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전재현  부구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의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고 또한 민선 8기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 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대부분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수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예산액 총 규모는 498억 8,6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억 1,543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43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50억 원을 수입 계획에 증액 편성하고 지출 계획에 예치금 450억 1,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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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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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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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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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한 403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 2022년도 회계는 아직 머 지금은 아시다시피 연도 중이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지금 이제 본예산을 편성 작업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전체적인 게 아직 내시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 5년 평균 저희들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연도별로 워낙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계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5년 평균을 보면 한 2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5년간 평균, 평균으로 보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기금운용 변경안에 450억 원을 담았고요 재정안정화계정에 또 청사건립기금의 10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해서 잡았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내년도에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금년도 재정 상황을 보고 내년에 적립할 금액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청사건립기금에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보통 동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건립비가 보통 한 80억 이상씩 들어가는 거고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100억 원 정도는 책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동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오류동이라든지 태평2동이라든지 이런 동은 재개발하고 조금 연계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요.
  당장 저희들이 조금 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흥동이나 중촌동이나 이런 데가 조금 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태평동하고 지금 태평1동하고 중촌, 저기 뭐야 석교동은 예산이 기존에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거는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을 사용 안 해도 석교동하고 태평1동은 무난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3년 평균치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발생 지방채 원리금 이 정도만 쓸 수 있고 나머지 이제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 이런 거 조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총무국장 오왕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청사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이고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조성 예정이며 2022년도에는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운용 계획은 청사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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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2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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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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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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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앞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위원님 말씀도,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저희들 기금은 청사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노후 된 청사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원이 아마 많이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재원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이며 다른 분야의 어떤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데 다만 청사 관련된 사항은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사실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SOC 생활 이런 복합센터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복합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은 해주지를 않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 관련돼서는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6,980억 3,8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07억 5,12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01억 457만 원이 증가된 6,914억 7,33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4,667만 원이 증가 된 65억 6,512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4,286만 원이 증액된 27억 7,333만 원으로 전문위원실 등 노후 청사 수리비 2,000만 원, 의회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4,800만 원, 본회의장 음향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1,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소비세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57억 3,2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12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246억 9,2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등 66억 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등 298억 5,3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16억 3,936만 원이 증가된 1,994억 218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5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0억 2,991만 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56억 5,94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5억 6,4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문창2경로당 신축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2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부사오거리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6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86억 4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202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으로 132억 5,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83억 2,235만 원이 증가된 48억 9,781만 원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70억 원, 경로당 신축 22개소 54억 4,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0억 2,268만 원, 문창·부사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6억 9,460만 원, 중촌 벤처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4,667만 원이 증가된 65억 6,512만 원입니다.
  51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8,638만 원이 증가된 36억 9,443만 원으로 죽말놀이터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입체화 시설 실시설계비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사업 1억 6,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006만 원이 증가된 12억 1,909만 원으로 2021년 의료급여기금 운용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4,12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24만 원이 증가된 4,086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00원이 증가된 110만 1,000원으로 202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사전사용분과 변경내시액 및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금년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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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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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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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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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의 이 목적은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군·구협의회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국제화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2019년도부터 금년도 본예산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그런 예산인데요. 
  저희들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5개 단체만 사실은 예산확보를 못해서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불이익을 당한 그런 사례는 없고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6개 단체에서 5개 단체 저희들 대전에서는 저희들이 유일합니다마는 담당자들이 이제 사실은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있어 조금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감정도 사실은 있었고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코로나가 한 3년간 하다 보니까 외국 국제행사는 사실은 없어 가지고 자문받을 일이라든지 지원받을 일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분담금으로 인해서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국이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예산 납부금을 좀 의회에 설득을 하셔서 예산확보해서 납부해 줄 수 있도록 간곡한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결산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동안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납부를 했었는데요. 
  2019년도 이후에는 납부를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받을 수는 없지만 18년도 이전에 저희들 납부했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도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예산이 저희들이 돈을 모든 거는 세출예산으로 해서 나가면 당연히 결산이 따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런 게 예산이 확보가 돼서 확보를 한다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내년도부터라도 지원국에다가 국제화 지원국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런 거에 납부되는 1년의 총 수입액 얼마인데 지출액이 인건비 얼마 다른 운영비에서 얼마 등 나가는지 이렇게 세세항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대충이라도 저희들이 결산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대개 보면 그동안 우리가 예산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거는 의향서라든지 뭐 이런 교환할 때 영어 외국어 특히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거 작성할 때 지원받고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행사를 할 때 지원받는 그런 어드바이스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게 저희들이 2010년도에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군·구협의회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그런 상태고요 이게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저희들은 이게 중구, 동구, 대덕은 인구 10만에서 30만 미만은 750이고 서구, 유성 같은 경우는 30만 이상 되면 1,000만 원을 납부하는 인구 주민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아직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3월달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사전사용이 된 상태고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지금 현재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작년도에는 930명의 중구 출생아 수가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기금이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9개의 기금인데요. 
  이번에 학력 신장 기금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거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요.
  육아 저출산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발표하고 금년도 내년도에 35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고 또 시에서도 이제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해마다 5,000만 원 주던 게 이제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3년간 지금 작년 재작년에 3년간 지금 받았는데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에다가 매칭으로 해서 금액을 한 20억 이상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좀 나눠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거로 작년에도 인구정책 공모전도 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나 임산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희망하는 게 이제 대체로 현금성 지원을 바라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래서 지금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이 안 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청사건립기금과 같은 이런 육아정책기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듯이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난 다음에 보조금 이월된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빼고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인데 저희들 한 5년간 평균이 한 250억 정도가 되고 금년도에 특히 403억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한 90억, 작년에도 한 313억, 2019년도에는 722억, 2018년도에는 160억 정도 이게 너무 연도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이제 편성을 과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을 추계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참 고심이 상당히 많은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편차가 한 200억 이상씩 나다 보니까 좀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들도 조금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저희들 중구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가 이게 추경 그 다음연도에 추경 재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추계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 불용액 같은 거는 좀 최소화시키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추계를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민선 8기가 시작하는 원년이다 보니까 공약사항 이런 담을 시기가 좀 안 됐고요.
  내년도부터 본예산부터는 각 해당 부서에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방 말씀해 주신 경제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침체되고 국제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경제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단독으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작년에 하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이제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나갔었는데 모든 정책을 펴다 보면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내년도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겪는다고 하면 저 예산파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현재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페널티 받은 그런 건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뭐 일부는 인정 예, 인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희들 이제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연장선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정에 건전재정 운영 측면이라든지 재정의 효율성 확보에서도 하여튼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하고 많이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런 주민 밀접한 이런 예산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변호사 수임료 이런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들은 본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출한 게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635만 2,000원이 지금 3,000만 원 중에서 나갔는데 한 400만 원 못 되게 좀 남아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당장에 지급이 필요한 게 이제 789만 2,000원이 당장 나가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렇게 합하면 지금 한 3,400만 원 정도가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예산액이 좀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육상래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그러면 좀 말씀에 지금 제가 조금 그렇고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이제 초과세입이 한 72억 정도가 있었고 집행잔액이 한 331억 정도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많다고 하는 거는 세입추계에서도 72억이 좀 많이 들어왔다 그것도 세입추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행잔액도 사실은 331억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나 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심사할 때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저기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는 거 하고 아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작년에 이제 추계가 조금 잘못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한 47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기타 사업에서도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 금년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심사할 때 사업비 예산 추계로 잡고 할 때 조금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첨부를 하도록 해서 좀 정확한 추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매년 결산과 예산에 이게 반복되는 상황인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요.
  저희들 항상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하면서 한다고 해도 조금 위원님들이 염려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예산편성에도 추계 잡을 때 정확하게 하도록 해서 기반시설 이런 데 투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요 대전이 저희들 한 군데 있고요 부산에 하나 있고 광주가 3, 5개 지자체에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돈 액수의 분담금 액수에 따라서 반사 이익이 온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눈에 표시나게 이렇게 불이익 받은 건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님 그거는 조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진행 중에 있는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7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게 12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에는 지금 패소 건이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금년도에 현재 소송 접수 건수가 18건인데요.
  이 중에서 승소가 5건이었고 취하가 1건이고 나머지 1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7월 말까지 현재 한 4,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한 60% 정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60% 정도 하고 40% 정도 남는데 여기에서 매년 이제 효문화뿌리축제에 여기에서도 홍보비가 일부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빼고 나면은 사실상.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언론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가 나가면 요새 일부 매년 조금씩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지는 않고요.
  남은 이제 잔액이 한 40% 가까이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이제 8월달, 9월달 정도 집행을 좀 했기 때문에 40%도 못 되게 남아 있고 또 그중에서도 일부는 효문화뿌리축제 때 조금 월중 이렇게 연중 평균치를 보면은 뿌리 축제할 때 조금 집행이 조금 많아지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터넷 매체가 한 26개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항상 홍보 광고료를 지원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언론 매체가 한 200개가, 200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인터넷 매체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설립만 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저희들이 신문사 언론 그런 발행부수 이런 것도 보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나는 기사에 표출되는 매체 이런 숫자라든지 이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중구.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의회에 있는 홍보비 저희들 홍보와 이렇게 매칭을 또 많이 했었었고요 사실 그동안 저희들 자치구 타 자치구의 비교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광역시 내에 같이 있는 타구하고 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동구가 지금 현재 1억이고 서구가 1억 2천 이렇다 보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육상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작년 제가 여기 작년에 현재 부서에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일부 자치구에도 추경 때 또 확보했는 자치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 5,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지금 각 동이나 구청에서 이제 저기 뭐야 신생아분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몇 개 나갔는지 현재 정확한 수치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출생한 수는 나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용품 말씀하시는 줄 알고 출생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문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200 몇 개 한 80개 나갔다고 해서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출산용품 관련되어서는 입찰을 보고 해서 7월달부터 동에 해서 1월에 태어나신 분들 소급해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전출 가신 분도 있고 전입 오신 분도 있겠지만 하는데 문체과에서는 아마 사업시행을 금년도 초부터 했는지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조금 저희들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는 저 자신도 의아스럽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체과 하고 한 번 저기 뭐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고 내년도 만약에 동일한 사업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소멸기금 말씀하시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니 뭐 저 자신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주저주저하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당연히 저희들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님 분들의 질의에 또 본청에 답변할 수 있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다들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답변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만족을 못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부연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다른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들 아까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 대해서는 이 750만 원을 주면서 그 국제화 지원국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린 외국어 번역이라든지 국제 우리 외국에 나갈 때 우호 자매결연 맺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협정서라든지 이런 작용을 할 때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협정을 우리가 협조를 많이 받는다는 거지 그 이외에 물론 750만 원을 주고 그만큼의 우리가 그 단체에서 갖고 오는 게 맞느냐 이렇게 수치상으로 따지면 사실은 저도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료작성에도 조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김석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공약사항을 말씀하시는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이라도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공약사항이 지금 요약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은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한 30건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현재 두 명이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을 75만 원 월 25만 원인데 확보하면 위촉할 예정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간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간 보통 2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연임 가능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거 저희들이 중구 25만 원이고 타구는 3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변호사님들한테 월 25만 원의 수임료 자문료를 드리는데 변호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5개 구 타 구청하고 좀 형평성 맞추고 그분들이 고문변호사인 또 뭐라할까 돈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타 구청하고 형평은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수임을 맡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임기가 끝나도 그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임기하고 상관없이 그분들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실장 이웅구  예,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계상한 겁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초과는 기본은 저희가 1시간에 7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초과 한 시간에 대해서는 3만 원.

○감사실장 이웅구  예, 3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실장 이웅구  아, 이제 청원법이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22일날 개정이 돼서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어 가지고요.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 중구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올 5월 20일날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원이 이제 민원인이 청원으로 민원을 내면은 청원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민원이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청원을 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청원심의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만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의사항이 공개 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과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또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심의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올 해 인제 2건이 청원이 들어왔는데 한 건은 처리가 됐고요 또 한 건은 지금 해당 과에 저희가 보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청원심의회를 구성할 만한 요건에 해당되는 청원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청원심의회를 구성 해가지고 열린 것은 없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실장 이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위원님.

○감사실장 이웅구  한 시간.

○감사실장 이웅구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제가 한번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감사실장 이웅구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총무국장 오왕연  2,300만 원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그 정도 식수.

○총무국장 오왕연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코로나 때도 저희들이 이제 시차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인원은 크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평균 한 340~50명 정도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한 100명에서 이렇게 100명 뭐 이쪽 저쪽 100명 기준 정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신규로 구입 설치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동안에는 야채 이런 일 할 때는 개인이 칼로 이렇게 썰었는데 그걸 좀 자동화로 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총무국장 오왕연  무라든가 여러 가지 채소류 해서 절단해 가지고 조리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사용하는 채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있는데 특정하게 어떤 걸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이걸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무국장 오왕연  뭐 무 야채 중에서 무, 감자 등 이렇게 좀 딱딱한 거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위원님께서 아마 잘 아시다시피 요리하는 과정을 조금 더 빨리하고 직원들이 다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 지금까지는 칼 가지고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절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고 하니까 그 자동화되는 절단기는 다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계상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요리는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서 다만 현재 제도 자체가 현재 산업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대재해법 이런 관련돼서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뭐 육체노동이 수반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안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기존에 있는 기정예산액은 구청사 출입 복무관리시스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 금번에 5,100만 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사동사무소가 신축되어 이전됨으로써 현재에 있는 구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현재 저희들이 구청사 현재 있는 본청 같은 경우에도 중대재해법 이런 산업안전 관련해서 직원 휴게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기존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다가 현재 우리가 여기에 유치하는 사회단체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청소관련 부분들의 근로자의 어떤 휴게공간 이렇게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3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1층은 저희들이 청소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쓰고 2층, 3층은 현재 기존의 우리 본청에 들어와 있는 일반단체를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작년도에 이전했었습니다 작년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작년도에 이전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4월에 준공됐습니다 2021년도.

○총무국장 오왕연  입주 시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그 이전 후에는 거기가 활용하지 않고 그냥 그냥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전한 다음에는 거기가 그 빈 공간으로 현재 돼 있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아니, 여기에 있는.

○총무국장 오왕연  어디요.  아, 구 대사동사무소요.

○총무국장 오왕연  거기는 그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상당히 아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썼던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아, 그 현재 내부에 리모델링의 개념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본청에 있는 일반단체를 이전하려다 보면 단체에 대한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공간을 확보하려면 칸막이도 만들고 이런 개념의 리모델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바르게하고 민통하고 그 법사랑 현재 그거로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데 사무실마다의 또 별도의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별로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안을 찾다가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직원들 휴게공간 이건 법적으로.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 예산이.

○총무국장 오왕연  그 현재 기존에 있던 대사동사무소는 어떤 이런 게 없이 동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사 후에는 아마 거기가 약간 조금 어떤 보수라든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청소근로자들의 휴게실을 방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화장실도 조금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아, 의회동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이 부분은 현재 동하고 우리 민원실에 민원처리 대기라든가 이럴 때 찾아온 분들이 편안하고 친근한 공간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규에 이번에 반영돼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이라든가.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이라든가 그 민원실 같은 경우는 상시에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왕연  그 시간이.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것도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말씀에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다른 구에서는 없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시설이나 어떤 이런 환경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일 처리하는데 민원인의 만족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무실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쪽에서 계속 직원들에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불만족 사례가 저도 있다는 거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이거는 저기 비서요원 충원하는 3개월분 현재.

○총무국장 오왕연  예, 현재 육아휴직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는 일반직원이 지적과 직원이 한 명이 이쪽으로 파견 나와 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부분에 죄송하다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아니,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국장 오왕연  그 휴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저희들 정규직도 별도로 결원으로 관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도.

○총무국장 오왕연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한 명을 별도로 채용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거기에 원래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현재 총무국장실에 와가지고 비서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현재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기존에 있던 직원 중에 한 명이 뿌리공원에 결원돼서 그쪽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아, 그건 제가 위원님께 말씀 답변을 잘못드린 사항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두 명이 있던 중에서 한 명은 총무국 국장실에서 비서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명은 뿌리공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서실에 공무직이 한 명 있고 한 명이 현재 지적과 직원이 파견근무 중인데 그 자리에 대해서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아, 여기서 충원이라는 용어가 적절하게 사실은 표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충원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결원의 발생에 따른 채용 이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위원님이 아마 이해하실텐데 현재 한 명이 결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원으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증원이라는 여기서 표현이 아니고 현재 결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을 충원한다는 의미에서 충원이라고 표기됐습니다 현재 증원은 아니고 현재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기존의 공무직은 정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충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결원에 대한 충원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기존에 비서요원으로 근무했던 민선 7기에 있던 비서요원들이 현재 총무국장실에 한 명은 근무하고 있고 또 총무국장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뿌리공원으로 업무를 바꿔가지고 뿌리공원과에서 그동안의 기간제로 관리돼서 결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한 명을 충원을 해가지고 현재 비서요원으로는 현재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 전에 두 명이 근무했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비서실장은 정규직 공무원이 실장으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한 명이고 한 명은 지적과에서 일반직원이 파견나와 가지고.

○총무국장 오왕연  기존에 있던 직원이 출산휴가 현재 중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정원은 변동은 없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현재 증원 순증원은 없습니다 현재.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그동안에는 고등학생 자녀들이 현재 과거에 학비지원에서 현재 무상교육 형태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가 조례상으로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2년도부터는 대학생 자녀까지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아마 대학생 자녀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겁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죄송합니다. 
  현재 이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죄송합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대사동사무소 청사.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없으면 거기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청사가 보통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사 건립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앞으로 동청사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문화1동에 실외기 5대 하고 실내기 38대 해가지고 중앙제어식으로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실외기 5대 하고 실내기 38대.

○총무국장 오왕연  예, 냉·난방 설치 현황이 2006년도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냉·난방 중앙제어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한 1식 해가지고 이렇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중앙제어식으로 해가기고 1식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1식 해가지고.

○총무국장 오왕연  2022년 8월달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문화1동에 편성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이제 실외기는 5개 해가지고 가스히트펌프기 실외기가 5대 해가지고 대당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했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5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총무국장 오왕연  예, 거기에서 실외기, 난방보일러, 온수기 또 냉매관 설치 이런 설치 이런 뭐 기타 부품비용 해서 총 3억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세입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다가 500만 원 감액되어 가지고 1억 1,500만 원으로 세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세출편성 과정에서 만들기 공모사업 분야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07-02 쪽에 9,500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행사운영비에서 201-03 쪽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항목이 틀립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이거는 기정에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아마 보기에 저도 그렇게.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충분히 설명을 표기했으면 이해하게 했으면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공모사업 자체가 3명 이상으로 거주 있는 주민모임이나 단체로 이렇게 지원자격을 정해놨기 때문에 3명 이상이 반드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 사업 추진하는 주체가.
  그래서 사업별로는 모이자 사업 또 해보자 사업, 해보자 2 또 가꾸자 사업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보조금 지원은 각 단체별이나 개인모임 지원하는 사업비를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31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7월말 기준으로 한 4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그 교부는 사업 단체별로 교부는 6월달에 교부는 해줬습니다. 
  9,200만 원에 대해서 교부를 해줬어요 31개 단체에 대해서 교부는.
  다만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정산하고 하다 보면 그런 11월까지의 중간정산 실시 결과가 40% 정도 현재 집행됐다고 실질적인 집행 단체별로.
  아마 교부는 저희들이 9,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교부는 해줬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정산은 12월 사업 종료되면 정산.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사업내역, 산출내역, 사업체내역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시스템 구축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전국 지자체 243개 단체에 그 프로그램을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그쪽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초기 설치비용은 전국 243개 단체가 총괄사업비 한 70억 원 정도를 가지고 243개 단체가 균등배분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비를 2,800만 원 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내년도부터.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사업비는 도시활성화과에서 집행하는 세출은 그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앞으로 어떤 동이라든가 주민들과 관련된 공모사업 선정 시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현장 현업근로자들 대상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총무국장 오왕연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작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어떤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이거는 산업관련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법적.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이 사업은 지역 기반에 필요한 교육청의 물적 자원 활용으로 학생 학부모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려고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그 사업 중에서 두 개 사업은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동영상 이렇게 강사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하고 한 게 그림책 산책 목양초등학교는 대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목동에 소재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신청사업 신청 저기가.

○총무국장 오왕연  예, 공모사업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목양초에서 모집결과 목양초등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모집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2021년도에도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예산을 항상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업개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아마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총무국장 오왕연  예.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예, 문화체육과장 유정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예.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이게 시 교육청 지원예산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이게 이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요 그거를 구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예.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이게 이제 예산 교육청에서 4월에 저희들한테 교부된 사항인데 추경이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 이제 지금 이번 추경까지 이미 이제 교육청에서 내려온 돈을 사전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추경에 담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도 크게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이게 이제 예산은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지만 이 예산은 또 내려올 거로 저희들이, 이미 예산이 내려올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10월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부터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8개 학교에 48명 이렇게 이제 참가하는 거로 미리 저희들이 이 사업추진에 착오 없도록 준비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오늘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또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어떤 무리가 없게 사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내려올 걸로 예측하고 모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착오 없도록 지금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공원지역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지역 내에는 공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공원 아니고 하천변이라든가 공원 외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해당 관리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과에서는 현재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설치.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공동주택단지는 관리 주체에서 설치하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주변에 주변이라는 아파트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택가 인근, 인근에 설치하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이 부분은 아직 각 동이라든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그 현재 그 동에서.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기정예산의 8,600만 원은 기존에 30개 종목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9,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거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전국대회 단위를 개최해서 현재 한 5개 종목이 현재 참가 희망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축구하고 배드민턴, 풋살, 등산, 족구.

○총무국장 오왕연  예, 등산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동안에는 현재 추경에 반영되는 거는 전국단위 개념으로 행사 개최하는 내용이고 기존에는 전국단위가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전국 단위로 행사를 규모를 확대해서 개최하려고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아마 그쪽 잘 아시다시피 체육관 공설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엘리트 교육에 대해서 전국단위 학생대회랑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이 아마 상권이 많이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엘리트가 아니라 생활체육 분야로만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종목 단체별로 어떤 전국규모 단위의 행사 개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안영생활체육단지라든가 이런 게 시설이 조성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경험의 노하우를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종목 단체들이 그냥 기존에 있던 형태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그런 경험을 쌓아서 점차적으로 전국단위의 어떤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그런 의미에서 그 안에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 저희들이.

○총무국장 오왕연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지만 일부 현재 생활체육 분야가 국민들 건강이나 이런 목적도 있지만 좀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체육을 통해서 생활체육대회 대외 유치를 통해서 지역 부분에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와가지고 인근의 식당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조금 있기 때문에 또 시에서 하는 거는 전국 대규모 이벤트 쪽으로 이렇게 규모를 하고 또 우리 중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중구 관내에 있는 인프라를 보고서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지.

○총무국장 오왕연  그 대부분.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현재 참가 희망을 조사한 게 5개고.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데 그.

○총무국장 오왕연  사실은 위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비유될지 모르지만 생활체육은 사실은 첫 번째 목표가 구민들의 건강증진이 주목적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있던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저희들이 중구의 현재 인프라가 조성되는 지역이 아마 안영체육단지가 축구면이 5개가 있고 앞으로 한 2000 향후 5년 정도 되면 테니스장도 많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 시설 가지고 되면 전국단위 규모를 개최할 수 있는 아마 인프라는 조성이 될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할 때는 중구 관내에서 어떤 그런 시설 인프라가 있어야지 개최가 가능하지.

○총무국장 오왕연  아니, 현재 앞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이렇게 쌓다 보면 종목 단체별로 전국단위 개최 행사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중앙에서 하는 어떤 대회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비 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아, 그렇지는 않고요.

○총무국장 오왕연  여기에 새로 전국대회까지 확대의 필요성을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사항은.

○총무국장 오왕연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되지만 이런 그동안에 저도 체육분야에서 시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전국대회에 대한 종목별 개최를.

○총무국장 오왕연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최지의 어떤 인프라가 없으면 종목단체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도 인프라가 없으면 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안영체육단지에서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거기는 축구장이 오면은 현재 오면은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고 이런다면 이런.

○총무국장 오왕연  축구, 축구 5면은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축구 있습니다. 
  축구 저기 족구, 배드민턴, 풋살, 등산 이렇게 해서 참가 현재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무국장 오왕연  예, 우려의 말씀은 저희들 명심하고 다만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종목별로 정액을 주는 게 아니라 규모에 맞게 차등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청춘학교는 대흥동에 소재돼 있고요 이런 성인문해교육 지원내용은 배움반, 지혜반, 청춘반 해가지고 초등학교 2단계, 초등학교 3단계, 중학교 1단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배움반에서는 현재 등록자가 14명이고 그 다음에 지혜반에 10명 그다음에 청춘반에 12명이 이렇게 등록돼 있습니다 학습자 수가.

○총무국장 오왕연  지혜반이 10명, 청춘반이 12명.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저희들이 원래 성인문해라는 게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어떤 글쓰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 아마 해서 글 읽기 이런 과정으로 했는데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어떤 전자 이런 기기조작이나 이런 게 좀 서투르고 또 키오스크 활용법, 또 ATM기 활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여러 가지 그런 문해교육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재 대상으로 돼 있는 건 배움반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의 어떤 국어, 수학 그다음에 생활문해, 교통, 병원, 세계지도라든가 또 창의체험에서는 또 연극, 문화, 탐방 이런 과정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내용이 강사비가 시간당 최대 3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의담당 강사료를.

○총무국장 오왕연  아, 저는 안 가봤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청춘학교 현재 인력운영이 강사가 15명 이렇게 돼 있고 실무자 1명 그다음에 자원봉사 2명 이렇게 인력 현황이 배치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상근 실무자에서.

○총무국장 오왕연  청춘학교에 1,9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렇게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는 1,800만 원.

○총무국장 오왕연  1,8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총무국장 오왕연  여기 이 사업비로요.

○총무국장 오왕연  2021년도에.

○총무국장 오왕연  금년도에는 1,800만 원에 지원이.

○총무국장 오왕연  강사비가 금년도 계획은 64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 운영비가 110만 원 그다음에 경상적인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042만 원 산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건 이거는 여기에서.

○총무국장 오왕연  아니, 그거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않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이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상주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운영에 대한 사업비만 1,800만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청춘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운영 이런 상황에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요 다만 보조.

○총무국장 오왕연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사업하면서 규정상 보조금 사업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지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는 감독하기는 사실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운영하는지 제대로 운영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한마음야학은 현재 6개 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미 초등 1단계, 장미 2반이 초등 2단계 또 장미 1반이 초등 3단계 그다음에 지혜 3반이 중학 1단계, 지혜 2반 중학 2단계, 지혜 1반 중학 3단계 이렇게 6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 1단계는 현재 9명이 등록자수 되어 있고 초등 2단계는 14명, 3단계는 12명, 중학교 1단계는 13명, 중학교 2단계는 13명, 중학교 3단계는 13명 이렇게 해서 등록자가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여기는 대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상근실무자 1명 강사 5명, 자원봉사자가 2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졸업식 행사 했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계속적으로 인조잔디에 제가 이제 전문적인 어떤 인조잔디의 단점은 이게 보통 설치한다면 한 7년 정도의 저기가 된다고 그때는 교체 주기로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운동하시는 분들의 잔디관리를 위해서 충전재를 매년 이렇게 현재 그렇게 해야 된다고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총무국장 오왕연  약 한 대략 2,500만 원 정도.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정확한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부터는 아마 유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내년 4월 정도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사용료 지급 내지는 그 부지를 매입 조건 이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글쎄 저도.

○총무국장 오왕연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산성동에 있는 소재지가 물론 중구 구민이 대다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료 사용하고 이런 게 맞는데 그 사용하는 대전시 전체 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임대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부분에서 분석을 통해서 시하고 어떤 다시 협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해서 무상사용 쪽으로 해줬으면 저도 그런 사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저는 무상으로 이렇게.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24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2월이요.

○총무국장 오왕연  21년도 3월부터 해가지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2년으로 이렇게.

○총무국장 오왕연  수탁료.

○총무국장 오왕연  수탁료 저희들이 받아야 될 거 면제조건으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수탁료를 받아야 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2,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다시 수탁료 산정할 때는 다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수탁료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수탁료 할 때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수탁료를 다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그렇게.

○총무국장 오왕연  2011년도인가 그때 아마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인가 11년인가.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자체가 구청장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 책임이 있고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해야 되는데 다만 그 당시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과연 현재 위탁업체에서 저희들이 그만큼의 수탁료를.

○총무국장 오왕연  약 한 대략 1,300여 명 정도.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조금.

○총무국장 오왕연  이용료 한 1만 2,000원 정도로 해서 다른 구의 수준으로 아마 인상을 시켰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 내용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수영장 4,200만 원 정도로 타구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수영장 내에 설치된 소독장치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한 6년 정도 내구연한이 현재 6년이 경과 됐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전국대회 유치의 어떤 하나의 목적도 지역주변의 상권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회 개최 규모라든가 체류형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그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규모를 보고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일정하게 특정하게 딱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노하우가 생기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라는 행사가 한 40개 종목을 개최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게 그 형태가 그전에는 전국대회 개최를 하면 2년 후에 개최 도시에서 생활체육대회 체전 다시 개최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목별로 이렇게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 광역시 단위가 아닌 기초단체들이 유치를 해서 그런 규모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이런 노하우가 생긴다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후에 먼 미래에 그런 것도 한번 유치해 볼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총무국장 오왕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대웅전 홑처마라는 팔작지붕에 대한 개·보수.

○총무국장 오왕연  개·보수.

○총무국장 오왕연  예, 처마 홑처마 팔작지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총무국장 오왕연  예, 현장확인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중구 국민체육센터에 그 부분에 4억이 특별조정교부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8월에 교부됐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아마 그때 준공할 당시에 아마 그때 설치된.

○총무국장 오왕연  예, 현재 아마 내구연수가 거의 경과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아마 이게 교체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수영장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소독 장치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감을 하지만 국민체육센터 자체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고 운영만 위탁업체에 전문 위탁 운영하는 상황이고 실제 건물이라든가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교체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어떤 운영상에서 어떤 수탁료가 또 이익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부담이 경감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라는 원래 운영 취지로는 어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앞으로도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가스보일러는 설비까지 포함해서 2억 4,000 정도 계상했고요.

○총무국장 오왕연  차염발생기는 배관설치까지 1억 2,000. 1억 1,200 정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노후 탱크 배관 등 교체가 4,600만 원 정도 계산해서 4억 이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내년 2월, 내년 2월이 임기 만료일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그 체육회장 선거 자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 의무적으로 규정에 보면 위탁하도록 돼 있어요 의무위탁.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주는 위탁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를 해야 되는 내년 임기가 2월이기 때문에 선관위에다가 주는 비용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체육회장 임기는 4년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규정이 4년으로 계속적으로 4년 임기로 돼 있습니다. 
  4년마다 다시 선거를 하든가 중간에 또 보궐이 있다든가 그러면 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매년 4년마다 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사무국장은 거기는 선거가 아니라 일반 임명제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임명직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계약상 4년 아마 체육회장하고 같은 임기로 아마 이렇게 계약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상반기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아마 주민들이 요구해서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요청이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거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7월 말 통계로 이렇게 작성해서 기준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국비 사업은 한 8억 정도의 사업이.

○총무국장 오왕연  국민체육센터 긴급 보수.

○총무국장 오왕연  일반업무에 대한 일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공모사업은 아마.

○총무국장 오왕연  특별히 발굴되는 건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시스템 설치공사.

○총무국장 오왕연  예, 2억 5,000만원.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100대 주차권을 배정해가지고 우리들 공원에 75대, 테크노파크에 25대 이렇게 해서 현재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9,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 부서별 또 인원수, 담당자수 또 어떤 업무특성상 이렇게 해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서에 많게는 7대 또 그다음에 적게는 1대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총무국장 오왕연  예, 파악은 안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느끼기에 피부로 느끼기에 아마 그렇게 현재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원래 목적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배정을 해줬는데 운영상에서는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좀 확인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번호별로 다 이렇게 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총무국장 오왕연  돼 있으면 아, 이거는 여기 주차할 수 없는 직원차량 이런 게 확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아니고 현행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직원들의 어떤 주차공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후생복리 차원의 제도이지 이거 하고는 또 별개의.

○총무국장 오왕연  작년부터 시행된 겁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주변에 주차하고 이렇게 활용했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이제 주차 무인으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밖에다가 통제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을 만들고 현재 출입구에는 무인형태로 설치를 합니다 운영 자체가.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규정은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원인에 대해서는 1시간 정도 무료주차하고 나머지에는 주차요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안으로 만들고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부분에는 효과가 아마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공사발주 되어 가지고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은 2024년 4월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목표로 설계.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설계공모해서 설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왕연  설계가 현재 10월까지로 설계용역 기간이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부지관련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부지확보 관련해서.

○총무국장 오왕연  2021년 4월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상당히 아마 공공청사를 이렇게 원래 진행하려면 그런 사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병행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절차진행.

○총무국장 오왕연  예산편성 시기로 따지면.

○총무국장 오왕연  예, 공사가 아마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진행 중이였을 시기로 봐야 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국가정보원의 기본지침에 대상 기관장실, 회의실 이런 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구청장실하고 회의실하고 그다음에 의장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왜냐하면 구청장 기관장실 같은 어떤 정책 정보라든가 이런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왕연  국가기밀이 아니라요 구와 관련한 어떤 정책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논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왕연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이미 결정을 한 다음에는 오픈이 되지만 그런 첫 번째 수립단계에서는 그게 오픈하기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정책이 결정됐으면 오픈하는데.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 사례는 아마 아직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총무국장 오왕연  그러니까 아마 타구에서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국가정보원 기본지침에 보면 그런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총무국장 오왕연  사전에 어떤 정책이라든가 수립할 단계에서는 그런 의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 그게 정책이 결정됐다고 하면.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데 이 시설은 외부의 도청이고 아마 시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이건 5,000만 원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그런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같은 형태로 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9월 저희들이 시행 시기를 안 제출할 때 11월 1일날 해서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이고 만약에 이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 집행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건 물품구입 관련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산편성상 시설하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면 405 항목이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게 정상적인 사례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건 저희들이 집행은 할 수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저희들이 시기 자체를 11월 1일로 저희들이 시기를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1월달에 예산편성하는 시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12월달 아니면 정리추경 아니면 반영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번에 이렇게 계상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시기에 맞춰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나급이면 일반직으로 따지면 5급 상당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이거는 별정직이 아니라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선출직 임기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아, 비서실장이 아니라요 이거는 어떤 정책보좌관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정책보좌 비서실은 현재 정원으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정원 외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동안에는 활용을 안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따른 시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정책보좌관이라는 게 제도 자체가 처음에 어떤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돼 취임하게 되면 초기에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구정현안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해서부터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조직 개편하고는 정원 외로 관리되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왕연  예,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최종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비서실의 비서 역할을 하는 건 정원으로 관리되는 사항이고 이건 전문 정책보좌관은.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데 그 채용해서 활용하는 장의 어떤 의지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총무국장 오왕연  아, 그건 임기만료일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건 비서역할의 역할의 수행방법이 틀립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제도상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정원 외로 관리하도록 제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비서 부분에 대한 수행역할은 업무 성격상 그거는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어떤 전략 제시라든가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을 주 업무로 활용하고 있고 비서 역할은 어떤 수행이라든가 단순한 의전이라든가 이런 역할이지 역할은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채용하는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합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채용절차에 의해서.

○총무국장 오왕연  다만 공고 이런 자체가 형식만 불필요한 사항이지 자격 이런 거는 공고형태만 안 할 뿐입니다 채용 절차는 똑같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공고 자체는 안 하고 공고 안 하고 다만 자격이라든가 어떤 공무원 임용 기준의 어떤 결격사유 이런 거 정도만 하고 다만.

○총무국장 오왕연  그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10억에 대해서 그거는 현재 62개소 124대가 설치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사전사용에 의해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추경 끝나고 나면 잔액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이거는 현재 앞으로 추경 끝나고 나면 한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은 추진 안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아, 이건 설치 비용이고 운영은 매월 이렇게 앞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형식으로 이렇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업체 현장에서 별도로 운영하고는 이건 설치 비용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거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아마 통제 왔다 갔다 어떤 요금계산이라든가 이러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또 원래 유료화가 되면 관리책임 자체가 유료화하는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안에서의 사고발생이 되면 가해자, 피해자에 의해서 책임소재를 또 물어야 됩니다. 
  다만 그게 어떤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법에 의해서 일단 피해차량에도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가해부분이 있으면 또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책임은 구청장이 지게 돼 있습니다 유료화 되면.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 부분에 대해 수동으로 저희들이 청원경찰 이런 관리를 해서 그렇게.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그 업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차단 시스템이 안 올라가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안내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외곽경비 차원이지 왜냐하면 들어올 수 있냐 없냐지 그러면 눌러주거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아니, 현재는 당직실 민원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청원경찰의 법상 특성은 외곽경비가 주목적입니다 사실은. 
  청사의 외곽에 대한 어떤 관리 형태.

○총무국장 오왕연  그건 우리의 주차관제시스템 자체가 프로그램은 깔리면 관리 부서에서 거기에서.

○총무국장 오왕연  총무과.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과로 관리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확인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 부동산 현재 추경에 계상되는 여기는 종합부동산 국세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국세 성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기간이 매년 12월입니다. 
  12월에 했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추계가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래서 결국은 추경에 이렇게 해서 확정된 내시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부동산 교부세는 다른 교부세와 달리 다른 경우에는 시를 통해서 교부되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교부세만큼은 직접 행안부에서.

○총무국장 오왕연  예, 직접 교부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지가가 상승되면 교부세도 아마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이정수위원  그러겠죠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약 한 300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민원담당하고 신규 공무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그동안에는 별도 이런 매뉴얼을 제작하지는 않았고 금년도에 이번 신규 반영도 처음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대략 한 200여 명 정도.

○총무국장 오왕연  창구민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아마 어떤 저도 그런 사실은 위원님도 그렇게 느끼시지만 사실은 저도 어떤 때 보면 제가 국장인지 모르는 직원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그런 부분까지 요즘은 시대가 또 그렇기 때문에 또 MG세대들의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오왕연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었기에 어떤 사람의 친절이 가장 중요, 사람의 친절이 중요하지 어떤 사무실 분위기 이런 것보다도 느끼는 사람이 가장 친절히 느낀다고 그러면 가장 친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 민원담당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도 조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음향시스템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아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계속 느끼는데.

○총무국장 오왕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과태료 이번에 한 10억 정도가 더 증액된 사항 이건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현재 재개발하는 그런 관내 그런 업체에서 특정 건설업체가 해서 지연해서 신고한 사례입니다 이게.
  원래 계약 부동산거래 계약체결 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지연되어 가지고 특정업체에서 건설업체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저기가 문창동, 부사동, 대흥동, 용두동 등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연해서 신고한 사례입니다 거래지연.
  원래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을.

○총무국장 오왕연  그런데 지연돼서 지금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한 개의 특정 업체에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의아했는데 물론 내역은 여기서 뭐라고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의 경우에는 바로 신고해서 이러는데 업체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를 하고 일괄적으로 아마 그런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걸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특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