가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조금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저희가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류수열 위원 2021년도 예산 집행을 보면은 최초 예산 구보 관련 예산액이 1억 6,783만원이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실제 집행한 것은 9,478만 3,000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차액이 1,2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건 낙찰 차액입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반납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3회 추경에 감편성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편성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감편성 한 게 30만원 감액 반납하고 뭐 이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3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된 거고요, 3회 추경에 감편성한 게 1,200만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감편성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구정 홍보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아니 저기 설명자료 61쪽 지금 구정 시책 홍보 광고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아마 이게 추경 때도 올라왔다가 일부 감액이 됐었던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근데 지금 전년도 8,000 그다음에 금년도에 1억 3,000으로 해서 예산을 62.5%를 증액합니다.
근데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는데 62.5%씩 증액을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너무 많이 증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는데 62.5%씩 증액을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너무 많이 증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위원님께서는 다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홍보비를 증액을 요구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금 다소 과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이 홍보비는 지금 2019년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계속 8,000만원으로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조금 구정 홍보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홍보비를 증액을 요구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금 다소 과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이 홍보비는 지금 2019년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계속 8,000만원으로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조금 구정 홍보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또 홍보를 하시지 않나요? 어떤 책 같은 것 발간물 같은 것 구매를 한다든가 해서 계속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다음에 월간지 구입도 하고 신문 구독도 해 주고 하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것은 이제 저희가 뭐 행정자료로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거하고 홍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류수열 위원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4쪽 다시 한 번 봐주실까요?
설명자료 73쪽, 74쪽 같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2022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그 블로그라든가 SNS를 활용한 카드뉴스 그다음에 영상 홍보 이런 내용이 계속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74쪽 다시 한 번 봐주실까요?
설명자료 73쪽, 74쪽 같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2022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그 블로그라든가 SNS를 활용한 카드뉴스 그다음에 영상 홍보 이런 내용이 계속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원들이 다 카드뉴스도 제작하고 유튜브도 제작하고 직원들이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조금 많지 않고 적재적소에 저희가 구정 홍보를 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저희가 조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미디어팀도 신설이 됐고 조금 저희가 역점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조금 많지 않고 적재적소에 저희가 구정 홍보를 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저희가 조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미디어팀도 신설이 됐고 조금 저희가 역점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거의 지금 외주 발주가 되는 거죠? 제작 의뢰라고 하는 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외주 발주해서 그쪽에만 맡기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 추경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서로 의견 교환도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상정을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이게 2010년부터 납부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몇 번이나 납부를 했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2019년부터 편성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저희 아홉 번 납부했습니다.
저희 아홉 번 납부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편성을 그때도 뭐 추경 때도 이미 얘기가 다 됐던 건데 납부했을 때랑 납부하지 않았을 때랑 어떤 실질적인 차이는 있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 국제화 분담금이라는 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제 교류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한테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교류가 사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납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를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어떠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기에서 그 국제화재단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설명회도 개최해 주고 뭐 국제화 업무 관련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도 실시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참여를 해도 막지는 않겠지만 분담금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기는 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2019년에 용정시하고 교류를 추진을 할 때 거기에서 통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번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추진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쪽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기에는 저희 자치단체의 자존심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교류가 사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납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를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어떠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기에서 그 국제화재단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설명회도 개최해 주고 뭐 국제화 업무 관련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도 실시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참여를 해도 막지는 않겠지만 분담금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기는 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2019년에 용정시하고 교류를 추진을 할 때 거기에서 통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번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추진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쪽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기에는 저희 자치단체의 자존심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위상에 관한 문제란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설명자료.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오랜 시간 빅데이터 시스템 관련해 갖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시스템 사업 내용이나 이렇게 올리신 걸 보면 첫 번째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두 번째로는 분석 결과를 시작하여 온라인상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57쪽입니다, 설명자료.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오랜 시간 빅데이터 시스템 관련해 갖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시스템 사업 내용이나 이렇게 올리신 걸 보면 첫 번째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두 번째로는 분석 결과를 시작하여 온라인상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범정부 빅데이터 공공기반이라는 혜안이라는 행정안전부 소관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대전광역시 서구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해 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행안부에서 발간한 공공데이터 분석 활용 우수사례집에 보면은 대전광역시는 혜안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사례 생명을 구하는 1등 공신 응급차량 출동을 책임지는 인공지능 해 가지고 우수 사례로 혜안을 통한 우수사례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2022년 행안부에서 발간한 공공데이터 분석 활용 우수사례집에 보면은 대전광역시는 혜안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사례 생명을 구하는 1등 공신 응급차량 출동을 책임지는 인공지능 해 가지고 우수 사례로 혜안을 통한 우수사례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혜안이라는 게 있는 걸 알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그걸 이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응급 차량 시스템 구축을 한 사례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유사 시스템이 난립하여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관련 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 다양한 공모에 의한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것도 아시나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유사 시스템이 난립하여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관련 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 다양한 공모에 의한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것도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예로 저기 행안부에서 주관했던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이웃 구인 서구가 그 분석 결과를 시각화 하여 온라인상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전부 국비로 지원받아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서구는 공모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는 혜안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2년 9월 15일 행안부 보도자료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 통합 데이터 분석센터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정제, 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본 시스템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여 각 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별 구축하지 않고도 고성능의 분석 자원을 할당받아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혜안시스템을 통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왔으나 노후된 시스템과 제한적인 분석 자원으로 인해 다양한 분석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화 작업의 일환으로 시스템 개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가까지 수준별로 맞춤형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으로 보고 있고요.
개별 분석 시스템이 없는 기관이, 개별 시스템이 없는 기관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 자원을 할당받아서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단위의 독립적인 분석 환경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는 혜안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2년 9월 15일 행안부 보도자료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 통합 데이터 분석센터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정제, 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본 시스템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여 각 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별 구축하지 않고도 고성능의 분석 자원을 할당받아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혜안시스템을 통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왔으나 노후된 시스템과 제한적인 분석 자원으로 인해 다양한 분석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화 작업의 일환으로 시스템 개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가까지 수준별로 맞춤형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으로 보고 있고요.
개별 분석 시스템이 없는 기관이, 개별 시스템이 없는 기관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 자원을 할당받아서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단위의 독립적인 분석 환경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정부, 범정부 시스템 혜안하고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그 플랫폼하고 이렇게는 좀 다릅니다.
혜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도 사실 혜안을 저희도 거기에 분석 의뢰도 하고 이렇게 저희도 합니다.
혜안하고 우리하고 뭐 별개로 혜안은 정부 것 우리가 구축하는 플랫폼은 우리 것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석한 부분에 대한 혜안은 혜안에서 분석한 결과를 거기에다가 올리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플랫폼은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등록을 해서 저희 구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아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서구하고 시가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플랫폼 구축 같은 것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분석 관련된 사업들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도 사실 혜안을 저희도 거기에 분석 의뢰도 하고 이렇게 저희도 합니다.
혜안하고 우리하고 뭐 별개로 혜안은 정부 것 우리가 구축하는 플랫폼은 우리 것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석한 부분에 대한 혜안은 혜안에서 분석한 결과를 거기에다가 올리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플랫폼은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등록을 해서 저희 구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아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서구하고 시가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플랫폼 구축 같은 것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분석 관련된 사업들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아까 데이터 구입하시면서 유동인구 관련 이런 내용들 보면은 이미 분석을 다 했던 자료들도 있거든요, 근거들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분석한 자료는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유동 데이터나 카드 매출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분석에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1차 가공된 게 아니고 그 자료만 갖고 내가 자체적으로 가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또 아직 처음 사업하는 사업이라 해보면서라는 말씀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추진을 하면서 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더 많은 자료로 더 좋은 자료를 갖고 이제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별도로 하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그 부분도 저희가 활용을 할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빅데이터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이미 갖춰진 국가기반 시스템인 혜안 그다음에 지금 혜안의 문제점을 보완을 추진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활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직 개편을 통해 확보된 빅데이터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시고 국가기반 시스템의 고도화에 발맞춰 대응하면서 적극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점진적인 시범 사업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경험을 축적하면서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 우리 구 예산 상황과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접근하는 행정 적합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직 개편을 통해 확보된 빅데이터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시고 국가기반 시스템의 고도화에 발맞춰 대응하면서 적극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점진적인 시범 사업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경험을 축적하면서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 우리 구 예산 상황과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접근하는 행정 적합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저기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그 플랫폼 구축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플랫폼 구축은 저희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한 거고요.
그 플랫폼 구축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플랫폼 구축은 저희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한 거고요.
○류수열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뭐 올(All)바로 소통도 있으시고 성과관리 우수 부서 주요 업무계획 규제개혁 이렇게 있으신데 이것에 조금씩의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포상금 관련이 5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우수 부서 포상금하고 그다음에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은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이고요.
그리고 올(All)바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하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개인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 올(All)바로 소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 할 때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수 제안자들한테 청장님께 직접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검토를 해서 이게 우수한 제안이다 라고 판단되는 직원들한테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포상금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올렸고요.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우수부서 포상금 매년 있었던 건데 저희가 최우수 부서 4개 부서, 우수 부서 3개 부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소송은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을 하다 보면 변호사들이 수행을 하는 소송도 있지만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를 한 소송 중에서 승소율이 60%, 70% 이상 되는 그런 소송 수행자 중에서 저희가 3명 정도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규제개혁 관련해서 과제를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그게 채택이 되거나 그런 경우를 우선해서 일단 주는데 그게 과제 발굴에서 채택되기가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우선해서 주고 채택이 안 됐어도 조금 규제 개혁을 발굴하는 데 우수한 공이 있다 이런 직원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우수 부서 포상금하고 그다음에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은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이고요.
그리고 올(All)바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하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개인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 올(All)바로 소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 할 때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수 제안자들한테 청장님께 직접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검토를 해서 이게 우수한 제안이다 라고 판단되는 직원들한테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포상금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올렸고요.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우수부서 포상금 매년 있었던 건데 저희가 최우수 부서 4개 부서, 우수 부서 3개 부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소송은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을 하다 보면 변호사들이 수행을 하는 소송도 있지만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를 한 소송 중에서 승소율이 60%, 70% 이상 되는 그런 소송 수행자 중에서 저희가 3명 정도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규제개혁 관련해서 과제를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그게 채택이 되거나 그런 경우를 우선해서 일단 주는데 그게 과제 발굴에서 채택되기가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우선해서 주고 채택이 안 됐어도 조금 규제 개혁을 발굴하는 데 우수한 공이 있다 이런 직원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사기 차원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이제 포상금 제도이기는 한데 지금 이것을 선출하시는 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몇 명 최우수 몇 명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집행액은 보면 매해 집행은 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평가를 하시는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승소, 규제 개혁 같은 것도 이제 채택이 됐거나 과제를 발굴해서 했는데 채택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서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시만요.
그 저희가 이제 업무계획을 주요 업무계획을 할 때 핵심 과제하고 일반 사무로 구분해서 저희가 업무계획을 하고 핵심 과제 위주로 현안 사업이나 공약사업이나 도약 과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효율성이 있거나 이 사업 추진이 우수하거나 효율성이 있거나 저희 구에 적용하게 되면 큰 효과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구청장님이나 실·국장님이 평가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시만요.
그 저희가 이제 업무계획을 주요 업무계획을 할 때 핵심 과제하고 일반 사무로 구분해서 저희가 업무계획을 하고 핵심 과제 위주로 현안 사업이나 공약사업이나 도약 과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효율성이 있거나 이 사업 추진이 우수하거나 효율성이 있거나 저희 구에 적용하게 되면 큰 효과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구청장님이나 실·국장님이 평가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 감사하구요.
지금 보면 보통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듯이 이렇게 많은 포상금 제도를 하고 이렇게 직원분들을 해서 이런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특별히 반영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구가 많이 낙후됐다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 물론 이런 포상금제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서 이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듯이 이렇게 많은 포상금 제도를 하고 이렇게 직원분들을 해서 이런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특별히 반영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구가 많이 낙후됐다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 물론 이런 포상금제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서 이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것을 지금 보니까 교육 대상에 관내 구민하고 희망학교, 시설, 단체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구민하고 학생하고는 조금 수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것은 이제 같이 교육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단체별로 원하는 단체나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가서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오한숙 위원 예, 해 주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때 그때 이제 학교는 학교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프로그램이 교육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럼 강사가 바뀌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렇죠.
○오한숙 위원 예, 강사도 그럼 지금 조금 섭외가 기본 아우트라인이 되어 있으신 상태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것은 아우트라인 되어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반영이 되면 바로 저희가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30개소인데 이것 추천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걸 계획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뭐 학교라든가 시설, 단체 등에 일단은 저희가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보내서,
○오한숙 위원 시설 해서 그냥 선착순, 이게 지금 구민만 해도 동만 해도 한 17개 동이고 학교는 뭐 수도 없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일단은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접수가 되는 걸 보고 일단은 우선순위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거기도 교육을 신청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판단해서 저희가 할 텐데 30회면은 사실 교육 횟수가 그렇게 적은 횟수가 아니라서 저희가,
거기도 교육을 신청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판단해서 저희가 할 텐데 30회면은 사실 교육 횟수가 그렇게 적은 횟수가 아니라서 저희가,
○오한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만약에 부족하면, 추진하면서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다 반영을 해서라도 저희가 신청하는 단체들은 웬만하면 다 소화를 할 생각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 혹시 이것 조금 혹시 사전에 한 번 교육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인구교육 저희 직원들도 그 뭐 인터넷으로 비대면 교육으로 사이버로,
○오한숙 위원 사이버로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대면으로는 아직은 접해보신 적 없으시고 이 강사들 수준도 아직 보신 적은 없으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강사들 수준은 저희가 그 강사 풀이 전국적으로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초청을 하면 강사 부분은 뭐 크게 저희가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인구 유입이라든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구상해 주신 것은 감사한 부분인데 지금 한 곳당 1회로 가지고 그렇게 역량이 크게끔 이제 미칠 수 있는가 라는 게 솔직히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만약에 교육을 하시면 저희도 이것은 지금 새로 신설하시는 교육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경험을 해봐야 저희도 다음번에 판단이 돼서 혹시 이제 여기 구 자체에서 교육을 1회를 잡고 계시다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참가해서 이 교육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확장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다음 번에 말씀대로 부족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 거고 교육이라는 건 일회성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만약에 교육을 하시면 저희도 이것은 지금 새로 신설하시는 교육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경험을 해봐야 저희도 다음번에 판단이 돼서 혹시 이제 여기 구 자체에서 교육을 1회를 잡고 계시다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참가해서 이 교육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확장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다음 번에 말씀대로 부족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 거고 교육이라는 건 일회성으로는 어렵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다음번에 더 정말 효율적이고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더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한 번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38페이지,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설명자료 38페이지 청년공간 운영 관련해서 39, 40쪽 관련해서 그냥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년공간 운영하셔서 저번에 민간 위탁 제출해 주셔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이랑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38페이지 보니까 청년공간 산출 내역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페이지 설명자료 38페이지 청년공간 운영 관련해서 39, 40쪽 관련해서 그냥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년공간 운영하셔서 저번에 민간 위탁 제출해 주셔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이랑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38페이지 보니까 청년공간 산출 내역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산출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그 민간위탁금 산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예, 지금 1억 6,500.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하려면 수탁 기관 먼저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저희가 이제 편성이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수탁 기관을 먼저 선정을 할 건데 그 수탁 기관을 선정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산출 내역을 일부 포함하게 됩니다.
공고를 할 때요, 그래서 센터장 한 명하고 팀원 두 명으로 저희가 일단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건비를 저희가 이제 일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공간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수용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로 저희가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저희가 일부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저희가 이제 편성이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수탁 기관을 먼저 선정을 할 건데 그 수탁 기관을 선정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산출 내역을 일부 포함하게 됩니다.
공고를 할 때요, 그래서 센터장 한 명하고 팀원 두 명으로 저희가 일단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건비를 저희가 이제 일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공간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수용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로 저희가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저희가 일부 또 편성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편성하신 건 아니시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은 저희가 12개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12개월로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12개월로 해서 센터장 한 분, 팀장 두 분 해서 그럼 이것 조금 자세한 세부 내역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1월부터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인건비를.
일단은 지금 1월부터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인건비를.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렇죠.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운영비도 분리해야 될 것 같고 수용비도 좀 분리돼야 될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거랑 59페이지 보시면 점자 구보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지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150명, 1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중구 관내에 시각장애인하고 다문화가정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잠시만요, 시각장애인은 저희가 이것을 산출을 한 근거는 점자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점자도서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거든요.
점자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한 1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이걸 별로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을 빼고서 그 나머지만 저희가 지금 150부 매월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이걸 점자도서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거든요.
점자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한 1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이걸 별로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을 빼고서 그 나머지만 저희가 지금 150부 매월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오한숙 위원 그럼 매월 그것을 수요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매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렇죠, 매해.
○오한숙 위원 근데 작년이랑도 보면 딱 150부로 한정이 되셔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근데 크게 그게 변동은 없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크게 변동은 없으셔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중간에 추가를 원하시면 보실 수도 이것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면 이제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오한숙 위원 조금 변경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편성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1년에 한 번씩만 저희가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기 필요하시면 또 추경을 하신다고 실장님께서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역사회 이제 이것 다문화 가정 지역 신문인데 이것도 수요 조사하셔 가지고 필요한 곳만 신문을 구독하게 하시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그 다문화센터에서 여성가족과로 이 신문 구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그 다문화센터에서 여성가족과로 이 신문 구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오한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 중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1,150세대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1,150세대인데 이제 그중에서 한 110세대 정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신문을, 신문보다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많이 이제 구독을 하고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보통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매년 그냥 이 정도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비 보조금 항목 중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금으로 일간지 신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여기서 구독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지원이 이 보조금 사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여기서 구독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지원이 이 보조금 사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원하시는 분들인데 110여 가정 말고 그럼 이분들에 대한 혹시 이제 대책이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다문화센터에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같은 정보 접근성이 좋아서 굳이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 신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지원해서 그 보조금에서 지원해 줄 만큼 그렇게,
○오한숙 위원 수요가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수요가 없어서 그것은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보조금을 그래서 그 보조금 사업도 그냥 무산되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지역사회 이제 신문 구독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에만 110가족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혹시 다 말 그대로 이제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그래서 크게 원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다시 또 축소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물론 원하지 않으면 축소도 될 수도 있지만 원하면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해마다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유지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언론사 보도 연감 관련된 건데 지금 보니까 700만원 예산 잡으셨어요.
그리고 21년도 집행 잔액은 보니까 500만원 중에서 430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니까 연감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떤 계획으로 700을 세우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64페이지 언론사 보도 연감 관련된 건데 지금 보니까 700만원 예산 잡으셨어요.
그리고 21년도 집행 잔액은 보니까 500만원 중에서 430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니까 연감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떤 계획으로 700을 세우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해마다 700 정도 예산을 세워왔는데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 연감을 발행하는 그런 언론사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게 저희가 뭐 그 행정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구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조금 불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게 저희가 뭐 그 행정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구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조금 불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언론사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반 강제식으로 그냥 이렇게 구매를 워낙에 보내기도 한다는데 그러면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실 수도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뭐 반 강제적으로 보낸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 구매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언론 홍보다 보니까 이제 홍보비도 많이 증액돼서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언론사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이제 그럼에 우려하심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늘리실 때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이시지 않을까 어떤 데는 5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1년씩 이렇게 이제 언론사를 좀 구분해서 구매를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언론사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이제 그럼에 우려하심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늘리실 때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이시지 않을까 어떤 데는 5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1년씩 이렇게 이제 언론사를 좀 구분해서 구매를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단가가 그렇게 큰 것은 저희가 구매를 못하고요.
그 단가를 보면은 몇 만원에서 뭐 한 20만원 정도까지,
그 단가를 보면은 몇 만원에서 뭐 한 20만원 정도까지,
○오한숙 위원 아, 그 정도 선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렇죠, 여러 다양하게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구 예산에 정말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데는 집행부 분들도 한 번 정도 반성적 사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번에 카자흐스탄 방문하셨잖아요?
그리고 17페이지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구 예산에 정말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데는 집행부 분들도 한 번 정도 반성적 사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번에 카자흐스탄 방문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여기 국제화지원사업 통해서 여기 국제화 통해서 지원 받으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카자흐스탄은 이것하고는 좀 별개로 저희가 추진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건 별개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따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 이제 명목상 좀 받기가 조금 눈치가 보여서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따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받을 수, 충분히 역량이 되시니까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것은 저희가 우호협력 도시나 국제 교류 지금 대상은 아직 아니거든요, 카자흐스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국제 교류 대상만 가능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못 하셨지만 이제 국제 교류를 조금 활성화하시려고 그러시는 부분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국제 교류도 좀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지금 무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려해 주신다고 말씀을 아까 해 주셨어요.
그만큼 해서 이 부분이 혹시 이제 집행이 된다면 조금 이제 집행부에서도 조금 간단한 이제 활용을 하셨던 보고서라든지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해서 이 부분이 혹시 이제 집행이 된다면 조금 이제 집행부에서도 조금 간단한 이제 활용을 하셨던 보고서라든지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11월 1일 날 오셨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정리 추경하시고 본 예산까지 또 기획조정실이 조직 개편돼서 많이 좀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새로 업무를 받으신 팀장님들 참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사만려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곰곰히 생각하셔서 이제 저희들 아마 이 예산안을 편성을 하셨으리라 믿고 있고요.
오전 질의를 보면은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집행부의 노력에 부응하고자 꼼꼼히 예산을 많이 살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같이 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 또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하고 류수열 위원님께서 이제 빅데이터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혜안 시스템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천사만려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곰곰히 생각하셔서 이제 저희들 아마 이 예산안을 편성을 하셨으리라 믿고 있고요.
오전 질의를 보면은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집행부의 노력에 부응하고자 꼼꼼히 예산을 많이 살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같이 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 또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하고 류수열 위원님께서 이제 빅데이터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혜안 시스템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이 혜안 시스템 자체는 행정망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만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아마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산하기관이나 연구기관 데이터는 아마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민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산하기관이나 연구기관 데이터는 아마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는 제공이 안 되는 그런 데이터라고 그런 자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는 제공이 안 되는 그런 데이터라고 그런 자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공무원 내부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김석환 위원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부분은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망에 있었던 저희들이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거와 민간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올려놓으면은 그게 또 행정망을 통해서 정부에 있는 데이터센터로 올라가서 또 다른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다른 시책을 수립할 때 그걸 기반으로 하지 않냐,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이제 소방 인력 배치 같은 사업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행정망에 올라와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제 화재 발생 통계 정도만 나와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해서 시스템 분석을 하면 좀 더 세밀하게 그 가스 사용량이라든가 아니면 노후 건물 그런 데 가스 사용에 대한 위험도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산정을 하면은 그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것 예측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망에 있었던 저희들이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거와 민간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올려놓으면은 그게 또 행정망을 통해서 정부에 있는 데이터센터로 올라가서 또 다른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다른 시책을 수립할 때 그걸 기반으로 하지 않냐,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이제 소방 인력 배치 같은 사업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행정망에 올라와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제 화재 발생 통계 정도만 나와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해서 시스템 분석을 하면 좀 더 세밀하게 그 가스 사용량이라든가 아니면 노후 건물 그런 데 가스 사용에 대한 위험도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산정을 하면은 그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것 예측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플랫폼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플랫폼 구축을 할 때 그 설정을 할 때 그 혜안에 있는 행정 정보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민간 데이터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쌓아온 저희 중구만의 데이터 이 세 개를 잘 결합을 해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시책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시스템 관련돼서도 제가 이제 그 빅데이터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구매를 아까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마 견적 받으셨을 때 그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도 이 포털 관리하는 시스템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내부 보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이제 공개를 하다 보면은 외부 쪽에서 들어오는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연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금액들을 아마 산정을 하셔서 토탈 예산을 아마 성립을 하신 걸로 제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장님도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 단계별로 입찰을 추진을 하실 건데 입찰을 추진하실 때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위원님들 말씀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작성을 하셔서 모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 계획 기준을 매월 7월에 배부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것을 가지고 저희 이제 중구에서도 한 8월 경에 예산 편성 기준을 발간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럼 각 실·과에서 그 배부된 책자를 가지고 예산 기초 자료를 작성을 한다든가 거기에 이제 참고를 많이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본 위원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실장님께 한 번 지적을 드렸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7월에 작성한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이 정확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적기에 필요한 재원이 행정을 위해 투입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자 7페이지에 보면은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본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연말 초과세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 동향, 세법 개정안 등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세수 오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8페이지에 세수 추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 추계의 방법과 근거, 전년도 세입 결산, 예·결산 간 세목별 차이를 분석해 명시한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셨나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7월에 작성한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이 정확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적기에 필요한 재원이 행정을 위해 투입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자 7페이지에 보면은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본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연말 초과세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 동향, 세법 개정안 등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세수 오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8페이지에 세수 추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 추계의 방법과 근거, 전년도 세입 결산, 예·결산 간 세목별 차이를 분석해 명시한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예산안 첨부 서류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첨부 서류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근데 그 첨부 서류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서 명시한 내용과 명시한 내용대로 작성이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추후에 추계보고서를 저희 쪽 의회에 다시 한 번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추후에 추계보고서를 저희 쪽 의회에 다시 한 번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세입 총괄 예산을 보면은 등록면허세 부분이 있어요, 재산세 부분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예,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등록분과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면허분 두 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올해 이제 세입 현황을 보시면 등록면허세가 9.32% 감액 편성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2020년도 대비 2021년도는 5억 9,000만원 증액을 하셨고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얼마나 증액하셨는지 혹시 파악하세요?
2022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4,280억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2022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4,280억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4,870억을 편성하셨고 2022년도에 5,045억을 아니 54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해마다 증가를 했는데, 올해 갑자기 93%를 감액하셨어요.
해마다 증가를 했는데, 올해 갑자기 93%를 감액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설명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등록분에서 저희가 조금 감액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등록분에서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라든가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등록분이 조금 감소가 예상이 돼서 거기에서 한 5억 정도를 저희가 감편성한 부분입니다.
등록분에서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라든가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등록분이 조금 감소가 예상이 돼서 거기에서 한 5억 정도를 저희가 감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에서 5억을 감액하셨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6페이지 지방세 수입 전망을 내 놓으신 것 보면은 2027년까지 매년 1%씩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내놓으셨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2023년 한 해만 이렇게 9.3%를 하향 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은 지금 설명하신 거 외에 지금 1%씩 4,700만원 정도씩 상승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놓으셨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걸로는 조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일단은 부동산 침체, 경기 침체가 조금 있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내년까지는 그렇게 한 번 저희가 추계를 해봤습니다.
○김석환 위원 내년까지는 그렇게 추계를 한 거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1월 달에 부과하시죠? 1월 1일자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1월 1일자로 부과를 하게 되시면 저희 등록세분, 등록세하고 면허세하고 각각 부과 산출 금액이나 건수가 지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나요? 아직?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언제쯤 저기가 예측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게,
○김석환 위원 1월 1일로 등록면허세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근데 지금이 12월이니까 지금 한참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은데요.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거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떤 이제 가안이라도 혹시 나온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뭐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내는 균등분이 있고 재산분이 있고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도 징수 현황을 보면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매년 1.5%씩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해놨어요.
근데 저희들은 2023년에 1.4% 감액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
근데 보면은 본 예산에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보다 징수액이 항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3억 2,000만원 정도를 예산에서 잡으셨는데 징수액은 4,900 그다음에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본 예산보다 징수액이 많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예산을 하실 때 줄이셨단 말이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추계의 기준을 보니까 2021년부터 시세였던 주민세가 자치구로 전환되면서 매년 1.5%씩 8,600씩 증가한다는 예상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전 연도에 이렇게 체크를 하셨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인구 감소랑 영향이 있어요? 주민세가 축소된 것이?
이것도 징수 현황을 보면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매년 1.5%씩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해놨어요.
근데 저희들은 2023년에 1.4% 감액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
근데 보면은 본 예산에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보다 징수액이 항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3억 2,000만원 정도를 예산에서 잡으셨는데 징수액은 4,900 그다음에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본 예산보다 징수액이 많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예산을 하실 때 줄이셨단 말이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추계의 기준을 보니까 2021년부터 시세였던 주민세가 자치구로 전환되면서 매년 1.5%씩 8,600씩 증가한다는 예상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전 연도에 이렇게 체크를 하셨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인구 감소랑 영향이 있어요? 주민세가 축소된 것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세는 세대당 개인 균등화하는데 세대당 저희가 부과를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저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인구 유출이 조금 저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저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인구 유출이 조금 저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김석환 위원 축소 편성을 하셨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감소해서 편성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석환 위원 실질적으로 2023년에 그렇게 많은 세대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근거는 명확히 없지 않아요?
주민 수 감소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게?
주민 수 감소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이제 중구 같은 경우가 의존재원 비율이 많고 자주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됐다 하면은 이것을 이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희가 인구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인구 유입에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인구 관련돼서 이제 인구 부서도 신설이 됐고 해 가지고 올해 예산서를 쭉 봤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국비 2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어린이 공원 조성 및 해서 두 곳해서 시비 4억 4,700, 청년 월세 한시지원 국·시비 4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이제 저희 구 자체적인 사업으로 인구정책 자료집 인쇄, 정책위원회 수당, 인구교육 강사 수당,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등 해 가지고 2억 8,000 그러니까 저희 구비는 따로 시책 추진에 의한 비용보다는 이제 경상적 경비로 주로 채워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걸로 봤을 때 인구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가 이 중구 인구 기본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지방소멸대응기금,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국비 2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어린이 공원 조성 및 해서 두 곳해서 시비 4억 4,700, 청년 월세 한시지원 국·시비 4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이제 저희 구 자체적인 사업으로 인구정책 자료집 인쇄, 정책위원회 수당, 인구교육 강사 수당,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등 해 가지고 2억 8,000 그러니까 저희 구비는 따로 시책 추진에 의한 비용보다는 이제 경상적 경비로 주로 채워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걸로 봤을 때 인구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가 이 중구 인구 기본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거기서 설정하고 있는 저희들 중구 인구에 대한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23만 8,000에서 연차별로 2023년도에 몇 명, 2024년도에 몇 명이 연차별로 인구 확충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목표가?
지금 23만 8,000에서 연차별로 2023년도에 몇 명, 2024년도에 몇 명이 연차별로 인구 확충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목표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현재 저희가 몇 %씩이라고 딱 확정해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없고요, 이제 올해 기본 계획은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있고 시행 계획은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부서,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총괄해서 수립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5년마다 하기 때문에 2020년에, 2024년에 이제 또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수립할 때는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저희가 관련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저희 팀에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5년마다 하기 때문에 2020년에, 2024년에 이제 또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수립할 때는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저희가 관련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저희 팀에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기존에 서 있었던 자료도 본 위원한테 한 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보통 이제 기본계획이나 이제 이 목표 수립을 할 때 많은 지자체들이 50만 회복을 하겠다 20만 회복을 하겠다 이런 목표 가능치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특화 사업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하고 연도별로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자리라든가 경제, 교육, 의료, 건강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대비책들을 마련하는 구상을 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인구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수당도 보니까 두 번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을 할 생각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특화 사업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하고 연도별로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자리라든가 경제, 교육, 의료, 건강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대비책들을 마련하는 구상을 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인구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수당도 보니까 두 번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을 할 생각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은 시행계획을 세울 때 그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인구 정책을 수립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심의가 있을 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인구 정책을 수립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심의가 있을 때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올해 예산 반영된 것은 심의 계획 정도만 돼 있고 정책 수립에 대한 것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세우신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지금 현재는 1회만 세우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저희 기획실에 이제 풀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위원회 할 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저희 기획실에 이제 풀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위원회 할 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민선8기 어떻게 보면 2023년이 민선8기 원년의 해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취임하신 김광신 구청장님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약사업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좀 의지를 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에는 안 태워져 있지만 1차 추경이나를 통해서라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좀 한 번 하시는 게 어떨까, 저희 중구가 아마 2010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 정도에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이 관련돼서 어떠한 폭넓은 사람들과의 의견 교환이나 이런 게 없었고 자체적으로만 그냥 세워서 쉽게 얘기하면은 땜방식으로만 지금 계획 수립을 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을 좀 세워가지고 이 인구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어떤 주민들 요구 사항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에는 안 태워져 있지만 1차 추경이나를 통해서라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좀 한 번 하시는 게 어떨까, 저희 중구가 아마 2010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 정도에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이 관련돼서 어떠한 폭넓은 사람들과의 의견 교환이나 이런 게 없었고 자체적으로만 그냥 세워서 쉽게 얘기하면은 땜방식으로만 지금 계획 수립을 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을 좀 세워가지고 이 인구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어떤 주민들 요구 사항도 또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발전 계획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한 번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저희도 이번에 인구청년팀이 저희가 신설이 돼서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추진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도 용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니 의견을 주시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한 번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도 보니까 용역을 실시하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하는 데 보면 용역 업체 선정이 사실은 좀 많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니 의견을 주시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한 번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도 보니까 용역을 실시하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하는 데 보면 용역 업체 선정이 사실은 좀 많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꼭 굳이 지역에 한정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보셔서 좀 이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챙기셔서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2023년에 이제 이 예산에 청년 정책 관련된 예산도 많이 태워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청년 네트워크도 처음 구성이 됐고 이 청년 네트워크나 청년 정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히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없거든요.
그래서 인구 정책 하면서 이 청년 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 중구가 갖고 있는 그 고령화 인구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복합적으로 한 번 용역을 이 세 가지를 같이 넣어서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해서 좀 한 번 구상을 좀 잡아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저희 중구 전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보육, 양육 관련된 재정 지원이나 물품 지원, 인력 지원 사업들을 좀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예결위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명이라든가 주요 내용, 지난해 실적 그다음에 수혜 대상자 그다음에 재원 소요 재원이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 번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년 네트워크도 처음 구성이 됐고 이 청년 네트워크나 청년 정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히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없거든요.
그래서 인구 정책 하면서 이 청년 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 중구가 갖고 있는 그 고령화 인구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복합적으로 한 번 용역을 이 세 가지를 같이 넣어서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해서 좀 한 번 구상을 좀 잡아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저희 중구 전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보육, 양육 관련된 재정 지원이나 물품 지원, 인력 지원 사업들을 좀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예결위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명이라든가 주요 내용, 지난해 실적 그다음에 수혜 대상자 그다음에 재원 소요 재원이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 번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하고 아까 저기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기 지방소멸대응기금 어린이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이게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가 느는데 큰 도움이 되나요? 이 부분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하고 아까 저기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기 지방소멸대응기금 어린이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이게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가 느는데 큰 도움이 되나요? 이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은 인구 정책이 출산 장려 정책에만 치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인구 정책이 사실은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노는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그것을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노는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그것을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사람이 없는데 그걸 지어놓고 누구 어떤 아이들을 가지고 할 거냐고요.
이게 지금 저출산 아까도 말씀하셨던 저출산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관계로 지금 젊은 사람들도 타 구로 다 이전을 하는 관계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저출산 아까도 말씀하셨던 저출산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관계로 지금 젊은 사람들도 타 구로 다 이전을 하는 관계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지만 그 근본적인 대책에 더불어서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지만 그 근본적인 대책에 더불어서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일단 잘 판단해 주시고요.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사용에 있어 좋은 대안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잘 경청하셔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사용에 있어 좋은 대안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잘 경청하셔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최근 5년 평균치를 따지면 250억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 정도 생각하셔서 이렇게 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중에서 이제 2022년에 반영한 거 보니까 총액 기준으로 해서 한 138억 32% 정도 편성을 하셨단 말이죠.
그때도 일부만을 편성을 하셨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잉여금 발생이 많이 된다 얘기하셨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세입 예산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변화된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잉여금 자체가 초과 세수 부분하고 집행 잔액으로 해서 이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일부만을 편성을 하셨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잉여금 발생이 많이 된다 얘기하셨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세입 예산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변화된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잉여금 자체가 초과 세수 부분하고 집행 잔액으로 해서 이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그런 초과 세수의 발생 추이라든가 집행률 추이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면은 저희 의회의 예산안을 11월 20일경에 제출하시는데 비교적 발생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신데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산이 세입 세출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만은 맞습니다.
저희가 2022 회계연도 결산을 예측해 봤을 때도 사실은 뭐 160억, 일반회계 기준 160억보다는 더 나오리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세출 예산을 반영을 하려면 그러니까 사업들을 각종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세출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한다든가 뭐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사업비를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 그에 따른 모든 사업비를 다 반영할 수는, 절차상에 아직은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출 그러니까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을 이제 물론 더 담을 수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현재로서 이번 본예산에 더 담아봐야 그게 이제 세출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더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이제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 단계이다 보니 부득이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 다른 자치단체 저희 재정 여건이나 인구 수를 감안해서 저희 동종 유형의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사실은 유사하거든요.
저희가 뭐 결코 이렇게 너무 적게 잡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저희가 2022 회계연도 결산을 예측해 봤을 때도 사실은 뭐 160억, 일반회계 기준 160억보다는 더 나오리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세출 예산을 반영을 하려면 그러니까 사업들을 각종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세출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한다든가 뭐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사업비를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 그에 따른 모든 사업비를 다 반영할 수는, 절차상에 아직은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출 그러니까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을 이제 물론 더 담을 수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현재로서 이번 본예산에 더 담아봐야 그게 이제 세출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더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이제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 단계이다 보니 부득이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 다른 자치단체 저희 재정 여건이나 인구 수를 감안해서 저희 동종 유형의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사실은 유사하거든요.
저희가 뭐 결코 이렇게 너무 적게 잡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적게 잡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상당수 금액이 지금 420억원을 예측을 하셨던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올해 그러면 2023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세요? 대충?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전년 대비 유사하거나 약간 밑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김석환 위원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정상적인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더라도 이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이제 본 예산에 태워져야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진행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중간에 태우다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이월이 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들이 그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시키거나 하는 사업들이 전년도에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남의 이제 남해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2021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본 예산에 800억을 태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자기들이 예상한 순세계잉여금 전액 거의 100% 가까이를 태워놨어요.
하면서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서 그 금액 조절을 했더라고요, 세수 추이를 보면서.
그러면은 저희들도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나 이 생각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 원칙이 모든 예산을 이제 세입을 세출로 잡으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찾아갈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지금 이 170억을 세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태우기는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발생하는 금액 비율로 봤을 때는 과히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물론 이제 좀 올려서 잡으시겠지만 그래도 본 예산에서 좀 많이 태울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남의 이제 남해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2021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본 예산에 800억을 태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자기들이 예상한 순세계잉여금 전액 거의 100% 가까이를 태워놨어요.
하면서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서 그 금액 조절을 했더라고요, 세수 추이를 보면서.
그러면은 저희들도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나 이 생각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 원칙이 모든 예산을 이제 세입을 세출로 잡으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찾아갈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지금 이 170억을 세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태우기는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발생하는 금액 비율로 봤을 때는 과히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물론 이제 좀 올려서 잡으시겠지만 그래도 본 예산에서 좀 많이 태울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우리 그 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499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기금운용방안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기금을 설치하는 원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돈을 이렇게 쌓아두는 것이 그렇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 계획을 보니까 별다른 계획 수립하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운용 계획을 보니까 별다른 계획 수립하신 게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번 본 예산에는 저희가 세출 부분에서는 지출 부분에서는 크게 반영한 건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활용 계획 그러니까 예수 예탁을 통하든 해서 운용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금액 규모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 규모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중촌밸리라든가 복합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청소년 복지회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각종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지금 저희가 투자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게 이제 초기 계획 수립하는 단계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가 지금 보류 중인 상태라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가 지금 보류 중인 상태라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 부분 해소 문제도 어느 정도 이런 기본 계획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의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 한 번 신경 써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작성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서 작성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건 저희가 작성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책자 지금 갖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18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18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취득이란 현재의 행정 목적 또는 장래 공공 건물의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용어의 정의에 19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처분 현황 총괄표를 보시면은 합계란에 취득 7건에 625억 8,000만원 돼 있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18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취득이란 현재의 행정 목적 또는 장래 공공 건물의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용어의 정의에 19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처분 현황 총괄표를 보시면은 합계란에 취득 7건에 625억 8,000만원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21페이지에 이제 한 번 넘겨보시면 상세표에 보면은 또 7건해서 620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 책자를 이제 기획실에서 작성을 안 하셨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두셔야 되고 이거와 연계돼서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7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이제 기획실에서 작성을 안 하셨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두셔야 되고 이거와 연계돼서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7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태평2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 기간이 2026에서 2028, 중촌동, 문창동 두 곳은 2024에서 2026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보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여기하고 지금 사업 기간이 안 맞지 않나요?
나머지 이 공유재산 취득에서는 2023년에 지금 태평동도 그렇고 중촌동, 문창동 다 2023년에 취득을 하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앞서 보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여기하고 지금 사업 기간이 안 맞지 않나요?
나머지 이 공유재산 취득에서는 2023년에 지금 태평동도 그렇고 중촌동, 문창동 다 2023년에 취득을 하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부서 간에서 서로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각자 이렇게 이 향후 추진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지금 일반 공공행정 분야 말고,
○김석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사회복지 분야하고 또 분야가 또 좀,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계획 보면은 중촌동 이게 커뮤니티센터 취득연도 2023으로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중기재정계획에서 보면은 중촌동은 2024년부터 추진으로 잡혀 있어요.
재정투자도 그때부터 하실 거고 2023년도에 이 중촌동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그냥 돈도 안 주고 계약을 그냥 하시나요?
대흥동을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3년에 24억 8,400만원 투자를 하신다고 이렇게 명기를 하셨어요.
부지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재정투자도 그때부터 하실 거고 2023년도에 이 중촌동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그냥 돈도 안 주고 계약을 그냥 하시나요?
대흥동을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3년에 24억 8,400만원 투자를 하신다고 이렇게 명기를 하셨어요.
부지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대흥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예, 2023년에 23억 8,400만원은 이것 어디에다 쓰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지금 현재 아직 부지는 확정된 부지는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서상으로 보면은 이 두 책자의 계획을 보면은 전혀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계획이에요.
2023년에 취득을 목표로 한다고 체크를 하셨고 투자 계획은 2024년부터 투자를 한다고 하시고 2023년에 투자하신다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부지도 어디 확정을 지으신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가시적으로 후보군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 평균가를 내신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실장님,
2023년에 취득을 목표로 한다고 체크를 하셨고 투자 계획은 2024년부터 투자를 한다고 하시고 2023년에 투자하신다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부지도 어디 확정을 지으신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가시적으로 후보군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 평균가를 내신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 행감 때도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전년도 거나 그런 것들 복사해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연도만 고치시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전년도 거나 그런 것들 복사해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연도만 고치시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기 그,
○김석환 위원 그 내용으로 볼 때는 두 책자가 서로 지금 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다만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야지만 그때부터 재산이 잡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2023년부터 투자를 해도 그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2024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야지만 그때부터 재산이 잡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2023년부터 투자를 해도 그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2024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취득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공유재산에서 취득 계획을 잡으셨는데 취득 예정 연도가 2023년도입니다. 중촌동, 대흥동, 문창동 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안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계약한 것을 취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투자 계획도 대흥동 같은 경우가 2023년에 재원을 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재원 투입에 대한 예산 세입이 없지 않았습니까?
대흥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해서 23억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잖아요? 가계약한 것을 취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투자 계획도 대흥동 같은 경우가 2023년에 재원을 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재원 투입에 대한 예산 세입이 없지 않았습니까?
대흥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해서 23억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본 예산에는 아직 편성을 하지 않았지만,
○김석환 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이 수치도 지금 연도 표시도 잘못된 거고 이것을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여러 번 수정하시거나 수정 안 하신 부분도 발견돼서 지적을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맞춰봤을 때 좀 자료 작성하실 때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자료 관련해서 이 설명자료를 책자로 해서 주시는데 후에 이제 직원분들이 따로 와서 별도로 설명하시거나 이렇게 보면은 후에 오는 설명자료가 상당히 자세히 돼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서 작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두 번 세 번 설명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내용들을 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여러 번 수정하시거나 수정 안 하신 부분도 발견돼서 지적을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맞춰봤을 때 좀 자료 작성하실 때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자료 관련해서 이 설명자료를 책자로 해서 주시는데 후에 이제 직원분들이 따로 와서 별도로 설명하시거나 이렇게 보면은 후에 오는 설명자료가 상당히 자세히 돼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서 작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두 번 세 번 설명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내용들을 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7페이지에 보면은 이 스크랩, 전자신문 스크랩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봅니다.
○김석환 위원 전체가 다 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다 봅니다.
○김석환 위원 의회에도 이게 가능 의회 직원들도 봅니까? 이걸?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새올게시판에 내부망에다 올리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새올게시판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의회 직원들도 가능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구정 동향도 올라오고 이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 소식들도 같이 올라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의회 의원님들하고는 공유가 안 돼요 지금 서비스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이제 행망을 못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 행망 아니고 별도로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저작권 문제가 조금 걸려있나요?
어떤가요? 공유를 해주는데 스크랩 마스터.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 행망 아니고 별도로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저작권 문제가 조금 걸려있나요?
어떤가요? 공유를 해주는데 스크랩 마스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전자문서상으로 해서 만약에 그 공유를 해서 이 같이 아이디를 공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제 중구청하고 중구의회하고 다른 기관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그런 공유는 아니더라도 프린트물로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것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의회 홍보팀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서 그 주요 동정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좀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좀 하나 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아까 국제화 분담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사업에 보니까 자매도시하고 국제 업무 추진하는 것 하고 직원들 국제 업무하는 예산이 태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전 연도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추진을 안 하셨고.
그 이전 연도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추진을 안 하셨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비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들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야기를 하면서 자치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것도 내내 같은 맥락에서 편성을 하고 그것도 매회 지원을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700입니다, 700.
○김석환 위원 700 정도 가는 거였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것은 혹시 중단된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요,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것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오전에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뿌리 축제할 때 기관이 왔지만은 이제 번역 서비스라든가 아쉬웠던 부분은 돌아갈 때 저희들 구 관련 홍보물이라든가 저희들 자치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통역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 문화라든가 그쪽 문화 교류하는 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서비스를 이용을 못 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게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교류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다면은 지금은 이제 도시와 도시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저희 중구하고 다른 나라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쪽 수도 도시나 아니면은 저희와 비슷한 여건의 도시들과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도 상당히 자치구들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저희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자치 역량 강화 이런 비용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이해를 시키셔가지고 저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구하고 다른 나라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쪽 수도 도시나 아니면은 저희와 비슷한 여건의 도시들과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도 상당히 자치구들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저희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자치 역량 강화 이런 비용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이해를 시키셔가지고 저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노력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설명자료 17쪽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을 했었던 예산이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됐었고 그 이후에는 분담금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을 했었던 예산이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됐었고 그 이후에는 분담금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자료를 보니까 예전에는 이 예산을 통해서 예산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라는 구체적인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교류 지원이라든가 국제 협력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삽입해 놓으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이 분담금뿐 아니라 다른 예산들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17페이지를 살펴본 거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2쪽 인구정책 자료집 세출 62만 4,000원 자료집 등 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인구정책 시행 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2022년 기준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총 22개 부서에서 84개 세부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17페이지를 살펴본 거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2쪽 인구정책 자료집 세출 62만 4,000원 자료집 등 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인구정책 시행 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2022년 기준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총 22개 부서에서 84개 세부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부서마다 인구 정책 홍보 방식이 아주 상이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전과 보니까 예산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 예산으로 지적 사항에 따라서 이게 좀 수정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전과 보니까 예산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 예산으로 지적 사항에 따라서 이게 좀 수정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 본예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찾아가는 인구교육이나 주민 공감 인구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실에서 반영한 예산은 그것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요.
그 청소년복지문화센터 청소년종합복지관 그것을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은 찾아가는 주민공감 인구교육이지만 지금 각종 타 부서에서 지금 다양한 방안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복지문화센터 청소년종합복지관 그것을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은 찾아가는 주민공감 인구교육이지만 지금 각종 타 부서에서 지금 다양한 방안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인구정책 자료집 홍보물을 제작을 혹시 누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홍보물 제작, 통합적으로 홍보물 제작할 예정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인구정책 자료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은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것은 저희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그것 인쇄도 하고 그리고 각 동에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 산재되어 있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한 군데에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동에, 각 동에 배부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어쨌든 인구정책팀, 인구정책팀이라는 부서가 이제 신설되면서 이게 인구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될 텐데 이 팀이, 인구정책팀이 주축이 돼서 일관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이 홍보 방법을 통해서 인구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3쪽을 보겠습니다.
73쪽 SNS 운영비인데요, 이번에 뉴미디어팀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73쪽을 보겠습니다.
73쪽 SNS 운영비인데요, 이번에 뉴미디어팀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서 이제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수립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뉴미디어 관련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운영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동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블로그 중구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를 직원들이 직접 제작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블로그 중구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를 직원들이 직접 제작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지금 그동안 언론홍보팀에서 바뀌기 전 공보계, 공보팀에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참여했었던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4명 정도가 저희가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네 분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아, 그래서 우리 대전 중구 지역 우리 중구는 5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매우 소셜미디어 SNS 운영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 언론 홍보 뉴미디어팀이 신설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온라인 유튜브 74페이지 온라인 홍보물 제작 유튜브 이 부분도 뉴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아울러서 온라인 유튜브 74페이지 온라인 홍보물 제작 유튜브 이 부분도 뉴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것하고 같이 추진,
○오은규 위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 두 사업을 합치면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던데 편성을 했던데 이게 좀 다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세부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서 의원님들께 각각 찾아뵈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 제작하는 데 1,220만원 저희가 요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4,200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480, 카카오채널 3,720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저기가 홍보 채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4,200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480, 카카오채널 3,720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저기가 홍보 채널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은규 위원 SNS 중에 지금 말씀하신 카카오톡 채널 예산이 유독 큰 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식지 발송 횟수를 좀 많이 했다 매주 1회 이상 약 2만 4,000부 정도 발송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에 예산이 좀 많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저희가 그 친구 추가하는 그 인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금 친구 추가할 부분을 좀 많이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중구 소셜미디어하고 유튜브, 온라인 홍보, 온라인 홍보물 관련해서 다른 자치구 현황을 한 번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유튜브 구독자가 한 5,300명, 유튜브 같은 경우는 2,600명, 인스타그램 7,100명, 페이스북 2만 명 이렇게 상당히 구독자 수가 많고 시청자 수가 많습니다.
대덕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희 중구 소셜미디어 현황을 보니까 유튜브 1,000명, 페이스북 1,600명 뭐 이렇게 좀 우리 중구가 제일 낮은 구독자 수를 좀 그리고 또 유튜브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당 예산을 통해서 홍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덕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희 중구 소셜미디어 현황을 보니까 유튜브 1,000명, 페이스북 1,600명 뭐 이렇게 좀 우리 중구가 제일 낮은 구독자 수를 좀 그리고 또 유튜브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당 예산을 통해서 홍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예산, 우리 지금 예산 총액이 6,100억원 그래서 1%로 하면 61억 2,000만원 정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원래 200억이었죠? 200억.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200억이었는데 23년 본예산을 보니까 지금 예산 현황 중에 재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라고 그래가지고 110억원으로 이렇게 이제 수립이 됐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불과 1개월 만에 90억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그건 90억이 떨어졌다라기 보다는요 저희가 추경에 일단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균형 있게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2회 추경에서 세입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세입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조금 세입을 조금 더 저희가 2회 추경에 좀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이다 보니 세출 부분에서 저희가 더 이상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고 그 집행 잔액들을 저희가 삭감을 하다 보니까 세출보다는 세입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예비비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세입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세입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조금 세입을 조금 더 저희가 2회 추경에 좀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이다 보니 세출 부분에서 저희가 더 이상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고 그 집행 잔액들을 저희가 삭감을 하다 보니까 세출보다는 세입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예비비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무리 재해·재난의 경우 상한선이 없죠? 없는데 예비비의 목적이 마냥 잠깐 쌈짓돈 마냥 넣었다가 마음대로 꺼내 쓰는 일명 예산 운용의 묘를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목적에 맞는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맞는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감사실장 이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은규 위원 최근 자체 감사 규칙 일부 개정을 위해서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주요 취지가 종합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이던데 이렇게 개정을 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감사실장 이웅구 지금 대전시도 그렇고요, 타 구도 그렇고 다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가 먼저번에 행감 때 김석환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부터는 감사를 할까 해 가지고요.
감사 주기를 조정을 하면서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시랑 중복이 안 되게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가 먼저번에 행감 때 김석환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부터는 감사를 할까 해 가지고요.
감사 주기를 조정을 하면서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시랑 중복이 안 되게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도 사실 감사실의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증원이 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감사의 대상은 계속 늘어나고 이번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은규 위원 늘어나는데 우리 감사실 정원은 꽤 오랫동안 인원이 정원이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직원들 실제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감사실장 이웅구 지금 감사 업무뿐이 아니라요 올해 또 청원심의회도 있었고요.
청원법이 저희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 서구가 좀 인원이 많고 유성이 좀 많거든요.
저희 직원들이나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면은 좀 더 내실 있게 감사도 할 수 있고 운영하기에는 좀 편할 텐데요.
여건이 좀 그렇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청원법이 저희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 서구가 좀 인원이 많고 유성이 좀 많거든요.
저희 직원들이나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면은 좀 더 내실 있게 감사도 할 수 있고 운영하기에는 좀 편할 텐데요.
여건이 좀 그렇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은규 위원 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감사 주기가 길어지고 감사체계의 어떤 공백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신규 업무의 증가에 대한 대응이 좀 기존의 업무의 축소가 아닌 인력 보충이나 업무의 효율화 쪽으로, 그러니까 신규 업무의 증가에 대한 대응이 기존 업무의 축소가 아닌 이제 그 인력 보충 또는 업무의 효율화 이런 쪽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떻게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신규 업무의 증가에 대한 대응이 좀 기존의 업무의 축소가 아닌 인력 보충이나 업무의 효율화 쪽으로, 그러니까 신규 업무의 증가에 대한 대응이 기존 업무의 축소가 아닌 이제 그 인력 보충 또는 업무의 효율화 이런 쪽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떻게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웅구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조직 개편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계속 문제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저희도 감사실도 인원을 증원을 해볼까 했었는데 조직 개편되는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다 말았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계속 문제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저희도 감사실도 인원을 증원을 해볼까 했었는데 조직 개편되는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다 말았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전에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저희 구는 다행히도 부조리 신고나 이런 것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그래서 잘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금액을 이렇게 증액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감사실장 이웅구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이 이제 2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그것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인이 부패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위험한 게 있다 하면은 민원인한테 일단 보상을 해주고 해당 지자체에요 그 상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연말에 들어와가지고 올해 67만 1,000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올 예산에 200만원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올해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연말에 들어와가지고 올해 67만 1,000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올 예산에 200만원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올해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22년도에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권익위에 신고가 돼 가지고 여비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있어 가지고,
○오한숙 위원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신 거네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