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9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동의안
- 2. 대전광역시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 4.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구세)감면동의안
- 5. 대전광역시중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2023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의사일정변경의건
- 10. 대전광역시중구홍보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데이터기반행정및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중구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동의안
- 2. 대전광역시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 4.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구세)감면동의안
- 5. 대전광역시중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2023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의사일정변경의건
- 10. 대전광역시중구홍보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데이터기반행정및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중구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는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는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관리의 능률과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시설, 위탁기간, 위탁 내용 등이며 향후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청년들의 활동과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청년 공간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관리의 능률과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시설, 위탁기간, 위탁 내용 등이며 향후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청년들의 활동과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청년 공간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자치행정국장 오왕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사 부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 및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답례품 선정과 기금 운용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답례품의 종류 선정 시 고려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24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필요성에 공감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및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 2023년에 부과되는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 재산세 그리고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민원업무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5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 사항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피해를 본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명 제정 및 변경을 위하여 비상설 지명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촉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상설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 안건 심의·의결 종료 후 해산 규정을 삭제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명확화를 위해 주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내용과 현장 조사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회의록 작성 규정을 신설하고 제목을 운영 세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10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1.25%로 대전시 5개 구 중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1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이용 포화 상태로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충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부사동 261-1번지 토지를 매입 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3,000㎡ 총사업비 약 160억 규모의 중구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우리 구의 어르신들에게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사 부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 및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답례품 선정과 기금 운용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답례품의 종류 선정 시 고려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24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필요성에 공감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및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 2023년에 부과되는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 재산세 그리고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민원업무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5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 사항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피해를 본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명 제정 및 변경을 위하여 비상설 지명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촉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상설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 안건 심의·의결 종료 후 해산 규정을 삭제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명확화를 위해 주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내용과 현장 조사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회의록 작성 규정을 신설하고 제목을 운영 세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10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1.25%로 대전시 5개 구 중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1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이용 포화 상태로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충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부사동 261-1번지 토지를 매입 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3,000㎡ 총사업비 약 160억 규모의 중구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우리 구의 어르신들에게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부록]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구세)감면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구세)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3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한숙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한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한숙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오한숙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한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한숙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문화경제국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중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15년도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과 제4항 위원 위촉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제5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필요 시 구성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이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중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15년도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과 제4항 위원 위촉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제5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필요 시 구성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이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추가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9항으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9항으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구에서 제작되는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홍보물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심의 대상 홍보물과 심의 미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구에서 제작되는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홍보물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심의 대상 홍보물과 심의 미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홍보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오은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은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장, 오은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오은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은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장, 오은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은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 공식 소셜미디어의 관리 운영을 위한 추진 근거 및 제반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 공식 소셜미디어의 관리 운영을 위한 추진 근거 및 제반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부위원장, 안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부위원장, 안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데이터기반행정및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데이터기반행정및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변경하고 안 제8조, 8조의2에서 위원의 신분 상실 및 해임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변경하고 안 제8조, 8조의2에서 위원의 신분 상실 및 해임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존경하는 류수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왕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창작 활동 활성화 등 예술인 복지 증진의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창작 활동 활성화 등 예술인 복지 증진의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해당 조례는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수요일 11시 0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수요일 11시 0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