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30일 (수)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감사실장 이웅구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실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자치행정국장 오왕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동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마다 가장 이제 큰 감소된 부분이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강사 수당, 행사 운영 임대료, 시간외 수당하고 급량비인데 동마다 조금씩 어느 동은 이걸 다 감액해서 올리신 데가 있고 그냥 한 두 개만 올리신 곳도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마다 가장 이제 큰 감소된 부분이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강사 수당, 행사 운영 임대료, 시간외 수당하고 급량비인데 동마다 조금씩 어느 동은 이걸 다 감액해서 올리신 데가 있고 그냥 한 두 개만 올리신 곳도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아마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마을 행사 때문에 일부 쓴, 사용한 돈이 있습니다.
대부분 축제 프로그램 때 이렇게 원래 그런 내용인데 일부 동에서는 임차료를 사용한 동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개설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빨리 한 동도 있고 늦게 한 동이 있기 때문에 강사 수당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축제 프로그램 때 이렇게 원래 그런 내용인데 일부 동에서는 임차료를 사용한 동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개설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빨리 한 동도 있고 늦게 한 동이 있기 때문에 강사 수당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크게 이제 차액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편성을 안 하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시간외 수당이 감소를 하면서 급량비도 많이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것은 같이 갑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시간외 수당을 이제 감액 안 하신 데는 중촌동하고 부사동인데 급량비를 감액을 안 하신 데는 목동, 중촌동, 문창동, 대사동, 부사동, 오류동, 유천2동, 문화2동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동에서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하면서 사용하고 앞으로 연말까지의 집행 잔액을 예측해서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있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이게 보니까 동별은 조금 예산이 비슷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장님 분께서 서로 조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춰주시면 올리신 데가 있으니까 눈에 안 올리신 데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래서 이제 동장님 분께서 서로 조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춰주시면 올리신 데가 있으니까 눈에 안 올리신 데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부터라도 정확히 예측을 해가지고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대사동 행정복지센터에 새로 신축된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기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코로나 관련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해서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코로나 관련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해서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돌봄이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돌봄을 따로 안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오한숙 위원 돌봄 교실은 그 아이들 돌보는 거라 프로그램이라고 따로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근데 동에 통상 교실 운영인데 제가 이렇게 용어 자체가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거기만 운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미성년자라든지 아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아직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어서 이제 운영을 안 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운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신청을 그러면 신청자가 없으셔서 안 하신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저기 코로나 초창기에는 코로나가 이게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동에서 어떤 운영을 안 했는데 이제 추가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따로 신청자가 없어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에 자료에 4페이지 회계정보과 4페이지 보시면 세입에 급여 수당, 수당 반환금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예, 이거 수당 다 반환하신 거예요? 금액?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건 다 반환이 됩니다.
왜냐면 감사 지적이라든가 잘못 지급했다는 데에 대해서 즉시 조치가 되면 공무원들은 즉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감사 지적이라든가 잘못 지급했다는 데에 대해서 즉시 조치가 되면 공무원들은 즉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한숙 위원 예, 남은 금액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거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완료했다고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이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증빙서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증빙서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린 이유는 제가 전에 그 반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조금 미납금이 있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일단은 9월 말까지 자료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일단은 9월 말까지 자료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주신 거는 10월 말이어서 그러면 한 달 안에 모두 다 이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통상 감사를 처분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전부 반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관련 반납을 해야되는 증빙서를 첨부해서 감사를 처분한 처분 기관에 이렇게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완료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완료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반환하신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문화경제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문화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 소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경제국 소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은 61.5%인데 지금 이거 12월까지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계획이 이 금액 다 사용하실 계획을 조금 따로 잡아놓으신 게 있으세요?
혹시 계획이 이 금액 다 사용하실 계획을 조금 따로 잡아놓으신 게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 예, 이번에 세출 예산에 5,508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이 그동안 10월달까지는 8만 5,000원으로 됐다가 금년도 바우처 사업이 11월, 12월이 변경 내시 되어 가지고 9만 5,000원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453명이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서 12월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이 그동안 10월달까지는 8만 5,000원으로 됐다가 금년도 바우처 사업이 11월, 12월이 변경 내시 되어 가지고 9만 5,000원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453명이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서 12월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추가로 그분들한테 더 이렇게 안내해서 12월까지 집행을 하실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저희들이 자료에는 61% 정도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10월 사용하는 게 11월 달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70% 가까이 이제 집행이 됐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게 사실은 내년부터는 2개월 이상이 사용을 안 하면은 담당자들이 중단할 수도 있고 3개월 이상 안 하면은 관리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제 지원을 중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뭐 문자 발송도 하고 이용 저조자들에게 전화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뭐 문자 발송도 하고 이용 저조자들에게 전화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특히 여기 성장기 아이들한테 많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게임 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세입부분입니다.
거기 보면은 2022년 추진 실적 해서 10월 말 현재 게임 제공업소 15개소 6,5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게임 제공업소 단속 현황 그다음에 조치 현황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데 보면은 단속된 곳이 37개소가 있었고요, 그 게임 제공업소 그래서 그중에 영업정지를 5곳이 받았고 과징금은 25곳에 부과를 했고요, 경고가 7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게임 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세입부분입니다.
거기 보면은 2022년 추진 실적 해서 10월 말 현재 게임 제공업소 15개소 6,5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게임 제공업소 단속 현황 그다음에 조치 현황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데 보면은 단속된 곳이 37개소가 있었고요, 그 게임 제공업소 그래서 그중에 영업정지를 5곳이 받았고 과징금은 25곳에 부과를 했고요, 경고가 7군데가 있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게임 제공업소 과징금 대상 25개 중에 15개만 지금 이게 세입으로 들어온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금년도에 15군데 게임 제공 업소가 있는데요.
사실은 적발은 금년도에 한 게 아니고 작년도 10월, 11월 하반기 때 연말에 단속에서 적발이 된 게 통지가 온 건데 이게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거의 한 많게는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사실은 적발은 금년도에 한 게 아니고 작년도 10월, 11월 하반기 때 연말에 단속에서 적발이 된 게 통지가 온 건데 이게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거의 한 많게는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래서 처분하고 잡아놓은 게 저희들이 세입이 들어온 게 금년도 한 2~3월 경에 세입이 조치가 돼 가지고 그래서 세입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제 과징금 부과한 25군데는 아직 더 들어온 데가 있나요, 지금 혹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금년도 것도 일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그,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 세입은 이제 금년도 상반기 때 들어오는 세입을 지금 이번에 이제 정리 추경 때 이제 세입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는 2,500만 세우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금년도에 과징금 대상이 된 업소들이 최소한 뭐 한 30군데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15개가 6,500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30군데다 그러면은 2,500은 더 상회할 걸로 예상되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영업정지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법 개정되기 전에는 1차는 경고였었고 지금은 1차 하면 300만원 1개월이면 300만원이거든요, 영업정지가 상당히 강화가 돼 있어요.
자동진행장치라고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있는데 이 뭐 과징금이 얼마 나올 거라고 하면 사실 잡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마는 작년 것 그 전년도 것을 감안해서 조금 소규모로 소극적으로 좀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진행장치라고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있는데 이 뭐 과징금이 얼마 나올 거라고 하면 사실 잡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마는 작년 것 그 전년도 것을 감안해서 조금 소규모로 소극적으로 좀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과징금 대상이 1차 위반인지 2차 위반인지는 확인이 가능하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은 그렇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년도에 법 개정을 했죠.
그래서 사행성을 막기 위해서 게임 제공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위반일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을 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영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행성을 막기 위해서 게임 제공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위반일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을 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영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900만원 3개월이면 900만원,
○류수열 위원 그리고 3차 위반 시 때는 허가 등록 취소하거나 폐쇄를 시킬 수가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징금 부과 대상이 25곳이 금년도에 적발된 25곳이 1차 위반인지 2차 위반인지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은 지금 본예산 자료를 제가 지금 아직까지,
○류수열 위원 2,500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본예산은 제가 아직 검토를 뭐 세부적으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건데 하여튼간 그거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 때,
○류수열 위원 과징금 자체가 계속 굉장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걸 부과하신 분이 내가 1차 위반에 대한 과징금인지 2차 위반에 대한 과징금인지를 확인을 하신다면은 이 25곳에 대한 과징금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겠다 라는 예상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걸 부과하신 분이 내가 1차 위반에 대한 과징금인지 2차 위반에 대한 과징금인지를 확인을 하신다면은 이 25곳에 대한 과징금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겠다 라는 예상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예상이 가능하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징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업소도 많다는 얘기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금년도 것은 제가 이제 그 뭐 25곳에 대해서 이제 뭐 부과를 하고 처분을 하고 징수가 완료됐는지까지는 지금 확인이 제가 안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확정돼 있는 과징금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추가로 또 과징금 대상자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반영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금년에 예산 7,000보다도 많게 예산 산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금년도는 조금 6,500만원이 저희들 계상 지금 7,000만원 가까이 계상을 했었는데요, 하는데 정리 추경 때 금년도는 작년에 부과했던 그게 사실은 조금 금년도로 이월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2,500 정도가요.
그래서 금년도는 조금 특이하게 조금 사항이고 내년도로 가면은 저희들이 20년도, 21년도가 한 2,25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이 법 개정이 20년 7월 달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20년도는 뭐 6개월만 법 시행의 효과를 봤다 그러면 그때는 한 1,790만원 정도 했고 작년에는 한 2,250 금년도에는 이게 조금 작년 것이 넘어와서 했었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내내 세입이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조금 특이하게 조금 사항이고 내년도로 가면은 저희들이 20년도, 21년도가 한 2,25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이 법 개정이 20년 7월 달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20년도는 뭐 6개월만 법 시행의 효과를 봤다 그러면 그때는 한 1,790만원 정도 했고 작년에는 한 2,250 금년도에는 이게 조금 작년 것이 넘어와서 했었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내내 세입이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현재 과징금 부여한 게 15곳이 또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추가로 25곳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과징금 부과된 내용 그러니까 만약에 영업정지 1개월이라든가 2개월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분리를 좀 해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분이 완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업소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하고 처분 일자하고 징수 일자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이거에 대한 사유가 그 뭐 자동진행장치라고 해서 이제 게임 제공 업소 내에 자동진행장치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그 기계 같아요.
일명 속칭 뭐 똑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단속하는 거죠?
일명 속칭 뭐 똑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단속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원래,
○오은규 위원 경찰이 단속을 해서 이제 구청으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인데 이 부분이 보니까 1차 2020년도에 보니까 한 1,450만원 정도 1,400만원, 2021년도에 2,250만원 했다가 이번 연도에 갑작스럽게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20년 7월 20일 날 시행됐는데 그때는 이제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에 50만원 이렇게 이제 좀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여했고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굉장히 세게 그러니까 1차 위반해도 영업정지 1개월에 300만원,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에 900만원 이렇게 과징금이 높다 보니까 이번에 자동진행장치 관련해 가지고 단속을 맞은 업소에서 이 과징금이 많이 증가한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20년 7월 20일 날 시행됐는데 그때는 이제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에 50만원 이렇게 이제 좀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여했고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굉장히 세게 그러니까 1차 위반해도 영업정지 1개월에 300만원,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에 900만원 이렇게 과징금이 높다 보니까 이번에 자동진행장치 관련해 가지고 단속을 맞은 업소에서 이 과징금이 많이 증가한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게임 업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단속이 이루어질 테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구로 우리 구 내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사항은 저희 구로 과징금 부과하라고 서류가 넘어올 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임의로 좀 조절하거나 예측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임의로 좀 조절하거나 예측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이게 자동진행장치라고 해서 사실 저도 뭐 게임 제공업소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자동진행장치는 이게 장애인 가지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그런 기계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한 사람이 이제 하나의 기계를 가지고 이 게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자동진행장치나 여러 대를 사용할 수 있게 사행성 조장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으로 하면 돈을 환전을 해서 많이 거기에서 돈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행성 게임을 하는 게 지금 추세가 거의 법이 재작년 7월 달부터 강화가 됐습니다마는 자꾸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추세가 작년 올해보다는 조금 거의 비슷비슷하지만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지연에 대해서 들어오는 가중되는 차이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부과를 했을 때 이분들이 과징금에 대한 납부는 성실하게 해 가지고 거의 뭐 100% 완징은 한 상태고요.
그런 위반하는 업소가 글쎄요 작년 올해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내년에도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진행장치라고 해서 사실 저도 뭐 게임 제공업소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자동진행장치는 이게 장애인 가지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그런 기계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한 사람이 이제 하나의 기계를 가지고 이 게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자동진행장치나 여러 대를 사용할 수 있게 사행성 조장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으로 하면 돈을 환전을 해서 많이 거기에서 돈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행성 게임을 하는 게 지금 추세가 거의 법이 재작년 7월 달부터 강화가 됐습니다마는 자꾸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추세가 작년 올해보다는 조금 거의 비슷비슷하지만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지연에 대해서 들어오는 가중되는 차이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부과를 했을 때 이분들이 과징금에 대한 납부는 성실하게 해 가지고 거의 뭐 100% 완징은 한 상태고요.
그런 위반하는 업소가 글쎄요 작년 올해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내년에도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적발 건수는 보니까 2020년도에는 5건 그다음에 21년 6건, 아, 2건 그다음에 2022년에는 15건인데 아마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과징금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한 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영업정지 1개월이잖아요, 지금 1차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이 과징금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한 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영업정지 1개월이잖아요, 지금 1차 위반했을 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1개월을 하면서 300만원이 아니고 영업정지 1개월 또는 300만원인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혹시 1개월에 정지를 하지 않으려면 과징금 300만원을 내는 것이고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3개월인데 그 3개월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과징금을 900만원을 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업소에서 1, 2차 단속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 과징금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래서 우리 이 과징금 세입이 증가하는 그런 또 사항이 벌어진 거고 어쨌든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추후에 단속된 25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잘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업소에서 1, 2차 단속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 과징금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래서 우리 이 과징금 세입이 증가하는 그런 또 사항이 벌어진 거고 어쨌든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추후에 단속된 25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잘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함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관내에 이런 업소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게임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런 불법 사행성 업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제 단속이 될 것 같고 우리 중구청에서도 정확하게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도 잘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설명 자료 5페이지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세입을 보니까 236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해서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의 동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위반 건수가 25건에 236만원 이 위반 사항은 올해 것만 25건인가요?
총 위반 건수가 25건에 236만원 이 위반 사항은 올해 것만 25건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동물보호법 이거 소유자의 동물 등록, 미등록된 상태를 어떻게 이거를 알아가지고 부과하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위반이 25건인데요.
이제 위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등록 대상을 미등록이 한 25건 중에 23건이거든요.
23건인데 이제 22건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들 하면 저희들 유성구 금고동에 금년도 6월에 오픈을 했는데 동물보호센터라고 거기서 유기견이 가면은 그 유기견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신분증을 갖고 오시면은 자기 유기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은 그때에 거기에서 칩을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미등록이 돼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등록 대상을 미등록이 한 25건 중에 23건이거든요.
23건인데 이제 22건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들 하면 저희들 유성구 금고동에 금년도 6월에 오픈을 했는데 동물보호센터라고 거기서 유기견이 가면은 그 유기견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신분증을 갖고 오시면은 자기 유기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은 그때에 거기에서 칩을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미등록이 돼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동물센터에 왔을 때 보호센터에서 확인해 가지고 찾으러 온 분 소유주한테 과태료를 21건에 200만원이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22건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22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1건은 저희들이 나머지고 1건은 이제 시·구,
○오은규 위원 시·구 합동,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단속 해서,
○오은규 위원 맞나요? 동물보호센터에서는 21건 통보했고 시·구청 합동단속은 2건 적발되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1건은 소유 동물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됐던 사항이고 1건은 소유 동물의 배설물 미수거 위반으로 민원 전화로 1건 단속하고 총 25건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보호 동물에 소유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다고 해서 좋을 건 아닌 것 같고요.
미등록에 대한 지도와 홍보 이런 부분이 동물병원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등록에 대한 지도와 홍보 이런 부분이 동물병원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4페이지 보니까 교통행정 활동 지원에서 설계 프로그램 EST 플러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계 프로그램 EST 플러스 4회 구입비 300만원하고 갱신에 대해서 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 신규로 하나 사고 갱신하는데 저희들 설계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설계를 할 때 이제 캐드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설계 프로그램 단가가 물량이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 계산에 대해서 싹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시설팀이 교통시설팀이 이번에 주차장 관련하고 이런 거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1개 있었었는데 새로 사 가지고 업무 직원들이 하나 가지고 사용을 하면 조금 힘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00만원 주고 사면은 이제 계속 쓰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초기 비용은 300만원이 들어가고 갱신할 때마다 이제 사용료식으로 60만원, 2년에 60만원을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설계 프로그램 EST 플러스 4회 구입비 300만원하고 갱신에 대해서 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 신규로 하나 사고 갱신하는데 저희들 설계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설계를 할 때 이제 캐드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설계 프로그램 단가가 물량이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 계산에 대해서 싹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시설팀이 교통시설팀이 이번에 주차장 관련하고 이런 거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1개 있었었는데 새로 사 가지고 업무 직원들이 하나 가지고 사용을 하면 조금 힘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00만원 주고 사면은 이제 계속 쓰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초기 비용은 300만원이 들어가고 갱신할 때마다 이제 사용료식으로 60만원, 2년에 60만원을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1대 있으신데 지금 요즘 주차장 확보 이쪽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부족해서 지금 1대 더 구입하시고 갱신하시는 걸로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주차장 확보하는 설계하는 것도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설계할 때 쓰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설명 자료 7페이지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그리고 8페이지 주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인데요.
단속 방식이 이제 도보 단속에서 주행용 CCTV 단속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정차 견인 대상이 차량이 감소해서 보관금 징수 금액이 감소했다, 그렇죠?
단속 방식이 이제 도보 단속에서 주행용 CCTV 단속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정차 견인 대상이 차량이 감소해서 보관금 징수 금액이 감소했다,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이것은 이제 이전에 우리 단속반원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발급 과태료 위반 딱지도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뒤에 따르던 레카가 이렇게 단속 빨리빨리 해가지고 보관소로 이동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주행용 CCTV가 어디에서 사진을 찍을지 모르니까 견인 수가 확 줄은 거죠?
주행용 CCTV가 어디에서 사진을 찍을지 모르니까 견인 수가 확 줄은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액 감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른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고정용 CCTV가 44대에서 59대로 늘어나면서 주행용 CCTV도 1대에서 3대로 이제 3대로 추가 설치로 인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고정용 CCTV가 44대에서 59대로 늘어나면서 주행용 CCTV도 1대에서 3대로 이제 3대로 추가 설치로 인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근데 이거 CCTV가 많이 설치되면은 설치될수록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무래도 불법 주차가 고정용 CCTV도 저희도 늘어났고 주행도 늘어나다 보니까 과태료가 아무래도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고정용 CCTV가 44에서 59대로 이렇게 증가됐는데 추가 설치된 데가 아주 적절한 장소에다가 설치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제 과태료 부과가 많이 상승됐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구역에 설치됐는지 이제 알 수 있나요, 어느 동에?
이제 과태료 부과가 많이 상승됐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구역에 설치됐는지 이제 알 수 있나요, 어느 동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한 내용 장소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강민서 팀장님한테 제가 어제 전화드려 가지고 문화동에 있는 견인 대행 업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 업체 견인대행소죠? 문화동에 있는?
그리고 제가 우리 강민서 팀장님한테 제가 어제 전화드려 가지고 문화동에 있는 견인 대행 업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 업체 견인대행소죠? 문화동에 있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 업체에 대한 민간 위탁업체의 운영 및 계약 관련해 가지고 좀 물어봤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도 끝나고서 견인 대행 이 업체의 운영 그다음에 계약 관련 자료, 민간 위탁금 등 전반에 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