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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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은규  유진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은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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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이미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유진생 국장님과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주말은 잘 쉬셨습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서 자료는 도시과 1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467쪽 내용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해가지고 세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및 관리에 필요한 지적측량 감정평가 전자입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지금 우리 이게 이제 매각을 위해서 측량을 다시 하고 이런다는 내용이신가요.

○류수열 위원    우리 지적과의 업무 중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와 지적 재조사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측량이나 이런 게 다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지적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과에서 따로 하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전체 공유재산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과별로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공유재산들이 또.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가 국·공유지였다 그러면 관리를 하기 전에는 지적과에서 하는 게 맞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때 관리할 때 지적과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측량자료라든가 이런 게 없냐라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사업주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게 아닐 시에는 국유재산은 전체 다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관리를 할 때 공유재산에 대한 지적측량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없냐라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유재산이 100평이 있다 그러면 100평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수용되고 뭐 이런 내용인가요 그래서 다시 측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일부가 수용된다든가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전체가 수용된다든가 그러면 기존에 구축해 놓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어떤 예산을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해서 확인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467쪽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 그래서 재개발 역량강화를 통한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게 교육비나 교재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주택 재개발 현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구역 지정을 해제한 곳도 혹시 있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곳이 전체 34곳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재개발 추진을 하다 보시면 조합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텐데요.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랄까 그런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재개발 쪽 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뵙는 경우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중구가 재개발 쪽 일이 굉장히 더디게 추진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규제 완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맞춰서 그런 것들 규제를 완화시키고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재개발에 관련된 교육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굉장히 적시에 잘 하신 거 아닌가 싶고 이런 교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주민들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왜 늦어진다고 그러면 늦어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면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가 어떤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지금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467쪽입니다. 
  소로3 대사 37호선 도로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공사라든가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침수 피해가 언제 있었다고.

○류수열 위원    20년에, 그럼 사업 시작은 언제 하신 거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1년 전에 이제 침수피해가 있었다는 걸 알고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건데 그러면은 미리 알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침수에 대한.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기간은 21년.

○류수열 위원    그럼 침수피해가 먼저 난 건가요 사업을 먼저 한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서 침수피해 예상지역으로 생각은 않고 하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아니 전년도에 침수 피해가 있는 걸 확인하셨다며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년도에 침수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은 21년부터 하신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고 사업을 추진하신 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류수열 위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건 아니시죠 지금 실시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류수열 위원    그럼 착공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류수열 위원    아, 착공 자체를.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계속 이월 사업이 되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민입장이라고 그러면 시작도 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주민 입장이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일을 추진을 하는데 그 공사 자체가 시작도 안 됐는데 계속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좀 침수관련 돼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침수피해가 있던 지역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하시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못 한 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분의 잘못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의 어떤 추가적인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환 위원    도시과 사업이 몇 가지 안 되다 보니까 앞서 질의를 하신 류수열 위원님과 중복 질의가 되는데요. 
  설명자료 1페이지 사업명세서 46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좀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올해 이제 550만 원 증액 신청을 하셨어요. 
  집행은 상반기에 한 800여만 원 집행을 하셨고.
  이 해당 사업이 이제 2020년에도 기정예산액과 똑같은 1,145만 원 예산 편성해서 800만 원 집행하셨고 2021년 결산자료를 봐도 똑같은 예산 편성액에 530만 원 집행하고 6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김석환 위원    그 사유가 뭐였냐면은 부동산 경기둔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수요 감소로 집행 잔액이 발생됐다고 적시를 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    2020년, 2021년 그리고 이제 올해 2022년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렇게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있었다거나 뭐 이런 거는 별로 못 느끼는데 올해 이렇게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국장님 2020년에 800만 원을 집행하고 21년에 5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럼 줄었잖아요 집행 비용이.

○김석환 위원    근데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났는데 수치는 줄었어요 그럼 역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해마다 계속 요구가 증가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그러면은 답변한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이 결산서 상에 이제 지표하고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매각에 대한 욕구가 많아진 거예요.

○김석환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최근 한 3년 동안 이 관련된 민원 접수된 게 자료 데이터 갖고 계시나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3년 동안 관련된 건에 대한 민원접수 현황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둔화,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침체고 저희도 지금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50여 곳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다 조합설립이나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금 다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용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반대적인 거 아닌가 지금 550만 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두 달간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집행을.

○김석환 위원    집행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설명서 자료 2페이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의 수혜대상이 누구입니까?

○김석환 위원    직원분하고 조합원하고 30명.

○김석환 위원    그러면 강사 수당 외에 다른 비용은 발생 안 돼요.

○김석환 위원    교재는 직원들 줄 거고 강사 한 분을 불러가지고 조합원하고 직원하고 몇 분이 이제 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부대 비용은 없나요 사무용품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부대 비용은. 이 관련한 커리큘럼 같은 거 혹시 작성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 계획도 없이 그냥 올리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국장님, 그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직원들이 지금 이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교육수준이나 지식수준하고 조합원들분께서 알고 계시는 지식수준하고 같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 두 대상자를 같은 공간에 놓고 같은 교육을 들으면은 실효성이 있겠어요.
  본 위원의 판단은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교육이 직원들이 이 공직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다라면은 직원분들만 따로 모아서 심화과정을 한다든가 민원 대응 요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정보 습득을 위한 교육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은 따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조합설립 등기나 이런 부분 나중에 재산처분 관계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잖아요 조합 설립부터 해산까지.
  그 관련된 것들을 조합원들한테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지금 있는 직원분들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놓고 강사 한 분이 와서 4시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듭니다.   이 교육은 직원들 역량 강화 교육 따로 조합원들 일반인 대상 교육 따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석환 위원    중구에서 처음 하시는 거죠.

○김석환 위원    타 지자체 사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실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이거 타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이 아카데미 운영하는지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김석환 위원    지금 책자에 적시된 내용은 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한다고 하셨고 아까 커리큘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김석환 위원    어떤 교육을 하실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올리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제 타 지자체 운영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김석환 위원    직원들 과정을 따로 하고요 이 조합원들 그리고 일반시민들 교육도 기초과정, 전문과정, 사업 단계별 계획, 시행, 완료 여기에 따라서 심화과정 거로 3단계로 나눠서 최소 8주에서 9주 그 정도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교재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조합설립 준비부터 서명 동의 받는 것부터 이런 것부터 해서 자세히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짜오셨을 때 저는 그러면 교육 대상자가 누구냐 직원이냐 조합원이냐 여기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틀려질 수 있다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같이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정확히 없고 근데 보통은 이제 사업계획을 짤 때는 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또 구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강사수당, 교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무용품이나 부대비용 이런 걸 다 산출해서 이 금액을 딱 뽑아내잖아요. 

○김석환 위원    근데 여기는 교재 개발비하고 강사비만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급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 자체를 이제 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우셔가지고 시범사업을 같이 해놓고 나서 다음에 할 때는 또 그게 또 시범이 됩니다 분류를 시켰을 때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하시더라도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 세부절차 인·허가 부분 그런 진짜 조합원들이 원하는 맞춤 정보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수강을 통해서 조합설립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3페이지 소로3 대사 37호선 도로개설 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총 사업비가 33억 말씀하셨죠.

○김석환 위원    그중에 보상비가 18억.

○김석환 위원    이게 지난해 9월에 이제 세우셨어요 사업 계획을.

○김석환 위원    그 당시에 16억 확보 시점이 어느 정도 언제 16억을 확보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8월달에 했는데 9월달에 9월~12월 이 3개월 사이에 보상비 증가를.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세웠고 작년에 16억 이월을 하셨잖아요. 
  그때 보상금 지연 때문에 이월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예상보다 사업비 늘어난 게 불과 한 6, 7개월 사이에 보상비에 대한 예측 실패로 해서 이월을 시키신 거잖아요 사업비 부족분이.

○김석환 위원    이것도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2023년 6월 완료로 돼 있어요. 
  가능하세요 예정이라고는 했지만.

○김석환 위원    예, 같은 시기에 2021년도 결산자료를 이번에 같이 내셨어요. 
  결산자료에는 공사만료 시점이 2023년 12월입니다. 
  결산자료는 12월이고 추경자료는 6월이고 그리고 지금 답변은 내년 12월 예상을 하시고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지만 보상비 역시 지금 2억을 태워준다고 해도 18억으로 보상완료를 언제 완료하실지는 예측하기 힘드시죠.

○김석환 위원    이게 그 사업들에서 제일 걸림돌이 보상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또 충분히 예상을 좀 하시고서 사업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여기가 2020년에 재해가 났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합니다 재해지역 위험지역 그런 것들 그거 할 때 이 지역에 포함이 됐었어요.

○김석환 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에도.

○김석환 위원    올해 혹시 하셨어요 국가안전대진단.

○김석환 위원    아니 여기 말고 그 안전대진단을 하셨냐고 중구 전체.

○김석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이런 유사한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지역이 선정이 된 곳이 있나요 중구 관내에.

○김석환 위원    몇 군데 정도 있죠.

○김석환 위원    어느 지역이.

○김석환 위원    거기도 이제 이 사업을 실시를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보상비 문제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죠.

○김석환 위원    아니 거기 사업을 하려면은 그 두 곳도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보상 없어요 거기는.

○김석환 위원    아니 그 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두 곳을 선정을 하셨다면서요.

○김석환 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

○김석환 위원    지난해 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안 됐었고.

○김석환 위원    그러면 바꿔서 지금 이 지역 있잖아요. 
  올해 이제 태풍도 좀 많이 왔고 국장님 혹시 여기 여름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언제쯤 방문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태풍 오기 전에요. 

○김석환 위원    그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운영되고 있죠.

○김석환 위원    그분들 여기 혹시 방문하셨나요.

○김석환 위원    조사가 아니라 그분들 하는 일이 재해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에 재해가 있었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하면 올해 그분들이 거기를 가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닌가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주무과에서 그분들이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또 지금 이게 용봉사 들어가는 길인데 용봉사 들어가는 길 용봉사 오른쪽으로 해서 케이블카 뒤쪽으로 해서 그 밑에 부사오거리 쪽으로 쭉 라인이 보면은 다 비탈면의 주택들이 좀 있잖아요 무허가일 수도 있고.

○김석환 위원    거기도 항시 산사태 주민들이 산사태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갖고 계세요. 
  그 민원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현장을 가보셨으면.

○김석환 위원    거기도 이제 이 길도 가보지만 그 옆쪽 라인들도 그분들도 산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마음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혹시 산림청하고 얘기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혹시 어떤 정비를 한다든가 방지 시설을 한다든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김석환 위원    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거 하실 때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과 산림청 이렇게 좀 공문을 보내시고 협조를 좀 구하셔서 그 비탈면에 대한 정비를 조금 같이 함께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 재개발 관련돼서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현수막이랑 피켓이 들고 있었는데 그거 혹시 어떤 상황인지 보고받으셨어요.

○김석환 위원    간략하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비대위 쪽에서.

○김석환 위원    이제 그러한 사업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장하시는 분마다 다 생각이 다르시고 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도 일견 또 행정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투명하고 공명하게 하셨다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저분들이 저렇게 와서 이렇게 할 때는 소통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좀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 좀 국장님 신경 쓰셔서 과히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석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중구청 정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거기 현수막에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김광신 구청장 물러가라 윤양수 중구의장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민원인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또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재개발 문제 때문에 중구의회 윤양수 의장 물러가라 이런 제목들을 써놓고서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것은 거기에 써 있으니까 내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무엇 때문에 물러가라고 하는지 일방적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할 만하니까 하는 것인지.

○이정수 위원    예, 모든 문제는 법에서 처리할 것이고 아마 법적으로 가면 법에서 처리할 것이고 그분들이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 전체의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입장은 아주 시선은 안 좋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름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야 법적인 처리 이런 거는 행정적인 절차만 하는 것이지 법적인 처리까지 유권해석을 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집행부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민원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좀 미흡하다 또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시위하는 건 봤어요.○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중구의회 의장 윤양수 물러가라 이렇게 써놓은 거는 처음 봤어요 의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의회에서 잘못한 건 아니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거니까 중구의회에서 잘못한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거기 조합원의 임원이 됐든 조합원이 됐든 거기에 속해 있어서 그분이 잘못한 게 있으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정수 위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사업명세서 354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10쪽입니다.
  2021년 안심마을 만들기 1차 사업, 사업이 시 공모사업인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건지 일시적인 그러니까 저기 공모인지.

○류수열 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내용이 석교동 그다음에 2차 중촌동, 부사동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석교동에서는 소화기랑 화재경보기 그다음에 보안등 설치 사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중촌동에서는 참 여기 도로표지명이 맞나요 도로표지병이 맞나요.

○류수열 위원    예, 그건 아는데 지금 같은 페이지에 표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위 거는 표지병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도로표지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류수열 위원    작성하실 때 좀 신경써서 확인 좀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지금 보안등 설치하고 화재경보기랑 소화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도로표지병, 그림자 조명 설치하고 했는데 설치 전과 설치 후 아, 지금 설치가 끝난 건가요.

○류수열 위원    후에 좀 뭐 달라졌다든가 주민들로부터 어떤 말씀 들은 거는 혹시 없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신청을 하실 때 아까 중촌동이랑 석교동, 부사동이 사업내용이 각각 달랐는데 사업내용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 지역 주민들 의견 듣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 총괄과에서 하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 거를 해서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류수열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중구 17개 동이 다 혜택을 받아서 조금 더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자료 15페이지 사업명세서 471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을 보겠습니다. 
  지역축제 재난 취약시설물 점검 총 8회 하셨습니다. 
  장소가 어디 어디 하신 거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역축제장이면 어디를 가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지금 재난 취약시설물이라고 하셨는데 다중이용시설 그 다중이용시설이 그러니까 어디 어디냐고 구체적으로.

○김석환 위원    어디 어디 가셨냐고요.

○김석환 위원    아니 일곱 군데 가셨는데 그 파악이 안 돼요 지금.

○김석환 위원    그 다중이용시설 어디를 가신 거냐구요.
  시설물을 지금 현장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동에 어느 건물을 가셨냐고요.

○김석환 위원    나머지 다섯 곳은 어디죠.

○김석환 위원    그 안전관리 역할이 지금 기능이 재난 취약시설물 현장 안전점검의 자문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 관내에서 올해만 두 번 추락 사고가 있었죠. 
  모르세요 추락사고 공사장.

○김석환 위원    붕괴사고 그걸로 해서 좀 부상자도 발생을 하고 두 분.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올해 안전관리자문단이 그런 점검을 할 때는 그쪽 위주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석환 위원    그거는.

○김석환 위원    돌고는 있는데 불과 3개월 사이에 똑같은 사고가 두 번 일어났단 말이에요 4월달, 7월달.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은 중요도를 따져봤을 때는 그쪽 공사장 위주의 안전점검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하실 때 그쪽이 먼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자문단들이 현장을 가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점검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그냥 장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대형시설에서 시설의 안전관리자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점검표만 보고 돌아오시나요.

○김석환 위원    지금 자문단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김석환 위원    기술사분들이요.

○김석환 위원    다섯 분이.

○김석환 위원    지금 여기 5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김석환 위원    지금 7만 원 곱하기 5인 해서 12회로 지금 산출근거를 내셨어요.

○김석환 위원    앞으로 이제 석 달 동안 열두 번 나가신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석환 위원    축제가 늘어날 것에 대한 예상이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저는 축제보다는 아까 앞서 도시과 얘기도 했었지만 2020년에 재해가 발생을 했던 지역이에요. 
  보상비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오히려 그런 지역에 나가서 현재 또 재발을 하지 않도록 안전조치가 잘 돼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 더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석환 위원    대진단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아까 대진단 말씀 참 하셨는데.

○김석환 위원    제가 여기 이제 잠깐 들어오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2022 대전 중구 국가안전대진단을 이제 포털에서 검색을 했는데 관련 뉴스가 하나도 안 뜨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뜨는데 저 이거 하고 있는 줄을 몰랐네요.
  그런데 국가안전대진단이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 지역이나 노후 시설물 이런 데도 다 하죠.

○김석환 위원    중구가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 받은 사례가 있어요.

○김석환 위원    아니, 공공시설물 제외하시고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도 자가점검표 돌리시죠.

○김석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 거에 따라서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면 종합적으로 전국에 2,000개면 2,000개 700개면 700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교부세를 내려주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사례가 중구는 없어요.

○김석환 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교량 지금 말씀하신 옹벽 자연재해 위험 도로 이런 데들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런 국비들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개선을 하고 계신데.

○김석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들 있잖아요. 
  그 시설들을 보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주민들이 이제 체감을 하실 때도 중구에 과연 그 시설들이 재난이나 이런 데에서 위험성을 느낀다 이런 느낌은 좀 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사태나 이런 데들 직접적으로 피해가 일어난 곳이나 위험 지구들 좀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 곳이 오히려 더 주민들이 체감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 행정적인 무슨 심사기준은 있겠지만 그 기준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 하고의 괴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선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체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시고 하실 때 좀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불안감을 많이 갖고 사시는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잘 살피셔 가지고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안전사고가 중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19페이지 설명서자료 19페이지 사업명세서 47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내진보강 석면 해체공사.

○김석환 위원    이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김석환 위원    2억 9,000이죠.

○김석환 위원    올 12월까지 공사완료 가능하세요.

○김석환 위원    12월까지요.

○김석환 위원    지금 설계만 완료돼 있는 상황인데 두 달 사이 석 달 사이에 공사가 가능해요.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늘막이 있어요. 
  그늘막 이게 하나 진짜 예산 때문에 궁금하신데 시에서 이건 다 내려주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에 보니까 이게 많이 올라와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내려오고 구에서도 내려오고 지금 여기 있는 금액은 그 금액을 뺀 건가요 합친 건가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보면은 그늘막 설치하는 예산이 시에서 교부금 내려오고 하면은 이제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오는 돈도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럼 여기에 합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별도로 하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그거는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 내내 똑같이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지원 내려오는 돈은.

○김석환 위원    동에서 추진을 한다.

○김석환 위원    그럼 구매는 어디서 동에서 직접 해요.

○김석환 위원    동에서 직접 해서 동에서 그냥 설치까지 하고.

○김석환 위원    그럼 관리,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동에서.

○김석환 위원    여기서 하고.

○김석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서자료 32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478페이지입니다.
  제설장치 관련해서 찾으셨어요.
  자동 제설장치 설명서자료 32페이지입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단재로 말고요 제설장치 구매한 거 유가 우기 및 설해대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김석환 위원    제설 장비 지금 중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게 몇 대 됩니까 제설 차량이랑 이런 게.

○김석환 위원    이 제설기는요 제설장비 이거 사신 거 아니에요 차.

○김석환 위원    작년에 처음 사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18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김석환 위원    이거 제설차량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되죠.
  동에 한 대씩.

○김석환 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게 보관할 장소가 있어요 제설기가 차량이.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동에 지금 주차장도 없고 이걸 보관할 창고들도 없는데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니면서 몇 개 동을 다녀봤지만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사무실에다가 보관하는 장비는 아니잖아요.

○김석환 위원    밖에 야외에다 보관을 하고 있다 차량을.

○김석환 위원    주차장에.

○김석환 위원    다 확인해 보셨어요 용두동이나 태평1동은 어디에 있어요. 
  태평2동, 오류동, 부사동, 석교동 이 차량 다 어디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국장님 파악 안 하셨죠 이거 작년에 몇 번 운행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나눠줬죠 운행 한 번도 안 하셨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차를 사서 5월에 사서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차에 대한 기름값을 지금 사업비를 올리셨어요. 
  그 차가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시잖아요. 
  점검 해보셨어요 그냥 새 차니까 기름 넣으면 시동 걸면은 그냥 움직일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국장님.

○김석환 위원    오늘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17개 동 보관장소 사진 다 찍으시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 다 하셔서 점검하셔서 그 자료 주십시오.

○김석환 위원    가능하시죠.

○김석환 위원    있는 그대로 찍어 오셔야 됩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사진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설명서 아니 43페이지 중로 28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건 10월 착공으로 돼 있는데 12월까지 공사완료 가능하세요.

○김석환 위원    가능하신 거죠.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다음 44페이지 운남로 도로개설 한번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거죠.

○김석환 위원    이거 이렇게 사업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김석환 위원    연차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2016년부터 지금 0.36km 완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도 너무 부진한 거 아닙니까?

○김석환 위원    예산확보에 이게 지금 이 사업비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내려오잖아요.

○김석환 위원    공모하여야 하는데 공모할 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개선 사업비가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국비를 내려주지 않아요.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 길을 가지고 대전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업비를 안 내려주느냐 대전시의 답변은 국장님하고 달라요 이유가 뭐냐 중구 돈을 내려줬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돈을 안 쓰는데 계속 돈을 줄 수가 있느냐 이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지금 제가 볼 때 한 2년 정도인가 중단이 돼서 지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 진척도가 예산 대비해서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주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아까도 보상비 문제를 하시고 지금 모든 사업들이 그 보상에 걸려 있어요. 
  근데 제가 문화체육과 뿌리공원도 얘기하니까 보상 때문에 몇 년 늦어졌다고 그러고 지금 도로 이런 것들 다 보상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고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 국면의 주민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계속 돈을 줍니다.
  국비로 내려줘요 시로 내려주고 시에서 또 분할을 해주고 그런데 사업 진척도가 없으니까 중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업 진행이 또 안 되고 그러면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페널티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과 도로개설이나 이 사업들을 보면 다 연내에 마무리하신다는 사업 기간을 설정을 해갖고 오셨어요 예산서상에.

○김석환 위원    다 가능하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이거 내년 예산서나 이런 데에서 제가 확인 안 해도 되죠.

○김석환 위원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쭉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상비 그 다음에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지난해에 공사진행이 안 돼서 이월됐던 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다 실시설계가 9월달, 10월달 마무리가 됐는데 다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사기간은 다 두 달, 석 달을.
  그래서 서류 작성하실 때 편의를 위해서 작성을 하신 건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올해 안에 다 공사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건지 여기서 국장님이 딱 약속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사업들이 다 주민들 불편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불편 사항들을 민원 사항들하고.

○김석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서에서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안 올라올 걸로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석환 위원    다 가능하시다고 하셨죠. 

○김석환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7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사업설명서 553페이지입니다.
  체납 홍보물 제작을 증액을 하셔서 이게 367만 5,000원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김석환 위원    200만 원을 집행을 하셨고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6년부터 따져봤을 때 지금 누적된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김석환 위원    400만 원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서 360만 원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린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400만 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367만 5,000원의 돈을 투자를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아니, 잘 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체납 홍보물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체납하신 분들한테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독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4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367만 5,000원을 쓰시겠다. 
  이거는 일몰 없어요 몇 년 못 받으면 징수 안 한다라는 규정 따로.

○김석환 위원    5년 시효가 있고 이게 200만 원은 또 집행을 하셨네요.

○김석환 위원    또 추가 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한 번 방법을 따로 찾아보세요. 
  이 홍보물밖에는 방법이 없으세요 이 독촉장 보내는 거 말고는.
  아니 누가 봐도 400만 원 받으려고 367만 5,000원을 쓴다는 거는 선뜻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석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등 정비 조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일괄 한 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사업명세서는 355쪽, 356쪽, 481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여러 건이니까.

○류수열 위원    우리 건설과에 조명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전에 LED 가로등 교체를 하는데 재료만 사다가 직원분들이 직접 교체를 하면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결과로는 효과를 냈다 해가지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몇 년도죠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류수열 위원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류수열 위원    지금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 해서 지금 열두 건인가요 14억 5,000 정도의 가로등 정비 그다음에 조도 개선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가로등 정비와 조도 개선사업이 서로 다른가요.

○류수열 위원    단순 등 교체만.

○류수열 위원    가로등 정비다 그러면 설치돼야 되는 교체 같은 경우도 이루어지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조도 개선사업이다라고 돼 있고 또 어떤 것은 LED로 등을 교체한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지금 등 교체할 때 LED로 다 교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등을 또 사용도 합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면 뭐 이 조도 개선사업하면서 LED 교체를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차이가 없는 거죠. 
  그냥 다 LED 교체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조도 개선사업, 가로등 정비사업이 예산 부분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또는 시비 거의 모든 사업이 그렇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렇게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가 보이는데 사업명세서는 451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51쪽.
  유등천 및 대전 천변 조도 개선사업 해가지고 9억 9,050만 원 LED 조명 설치 및 개량 100% 구비로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교부금이나 그다음에 시비로 진행을 하는데 유독 이 사업만 100% 구비로 진행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등천변이나 대전천변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인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 주변에 조명 사업을 하시는 거를 굳이 시비나 교부금이 아닌 구비를 이용해서 하실 이유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문로 337번길 일원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 선화로 조도 개선사업, 보문산로 도로조명 조도 개선사업 그다음에 대둔산로 가로등 정비, 문화로 가로등 LED 교체, 동서대로 가로등 LED 교체, 산성동 석교동 일원 조도 개선사업, 관내 부적합 도로조명 정비 이거는 민원이 없이 그냥 건설과에서 알아서 그냥 하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 유등천변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지만 유등천변 같은 경우 조명이 꺼짐 현상이 자주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경우에는 스위치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가 꺼지면 다 꺼진다라든가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 교체 작업하면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나요.
  그러면 등 각각을 하게 되나요 하나가 꺼지면 다 꺼지게 되고 뭐 이런 게 왜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등이 하나가 꺼졌는데 다 꺼졌어요. 
  그러면서 하나 꺼지면 다 꺼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선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수리는 문제 있는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등천변 같은 경우는 양쪽에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치를 하는 건 맞긴 맞는데.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가로등 및 조도 개선사업은 지금 이거 한 건만 빼면은 100%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구비로 해서 서둘러서 해야 될 상황이었나.

○류수열 위원    하여튼 어둡지 않은 환한 환경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중구가 어둡지 않고 항상 밝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설명서 자료 9페이지 관련된 겁니다.
  저희들 중구 관내 하천 관리하는 하천이 몇 개 정도나 되시죠.

○김석환 위원    열두 개.

○김석환 위원    그 정비사업 어떻게 진척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석환 위원    한 해 지금 건설과에 아니 건설과에 이 하천 관리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배정이 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100억 정도.

○김석환 위원    담당 업무는 몇 분이서 하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한 분이 1년 100억 공사, 100억이 되는 돈을 운영을 해서 공사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천정비 사업을.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이 소하천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 지금 비 같은 거 장마나 태풍이나 이렇게 보면은 예측 불가능한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 하천의 위치에 따라서는 주민 피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피해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담당자 한 분이 100억의 돈을 예산을 가지고서 이 업무를 하신다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세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편성이 된 게 아니라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한 분이 하기에는 과부하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김석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천 정비에 속도도 나지도 않고 그렇죠.

○김석환 위원    과에서 조정을 한 게 지금 담당자 한 분 배정하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사업목적 필요성이, 소하천 정비목적 필요성이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경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정비사업들이 거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일 것이고 그렇다 보면 난 뒤에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나기 전에 해야 될 것이고.
  그냥 돈 주고 너네가 알아서 해 과에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균형 있게 분배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의 업무 조정 같은 부분도 이게 이제 하천하수계 같이 있다가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살피셔가지고 조정을 좀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류수열 위원    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7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쪽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류수열 위원    이게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류수열 위원    내년 내후년도 지원 계획이 계속 있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굉장히 좋습니다. 
  취약한 건물에 화재 안전성 성능보강 지원을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21년 12월까지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되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고 국·시비 지원이 되는데 그리고 또 기간도 1년 넘게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적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총 9개 동 지원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산 사용액이 63%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판단하실 때 왜 이렇게 지원이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적었다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기존에 국·시비 매칭 사업 보면 자부담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3%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자부담의 매칭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통 보면 되게 이십 최대 20% 정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33%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이제 부담비율 조절할 때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조금 낮추라든가 뭐.

○류수열 위원    여기 추진실적 보면 이제 어린이집 2개소 돼 있는데 이거는 21년까지는 아홉 개 동 지원을 한 거고 그 이후에 두 개가 지금 추가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류수열 위원    아홉 개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잔액 다른 거네요 그죠 이미 포함돼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잔액은 잔액대로 다른 거고요.

○류수열 위원    잔액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2022년에는 사업 진행을 못한다는 거죠.

○류수열 위원    22년 것이.

○류수열 위원    아까 사업은 없다고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 잔액, 추가로 더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니 22년 금년.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국장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어린이집 2개소 지원완료 사업 계속 추진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미 아홉 개동 지원에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또 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업비로 2022년에 사업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류수열 위원    2022년 분이 또 추가로 편성을 했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때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이 사업은 이걸로 끝나는 거고 더 이상 사업은 없다라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매년 계속되는 되풀이 되는 사업입니까 하고 여쭤봤었는데.

○류수열 위원    자비 부담이 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국·시비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서 예산반납을 최소한 줄이고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보기로는 2022년도 3억 6,000 이게 그대로 올라온 것 같던데 계속 사업 아닌가요 이게 2022년도 별도 예산으로 3억 6,000이 편성된 건가요 2022년에.

○류수열 위원    제가 한번 다시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사업명세서 357쪽 그리고 설명자료는 3쪽입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류수열 위원    이거는 100% 시비 사업이네요.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전년도에 보니까는 6개 단지에서, 6개 단지 지원을 했죠.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래서 85.8% 집행을 했는데 혹시 입주자 대표 선거하면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지원한 데가 어느 어느 곳이죠.

○류수열 위원    6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지금 몇 곳이나 있습니까 중구에.

○류수열 위원    맞습니까 78개소.

○류수열 위원    전년도에는 85.8%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14%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7월 현재인데.

○류수열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금년 사업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류수열 위원    신청하는 곳이 많지 않은가 보네요.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 설명자료로는 4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357쪽입니다.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류수열 위원    이거 시비 구비 지원사업이네요.

○류수열 위원    전년도 실적을 보면은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4억 9,384만 500원을 지출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21년도에.

○류수열 위원    구비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이게.

○류수열 위원    그렇고 그때도 전년도에도 1억이었네요 그럼.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전년도에는 몇 개 단지에 대해서.

○류수열 위원    노후, 해가 지날수록 노후 단지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지원 신청하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11개 단지 아마 1억 6,900 그죠 신청, 지원 신청한 금액이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지금 그러면 금년에도 예산은 1억을 세웠던 거고요.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집행이 다 끝난 건가요 끝난 건 아니죠.

○류수열 위원    이따가 제가 정리해서 또 요구는 하겠지만 여기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지원현황 그리고 금년도 현재까지 지원한 내용들을 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원했을 때 지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선정 기준이 있죠 지원하면 그냥 다 해주는 건 아니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특별한 선정 기준은 없겠네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세 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하시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시설 그다음에 프로그램 교통안전 설치 시설 그러니까 시설 설치지원.

○류수열 위원    보면은 지금 이거는 다 시비로 하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시비로 하죠.

○류수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는 2022년도 일단 시설지원, 시설지원이 7월 말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다 지원할 거라든가 이런 계획은 벌써 잡으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다 정해져 있어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지원.

○류수열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신 거죠.

○류수열 위원    그럼 250 지원한 게 그럼 한 단지로 간 건가요 그게.

○류수열 위원    그럼 교통안전시설 지원도 같은 내용이겠네요.

○류수열 위원    선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라든가 이런 게 끝나지 않아 가지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 시설지원 사업 같은 경우 사업 내용을 보면 경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서둘러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그 사이에 어떤 사고라든가 이렇게 생기지 않게끔 근로자분들한테 시설을 빨리 제공할 수 있게끔 서둘러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2021년 지원실적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몇 곳을 어떤 내용의 지원이었으며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었나 하는 것들을 그리고 2022년 아까 지원계획이 거의 다 세워졌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첨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램 부분 그리고 교통안전 설치지원 관련 해가지고 같이 2021년에는 몇 곳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지급했고 하는 거 그다음에 2021년에는 같이 그러니까 몇 곳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했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류수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서 자료가 건축과 8페이지, 사업명세서 487페이지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관련해서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이 인·허가 시에만 해당이 되는 현장 조사입니까 아니면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이 됩니까?

○김석환 위원    인·허가만 해당이 되는.

○김석환 위원    사용 승인에 대해서만.

○김석환 위원    따로 그럼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것들도 거기에 진행을 하고 계시죠 건축과에서.

○김석환 위원    직원들이요.

○김석환 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보통.

○김석환 위원    주로 관내에서 적발되는 유형이 어떤 것들이 좀 많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 증축이라든가 근린생활 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다든가 아니면 방 쪼개기 이런 방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석환 위원    최고 많이 나오는 유형이.

○김석환 위원    무단 증축.

○김석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부과하시죠.

○김석환 위원    그 납부실적 혹시 따로 있으세요.

○김석환 위원    따로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자료들을 봤는데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한 세입자료가 별로 눈에 안 띄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김석환 위원    잘 징수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60% 정도.

○김석환 위원    70~80%요.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이게 오늘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 저기 현대도 화재가 났잖아요.

○김석환 위원    2017년에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많은 인명피해가 났었고 2018년에 이제 밀양 세종병원,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가 쿠팡 또 이천인가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뭐 오늘 유성에서 난 화재는 아직 원인이 모르겠지만 나머지 이전에 났던 3건의 사건들은 위반건축물 불법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원인이 돼서 이제 피해가 커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내 시설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화재나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이건 건축과 거는 아닌데 그냥 예외적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석환 위원    지난 토요일날 효문화마을에서 차량이 유등천으로 빠진 사고가 있었어요 그 난간.

○김석환 위원    22일 날인가 차가 이제 연습하다가 뒤로 떨어졌어요. 
  그 난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효문화 뿌리축제를 할 건데 전체적으로 주차장 난간이라든가 수변공원이 있는 쪽 난간들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효문화 공원 할 때 좀 노후화되고 시설 개선해야 된다고.

○김석환 위원    아니,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산으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했다면은 다음 주에 저희들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를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추경으로 수변공원이나 이쪽 난간대 보수를 한다고 예산을 올렸다 그렇다면은 그쪽도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전제적으로 안전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얘기를 꺼냈어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축제 때 배치를 안전관리요원 배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전복 사고도 있었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고 하니까 사전적으로 좀 대비를 해서 안전점검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건 추경과는 좀 무관한 건데 잠깐 간단하게 한번 질의 한번 할게요.  국토부는 이번에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죠.

○이정수 위원    8월 18일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어요. 
  이 내용은 전국에 500채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고성능 바닥 구조를 시공하는 건설사는 층수를 높이거나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설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주택법 개정이 추진되지는 않았죠 발표만 했지.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이죠.

○이정수 위원    예, 500채 이상 아파트는 전부 다 의무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은 현재 지금까지는 뭐 법으로 정해지지 않고 위원회가 만드는데 앞으로는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이정수 위원    아, 그렇죠.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 건축과에 도시과에서 짓는 아파트도 있지만 재건축 같은 거는 우리 또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이렇게 지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국장님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공원현황 중구에 몇 개의 공원이 지금 있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현재 총 공원수가 108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부분이 지금 87개 그죠 그다음에 미결정 공원이 21개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아니, 도시계획에 시설결정이 된 공원이라고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도 공원인가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미결정 공원은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거는 공원이 아닌 거죠 아직.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87개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개는 그 시설결정도 아직 안된 거라면서요 21는.

○류수열 위원    제가 우리 민선 8기 새로 시작하면서 지역 순방 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공원 내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지금 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데 조성이 안 된 38곳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시설을 조성할 어떤 연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공원으로서 시설 결정을 해놓고 공원 조성이 안 된 곳이 38곳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공원조성 사업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쭤본 건데 그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류수열 위원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죠 현재는.

○류수열 위원    그게 포함이 돼서 그런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소공원은 19개 어린이 공원 11개, 조성 안 된 건요 그럼.

○류수열 위원    근린공원도 두 곳이 조성은 해놓고 아니 저기 시설결정은 해놓고 조성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11곳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지역의 어떤 소공원이 19개가 있고요.

○류수열 위원    가로공원은 6개를 지정을 해놓고 6개가 아무 데도 지금 공원 정비가 돼 있는 게 없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민선 8기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공원활성화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그 뜻에 맞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 승인은 받아놓고 조성이 안 된 공원들 재건축이랑 관련돼서 재개발이랑 관련돼서 추진이 어려운 곳 빼고는 나머지 곳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14쪽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이고 사업명세서 491쪽입니다.
  공원 녹지관리 세출 중에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보면 추진 예정 중인 중촌근린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류수열 위원    그리고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저희 의원실에 와서 각자 분들한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저희가 계획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그 시설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몇 년 전에 저희 서대전 시민공원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혹시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몇 년 사용 못하고 철거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산책하는 코스 중간에 시설물이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잘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면밀히 검토해서 공원 내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조성 계획이라든가 면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한번 설치한 시설물이 오랜 기간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자료 14페이지 사업명세서 491페이지입니다. 
  공원 녹지관리.

○김석환 위원    공원 내에 각종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이제 5,000만 원 증을 하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이거 전수조사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완료했어요.

○김석환 위원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시설 개선에 대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2022년 본예산 편성할 때 할 당시에 이 시설물 정비 등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김석환 위원    다른 공원에는 그 예산을 안 세웠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5,000만 원 정도를 소요할 수 있는 그런 민원성 시설물들이 발생을 한 건가요.

○김석환 위원    아니 어린이 공원밖에 없으시다며 7월 말까지 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편성을 하셨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하시니까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민원이 동마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런 데서 공원녹지과로도 많이 민원이 들어올 거고 또 상시로 나가셔서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좀 불편한 부분들 또 고쳐야 될 부분들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이제 한두 달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본예산에도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이제 세워달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 시설물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실 거고 현장에도 자주 나가실 건데 그때그때 미리 체크를 하셨다가 이렇게 본예산에도 세워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2023년 본예산에 이게 안 올라올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지내서 또 민원이 발생하면 또 그때 부랴부랴 세우시려고 하시고 그동안은 또 방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시고 시설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원뿐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17페이지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92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이고 실적이 있었어요 올해 이 앞전에.

○김석환 위원    7월에요.

○김석환 위원    6월에 예산이 이거 이게 본예산에서 원래 세워져 있던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7,900만 원이 원래 서 있었는데 그 7,900만 원을 가지고 6월달에서야 용역을 한 번 해서 지출을 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김석환 위원    용역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주셨냐고 이게 국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김석환 위원    이게 올해만 내려온 사업인가요.

○김석환 위원    매년 내려왔죠.

○김석환 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7,900만 원을 세워놨는데 뜬금없이 6월달에 용역을 했다라는 거는 이 사업은 정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이미 그 사업계획을 세우고 숲 가꾸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그걸 확보를 했었고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갑자기 6월달에 용역 한번 하고 10월부터 지금 12월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

○김석환 위원    가지치기를 하고 식재도 합니까 나무도 심고.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에 제가 이 사업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용역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 시설비를 가지고.

○김석환 위원    아니 매년 했던 사업인데 상반기에 산주 동의를 못 얻었다 그러면은 이 사업설계서 신청을 할 때 그 사업면적 산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 지역이랑 산출 안 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금 2022년도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아니면 2021년도에는 산주분들께서 동의를 좀 잘 해주셔서 사업이 좀 상반기에.

○김석환 위원    틀리죠.

○김석환 위원    예, 그렇게 따져봤을 때 2021년하고 2022년 비교하셨을 때 2021년도에는 좀 원만했다고 볼 수 있고 2022년도에는 원만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쪽 대상지 산주들이 2021년도 산주들은 흔쾌히 좀 많이 협조적으로 나오신 거고 2022년도 산주들은 비협조적으로 나온 상황이 된 거네요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사업 동의를 다 얻으신 거고 구역 확정이 됐고 그 구역 확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 거죠.

○김석환 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12월까지 완료를 하신다.

○김석환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비용이 내려올 거죠 지속적으로.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대상지 선정을 하실 때 전수조사를 좀 하실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하고 할 때.
  그러면 지금 본인이 아침부터도 쭉 보는데 도시안전국에 있는 모든 예산은 지금 9월달부터 12월달에 70%에서 80%를 다 소진하게 지금 사업설계가 돼 있어요.
  상반기에는 전혀 실시설계 용역 도로 같은 데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돼서 보상 협의를 못 해서 사업이 지체되고 그것이 다 8월달에 어떻게 어떻게 해결이 되고 실시설계를 9월달 10월달에 하고 10월 착공해서 12월 완료로 거의 지금 70~80%가 그랬어요. 
  이게 국장님 이 책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설명서 자료 보잖아요.

○김석환 위원    도시과부터 쭉 보면은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기한 게.

○김석환 위원    아니, 국장님 설명에 제가 선뜻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본예산이 섰습니다.

○김석환 위원    추경이 들어오든 않든 간에 본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게 상반기에 안 됐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때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보상금 지연, 합의 지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왜 안전도시국 사업들은 상반기에는 합의가 안 되고 보상금 지급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다가 그게 극적으로 7, 8월에 다 해결이 되고 9월,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10월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가 다 끝나는지 도로도 그렇고 공원 시설들도 그렇고 지금 이 숲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본예산을 미리 세워놓을 의미도 없어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진행된 사업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안전국의 한 70%는 이 책 이따가 국장님 가지고 가셔서 한번 보세요. 
  사업 기간을 어떻게 하셨나 다 10월 12월이에요 9월 12월 지금 보시면 제가 다 찾아서 한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실·과에서 예산편성 또 지연 문제들이 있겠죠. 
  선거도 있었고 주민하고 합의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국·시비 보조가 늦게 내려온 것도 있었고 추경이 이제 지금 9월달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추진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 예산을 내가 12월달에 확정을 지으면 1월달부터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 계획 설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석환 위원    그 설계에 맞춰서 진행된 일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게 왜 하반기에 다 몰려 있는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는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좀 어렵다.
  제가 이 안전도시국에 대해서 건설이나 공원 녹지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설명자료를 놓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과장님들 설명을 들으면은 그게 딱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차년도에 또 2023년 예산편성을 이제 10월달부터 하셔 가지고 11월달에 이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실 때는 조금 더 이 예산 본예산 편성을 받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단계별로 또 돈을 어떻게 재정 투입은 할 건지 그렇게 해서 공사가 너무 급하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교통과가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에 의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곳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은 좀 상황이 달라졌나요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기피부서면은 나중에 승진 때 고가 반영은 적용되나요.

○류수열 위원    근데 교통과장으로 퇴임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민원인한테 욕을 먹고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편하대요.
  그런데 오후가 됐는데도 그런 욕을 안 먹으면 하루 계속 불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마음들 잡으시고 민원 응대하시고 생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저도 이제 이거는 예산 관련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이나 또 유지보수 사업들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보호구역이 노인보호구역도 있고 장애인 보호구역도 있죠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김석환 위원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이나 이런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정부 보조 내려오는 것도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민식이법 이후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오는 상황인데.

○김석환 위원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국·시비 보조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자체 구비로 다 해결을 해야 됩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2021년이나 2022년 시비 지원된 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노인보호구역 관련돼서는.

○김석환 위원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 대비해서 노인보호구역은 거의 예산이 없네요.

○김석환 위원    아니, 노인보호구역도 이제 차량 과속 차량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이 방어 능력이나 이런 운동 신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속 단속 장비라든가 속도 저감 방지턱이라든가 또 이제 운전자분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 교통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2억 정도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 이 사업 비용을 보면 지금 몇십 억이 넘어가거든요. 

○김석환 위원    거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부분 아닌가요.

○김석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어떨 때 보면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또 운전자분들의 시야를 좀 방해하는 그런 부분도 좀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속도 이 속도 표시라든가 뭐 카메라 이런 교통 표지판이 막 너무 많이 붙어 있고 거기에 또 도색 바닥 도색도 하고 또 LED 등 설치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현란해서 오히려 그것이 또 주의를 분산시키다 보니까 또 다른 또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또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환 위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 30km 부분에 대해서 50km 30km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얘기가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뭐 지침이 내려왔다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까?

○김석환 위원    현재는 없어요.

○김석환 위원    지금 보호구역 예산들 쭉 올라온 게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죽말놀이터 주차장 입찰사업 좀 말씀드릴게요.

○이정수 위원    529쪽이네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교통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차량을 살 때 새 차를 살 때 각종 세금을 다 떼죠.

○이정수 위원    또 주차장이 없어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차 팔 때 세금 다 떼고 주차할 데 없어서 잠깐잠깐 차 받쳐놓으면 거기에 범칙금 내고 이러니 도대체 차를 팔지를 말든가 차를 팔면 세금을 떼면 어떤 주차시설을 해놓든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어린이보호구역 30으로 해놨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상관없이 조금만 초과되면은 다 떼요 범칙금을 불만이 많죠. 
  도대체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다.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같은 날은 그날 어린이들이 학교도 다니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좀 정책하시는 분들이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본 구 의원한테도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차장 얘기하다가 다른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보상이 들어가지 않는 현 중구청이 갖고 있는 재산 즉 말하면 지금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공원 이런 데를 좀 지하로 해서 주차시설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입체화 사업 실시설계비가 지금 1억이에요.

○이정수 위원    이게 지하 1층으로 갈 때 설계를 잡으신 거죠.

○이정수 위원    아예 할 때, 아니 2층까지입니까?

○이정수 위원    1층이죠. 아예 할 때 용역을 좀 더 해서 지하2층까지 할 때는 용역에 용역비를 좀 더 하더라도 이게 얼마가 예산이 들어갈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안 좋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중구는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이렇게 좀 점점 줄어들어 가고 그러니 일반시민들은 어디 어린이 공원을 볼 때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을 아 저기다 공원에 애들도 없는데 뭐 하러 저기다가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놓을까 차라리 주차시설을 좀 해놨으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옮기려면 또 어린이공원 대체 부지가 또 있어야 되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죽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에다가 지하에다가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원래 도심 속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도시를 쇠퇴화시키는 이런 게 있죠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가 다 주차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건물이 들어설 자리에 주차시설이 세워지면 그만큼 건물도 안 지어지고 그러니 도시는 점점 쇠퇴화 되어지고 이런 입장이 될 건데 그래서 이 주차시설을 좀 어떻게 입체화식으로 해야 될까 이게 본 위원도 굉장히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이라도 우리가 중구에서 갖고 있는 이런 공원 놀이터 이런 데를 좀 지하화 해가지고 거기다 주차시설을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할 때 2층, 3층, 4층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죠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민원이 생겨요 주위에서.

○이정수 위원    예, 소음, 내 집이 다 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하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물론 지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하가 민원이 덜 생기고 또 예산도 덜 소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건축비가.

○이정수 위원    그래도 보상해 주는 것이 적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 여건을 잘 보아야 되겠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죽말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렇게 하기가 좀 용이할 것 같아요 언덕이고 거기가.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7월 27일자 TV조선 보도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사업 대폭 축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섯 가지 사업 유형이 두 가지 유형으로 축소가 되고 선정 지역도 
연간 100여 곳에서 40여 곳으로 줄어들고 재생을 떼고 정비를 추가해 조직 이름도 재생을 떼고 정비를 추가해 달라진 사업 내용을 반영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8월 2일자 스마트시티 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각 시·도 사업 실적을 종합한 결과 강원 경기 전북 경남 제주가 우수 판정을 받아서 각각 강원은 한 곳을 추가 선정했고 경기 전북 경남 제주는 각 0.5 추가 배정을 했다. 
  그리고 서울 인천 대전 세종은 다소 미흡으로 평가를 받아서 서울 대전 세종은 각 1곳이 축소가 되고 대전도 0.5곳이 축소가 됐다. 
  대전은 2022년 신규사업 수요가 없고 세종은 실집행률 저조 페널티로 미배정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도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이렇게 되면 아마 정부 차원에서 재생 사업을 계속 축소해 나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디 지금 도시재생사업 3곳 하고 있죠.

○류수열 위원    어떤 뭐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예상되는 문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2022년에 대전도 0.5곳이 축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0.5곳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혹시 아시나요 어디.

○류수열 위원    예, 대상지를.

○류수열 위원    저희는 해당사항.

○류수열 위원    아, 예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재생 사업이 언제 종료가 되는 거죠.

○류수열 위원    유천동은.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비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정비사업이 일단 대전 중구 관련된 거는 25년에 끝나고 그러면은 그 이후나 중간에라도 어떻게 추가 신청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준비를 지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침이 바뀌어서 두 가지 사업 유형이다 그러면 하나가 경제재생 하나가 지역 특화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동네 살리기 인정사업 이런 것들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중구 정도면 경제혁신보다는 우리동네 살리기라든가 인정사업 해가지고 특화 재생형사업 쪽으로 추진을 해야겠죠.

○류수열 위원    지금 정부 방침이 기존 지원해서 아마 50% 이상을 감소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계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사업명세서 505쪽입니다.
  중촌 벤처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류수열 위원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중촌근린공원 통과 호남선 지하화 1.5㎞로 생성될 지상공간과 근린공원 유휴부지 17만 3,856㎡를 재배치해 중촌 벤처밸리 조성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17만 3,856㎡라는 면적이 1.5km 지상공간화 됐을 때 나오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촌동 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원에다가도 이런 시설을 하신다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공원에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설치가.

○류수열 위원    위치가 나올까요 그런 공간이 지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터가 가능하냐고요 공간이 있습니까 공원에.

○류수열 위원    어느 쪽 생각하시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야구장 안쪽 육교 밑 쪽에는 공간이 좀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쪽은 공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싶은데.

○류수열 위원    아니요 주차장 말고 그 안쪽.

○류수열 위원    그쪽은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주된 계획은 호남선 지하화 했을 때가 주된 계획이시죠.

○류수열 위원    만약에 호남선이 지하화된다고 그러면 언제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용역 사업에서 지하화는 배제한 상태에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6월 15일자 대전일보 사설을 보시면 그 지하화에 관련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대통령 공약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전도시철도 지하화는 총 사업비가 10조 2,200억이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지상 경부선 13km, 호남선 11km를 철거하고 지하공간에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돼도 2035년에 완료가 된다고 지금 돼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잘 개발이 됐을 때는 지상화됐기 때문에 역 주변이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도 될 수 있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문제가 대전과 함께 대구 부산 인천이 동시에 지하화 작업을 국정과제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14.6km에 8조 7,000억 원 그다음에 부산은 16.5km 구간에 2조 5,000억에서 3조 그리고 인천은 13.9㎞ 구간에 4조 7,300억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대 광역시 관통하는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려면 25조 원가량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부산은 이미 지하화 관련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올 연말에 용역이 끝나고요 대전은 내년 초에 용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고 그게 통과가 되더라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2021년에 수립이 돼서 2030년까지 유효한데 5년에 한 번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한다 그러면은 26년에 변경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2035년에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철도 호남선 지하화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공약사항 중촌밸리를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약간 택도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중촌밸리 공약 자체는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게끔 한다 그러면 호남선 지하화된 상태를 무시하고 그 인근 지역에 그걸 담을 수 있는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사업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중구민을 위한 중요하고 굉장히 도움이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구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 쪽으로 우리 국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김석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7페이지 사업명세서 503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관련 빈집 정비사업 지난해에도 하셨죠.

○김석환 위원    지난해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예산하고. 

○김석환 위원    네 곳이요.

○김석환 위원    네 곳에 어느 정도 예산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네 곳에 6,000만 원.

○김석환 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세요.

○김석환 위원    작년에 어디 어디 하셨어요 무슨 동에.

○김석환 위원    석교동 쉼터요.

○김석환 위원    어떤 쉼터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공원식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올해는 올해도 그럼 네곳이에요.

○김석환 위원    5월달부터 수요조사를 하셔서 두 곳은 선정을 하시고 한 곳은 선정이 안 됐다.

○김석환 위원    중구 전체에 빈집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1년에 4채씩이면 속도가 좀 느리지 않나요. 
  그러면 이 빈집에 대한 소유주들 소유주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빈집을 헐거나 이렇게 다른 용도로 변환하거나 이런 거를 유도하시는 그런 정책은 없어요.

○김석환 위원    자발적 철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적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아니 한 800여 곳 파악하고 계시는데 시비로 해서 일 년에 네 채나 세 채씩 정비하시고 자발철거 유도를 아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충 자발철거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시고 계시지 않나요 상식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 수치는 없어요.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하시려면 수요조사를 그 빈집들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빈집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수치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테니까 공공시설로 2년 동안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수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규모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될 경우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 또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은 철거를 좀 해달라 유도를 하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주가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매년 이 사업이 추진되면 매년 가서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거고 상황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수치들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지 종합적으로 800여 채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안에 들어가 있는 주택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빈집 사업에 대해서 장기 전략이 좀 설 거 아닙니까?

○김석환 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국비 지원이 된다면 국비 요청도 할 수 있는 거고 시비도 좀 과감하게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자료 11페이지 마을소식지 제작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돼서 이거 올해 발행이 됐습니까?

○김석환 위원    제작하려고요.

○김석환 위원    산출 내역은 사전사용 포함해서 발행 1식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발행하신 거 아닌가요.

○김석환 위원    아직 안 했다고요.

○김석환 위원    10월 11월 12월이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4회로 되어 있네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발행을 하면은 10월 11월 이거 월간지로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비정기적인 거예요.

○김석환 위원    발행을 했어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번 발행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인쇄비 4회 원고료 4회는 네 번 발행하신다고 체크를 하신 거 아니냐고 한 번 발행하는데 인쇄를 네 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산출이 이제 4회로 돼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게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시비 먼저 내려오고 구비 해야 돼서 4회로 계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 그냥 4회로 계산을 하신 거예요.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0월 11월 12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네 번 발행하신다는 거예요.
  산출 근거가 이제 4회라고 돼 있으니까 이 4회가 왜 4회가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다달이 발행을 해도 이제 3회 정도니까 1회분 정도는 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김석환 위원    내년에 또 이거 하실 거면 4년 동안 하실 건데 내년 1월호부터 열두 달 또 세울 거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이 예산 증감 사유에는 사전사용분 포함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 설명자료에 보시면은 사전사용분이라는 게 어떤 내역이죠 구체적으로.

○김석환 위원    아니 사전사용분 포함하면은 사전에 이 돈을 집행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집행하신 내역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김석환 위원    시설비요.

○김석환 위원    아니 소식지 발행할 사무관리비 내려왔는데 시설비 사전사용한 거를 여기서 써요.

○김석환 위원    같이 묶여 있는 거에서.

○김석환 위원    발라낸 거다 이거를.

○김석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사업명세서 505쪽 중촌 벤처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도 아까 좋은 지적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단기간에 벤처밸리 조성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 시설이 뭐가 들어가느냐 이런 용역을 줬을 때 중구에서 원하는 시설에 대한 그림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자체들이 이런 타당성 용역을 줄 때 지역에 대한 상황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우리는 이런 시설을 짓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거기에 딱 맞춤형으로 줘요 정형화된 답변을.
  그래서 이 용역을 하실 때 이 집행부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원하는 시설들 그다음에 부지들 이런 것들 조사를 하시고 주민들하고 또 저희 의원들 또 전문가들하고 1차 한 번 미팅을 하셔서 거기에서 안을 도출한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만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이 사업이 이제 단순하게 단기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호남선 지하화 사업이 상당부분 오래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1단계 사업에는 앵커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중촌 밸리를 성공시키기 위한 앵커시설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가 성패가 달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1단계에는 그런 앵커시설에 대한 부분의 그림이 나와야 되고 2단계는 확장에 대한 3단계는 최종적으로 완성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구상을 가지신 다음에 그게 용역을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메시지를 주셔야만 이게 원하는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챙기셔서 사업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설명서 20페이지 중촌동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3년간 최대 5,000만 원에서 1차 2,000만 원 교부를 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 협동조합이 6월 20일날 설립이 됐고 이게 지방보조금인가요 2,000만 원이.

○김석환 위원    순수 구비예요.

○김석환 위원    이 조합이 몇 분이 구성돼 있죠.

○김석환 위원    열여섯 분이요.

○김석환 위원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김석환 위원    어떤 어떤 시설인 거예요 그게?

○김석환 위원    이게 처음 하시는 거죠 이분들.

○김석환 위원    이게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 그러면은 지금 이제 3년 동안 5,000만 원을 사업비를 주면은 그 후에는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주차장이요 어떤 주차장 말씀하시는.

○김석환 위원    공영주차장을 여기에 위탁을 한다.

○김석환 위원    조합설립 목적에 그게 있어요

○김석환 위원    어떤 활성화 계획이에요.

○김석환 위원    이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에 포함이 돼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재생 사업의 지속적 유지 및 공감대 확산, 도심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의 역할을 활용해서 전문적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그 방향성인데.

○김석환 위원    협동조합 설립한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고 지금 그 플랫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것도 확신이 없고 그런데 거기다가 수익 사업을 하는 주차장 공영주차장까지 그분들한테 위탁을 준다. 
  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김석환 위원    건물 유지관리는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합니까 그 시설에 대한 거.

○김석환 위원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고 중구에서 얻는 거는 어떤 겁니까?

○김석환 위원    지역 활성화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열다섯 분이 하신다고 하는데 열다섯 분이 중촌동 맞춤 특화 거리하고 도시재생사업 지역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수익증대 그거에 대한 예측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김석환 위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타 지자체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할 때 최소한 10% 이상은 특정 사업의 지역활성화, 주민화합 또 이런 걸로 해서 부담을 지게 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발생해서 명목상으로 지역 경제를 이끈다 화합의 목적이다 이렇게만 명시가 돼 있는 거지 이게 안 돼 있어요. 
  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은 디지털 대장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 테크노밸리에 있는 테크숍을 본 딴 거예요. 
  아이디어는 있고 사업화를 못 하는 이 사람들이 그 테크숍을 가면은 그 테크숍에 장비들이 쭉 있어요 그 장비들을 이용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그 시제품을 통해서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몇 개월간에 그렇게 만들어보고 다시 또 만들고 수정하고 이걸 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거를 본 딴 게 2016년부터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 디지털 대장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프레스부터 해가지고 수백 점의 이 공장용 기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기계를 이용을 해서 시제품 같은 걸 만듭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협동조합에서 하려는 사업은 되게 원초적인 아주 예전에 했던 거예요. 
  똑같이 그 대학생들 끌어들여서 그 대학생들 실습을 해서 이거를 하겠다. 
  지금 대전에 패션 디자인학과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조사들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에 몇 개 과가 있고 몇 개 대학에 몇 개의 과가 있고 관련 학과가 그 관련 학과 학생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아 이런 부분을 하면 이 학생들이 약간은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맞춤 패션거리로 와서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해놓으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또 그 지역에서 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계획을 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신 게 있냐 이거죠.

○김석환 위원    예, 좀 더 좀 더 검토를 하시고요.
  이게 5년 동안 지금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주차장 주면 결국은 이게 주차장 운영 수익밖에 안 날 거고 이 주차장이 패션거리나 지역특화에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금 초기사업비 지원해 주면서 주차장까지 준다는 거는 한번 좀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운영비를 5,000만 원 주잖아요.

○김석환 위원    3년 만에 5,000이고 이런 마을협동조합 관련 예산들이 총무과나 이런 데도 많아요 그 사업 신청하면 주는 지원해 주는 돈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본래 하려고 했던 그 플랫폼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확장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게 사업이 확장이 돼서 이 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할 때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해주고 나면은 주객이 전도돼서 플랫폼은 없어지고 그냥 주차장 관리 사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 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추진 계획은 추진 계획이고요 추진 계획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류수열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는 사업은 축소가 됐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축소가 아니라 사업이 세분화가 되었어요. 
  그 발표한 가이드라인 혹시 국장님 쭉 보셨습니까?

○김석환 위원    향후 저희들이 지금 세 곳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향후에 이제 사업지 아까 발굴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사업지 발굴을 위해서는 새로 바뀐 방향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를 그렇게 안 하셨나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2023년 공모에는 저희 대전이나 중구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2024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하는 대로 이제 성과 중심의 사업 체계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위험 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대해서도 활성화 계획 없이 공모를 통해서 50억 정도를 전국 열 곳에 지원한다고 했어요 첫 해에.

○김석환 위원    중구가 해당 사항이 있죠.

○김석환 위원    예, 두 번째가요.
  이 경제거점 조성하는 건데 쇠퇴지역의 주거업무 상업 등 도시 기능을 복합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서울 강서구 안산에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혁신산업 성장을 통한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해서 일자리하고 연계했습니다. 
  이번 바뀐 사업에 이게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중구도 지금 이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김석환 위원    그러면 여기 중구도 해당 사항이 있죠. 
  세 번째 지역과 민간 주도의 특화 재생을 추진한다 도시 브랜드화로 지역의 역사 문화 건축 등 고유 자산을 활용하여 관광문화 거점 조성 및 방문 코스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강화한다.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 자산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이 기금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김석환 위원    넷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이 지자체가 건물을 지을 돈이 없어요. 
  제가 이 중구청사 건립 관련 총무과 할 때 천안 동남구청 지은 방식 리츠 도입하고 지자체는 토지를 현물로 제공을 하고 민간 리츠를 통해서 LH하고 주택보증기금 돈을 통해서 한다 이 사업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중구랑은 상당히 밀접하죠. 
  다섯째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입니다.
  주택정비 사업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는 시급한 곳부터 빈집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이 지금 사업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지금 저희 중구가 해야 될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길이 보입니다.

○김석환 위원    공모를 해서 추진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물론 맞지만 지금 이 가이드라인을 잘 살펴보시면 2023년은 이제 끝났고요 9월달 10월달 평가하고 12월달에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니까 2023년도에 준비를 해서 2024년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이따 끝나시면 이 가이드라인 바뀐 제도에 대해서 국장님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공모라는 게 어떻게 일견 보면은 희망을 줄 수 있고 떨어지면은 절망적이다 보니까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김석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은 어떤 거냐면은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중구가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공부를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다 보면 설령 공부에 떨어질지라도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메꿀 수 있는 방안도 찾아지는 거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들 바뀐 것에 대해서 사업축소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세분화 된 내역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들에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좀 가져올 수 있고 또 돈은 못 가져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들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때 좀 더 세분화 된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현실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1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윗부분에요 201-01 임차료에서 의전용 관용차량에서 예산을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죠.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내구연한은 경과가 됐습니까?

○김옥향 위원    ㎞수는 아직 경과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부터 교체할 수 있나요.

○김옥향 위원    몇 ㎞까지 교체 가능한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나 운행 ㎞수에는 교체 인제 가능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김옥향 위원    혹시 지금 의전용 관용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계신가요.

○김옥향 위원    매일 작성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