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오왕연  총무국장 오왕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입니다. 
  결산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 및 재무결산 현황을 요약 분석하여 도표화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020년도보다 477억 5,600만 원이 증가한 7,057억 7,3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020년도보다 51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131억 6,2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20년도보다 18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6,007억 8,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020년도보다 330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123억 7,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39억 1,800만 원, 사고이월 36억 2,700만 원, 계속비 이월 208억 3,9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113억 9,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2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20년도보다 539억 5,300만 원이 증가한 6,973억 8,2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20년도보다 569억 6,200만 원이 증가한 7,046억 3,500만 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516억 8,600만 원, 세외수입 239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 301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90억 9,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131억 2,800만 원, 보전수입 866억 1,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93쪽 세출 결산액은 2020년도보다 24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5,95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은 578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38억 2,000만 원, 사고이월 31억 6,100만 원, 계속비 이월 208억 3,9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은 113억 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30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2021년도 총 예산현액은 83억 9,2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85억 2,7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6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31쪽 기금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등 8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54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7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8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를 보면 2021년도 자산은 총 1조 3,336억 3,400만 원이고 부채는 총 268억 5,200만 원이며 순자산은 총 1조 3,067억 8,2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보면 사업 순원가는 622억 3,1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배분비용 비배분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496억 8,100만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937억 3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 440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9쪽 채권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채권 현재액은 37억 3,300만 원에서 2021년도에 3,600만 원이 발생하고 2억 300만 원이 소멸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35억 6,600만 원입니다.
  채권 종류별로 살펴보면 융자금 채권 원금과 이자 32억 7,400만 원, 기타 채권 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3쪽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일간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3건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1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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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1회계년도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21회계년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1회계년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1회계년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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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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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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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1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11건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 1억 2,713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수송버스 임차료 3,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및 역학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8,527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부담금 27억 5,790만 원,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3억 2,32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8개 기금의 총 조성액은 2020년도 조성액 231억 2,943만 원보다 54억 1,258만 원이 감소된 177억 1,68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결산현황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129만 원보다 1,630만 원이 증가된 1억 759만 원이고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2억 4,601만 원보다 1,048만 원이 증가된 22억 5,649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억 2,657만 원보다 7억 3,191만 원이 감소된 5억 9,466만 원입니다. 
  녹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5,967만 원보다 5,088만 원이 증가된 7억 1,055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4억 2,823만 원보다 4억 6,098만 원이 증가된 28억 8,92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력신장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8억 7,111만 원보다 862만 원이 증가된 8억 7,9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3,667만 원보다 5,113만 원이 증가된 4억 8,780만 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93억 7,274만 원에서 45억 4,490만 원이 감소된 48억 2,78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56억 9,714만 원에서 7억 3,416만 원이 감소한 49억 6,29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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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부록]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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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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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부록]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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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나라장터에 저희가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주간에 다섯 군데가 있고요 야간에.

○보건소장 이경숙  주간에 5군데 저희가 권역 5권역으로 저희 중구 관내를 나누어 가지고요 다섯 군데에서 지금 관리하고 2021년도에 대행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나라장터에 올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회계정보과에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저희 소로 업체에 대한 것을 전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업체가 정해질지 그 부분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이제 비가 오는 날은 빼고 거의 권역별로 나누어서 총하고요 거의 연간 한 120일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112일 정도 그래서 5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17개 동을 이제 112일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법은 주간에는 잔류소독이고요 야간에는 연무소독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 소독 방역차가 지금 2개 차량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 민원이 들어 오거나 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긴급한 곳 이런 곳은 저희들이 언제라도 출동하여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직영을 만약에 지금 저희가 17개 동이고 권역이 다섯 군데면 주간·야간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인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량 이런 부분들을 과연 직영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봐 가지고.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한번 논의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시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관리하고 있는 분은 현재 한 70명 정도 지금 남자분이 거의 한 대부분이고요 여성분은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 지금 꾸준히 저희가 아마 환자, 확진하시는 환자분은 늘 걸로 보고 저희는 이제 본인이 대개 검사나 이런 거는 익명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환자분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본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다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또 그의 속발하는 여러 가지 질병 이후에 되는 폐렴이라든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료비는 계속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만약에 에이즈는 사실 HIV라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상태를 갖고 있으면 잠복 상태가 되고요 그 이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소위 아시는 피부 반점이라든가 폐렴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면 에이즈 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물을 항바이러스 제제를 3, 4가지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면 HIV 바이러스가 그냥 지속적으로 몸에는 잠재해 있지만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상태로 돼 있고요.
  이미 에이즈 환자가 되었다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는 분은 여러 가지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크게 HIV가 잠복돼 있는 상태면 특별히 일상생활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HIV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거의 법에 의해서 돼 있는 상태는 거의 만약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개인 부담금이 없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건강보험 개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보건소장 이경숙  퍼센테이지라고 하면 거의 개인 부담금은 거의 다 진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시약 구입이 저희가 이제 시약 업체에서 이게 보존 굉장히 예민한 시약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 시약 업체에서 보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불대장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환자분 떨어질 쯤 하면 거기서 가지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알기로는 한 2, 3개월 정도로 일단은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담당자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이제 이게 코로나가 한참 진행이 되었을 때 국가에서 전염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내과나 호흡기 클리닉에서는 할 수가 없겠다 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따로 좀 동선도 분리하고 치료 D레벨 장비를 방호복을 입고 진료할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을 하자 해서 했는데요. 
  저희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는 관내에는 세 개의 종합병원이 충대, 선병원, 성모병원 이렇게 해서 거기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따로 설치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원, 민간의원에서 전담 클리닉을 설치를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민간 개인 내과나 이런 분들은 설치를 해주어도 1인 의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선 분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보는 내과나 고혈압, 당뇨 환자를 보시다가 갑자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이용하는 확진자의 가능성이 있는 분이 오셨을 때 다시 또 그 진료를 그만두고 D레벨 장착을 하시고 또 가서 진료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또 현실 시간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리고 또 이게 시설비는 나라에서 1억 정도 시설보강 동선 분리라든가 이런 거는 해주지만 인건비라든가 기타의 이런 소모품비 이런 것들은 호흡 그 기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언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시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관내에서는 개인 클리닉에서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다 반납했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잘 안 돼서 그다음에는 이제 논스탑 호흡기 전담 동선 분리를 하는 그런 논스탑 클리닉이 운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이때 처음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는 이제 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는 이제 요양병원이라든가 유성구나 이런 같은 경우는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웰리스 요양병원을 시 차원에서 바꿔가지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그다음에 바꿔주신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아마 세 군데 종합병원이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카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설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이게 저희가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서 산후 조리하는 것은 저희가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게 앞에 한 꼭지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산후조리 출산 과정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그러니까 수급자라든가 조금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에게 산후조리사를 파견을 하는 그런 투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이상이 되는 사실 중간에 낑긴 그런 세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아마 공공산후조리 지원이라는 새로운 꼭지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산후조리사를 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게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산후조리원 신청을 하시고 하면 대부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개인당 지원금은 너무나 지금 표에 따라서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유형이 단태아냐 쌍태아냐 삼태아냐 이런 경우에서 지금 다.

○보건소장 이경숙  단태아 기준에서 첫째아인 경우에는 또 이 기간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기간에서는 한 본인 정부 지원금은 한 54만 9,000원 정도 되는 걸로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은 한 7만 5,000원에서 한 길게 하면 한 23만 6,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표 구분에 따라서 본인이 속한 아이의 첫째 아이냐 그 순위에 따라 좀 다르고 그다음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다음에 소득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받을 수 있는.

○보건소장 이경숙  저도 이걸 이제 예산결산 이걸 하면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있다는 게 굉장히 참 뿌듯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진짜 가능하다면 중구에서 출산을 하는 우리 임산부나 또 아이를 이렇게 출산율들도 적고 하니까 이런 사업은 정말 반영을 해서 위원님 생각대로 다 풀로 풀 패키지로 해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보건소장 이경숙  한 번 돌아가서 한 번 회의를 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방문건강 관리는 여기도 이제 3개 정도로, 방문건강 관리 3개 정도로 그룹을 좀 나누어 가지고요 이제 횟수와 또 일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3개월에 한 번씩 한 번 방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저희가 이제 방문건강 관리 사업 서비스 제공 내용 자체가 이게 이제 증진을 위한 그러니까 현재의 급성 질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등급을 나누어서 자주 봐야 할 분 또 그다음에 관리 잘 지속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다음에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일단 가구수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
  3개월에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한 8회 정도 해서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 스카이로드 그 점에 옥외광고 한 거는 이제 거기가 으능정이  거리가 젊은이라든가 청소년 뭐 아니면은 사람들이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치매에 대한 대국민.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사실은 스카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젊은 층들이나 유동인구들 가족 단위로 주말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오히려 그분들이 치매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또 가족 중에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젊은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지금은 핵가족이 돼서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 중에 있다고 그러면 그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조금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게 할 수 있고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조금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저희들이 현재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는 이제 도시공원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점용허가를 저희들이 해서 한 140㎡ 점용면적을 해서요 점용료를 한 52만 9,900원 징수를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거기가 이제 원래 하천점용 허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천 점용허가를 시 하천관리사업소로부터 받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또 유도선업 뭐 이러한 또 허가를 또 받고 부수적으로 해서 우리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한테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천점용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있지 않나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하천관리사업소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유도선업 오리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또 우리 지역을 또 공원지역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징수를 점용료를 받고 있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사용료는 이제 점용료로 이제 받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보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거는 하천관리사업소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어떤 보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모터 달고서 하는 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트를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니, 그거는 또 저기 안전사항 있잖아요. 
  오리배라든가 이런 걸 타고 먼 거리까지 가서 혹시라도 이제 무슨.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필수적인 요건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리배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수질문제는 지금 모터보트라든가 이런 거는 외부로 무슨 기름이 유출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성능 검사라든가 적격 심사를 받을 때 만약에 그렇게 기름이 유출된다든가 수질오염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보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근데 제가 어쨌든 겪어보면은 그분은 좀 뭐라고 그럴까 이제 연료 같은 것도 사용하려면은 그런 경제적인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부탁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무슨 뭐 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니요 타본 적은 없고 근데 제가 얘기만 들었고 우리가 또 부탁할 일도 있어요 오염물질이라든가 또 무슨 그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얘기를 그 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죠 정확하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12대인가 13대 정도 있어요 오리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제가 한 번 물어봐서 만약 알려준다면 모르겠지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제가 그분하고도 얘기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제 축제 기간까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에 있으면 좀 그런 게 보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거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보트를 또 우리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뭐 우리가 차원에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같이 탑승을 해서 연료비를 좀 제공해준다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녹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온도 차이에 따라서 많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직접 봤는데 그게 이제 보기에는 좀 안 좋아 보이지만 악취라든가 이런 게 또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게 보니까 이끼류인데 이끼류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부상을 하더라고요 부상을 이제 밑에 있다가 부상을 하면서 이렇게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둥둥 떠다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또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 또 저녁때 되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저기는 하천 준설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게 이제 개장 이후에 한 번도 안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래서 준설을 라바보를 교체를 하거든요 라바댐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거를 올해 이제 연말에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는 도시국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런 거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그때 좀 같이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좀 많이 접촉을 했고 시 하고도 접촉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좀 난색을 표현하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일단은 하천의 수량이라든가 뭐 이런 게 또 계속적으로 있고 그 넓은 면적에 대해서 준설을 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런저런 사유로 어쨌든 이제 국가하천이니까 소유 관리는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시에서 위임받아서 어쨌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국토관리청, 시 생태하천과, 시 하천관리사업소 그리고 또 환경단체에도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환경단체에서는 하천 준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으니까 들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상황이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놔뒀다 이렇게 놔뒀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쭉 시간만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말에 좀 그런 게 있을 때 하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좀 협의해서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근본적인 해결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그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좀 수거하고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거고 그 물질을 보기에는 일단 안 좋잖아요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은 그게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맑은 물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만선보 위에 또 침산보도 있어요. 
  그걸 이제 침산보는 어쨌든 다 물을 내려보내고 이런 거는 다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현장에 좀 왔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와서 계속 위에까지 같이 가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완벽한 해결책은 안 됐고 일단은 보로 막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고 또 일정량의 수량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또 이제 오리배의 구조물이 선착장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만 그 선착장이 또 어느 정도 수량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유지가 돼요. 
  수량이 확 빠진다든가 이러면 또 그게 이제 구조물로 해서 고정돼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물을 쫙 빼서 준설을 하려면 그걸 또 분리를 해서 이동시켜야 돼요 그러한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량을 어느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이제 퇴적이 되는 거죠 물밑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러한 현상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이제 스탠드 쪽, 스탠드 쪽은 수변 무대 있지 않습니까 수변 무대는 이렇게 원 둘래로 해서 물이 흘러서 나가거든요. 
  그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여요 이렇게 거기는 워낙 퇴적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은 거의 그쪽부터 시작해서 스탠드 그쪽까지는 한 1.1에서 한 1.5m 사이 그런데 그게 이제 퇴적물이다 보니까 또 사람이라도 푹 들어가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딱딱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퇴적물이 주로 모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끼류가 되어 있는 그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2m 안쪽이고 저쪽 이제 절벽 쪽이나 그쪽은 더 깊어 가지고 한 2m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못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여기서는 이게 본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정리추경까지 해가지고요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있지만 소모품이라든가 무슨 객실 물품구입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은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객실을 운영하지 않는데 발생되는 거 그거를 좀 빼고서 정리추경 때 이 정도 금액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객실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가지고 9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많이 좀 이용하고 계시고요 뿌리축제 전후로 해서는 지금 다 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리고 여러 또 해서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구보에도 나갔고요 구정 소식지에도 9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어쨌든 대전대학교에서도 집단으로 ROTC 공관 후보생들을 거기다 2박 3일 숙박을 하면서 자기들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 기관 단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 운영을 못 했어요 못 했고 이게 어쨌든 9월 1일부터 이제 정상운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문을 폐쇄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정상 운영하고 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자체 원에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국비를 이제 80%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 위주로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어린이들은 좀 그 측면에 좀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효문화 확산을 위한 그러한 어린이들 위주의 대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아무래도 문은 저희들이 오픈은 했지만 아무래도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은 그래도 좀 조심하는 경향이 많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용하는 데 뭐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만약에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 1박 2일 코스라든가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온다든가 하면 주말에도 저희들이 하면 직원들이 나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용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오픈하기 전에도 보면은 단체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유치원이면 유치원 이렇게 해서 단체로 평일날 이렇게 오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좌석은 없고 그냥 평면으로 돼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수용은 거기 공간이 앉기 나름이겠지만 20, 30명 정도는 충분히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저희들이 거기 이제 구조물에 한 77개의 구조물이 설치가 됐어요 이번에 설치하면서.
  그래서 주로 들어간 게 이제 꽂이형 조형물이라 해서 23개 한 2,600만 원 그리고 목재 같은 데 40개 하는 데 800만 원 정도 거기 무슨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로고 한 800만 원 그리고 사랑해요 벤치 뭐 이런 게 한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고 노무비라든가 이러한 그런 거 합쳐서 한 9,900만 원 정도, 9,987만 9,000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되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공통재정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예산에 탄력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건데요. 
  저희들 작년에는 행사운영비하고 국내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행사운영에 집행을 못 했고요 국내여비도 해당 실·과에서 그와 같은 사유로 해서 다른 출장 갈 일이 생기지 않아서 저희들 집행을 하나도 못 하고 전부 불용시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하고 국내여비를 공통재정에서 아예 편성을 안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에도 사실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22년도에요. 내년도에도 편성을 안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930명 작년에 중구에서 출생아 수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930명이고 금년도에는 8월 말 현재 595명이 신생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출생신고할 때요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 가면 그때 바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거는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출생 축하용품 지급하는 거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를 해서 5,000만 원 매년 받아왔었고 타구청에는 결혼식 또 작은 결혼식 이런 걸로 해서 응모하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좀 저조했고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출생 축하용품을 지급하는 데에서 산모들이나 이런 가족들이 좀 좋아하는 형편이고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데 예산도 조금 많이 각 구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확정된 건 아직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으로 아마 조정이 조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작년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상당하는 금액 물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출생하시는 부모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 같은 이런 카드로 해주면 상당히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걸 가지고 아기한테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지 집에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공모를 자체를 그런 걸로 하면 시에서 조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게 이제 좀 공모할 때 저희들이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아마 공모는 할 수 있더라도 저희들이 시에서 평가할 때 좀 저조한 현금성 지원은 좀 지양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육상래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번 걱정을 해주셨고 또 질의를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준 비율대로 저희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집행이 입찰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80% 집행이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비율대로 불용시킬 수밖에 없고요.
  순 구비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 불용액이 좀 많이 남는 거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잔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10% 이상 정도 남고요 그런 게 있었는데 경상경비 같은 거는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꼼꼼하게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편성해 오겠지만 저희들도 더 세심하게 봐서 예산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으로 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공통재정에서는 저희들이 이거는 전부 다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예산집행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추경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못 맞출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통.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예비비는 아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인데 아까 번에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행사운영비나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을 안 했고요.
  타 구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8,000 금년도에는 7,000으로 또 다운을 시켰고 타 구청 같은 경우는 동구 같은 데는 한 1억 5,000 이상 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공통재정에 대한 거는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나갈 예정이고요.
  아까 번에 말씀해 주신 구정시책개발 320만 원은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들 오면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이 9월 말에 왔었는데 한 달 정도의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다가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삭감을 못한 게 정리추경 예산편성이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 전액 불용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목은 똑같은데요. 
  홍보 거기에는 홍보료 8,000만 원하고 신문구독료 같은 거 하고 언론사 보도연감이라든지 뭐 도서구입하는 이런 거 총망라해서 지금 201-01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201-01에 부기가 구정시책 홍보광고료도 있고 신문 구독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해서 한 것은 201-01 사무관리비 중에서 부기가 홍보광고료 하나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원래 추경에 올리는 거는 작년에도 구정 광고 홍보료 8,000만 원은 100% 다 집행을 했고요.
  신문구독료라든지 연감 거기 뭐 주간지 책자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한 60만 원, 50만 원 뭐 신문구독 이용료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조금씩 남았는 게 토탈 360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설명자료 작성할 때 조금 상세하게 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제대로 챙겨서 본예산 예산편성할 때 그건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위원님 다시 한 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위원회 총괄은 저희들이 하지만 위원회 참석수당은 각 부서별로 우선 집행을 하고요.
  또 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규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확보를 전년도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통재정으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일부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참석을 해서 회의로 결과를 하든 서면으로 하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한 2년간 제대로 대면 회의를 거의 못 하다시피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항상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당초 대면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들 발령받은 친구들이 이런 사정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대면 교육에 워크숍을 못 했는데 금년도 9월 30일 정도에 내려오는 신규 공무원들하고 작년에 온 신규 공무원을 같이 한꺼번에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신규 교육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설명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하여튼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매년 저희들이 한 5개년도를 역산으로 추정을 했을 때 평균이 한 2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이 보통 한 10월달 정도 해서 11월달 의회에 넘기는데 제출하는데 그 이후에 또 보조금이 국·시비가 내시가 되면 또 구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물론 예비비가 있지만 또 그런 여러 가지 추경 재원으로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면 저희들이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집행잔액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총무국장 오왕연  예, 후생복리지원.

○총무국장 오왕연  3,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2,358만 9,79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40여만 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숙박료 지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지원할 때는 200명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하고서 200명이 대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159명은 사용을 하고 나머지가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제도상에 저도 이거를 실시를 할 때 이런 걸 할 때 좀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하고 만약에 상반기에 못 하면 하반기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아마 그런 점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를.

○총무국장 오왕연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이니까 전액 집행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것도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건강검진비를 월 직원당 25만 원씩 지원해 주는 편성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직원들의 어떤 전체 대상인데 건강검진의 참여율이 좀 미흡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사용자가 있으면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 파악을 해서 직접 이렇게 메신저로 독려하는 방법으로 많이 혜택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봤을 때는 아마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설계라든가 이런 게 기간을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직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도에는 아마 거의 시기에 맞춰서 준공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타구라든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중구가 조금.

○총무국장 오왕연  지원금액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가 5,700여만 원이고 국내여비가 100여만 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 6,8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800만 원 정도 집행을 안 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편성됐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2019년도에는 대부분 시책추진비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어떤 기본 실링의 개념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책은 대부분 기관장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대다수고 그래서 2021년도의 특성상 코로나 이런 집합금지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아마 업무추진비가 아마 집행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아마 잉여금 300여억 원 정도 남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앞으로 대부분이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편성할 당시에 어떤 물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경상비 같은 건 예산편성 방침에 따른 어떤 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성할 과정에서부터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노사 지원 이런 경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코로나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국가적인 그런 어떤 집합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집행잔액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이거는 그동안에 저기 문창동에 있는 새마을 지회에 있다가 문화로로 이전해 가지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산성동, 산성동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이게 지상 4층 건물.

○총무국장 오왕연  예, 지하는 없습니다.
  지상 4층으로 해서 연면적 492㎡.

○총무국장 오왕연  이제 거기에 4층의 용도는 1층은 임대해줘 가지고 임대를 하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2층은 회관, 3층은 헬스장, 4층은 주택 이렇게 해서 용도가.

○총무국장 오왕연  헬스장.

○총무국장 오왕연  주택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커피숍으로 임대 현재.

○총무국장 오왕연  임대료가 보증금 2,000에 월 165만 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3층 헬스장은 보증금 1,600만 원에 월 임대료 88만 원으로.

○총무국장 오왕연  예, 88만원.

○총무국장 오왕연  주택은 보증금 1억 5,000에 월 임대료 5만 원입니다 그건 2023년 7월 계약이 종료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월 5만 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월 그 정도 나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작년 5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그동안에 문창동에서 했던 새마을지회의 어떤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이런 공간으로 했던 걸로 계속적으로 그 목적을 사용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임대료는 새마을회관 자체가 시에서 어떤 보조사업에 자기들이 어떤 자체 수입재원으로 그렇게 활용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새마을운동 육성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법률에 의해서 어떤 공적인 공익사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어떤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판단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해 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또 별도로 운영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운영비 같은 거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바자회 같은 거 이런 내용.

○총무국장 오왕연  예, 바자회 같은 거 해서 거기서 일부 수익금이 발생되면 또 그걸로 또 재원으로 활용하고 운영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회가.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우리 자원봉사 예, 있습니다 별도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체가 새마을 단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자원봉사회고 복지만두레는 아마 법령이 아니라 아마 시에서 전에 했던 그런 자발적인 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글쎄,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어떤 법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돼 있는 단체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주소지라든가 영업장소 이런 거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입 조건이 돼 있는데 새마을운동은 단체라든가 이거에 대한 가입 조건은 제가 그동안에 원래 새마을운동이라든가 그런 단체는 당시에는 새마을운동이나 육성회 이런 거지만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활동 내용이 아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소재지라든가 주소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가입 조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오왕연  그 규정은 제가 어떤 가입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단체 활동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서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 0으로 돼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징수결정은 319만 원.

○총무국장 오왕연  지방재정법은 세입세출은 전부 예산에 반영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은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원래 예산은 당해연도에 징수하고 수납을 하게 되면 정리추경이라는 단계까지 그 전까지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마 시기가 그 이후로라고 하면 되는데 아마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판정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이거는 경상경비로 편성을 했는데 문화 중교로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관리예산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사전에 다음 연도에 편성할 때 어떤 업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아마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인 업무로 해가지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업무 추진상에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그 부분에서는 8개 설치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돌로 된 조형물이 여덟 가지 종류가.

○총무국장 오왕연  그 관리 주체는 도시활성화과에서 관리를.

○총무국장 오왕연  예, 도시활성화과에서.

○총무국장 오왕연  아, 그거는 아마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거 설치한 아마 거기서 관리하는 거,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총무국장 오왕연  어떤 조형물 형태로 만든 이런 그것만 이렇게 관리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임대료가 2021년도에 42건 지원해 줬고요 42건.

○총무국장 오왕연  예, 42개소 지원한 겁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대관료는 10건 지원해줬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임대료는 임대하는 업소에다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거고 대관은 공연하는.

○총무국장 오왕연  공연자에게 주체가 틀립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하는 주체한테 대관료를 지원합니다 직접.
  업소한테 공연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연하면 공연주체한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사람. 단체라든가.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지원해 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임대료의 30% 범위니까 한도가 100만 원까지만.

○총무국장 오왕연  예,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대관료도 한도가 1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사용한 거에 30%.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이 사업은요 2021년도에 당초 사업이 아니라 2020년도 9월부터 해가지고 2021년도 2월달까지 이월사업으로 양 연도에 걸쳐서 6개월 동안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당시에 국비보조로 이렇게 해서 2억 원 가까이 내려왔으면 지역 주민의 어떤 일자리 창출 이런 효과를 나타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하는 데 조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유통관련 업소관리 당초 예산액이 1,000만 원 정도 1,061만 원 편성됐는데 지출은 280만 원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게임장 이런 단속 관련해서 임차료가 750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된 사항이고 또 관련업자 교육수당에 대해서 집행을 21만 원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게임물 같은 거는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됐을 때 대비해서 임차료가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 사유가 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거는 예측하기는 어렵고 보통 전년도 기준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자료는 부사로에 있는 부사동 복전선원이라고 있는 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복전선원에 있는 방재시스템이 2017년도에 아마 구축돼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구축돼 있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유지보수비.

○총무국장 오왕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그거에 대한 관리.

○총무국장 오왕연  예, 해야되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정확한 내가 날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조계종 재단법인 선학원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 어떤 보수 정비는 시 문화예술과에 등재됐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유지 관리라든가 어떤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라든가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비용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전통사찰 제3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 전통사찰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매년 유지보수비는 매년.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유지보수비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당초 예산 아마 운영할 때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물론 의원님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런 대면 원칙을 그런 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작년도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일부 의원님들의 어떤 온라인 이런 그런 의견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줬던 원래의 취지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다만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비대면 온라인 축제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축제라는 그런 거를 개최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 어떤 경제 효과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총무국장 오왕연  물론 담당 국장으로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 당시의 어떤 사정이 변경이 됐으면 위원님의 충분한 어떤 의견을 듣고 어떤 그런 합의점을 도출해서 추진했으면 더 현재 위원님 지금 결산검사에서 이런 지탄을 안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안심벨 설치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2021년도에 34개소 설치했습니다. 
  신규로 3개소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구조물 정비는 29개소.

○총무국장 오왕연  신규는 3개소고 29개소는 이제 안내판이나 와이어 등의 정비로 29개소 정비했고 그다음에 투광기는 2개소 이렇게 설치 정비한 사항입니다. 
  신규는 3개소 설치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다른 특별한 홍보 방법은 없고 현재 현장에 어떤 안내판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돼 있다는 거를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생각.

○총무국장 오왕연  알겠습니다. 그런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확인될 수 있는 장소에 분명히 그런 걸 홍보해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정확히 위치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총무국장 오왕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생활안전 등급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대부분 그 낙찰차액이 반영.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결산서상의 어떤 세부적인 집행내역이 그렇게 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아마 여기에 첨부해 드렸으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사업이라든가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참고자료 형식이라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번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체납 다음 연도는 세무과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이제 여기는 현재 세무과 업무인데 세무과에서는 대부분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일반 지방세 쪽은 이렇게 부과하고 하는데 그 외 세외수입 쪽에서는 아마 대부분이 교통관련 과태료 이런 게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 뭐 주·정차 위반과태료라든가 아마 책임보험 미가입해서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세외수입 쪽에서 아마 세무과 쪽에서 그런 자료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에서의 어떤 세외수입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납기가 미도래 했다든가 아니면 이래서 미수납액이 발생될 수는 있어서 다만 그게 곧바로 납기 내 다 대부분이 납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미수납액은 발생 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총무국장 오왕연  대부분의 어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쪽에 상당히 많은 게 체납되는 사유는 대부분 교통관련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교통관련 과태료의 가산금 제도가 없다가 생겨가지고 최고 60%까지 아마 이게 가산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있으면 일단 차량에 압류를 하고 또 소액이다 보니까 어떤 재산을 압류한다는 건 조금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합산해서 일정 금액이 되면 어떤 재산에 압류하는 조치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치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마 체납액 징수에 아마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대부분의 체납 사유를 보면 납부 태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체납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러면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압류라는 조치를 취해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산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압류 처분해서 어떤 법원에 경매라든가 하다 보면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강제경매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크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현재는 아마 강제로 어떤 경매 절차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구청 단위에서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 불납결손 사유는 무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불납결손을 처리를 하지.

○총무국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대부분의.

○총무국장 오왕연  체납에 대한 처분 절차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할 때는 처음에는 납기 내에 하고 그다음에 또 독촉장을 교부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인 어떤 타이밍 상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 어떤 체납에 대한 절차를 밟은 다음에 압류 절차를 들어가는 거지 바로 부과하고서 바로 미납했다고 압류하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개소당 한 150 정도 소요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 안에 그 제어기하고 그런 앰프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총무국장 오왕연  그 벨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그 벨을 누르는 사람을 비춰 가지고 그 관제센터로 직접 거기서 통화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쌍방향 화상통화 형식으로 이게.

○총무국장 오왕연  그 안에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이렇게 본인으로 이렇게.

○총무국장 오왕연  관제센터에는 경찰이 상주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경찰이 거기 상주한 경찰이 시스템 112라든가 이런 게 인접 지구대로 이렇게 연락하도록.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근처에.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구체적인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유지비는 회계과에서는 CCTV 유지관리비라는 예산 그 안에서 전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 관제센터 거는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유지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물론 이거는 법적 주택가격 이런 상승에 따라서 부동산거래 이렇게 취득세 등 시 세입액 증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부동산 관련.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세외수입은 사실은 이러한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분야는 자치단체별로 어떤 활동에 따라서 더 증가될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또 세외수입이 더 증대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좀 적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세외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래야 될 겁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차이는 많이 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여기에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수입은 대부분 부동산 관련 거래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그 교부금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전 지역이 수도권하고 또 부동산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징수는 실제 수납액은 5,2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에 따른 환급분 공제분하고 가산 이게 4,5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총무국장 오왕연  부가세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누락자료 제출해서 정산한 거 하고 또 대전 세무서에서 또 경정 청구를 했다든가 또 추가자료 제출을 해서 정산한 사항 또 경정청구 처리하고 대부분 부가세 환급 이런 세무서하고 정산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부가세 매출 매입 세액에서 정산해서 세무서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이게 원래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반영 시기가 이게 12월달에 저희들이 환급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가 지나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위반과태료.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위반 과태료 사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개원 뭐 보조원 사항 명시위반이라든가 또 그게 40만 원 또 의무 기재사항 누락 이것도 과태료 40만 원 또 대부분 의무 기재사항 누락 이런 미신고 그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것도 위반행위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중개사법 위반.

○총무국장 오왕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