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와 담당부서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제24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일정 중 심사순서를 당초 총무국, 효문화마을관리원 순서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총무국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순서를 효문화마을관리원, 총무국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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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그 아, 설명자료 13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효문화마을 디자인 광고물 설치 사업이 있어요, 13페이지 설명자료.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 사업 진행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LED 시설물 설치를 한 건가요?

○김석환 위원    이게 LED 설치를 어디다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하나 설치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근데 그 이제 사업에 보니까 시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글자 조형물을 한 1억원을 들여가지고 또 하셨더라고요.
  그 원장님 그거 한번 보셨어요?  조형물요?

○김석환 위원    77종을 거기다 설치를 했다?

○김석환 위원    보셨어요?  설치돼 있는 거?

○김석환 위원    좋아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이게 시민제안 사업이지만 지금 뿌리공원 그 구조를 저도 여러 번 가봐서 알고 있어요. 
  77종의 이 뭐 글씨 효문화마을 아빠 효도할게요 뭐 이런 글씨들을 77종으로 거기다 걸어놔, 이게 설치를 해놨다, 그리고 뭐냐 효문화마을의 그 성씨 조형물 있잖아요. 
  본질을 가리는 이 조형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뿌리공원을 조성을 한 목적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와서 글자 조형물로 안녕하세요 이 글씨 앞에서 사진 찍고 가라고 해서 조성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씨 조형물을 찾아보고 내 뿌리를 찾자 뭐 이런 취지의 이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좁디 좁은 공원에다가 글씨 조형물을 77개를 설치를 했다, 그것도 1억을 들여서 아무리 이게 지금 이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 검토도 없이, 그리고요 지난해 뿌리공원에 방문객 수가 어떻게 돼요?
  폐쇄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김석환 위원    30만 명.
  그분들이 와서 그거 보고 사진 찍고 뭐 하시겠죠. 
  그 관리는, 이 조형물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포토존에서는 많이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가겠지만 이 중턱에 있는 거나 그 77종이면은 여기저기 숨어 있어, 숲속에도 숨어 있을 건데 그거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지 수북이 쌓여가지고 이게 또 한 1년 정도 지나잖아요. 
  색도 바라고 이 그 제가 내역 자료를 봤거든요. 

○김석환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 자료보다는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사업해 가지고 입찰 공고문 그 다음에 들어온 제안서 그 다음에 평가위원들 평가 자료들 그 다음에 지금 단가표를 갖다가 임의로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업체에서 제출한 정확한 단가표 도장 찍힌 걸로 해서 계산서까지 해서 세부 자료를 저한테 다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원장님께서도 이제 이 저희가 홍보가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구의 상징적인 장소고 또 5기, 6기, 7기, 민선 구청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었고 근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어요. 
  지금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모든 행사는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홍보물은 다 제작을 하셔서 뿌렸더라고요.
  그걸 어디다 어떻게 뿌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뿌리공원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인쇄물이 들어가 있고 뭐 족보박물관에도 뿌리공원과도 그렇고 효문화과도 그렇고 뭐 홍보물 리플렛 제작해서 홍보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하면은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방법을 강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인쇄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방문객이 거기에 와야 되는데 내가 일일이 가가호호 뭐 우편으로 배달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획을 하시고 예산 이 하실 때 좀 다양성을 좀 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조형물도 좋지만 이런 게 어떤 게 이 조형물도 상징적으로 진짜 이 효문화 뿌리공원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크게 입구 쪽에다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포토존이 돼서 보시면 알 거예요. 
  그 강릉 바닷가라든가 이런 데 해수욕장 같은 데 이 큰 상징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소셜미디어에 사진 많이 올라오는 거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이고 다 뒤져봤어요. 
  뿌리공원에서 사진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1억을 들여 갖고 77개의 조형물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실 때 예산 집행을 하고 이런 거 기획을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시고 여러 가지를 이제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홍보물 같은 경우도 지금같이 이제 비대면 시국이 오래 지속되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방식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방문객이 한 28만, 30만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방문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측정해 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재방문율은 그전에도 이제 체크를 안 하셨던 거네요?

○김석환 위원    그 한 번 원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그 재방문율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저희가 저희 나라나 이제 지자체들이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어놔요.
  무슨 길 뭐 경리단길도 있고 막 이런 그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주기가 한 2~3년 되면 또 사그라지고 없어집니다, 폐허가 되고.
  뭐냐 처음에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진만 딱 찍고 그냥 가요 재방문율이 없어요. 
  재방문, 그러니까 뿌리공원도 중구에서 역점적으로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세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해제가 되면 160만, 170만이 이렇게 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번씩 쭉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를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뭐냐 그렇게 한 번 왔다 갔어, 그러면은 제2뿌리공원 조성에 대한 당위성이 없어집니다. 
  왜 내가 1뿌리공원을 가서 봤어, 제2뿌리공원이라고 명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서도 똑같이 비석이 있었고 저기 가서도 똑같은 성씨 조형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한 번 야, 새로 만들었으니까 거기 가볼까?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조형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또 한 번 왔다 가니까 누구한테 추천을 해서 같이 가자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발굴을 하셔 가지고 행사라든가 이제 프로그램에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한광희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결산 설명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결산서 180쪽하고, 180쪽에 휴양객실 운영과 편의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이 2020년 2월 24일부터 휴원하지 않았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2021년 추진 실적을 보면 예산 집행이 거의 다 됐어요. 
  휴양객실과 편의시설이.

○오은규 위원    그런데 객실 운영이, 운영하고 편의시설 운영 그 다음에 객실 물품 등을 거기에서 이제 정리하면서,

○오은규 위원    그 돈으로 사용을 다했다,

○오은규 위원    이제 이게 이제 이 편의시설하고 휴양객실 사무관리비는 이건 어떤 집행 내역 내역인가요?

○오은규 위원    그 180쪽입니다.

○오은규 위원    예, 설명서는 20페이지.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    그 중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 중에 뭐 냉동고라든가 노후 주방 기구 구입 교체 같은 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

○오은규 위원    보니까 21년부터 식권 발매기 임대 사용료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오은규 위원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오은규 위원    아니 아니 식권 발매기가 있던데요?

○오은규 위원    식권 발매기는 그러면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식당이 운영됐다는 얘기인가요?

○오은규 위원    아니,

○오은규 위원    코로나가 한참 이제 절정에 달았을 때 저희가 보건소하고 이제 임시 선별진료소가 이제 효문화원 밑으로 이전을 해서 그분들은 식사를,

○오은규 위원    그분들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나요?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    그 식당 운영에 관한 예산 집행은 적절하게 된 건가요?

○오은규 위원    그 보건소라든가 임시 선별소 직원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인원이 한 130명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은규 위원    그러다 보면은 거기 영양사 조리사라든가 기간제 직원들 뽑아서 운영을 했어야 될 텐데 그 예산은 갑작스럽게 집행이 된 건가요?

○오은규 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조리사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그러면,

○오은규 위원    인건비로 나가고?

○오은규 위원    그럼 식당 LPG가스라든가 식자재는 어디에서 지출이 된 거죠?

○오은규 위원    보건소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답변하기 뭐하시면은 그 식당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답변해 주시고 아까 얘기하다 말하는데 사무관리비 편의시설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식권 발매기 임대 사용료가 41만 8,000원씩 꾸준하게 지금 지출이 됐어요. 

○오은규 위원    이게 굳이 이렇게 임대를 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식권 발매기를 구매하는 비용을 혹시 알아보셨나요?

○오은규 위원    글쎄 이제 이게 전체적인 문제인데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 지금 식권 발매기가, 임대료가 사용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이제 이것을 뭐 그냥 임시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41만 8,000원이 계속 지급된 거죠?

○오은규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중 식권 발매기 임대 사용료 집행에 관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결산서 182페이지.

○오은규 위원    예, 설명자료 40페이지인데요, 행정사무경비.

○오은규 위원    예, 우선 간단하게 이 행정사무경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오은규 위원    이게 특히 이제 2021년 추진 실적 보면 집행률이 54% 수준으로 이제 낮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공공운영비가 수도세나 이제 전기세 등 공공요금 내려오고 있는 예산이 맞나요?

○오은규 위원    근데 2019년을 보니까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의 집행을 했더라고요.
  전기세든 상하수도이든 운영 여부나 성수기, 비성수기 등에 따라 매년 소요되는 예산은 비슷하기에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에 잔액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은규 위원    20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3차 추경 때 지난 2019년도 11월 예산을 조정했고 잔액이 적게 남았어요.
  근데 아마 2021년도와 비슷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제한적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오은규 위원    2021년도에는 2020년도와 같이 조정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오은규 위원    전년도하고 그년도보다도 현저하게 집행률이 낮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오은규 위원    앞으로 이제 상반기 집행 현황을 보고 이런 예산은 정리 추경 때 말고 그 이전 추경에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혹시 22년도 예산서 가지고 오셨나요?

○오한숙 위원    22년도 올해 것,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예산하실 때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액을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전년도 예산액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 이게 삭감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사업에 따라 증액도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추경을 하기도 하고 이제 말씀대로 뭐 최종 정리추경도 하는데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내년 새로운 다음 해에 예산을 쓸 때 전년도 예산액이 어떤 금액을 작성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21년도 예산액을 작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 마지막 결산 때 했던,

○오한숙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과들은 하다가 추경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결산서에 나오는 금액이 보통 다음 해에 전년도 예산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최종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증가하는 상식선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은 최종 금액을 적어서 그 사이에서 더 말씀대로 증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근데 지금 효문화에서 주신 거랑 결산하고 예산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본예산을 다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작성 돼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오한숙 위원    예, 결산서를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한숙 위원    설명자료는 24페이지고요, 그리고 결산서류는 180페이지입니다.
  지금 21년도에, 21년도에 5,200만원 정도 예산을 처음에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추경 때 삭감을 하셔 가지고 최종 지금 여기에 적으신 것처럼 설명서에 710만원 하시고 결산서도 710만원 사용하신 걸로 되어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22년도 예산액을 보면 그대로 전년도 예산액에 그냥 본예산 금액 5,20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것하고 이게 어떤 게 추가되고 하는지를 구분하기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최종 결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에 작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근데 효문화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그냥 처음에 세우셨던 본예산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하는 의미나 뭐 이런 의미가 있을지 그래도 결산은 맞게 하셨어요. 
  추경을 하신 금액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추경에서 이 결산된 금액이 22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최종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차이를 비교를 하거나 이럴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통,

○오한숙 위원    그럼 다른 과는 담기 어려운 걸 어떻게 전년도 예산액을 최종 금액 결산액을 잡으셨을까요?  결산액,

○오한숙 위원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봐 주세요. 

○오한숙 위원    변동이 갈 수, 변동없이 갈 수 있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근데 어쨌든 21년도에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럼 변동이 된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변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변동도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최종 금액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오한숙 위원    예,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오한숙 위원    예, 한 번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걸 한 번 봐주세요.

○오한숙 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180,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보수 나가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세요?

○오한숙 위원    현재요?

○오한숙 위원    언제인지.

○오한숙 위원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 여기 휴양 객실을 운영에서 여기에 운영 휴양 객실을 운영하시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책정이,

○오한숙 위원    네 분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분이 네 분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20년도에는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인원을 줄이신 건가요 거기?

○오한숙 위원    운영을 안 하시니까.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다시 기간제 근로자,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그대로 4명?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소모품 항목 대충 이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근데 이 소모품이 지금 20년도에 객실 운영하셨어요?
  20년, 21년도?

○오한숙 위원    예, 안 하셨는데 이 소모품은 주로 어떤 거를 바꾸신 거예요?
  20년도도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침구류는 1년에 몇 번 정도 바꾸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세탁 비용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죠, 근데 지금 사용 안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오한숙 위원    지금은 하셨는데 21년도나 20년도에 객실 운영 안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세탁은 몇 번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세탁 비용하고 1년에 한 번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세탁 비용이 4회예요. 
  그럼 한 번 하셨으면 제 상식으로는 좀 더 비용이 절감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냥 어쨌든 지금 효문화에서 사용하신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운영도 개장도 어려우신 상황이셨는데 그냥 비교했을 때 사용 금액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22년도부터는 저희 중구에 또 최고의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비용이 지금 20년도, 21년도에 이렇게 비용이 들었다면 올해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해제되고 거리두기도 해제돼서 자유롭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 근데 중구가 자립도도 약한데 그렇다고 여기에 한도 끝도 없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27쪽이고요, 결산서 181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행사라고 하셨는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속하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설명서 27페이지.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박물관 학교, 박물관 대학 이런 것까지 사무관리비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이 되셨나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수칙을 준수하시려면 참여하신 정원 수가 어느 정도,

○오한숙 위원    90분요?

○오한숙 위원    참여하신 분은,

○오한숙 위원    40명이요?

○오한숙 위원    40명 방역 수칙에 맞나요?

○오한숙 위원    아, 그냥 연속해서 그 아이들을 하는 게 아니고,

○오한숙 위원    이제 회수마다 새로운 아이들 해서 참여하는 기관이 있어요?

○오한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8페이지고요, 그리고 결산서 181쪽입니다. 
  똑같이 문화 서비스 지원도 많이 비용을 사용 하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주로 이 사무관리비나 여기 보수 및 비대면 전시 브로슈어라고 지금 적어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걸 제작하셔서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거 만드신 거 다 소요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효문화 저희 하잖아요. 
  예, 행사.

○오한숙 위원    예, 뿌리축제 그러면 거기에도 많은 이제 브로슈어라든지 더 많이 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계획하셨나요?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잘 치러졌으면 좋겠는데 또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하시는 거다 보니까 더 성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고요 결산서 180쪽,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여기서 효문화 체험 운영이요.

○오한숙 위원    24, 설명서 24쪽.

○오한숙 위원    24쪽.

○오한숙 위원    예, 결산서 180쪽에 효문화 체험학습 운영.

○오한숙 위원    지금 여기 21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한 항목에 테마 공연 아이들 그리고 골든벨 운영 뭐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21년도 예산서에.

○오한숙 위원    예, 그 항목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보면 지금 이것을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아요, 21년도에.
  그래서 이제 추경 때 많이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22년도 예산에 보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지금 거리두기나 이런 게 해제됐잖아요?
  근데 아예 예산에 이 자체가 빠져 있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봐서는 아이들도 이렇게 뭐 아까 족보대학이라든지 이런 거 코로나 상황에서도 운영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많이 해제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예 예산서에서 빠졌던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근데 22년도에도 빠져 있어서요, 22년도 예산에.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냥 일단 예산에서는 빼신 거고,

○오한숙 위원    지금 운영 이제 하시죠?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운영은 하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새로 여기에 올라간다고 보면 되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인형극이나 뮤지컬 같은 것은 그 비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요즘 어머님들이 많이 조금 이제 아이들이 일단 답답하고 오히려 실내보다는 자연에서가 전파율이 좀 더 낮다고 하다 보니까 활동하는 것을 무조건 싫어하시지는 않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좀 보시고 일단은 지금 계획 자체가 없으셔서 홍보가 혹시 좀 안 된 부분은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이 오거나 이제 신청률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반대로 여기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홍보하실 때 인형극, 뮤지컬도 같이 올려서 홍보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추경이 남아 있으니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결산서 180쪽 성과 지표 한 번 볼게요.
  효문화마을 홍보물 제작의 목표는 계획 실적 100 실적 0, 0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거 기준이 뭘까요?

○오한숙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브로슈어라든지 다른 이제 뭐 이렇게 각자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물에 속하지 않는 거죠?

○오한숙 위원    아, 그쪽으로 따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안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항목으로 제가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 지표 중에서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으로 보면 될까요?
  평가 지표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한숙 위원    아, 거기엔 지금 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원장님 설명자료 18페이지 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19페이지 취미교실 운영 한 번만 봐주세요.

○김석환 위원    이 두 프로그램의 차이가 뭡니까?

○김석환 위원    그 기준이 아니 취미에도 댄스, 서예 들어가 있고 여가 프로그램에도 댄스, 서예 들어가 있는데,

○김석환 위원    그냥 본인들이 와서 하시는 거고,

○김석환 위원    여가는 이제 선생님이 있어 가지고,

○김석환 위원    선생님이 지휘를 하시고,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두 개 다 반주기 신곡 업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쓰셨어요, 보니까.
  그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보건소 임시 이전을 위한 휴원으로 여가 프로그램 운영 중단 그 옆에 보니까 휴원으로 취미교실 운영 중단해서 반주기 신곡 업데이트 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집행 잔액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보면 집행 잔액 사유가 그런데 이 노래 교실이나 이거 운영하는 반주기가 효문화관리원에,

○김석환 위원    노래 그건 여가 프로그램 하는 데예요, 아니면.

○김석환 위원    그 여가 프로그램은 지금 홈페이지 보시면은 대강당에서 다 하더라고요, 줌바댄스니 뭐니 이렇게 장구 교실 맞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하나의,

○김석환 위원    또 따로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 2개가 있어 가지고,

○김석환 위원    하나는 여가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잡고 하나는 취미교실로 예산을 잡고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 신청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운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휴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효문화 단체 학습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다 이제 설명은 달려 있는데 다 예약 완료로 돼 있어요, 보니까.
  이전 때 8월 달, 7월 달 뭐 운영 안 할 때도 보니까 이게 3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이 하는 거죠?

○김석환 위원    10명 이상?

○김석환 위원    이게 오시면은 그 이 효문화관리원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겁니까?
  이 신청을 하고 이분이 방문을 한다, 그럼 가이딩을 해 주세요?

○김석환 위원    아니 체험학습.

○김석환 위원    효문화 단체 체험학습,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용료가 따로 부과가 됩니까?

○김석환 위원    기준이 뭐 있어요?

○김석환 위원    기준이?

○김석환 위원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효문화 체험학습을 위해 시설 이용 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징수는 안 하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효문화관리원 전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김석환 위원    4억 9,000.

○김석환 위원    거기에서 구비 부담이 얼마나 되십니까?

○김석환 위원    전액 구비예요?

○김석환 위원    이제 매년 이제 4억 이상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김석환 위원    예, 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

○김석환 위원    0원인가요?

○김석환 위원    캠핑장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돈 받으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김석환 위원    38.5%, 65%?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할 때 한 번 얘기를 또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180쪽 보시면 작은 도서관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세출에.

○위원장 안형진  설명자료 183쪽.
  그 앞전에 뿌리공원에 가서 작은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시설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지는 않죠?

○위원장 안형진  도서관은 국가시책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응모해서 한 겁니까?

○위원장 안형진  도서관도 그렇고 효문화 체험학습도 그렇고 우리 저기 국장님, 뿌리공원 인건비하고 총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위원장 안형진  50억 정도 되죠?

○위원장 안형진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 안형진  수입이 10억?

○위원장 안형진  1억 1,000?

○위원장 안형진  굉장히 많은 돈이죠?  수입이.
  지금 사실은 이 뿌리공원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디 그냥 마을 뒷동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조명도 마찬가지고 조명을 한다고 해놨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도 뭔가 특색이 없다,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효라는 그런 테마 하나 빼고서는 조명도 마찬가지로 그 나무에다가 그 조명을 막 이렇게 감아 가지고 관리할 게 아니고 진짜 뭔가 새로운 조명으로 인해서 볼거리 그 다음에 아이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인들이라든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개선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또 유능한 원장님이 가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뿌리공원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통영 디피랑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위원장 안형진  거기는 야간에 9시 정도 되니까 연인들부터 해서 아이들, 청년들이 오니까 자연적으로 부모님들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성인은 1만 5,000원이고 저기 청소년은 1만 2,000원이에요. 
  그 수입이 제가 여기 줄을 한 100m를 서 있었는데 우리 뿌리공원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지향을 하고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수입이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물론 우리는 플라워랜드라든가 오월드도 있지만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뿌리공원은 앞으로 좀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좀 많이 변화를 주시고 뿌리공원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원장님하고 다음에 현장 방문 한 번 같이 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아니 우리 그 통영으로 한 번 같이 가려고요.

○위원장 안형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오왕연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42쪽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외수입 중 기타 사용료는 예산 현액보다 약 2,000만원 증지 수입은 예산 현액보다 약 5,000만원 덜 징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산서 42쪽, 설명서 2쪽이요.

○오은규 위원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증지수입도 보니까 예산 현액보다 약 5,000만원 덜 징수했더라고요?

○오은규 위원    이것은 어떻게,

○오은규 위원    이게 발급 수수료만 포함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뭐,

○오은규 위원    수수료만 포함된 거예요?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은 기타 사용료는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덜 징수됐는데 한 가족 어린이 보육료잖아요?

○오은규 위원    이게 원아 수가 일정한데 이게 추계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최근 3년간 보육 세입 현황 이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2019년에 8,200만원 정도 2020년도에 9,000만원, 2021년도에 이제 7,700으로 점점 감소했는데 2022년에는 이제 예산액이 9,300만원으로 이제 올라온 거죠?

○오은규 위원    대체로 한 3년을 기준으로 이제 평균치로 이렇게 내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 예산액 9,300만원, 9,385만 2,000원이 33명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까?

○오은규 위원    예, 어떤 기준으로 편성된 거죠?

○오은규 위원    그런데 올해 한가족 어린이집 현원은 18명,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은규 위원    그런데,

○오은규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2019년과 20년, 21년 그 전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평균치를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치를 기준은 어느 정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안일한 세입, 수입을 추계해 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은규 위원    증지수입 경우도 2020년 예산 현액보다 약 700만원이 덜 수납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액을 지난해보다 더 높게 추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덜 징수되어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5,000만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이 앞에 국장님 앞에 설명했던 부분과 이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세외수입 추계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은규 위원    그 지방 세외수입은 이제 체계적으로 정형화된 세수 추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체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수 오차 비율 목표 설정이나 오차 원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추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규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다시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09쪽, 설명서 43쪽인데요. 
  공무직 맞춤형 복지 제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맞춤형 복지제도 집행 잔액이 약 2,200만원으로 발생하였는데 발생 사유를 보니까 복지 포인트 잔액이 1,262만 2,000원이고 건강검진비 잔액이 1,023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복지 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죠?

○오은규 위원    이게 국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2021년부터 생년월일 짝수 홀수 검진에서 매년 전 직원 검진으로 바뀌면서 예산액이 증가된 게 맞죠?

○오은규 위원    올해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들 건강검진비 예산 집행률이 어떤 가요? 
  이게 보면은 2020년도에 집행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나갔었는데 작년에는 2,200만원이 남았죠. 
  이걸 봤을 때는 혹시 이제 직원들에게 홍보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아직도 짝수 홀수로 검진받는 상황으로 알고 검진을 받지 않고 뭐 그런 홍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은규 위원    예, 아직 많은 직원들이 매년 건강검진 지원하는 걸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올해에는 지원 절차하고 검증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결산서 546페이지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4항에 따라서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총 몇 개의 목표 중 미달성한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 많으면 뒤에서 찾아주시고 성과 지표 거기 나와 있지 않나요?
  그것은 다음 나중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오은규 위원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미달성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은규 위원    그렇죠?

○오은규 위원    자율방범대 이제 운영 활성화율 하고 사이버 위탁 교육 만족도 하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성과지표를 보면은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율 같은 경우는 목표 달성률을 목표를 98%로 잡고 달성률은 27% 20년도에, 21년에는 36%예요. 
  그리고 사이버 위탁 교육 만족도는 목표가 20년도에는 이제 없었고 교육을 안 했으니까 21년도에는 72로 잡고 만족도가 67%예요. 
  달성률은 93%가 되는 거죠. 
  언뜻 이렇게 지표로 와서 봐서는 사이버 위탁 교육의 목표 달성률이 높으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목표가 98%로 잡았어요. 
  이게 맞는 거죠?  사실은?
  목표율을 정상치로 잡아놓고 그 활동이나 운영의 측정 방식을 따라서 달성률이 나오는 건데 물론 이제 방범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달성률이 36%로 20년도에 27% 이렇게 적게 나온 것이고 그러나 이제 사이버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애초에 목표를 72%를 잡았기 때문에 달성률은 뭐 93%로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상화된 코로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은규 위원    제가 이제 이것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같은 경우 예산액에 3,5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방범대 그 보조금이라고 하죠?  운영비 보조금.
  그것은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시비로 지급되는 게 지금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방범대요?

○오은규 위원    어떤 것들이죠?

○오은규 위원    그건 뭐 주민 예산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구비로,

○오은규 위원    구비로, 구비도 보면은 이제 운영비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70만원씩 140만원 이렇게 지급되는데 50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죠?

○오은규 위원    그 외에 초소 개보수라든가,

○오은규 위원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근데 2021년도 운영비 지원을 보니까 25개 지대 이제 3,500만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니까 5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덜 됐더라고요.
  근데 덜 된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해서 그걸 측정할 수 없어서 500만원 지급을 못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오은규 위원    그렇죠?

○오은규 위원    그 시기에만 이제 20만원 상반기 이제 50만원, 20만원 중에 20만원 25개지대에 500만원 지급이 안 된 거네요?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좀 이해가 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 그 시기가 전반적으로 코로나 시기여 가지고 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발적이고 그냥 자율 방범대인데 그것을 뭐 수치로 어디 지대가 잘했느니 어쨌느냐 이렇게 따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화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야간 순찰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50만원, 20만원 지급이 안 됐고 또 하반기에 50만원 이쪽으로 지급이 됐는데 유독 그때만 20만원이 지급이 안 된 것이죠?

○오은규 위원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그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총무과 이제 뭐 그 협의회라든가 방범대에서 굉장히 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확한 어떤 방범대에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좀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이버 위탁교육 지표가 보시면 71인데 67을 달성했다는 이제 만족도 점수가 67점이잖아요, 맞습니까?

○오은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목표치를 높게 낮게 측정하다 보니까 이제 높아진 거죠?
  지난해 이제 사이버 교육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됐고 수료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은규 위원    직원들은 21년도에 직원들이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가 이제 어떻다고 평가가 돼 있나요?
  만족도가 낮았던 것 같은데 만족도가 67점이 굉장히 낮았던 건데 성과만 93%로 이렇게 됐고 직원들 만족도는 낮았는데 이 이유는,

○오은규 위원    업체의 뭐 강의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오은규 위원    그럼 올해는 뭐 위탁 업체라든가 개선점들이 좀 있나요?
  그러면 아직 안 세워졌나요?
  이후에 그 위탁 업체 등 개선된 점 찾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성과보고서 지표는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낮은 수치의 설정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지표가 돼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2023년 성과 계획서에는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서 내실 있는 성과 계획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오한숙 위원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총무국 모든 직원분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2페이지 수입, 세입 아,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어제 류수열 위원님께서 부탁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총무국은 주로 상임위별로 여기 쪽수를 적으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근데 다른 데는 그냥 결산서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통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국장님도 지금 상임위 것 찾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같이 통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상임위 걸로 갖고 오셨으니까 상임위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수입 세입이 이 징수 결정액이 한가족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이라고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 회계 연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1월부터 12월?

○오한숙 위원    예, 보통 이제 어린이집은 3월부터 2월이긴 한데 일단 총무국에서는 똑같이 이제 1월에서 2월이라고, 12월로 하신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징수액 하고 총무과, 혹시 상위법이 영유아보육법인데 여기에 결산서 21년도 결산서 정부 지원 보육료 수납액 확인하셨나요?
  지금 여기서는 7,700으로 되어 있으세요. 
  대충 이제 대략 근데 지금 보육 포털로 들어가서 포털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수납액이 9,800만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어린이집은 2월이 회계 연도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1, 2월 게 아이들 인원수는 비슷했잖아요. 
  18명에서 20명 정도.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 거 1, 2월 게 포함을 해서 여기 들어 가셨어야 되지 않나 그럼 해마다 매월 매년 두 달은 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예,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1월부터 12월까지만 드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액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제 확인을 저는 하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이게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해마다 지금 한가족 어린이집이 신설은 아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매번 몇 천 만원을 이렇게 누락하고 세입을 잡으셨다면 이 금액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오한숙 위원    예,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좀 크게 차이 나는 편이어서요.
  그리고 세출 설명서 자료 10페이지고요, 상임위 결산서 127쪽입니다.
  후생복리 지원으로 이제 하셔 가지고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오은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 인원을 몇 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25명이요?

○오한숙 위원    근데 지금 예산서에는 원래 정원이 33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급식비라든지 그럼 지금 국장님 25명하고는 지금 안 맞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안 맞는 것 같아서 33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예, 그러면 25명도 아니고 지금 33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그중에서 제가 재료비 관련해서 여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부식비를 해서 2,800원씩 해서 33인으로 아이들 총정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여기 급식비 2,800원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160만원은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그럼?

○오한숙 위원    그냥 월 평균?

○오한숙 위원    영유아보육법이 상위법으로 해서 보통 직장이든 모든 어린이집이 일단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오한숙 위원    영유아보육법에는 1,9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는 게 거기에 추가 지원이 영아는 300원 그리고 유아는 600원이에요.
  그럼 최대한 해도 2,500원인데 여기 지금 어린이집은 영아가 더 많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솔직히 물가 상승률로 보면 비용은 솔직히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어린이집이 그 기준에 맞춰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그래서 급식비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라고 건의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한가족 어린이집만 2,800원씩 잡혔다는 것은 근데 지금 21년만 혹시나 이제 물가 상승률 이제 하셔서 그러셨나 했는데 20년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이 이렇게 하시는 게 계속 맞는 건지는 한 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면,

○오한숙 위원    같이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줄이라는 것보다 이런 상황이면 구 차원에서 지금 이제 민간이든 뭐든 이제 저희 중구라도 어린이집에 똑같은 비율로 맞추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주시고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여기 다니는 아이들이 다 직원 아이들은 아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이제 주변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직장 어린이집에 같이 기준을 조금 맞추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설치되어 있는,

○오한숙 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 기준을 이렇게 삼으셨다면 따라야 되는데 예, 복리 당연히 복리의 후생이긴 하지만 복리 차원이긴 하지만 중구만 그냥 이렇게 계속 그럼에도 그렇게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분들의 아이들은 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면 뭔가 좀 타협성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조금 찾아서 다른 곳하고 다른 어린이집하고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주변에 뭐 차 있는 어린이집도 많거든요. 
  또 많지는 않아도 있는데 거기 그 친구들을 또 이렇게 급식비 따로 플러스해서 책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아무래도 주 부식에서 이렇게 금액이 남았어요. 
  33인으로 책정을 하셨어서 근데 지금 이것은 예측 수요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계속 지금 3차 추경까지 21년도에 하셨더라고요.
  예, 그때까지 아이들이 계속 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남은 달만 남았어서 계산을 하셨어도 이 급식비를 충분히 좀 최소화하시면 이것을 다른 데에 정말 필요한 과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보통 이제 500만원 안쪽으로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2,60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시고 지출이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어린이 정보 공개 포털로 들어가시면 예산액이 21년도 것을 한 번 봤어요. 
  맞춰 봐야 되니까, 근데 예산액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세출만 보고 믿을 수 있는 항목인지 제가 참고로 지금 없으실 것 같아서 국장님 것 하나 뽑아 왔습니다.
  지금 21년도 세입하고 세출을 아마 같이 묶어놨는데요. 
  세입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액 아무것도 안 적어져 있죠?
  그리고 세출도 예산액 21년도 거니까 아무것도 안 적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총무국에서는 여기 금액을 주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어린이집은 의무거든요. 

○오한숙 위원    여기다 올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제 금액을 책정을 해서 드려야 되지 않았나 예, 그러면 어떤 증빙도 없이 그냥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이거 이만큼 주세요 하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저는 이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진짜 세출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수납액으로 예산서 세출, 법인 회계 전입금이라고 해서 수입이 들어온 것은 다 일단 어린이집 수입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셨었잖아요?
  보면 결산서를 한 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세입 결산서 보시면, 따로 없으시죠? 
  지금 세입 결산서에 보면 기타 필요 경비 특별활동비 이렇게 해서 세입이 잡혀 있어요. 
  세입 결산서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확실하게.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제가 이제 담당하시는 분께 받은 것에서는 법인 회계 전출금에서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통장을 해서 지출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럼 세출 결산서로 들어가 보면 세출 결산서에 이게 개인적으로 통장을 사용을 하셨다 하시더라도 세출 결산서를 통해서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맞춰서 신고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타 필요경비에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수입액은 어디로 갔나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문이 아니실 수는 있지만 지금 한가족 어린이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설된 어린이집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동안 이런 금액들이 어디로 갔는지 체크가 전혀 안 되셨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오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책정을 하실 때 한가족 어린이집에 이제 집행을 하실 때 최소한 어떤 기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들어 왔는지 또 확인도 해 주시고 또 이게 이제 법인회계 전출금으로 되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질의를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오한숙 위원    중식시간 관계로 약간 정회되었던 시간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직접 점심시간에 점심도 제대로 못 드셨을 것 같은데 자료 바로 이렇게 확인해 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후생복리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당부드리고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예산안도 보면 예산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은 지금 아직 아이사랑 포털은 일반인들도 그대로 네이버나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거기에 어린이집 찾기 하셔 가지고 한가족 어린이집 딱 치시면 거기에 예결산이 다 나오는 거여서 충분히 공무원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마무리해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듯이 특별활동비하고 기타 필요 경비는 영유아 법적으로 무조건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고 기타 필요 경비는 기타 필요 경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필요 경비 중에서 혹시 금액이 남을 수 있거든요. 
  예, 한도액에서 금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한 14% 이내에서 운영비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지금 아무래도 여기 총무국에서 어린이집에 집행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22년도에 보면 세입에는 잡혀 있는데 세출에는 또 기타 필요경비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확인하셔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19페이지고요, 결산서 127쪽 지금 자율방범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예, 시비로 다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이 금액은 원래 시에서 이렇게 딱 정해서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해마다?

○오한숙 위원    아, 수요조사로, 해마다요?

○오한숙 위원    그럼 주로 이제 피복비로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지금 상의 해가지고 461벌에서 3,000만원이 넘게 지금 되어 있고 이렇던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해서 피복을 구입을 하신 걸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아, 표준안을 가져서 각 동별로,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전체 금액이 이제 그대로 집행된 게 아니라 동별로 각자 필요한 금액만큼 아, 그렇게 원래 그것은 구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3,000만원이 넘어서 수의계약하기는 좀 얼만큼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실 수 있겠네요. 
  예, 그럼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 들어오면 똑같은 걸로,

○오한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22페이지 통장 활동 지원 등에서 자녀들 우수한 학생들 고등학생들 자녀들 이제 장학금 지급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많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지금 개요로 봐서는 성적 우수자거든요. 
  우수자가 없어서 잔액이 나오는 건지.

○오한숙 위원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22년부터는?

○오한숙 위원    그럼 혹시 수요조사 하셨나요?
  22년도에 대학생하고 통장 자녀분 대충이라도.

○오한숙 위원    아, 현재 진행 중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보니까 한 150만원 정도씩 지급 예정이셨더라고요, 근데 대학생도 지금 예산액은 거의 똑같이 들어 이제 계실 텐데 그럼 대학생들까지 하면 기존에 그대로 150만원씩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학기당?

○오한숙 위원    그럼 최대 어떤 친구는 200만원 받고,

○오한숙 위원    아, 예, 선정이 되면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지금 벌써 상반기 지났잖아요? 
  거의 예, 지금 현재 진행형이시면.

○오한숙 위원    아, 지금 9명?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친구들이 그대로 하반기에도 690만원,

○오한숙 위원    이 친구들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그냥 그냥 간단하게 예상해 보면 690만원이면 지금 상반기에 700만원 그럼 하반기 700이라고 하면 1,400 하면 또 잔액이 남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은 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다 알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근데 확실히 자녀들이 많이 없으시네요, 통장 연령대가.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해서 집행 잔액이 좀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한 3년 것 비교하셔 가지고 뭐 23년도에는 좀 조절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최대한으로 잡으신,

○오한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28페이지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아까 통장님들 장학금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여기도 똑같이 수요,

○오한숙 위원    조사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예요?
  수요조사가 끝나신 건가요?  아니면,

○오한숙 위원    11명이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친구들은 100만원씩은 아닌가요?

○오한숙 위원    아, 예.
  21년도에 좀 부족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더 추경을 잡으신 건가요?
  2차 추경 때 금액이 증액되셨더라고요?
  그때는 수요조사를 중간에 다시 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새마을 지도자분들은 임기가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그럼 희망하시는,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과 구비로 해서,

○오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해진 거니까, 설명서 자료 32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128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다양하게 지원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금액들이 다 각자 다르셔서 이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내용이라든지 이분들이 다 상근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지금 인건비 사무직들 인건비 많이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여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운동, 바르게, 민주평통 해 가지고.

○오한숙 위원    사무국장 규정 인건비 규정에 따라서,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어느 분 금액이 다 각자 사무국장이 금액이 달라서,

○오한숙 위원    그럼 그런 규정이라든지 혹시 그런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아까 그런 규정에 따라서,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얼마를 주라고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뭐 따로 조례가 있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거기에 맞춰서,

○오한숙 위원    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요,

○오한숙 위원    아, 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 예, 지금 각자 금액들이 사무국장님들 금액이 일단은 급여가 다 각자 다르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딱 이렇게 규정이 없고 조례에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사무국장님들 입장에서는 다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A는 얼마를 받는데 나는 얼마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근직인지 비상근직인지도 정확하게 기준도 없고 그런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금액 차이가 나니까 국장님들 입장에서는 예,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저부터도 이걸 어떤 기준으로 지금 결산서하고 이거 설명자료 주셨을 때 어떻게 맞춰서 지금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주장하실 수 있잖아요. 
  비교해서 그러면 저희 또한 그거에 맞는 타당성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좀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이 자료집 1페이지에 수입 현황 있잖아요?
  공유재산 임대료,

○김석환 위원    이 건물이 지금 2층 건물인데 행정동우회만 쓰고 있나요?
  따로 사용하는,

○김석환 위원    1층은 경로당이 쓰고 2층에는 이제,

○김석환 위원    3분의 1만 이제 행정동우회에서 쓰고 있고 여기 위치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건물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중구가 이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좀 하셔야지 이제 과거에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셨다가 또 비싼 돈을 몇 배의 돈을 지불하고 다시 매입을 한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제 지금 대사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이 건물들도 그렇고 중구의 이제 재산은 아니지만 이제 이 통합청사 건립이 되고 하면은 또 발생되는 적지들이 중구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셔서 대안을 이제 시나 정부에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좀 주셔야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그게 또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보면은 도청사 문제도 10여 년 동안 어느 날은 어린이 뭐 도서관을 짓겠다 하고 어떨 때는 박물관을 하겠다 하고 계속 그 10년 동안 이렇게 공전을 해왔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구청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원도심 활성화의 전초 기지도 될 수 있고 상징성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시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 주민센터 신축을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이렇게 생기면서 이런 후적지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잘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오한숙 위원님께서 그 한가족 어린이집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해마다 보면은 뭐 예산 때, 결산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어린이집 문제가 매번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원 미달 문제나 운영 문제라든가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이전 임시회 때도 업무보고 때도 이제 지적이 많이 됐었고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문제가 의원들이 지적을 할 때 그냥 회의에 들어와서 그냥 답변만 하시고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 회의 마치시고 나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 그 문제라든가 지금 의원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지적됐던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미달 원아 미달에 대한 문제, 개선 방안 이게 최종 한 3년 정도의 그 인원수라든가 이런 추계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하고 모집 인원 이제 추계를 할 거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달이 됐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다 한 번 점검을 좀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 이 후생 복리비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게 원래 추첨을 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신청을 하면은 뭐 심지뽑기를 한다든가 해서,

○김석환 위원    그것도 근데 이 추천받으신 분들이 안 쓰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김석환 위원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도 꽤 있네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금 휴양 시설로 있는 게 이제 일성콘도가 있으시죠?

○김석환 위원    거기 보니까 참 시설이 엄청 좋더라고요, 국장님 가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예, 가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좋아요?

○김석환 위원    이게 내년까지 계약인가요, 내후년까지 계약이에요?
  일성콘도 이 계약 시설 계약이,

○김석환 위원    지금 이거 선택하실 때 내년에 이제 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다른 방법으로,

○김석환 위원    어쨌든 그 직원분들이 이제 공직자분들이 좀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일성콘도 이용도 저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첨해서 이 휴양비 지급하는 것도 이제 잔액이 남고 성과 지표를 보면은 113% 달성을 했다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기획공보실 결산 심사를 할 때도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표를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낮게 그리고 예산을 할 때는 성과를 높게 잡고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수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낮게 잡고 그 후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을 많이 했다, 성과를 많이 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게 좀 많아서 그걸 개선을 좀 해달라고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밑에 이제 뭐 향후 개선 사항이라고 적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3년 치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50%를 해서 미달이 됐어도 개선 사항이 뭐 열심히 하겠다는 거고 113%를 달성해도 열심히 하겠고 200%를 달성해도 똑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3년 치 결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총무국에 이제 관할 실·과들도 그 부분 한 번 점검하셔서 기획실하고 그 개선방안을 한 번 같이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조직에 보면은 제가 이전에 이제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중대재해TF가 이제 지금 총무국에 들어와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 주무관님 한 분만 계시는데 이 업무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맞지는 않는 거죠?  총무과에.

○김석환 위원    아, 이 팀이 지금 그 재난안전과로 옮겨가요?

○김석환 위원    재난안전과로 옮겨가서 이게 직원들 문제라든가 이제 그쪽 담당 팀은 따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고?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교동 커뮤니티센터 이 문제 아마 이제 그게 진행이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12월 정도에 설계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런 시기죠?

○김석환 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설계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센터가.

○김석환 위원    그러려면 이제 대체 건물을 이제 찾아봐야 되고 임대 계약 체결도 해야 되고 그 시기를 가늠하기가 참 힘들다 이 얘기를 해요.
  보통 제가 이제 본 그 일반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을 할 때 뭐 1월부터 12월까지 다 싹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임대를 하려면은 리모델링도 또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 쓰겠다 라든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안 건물을 찾는 거가 좀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 좀 한 번 살펴줬으면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32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회단체 아까 오한숙 위원님이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이 관내에 이제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 사무국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이런 단체들의 장으로 계시는 분들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 좀 많이 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김석환 위원    예, 여러 단체에 보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하시고 이 사회단체로 가셔서 또 구에 지원을 받은 급여를 받고 계시고 저는 이렇게 과히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좀 감안을 좀 하셔서 운용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총무국 총무과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은 한 17개 정도 그렇게 해서 상당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이 있어요. 
  500만원 뭐 이렇게 이상이 되는 게 한 17개인가 18개 정도 되더라고요, 집행잔액 많은 사업들이.

○김석환 위원    그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뭐 이것들을 좀 많이 근거를 제시를 하셨어요. 
  근데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비용들이 있었어요. 
  뭐 행사 지원이든 운영비든 그러면 그거 사용 내역들을 보면은 회의도 하고 출장도 가고 구에서 하는 행사나 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다 반납을 시키면서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제 민간단체들은 그 돈을 다 지급을 해서 쓰게끔 이렇게 하셨고 그분들도 참 알뜰하게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맞춰서 쓰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이것을 코로나를 핑계로 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목숨 걸고라도 아마 이것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단체들은 목숨 걸고 일을 하신 건지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김석환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간담회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특정 단체를 지적하기에는 좀 그렇지마는 어느 단체에서는 그런 회의들을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의에 참석한 주체들을 보면은 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 주체들이에요. 
  보면 뭐 자원봉사자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오는 거고 통장이다 하면 그분들이 오는 거고 봉사단체 회의를 하면은 구에서도 복지과나 이런 데서 그분들 초청해서 할 거고 근데 구에서 하는 행사는 다 취소를 하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행사도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또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규정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 행사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게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똑같아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구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은 체육대회가 예를 들자면은 구청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취소를 시켜요.
  근데 단체에 주면은 그분들이 무슨 자기들 뭐 장기자랑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비슷한 유의 행사들을 다 하고 행사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구에서 마을 저기 민간 행사 지원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도 구청장이나 이런 거 다 취소해 가지고 지급 안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단체들 가보면 또 다 바로바로 행사를 다 치르고 있고 그걸 또 구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다 행사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좀 짚어 보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들다 힘들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나 어떤 관리 이 소홀이 혹시 발생된 곳이 없는지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오한숙 위원이 질의한 중에 19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인데 자율 방범 활동 지원 자율방범대 복장 통일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복장 통일은 복장 관리를 해가지고는 시민 공모사업 있잖아요?

○오은규 위원    시민 공모사업으로 이제 5개 구가 똑같이 이제 인원에 따라서 아마 배정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 중구는 5,329만 3,000원 배정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시에서 통일복장으로 해서 내려온 거죠?  복장으로?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복장이 다,

○오은규 위원    아니 복장 자체가 다 제작이 돼서 복장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오은규 위원    아까 이제 질의, 오한숙 위원이 질의했을 때 수의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맞췄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금 초소 정비 지원이죠?

○오은규 위원    그것은 이제 매년 3,010만원, 3,000만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각 초소별로 뭐 도색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조명 정비, 내부 수선 등에 의해서 이제 지급되는 건데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그 최근에 한 2~3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초소가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돼서 사실 초소를 개보수하는 사항은 별로 없었을 텐데도 사실 지원이 됐어요. 
  그죠?  지원이 됐고 또 보면은 각 초소별로 특히 도색이라든가 간판은 거의 이미 다 이제 지원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초소에서 꼭 필요한 각 지대별로 필요한 것들이 좀 있는데 과연 이제 3,000만원 그 초소 지원비가 시설비 지원비가 계속 시설 쪽으로만 지원이 돼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규 위원    예, 그 부분은 아는데 이제 시에서 100%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각 초소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해 주시는 걸 텐데 대부분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약이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소 도색이라든가 간판, 조명, 그 초소로 자산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은 못 사는 거죠?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외에 지금 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이미 각 초소별로 다 정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3,000만원 그 시비 내려와 가지고 각 지대별로 우리가 25개 중구에 25개 지대가 있는데 각 지대별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러면 사실 도색을 했지만 조금 지저분하다 한 번 더 도색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다시 하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예산이 물론 시비이지만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글쎄 이제 이 시에서 내려오는 3,010만원에 대한 그 지원 항목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까지만 지원을 해달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잘 알아보셔 가지고 각 초소에 꼭 필요한 부분을 수선하거나 이렇게 뭔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이건 예산에서 다룰 문제인데 올 4월에 이제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죠?

○오은규 위원    예, 통과해서 내년 4월 28일부로 이제 경찰청으로 소관이 이제 넘어가는데 그래도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각 구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구민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봉사 주체가 우리 중구민인데 앞으로 그 예산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오은규 위원    이게 그렇게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리 구민인데 혹시 이거 통과한 건 알아요, 법률이.
  통과해서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중구에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특히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는 혹시 안 내려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시행령이 바뀌고 나서 구에서는 어떠한 적절한 운영비라든가 행정 지원을 할 것인가는 또 따로 또 해 봐야 되나요?

○오은규 위원    어쨌든 이제 소관은 관리 감독은 경찰청 그리고 이제 각 구에 있는 우리 중구면 중부서에서 이제 관할을 할 테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구에서 계속해서 계속된 지속적인 지원이 되느냐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오은규 위원    그거 그 부분에 관해서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25개 지대인데 25개 지대 중에 13개 초소인가, 13개 지대가 아마 공원녹지하고 불법 점용하고 있거든요. 
  초소가, 거의 대부분이 컨테이너박스다 보니까 놓을 만한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도로 점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4월 정도 봄이 날 좋은 봄이 되면 이제 시 항측에 걸려가지고 중구청에 이제 공문이 오죠. 
  이전해 달라 이거 좀 처리해 달라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공사단체기 때문에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장님?

○오은규 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령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서 내려오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이제 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 한 500명 정도 우리 중구에서 방범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원들이 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는 말씀인데 혹시 이것이 법령이 이제 통과되면서 경찰청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 중구청에서는 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민의 안전이라든가 초소 문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안일하게 또 되지 않느냐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게 이제 복지경제국에서 이제 경로당을 올해 13개 그리고 이제 내년에 9개 이렇게 추진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22개.
  그런데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저희 이제 제가 문화2동에서 좀 문화2동 초소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문화2동 초소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이제 신촌경로당과 함께 붙어 있어요. 
  근데 아마 신촌경로당도 아마 그 경로당이 아마 새로 신축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로당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 신축이 될 때 혹시 방범대 초소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계를 같이해서 좀 지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또 고마움도 있지만 흉물로 생각하거든요, 컨테이너박스를.
  그래서 그런 좀 지원이라든가 그 전반적인 초소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 번 복지경제국에서 경로당 이제 신축 관련해서 꼭 이게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함께 초소 개선 사업에 조금 도움을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 공무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27장 볼게요,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지원하고 나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에요. 
  예, 집행 잔액이 공공요금 이런 행사들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요금이겠죠?
  설명서 자료 27페이지.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30% 정도 남는 것 같은데 30%로 잔액을 남는 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사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럼 거의 기본요금 정도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집행 발생 사유에 그냥 집행 잔액 너무 간단하게 써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저희한테 주시는 설명자료치고는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설명서 자료 33페이지 국비 100%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제 지출하시고 보조금 반납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반납하셨는데 집행 발생 사유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이게 맞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만약에,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곳을 보면 반납한 것 지금 보조금은 어쨌든 반납 다른 지금 설명서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예를 들을 수는 없는데 다른 설명서는 국비나 시비가 반납을 하더라도 집행을 어쨌든 잔액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잔액이 발생을 해서 반납을 보통 이제 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반납 아니면 뭐 사유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다른 장에서는 지금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작성을 했어요. 
  15페이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1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보조금인데 반납하셨죠?
  시비로, 근데 여기는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오한숙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여기도 그냥 집행 잔액 없음이어야 하는데 지금 통일성이 안 맞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설명서 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행사 운영비에서 독립 만세 운동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셔서 그대로 잔액 지출을 못하시고 잔액이 남으신 것 같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보면 찾아가는 문화행사 예, 이 행사 비용으로 반대로 여기는 지출을 다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설명서 사업개요에는 15개 단체, 15개 사업 이 15개 단체, 15개 사업이 뭘까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덟 개만 그것도 온라인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예산액을 다 쓰셨어요.

○오한숙 위원    추경에 삭감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금액으로는 저기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작성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따로 작성을 안 하시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어느 정도 삭감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5,100만원,

○오한숙 위원    그래서 삭감 처음에는,

○오한숙 위원    1억 5,000?

○오한숙 위원    예, 본 예산에 하셨다가 지출은 이만큼 하신 거고 이거 중간에 그러면 이 결산서랑 보기가 좀 어렵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보면 예산액이라는 걸 이제 추경까지 말씀대로 다 하시고 나서 최종 소요 이제 남은 것을 작성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한 게 지금 잔액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떤 설명서는 또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지금 주신 것은 또 말씀대로라면 본 예산은 따로 있고 이렇게 지금 추경한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면 조금 보기가 좀 통일성이 없지 않나 이게 원래 과별로 그냥 자유로운 건가요?

○오한숙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 또한 이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뭐 책도 어느 책이면 결산서면 결산서, 상임위 거면 상임위 것 이렇게 통일해 주시고 조금 이것 같이 이렇게 맞춰주시면 저희 또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서로가 예, 좀 확실하게 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좀 낫지 않을까,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서 자료 16페이지 보면 지금 16페이지에서 보시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지원해서 이제 행사를 하셨던 건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중간에 추경 때 좀 삭감되신 게 있나요?

○오한숙 위원    따로 없으신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행사를 하나도 못 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코로나가 갑자기 정말 좋아져서 종식될 수도 있다 보니까 남겨두실 수는 있는데 좀 예측 가능한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부사칠석 그런 날은 또 7월 칠석에서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추경 때 좀 삭감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구비 2,100만원이 그대로 다른 데서 활용을 했으면 지금 중구 상황이 딱히 좋은 건 아니니까.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여기 행사에 있는 것 말고도 혹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증가하면.

○오한숙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 그럼 지금 22년도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오한숙 위원    추진하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똑같이 이제 예산 세우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 설명서 자료 18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가 보조사업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금액들이 정말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었는지 저런 자세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솔직히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의를 드리니까 이게 워낙 광범위해서 오히려 저희가 보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을 다 마무리하신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추가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 보면 행사 운영비에 예산액이 6억 8,700 뭐 이 금액인데 6억 5,000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어서 많은 진행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지출액이 적은 건 아니어서 잔액을 떠나서 이 내역서 세부 내역하고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오한숙 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총무국장께서는 오한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29페이지 유통 관련 업소 관리라고 하셨는데 집행 발생 사유를 보니까 불법 게임물 운반 차량 임차료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서에는 보니까 한 대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던 사유가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그럼 단속은 이렇게 기간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불시로 하시는지,

○오한숙 위원    그럼 20년도에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럼 불시에 하시나요 아니면,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는 통보를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냥 불시로,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가시긴 해도 좀 어떠세요. 
  가면 위험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112쪽, 설명자료 16페이지인데요.
  우리 오한숙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약간 섞이긴 했는데 전통 민속놀이 육성과 공공 조형물 관리 운영에 관해서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 민속놀이 육성과 공공 조형물 관리 운영 사업이 모두 전액 미집행 된 거거든요.
  두 가지가 그런데 오한숙 위원이 질의한 대로 전통 민속 놀이 육성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아, 그 실시 못한 관계로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올해는 효문화뿌리축제 등 10월에 모두 추진될 예정이죠?

○오은규 위원    그러면 결산서 112쪽, 설명서 32페이지인데요. 
  공공 조형물 관리 운영의 경우에 구비 100% 예산을 매년 계획하여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2021년에 이제 전액 불용됐단 말이죠?
  왜 그런 거죠?
  그 조형물 보니까 유지를 위해서 세척 등의 유지 활동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설명하기 좀 힘든 건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규 위원    20년도에는 그래도 좀 사용을 했네요. 
  280만원을 사용했는데 작년에는 500만원 그대로 그냥 집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남았고 우리 공공 조형물은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이 공공 조형물은 뿌리공원에 있는 성씨 조형물 미포함이죠?

○오은규 위원    30곳?

○오은규 위원    이게 어디 어디 있는지 하고 혹시라도 이게 공공 조형물 점검 주기하고 관리 규정이 따로 있나요?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총무국장님께서는 오은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 향후에는 실제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산을 책정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오은규 위원    그리고 공공 조형물 관리 예산의 법적 근거가 2020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표시되어 있는데 2021년 지난해 2월 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통합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가 있지만 공공 조형물 통합하여 제정된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관도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도시활성화과더라고요.

○오은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 질의를 드린 것은 앞으로 뭐 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울 계획이라면 공공 조형물 법적 근거가 정확해야 되고 집행 사유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소관 부서도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은규 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 설명서는 5쪽이네요.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이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세입을 의미합니까?

○오은규 위원    국장님, 그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오은규 위원    총무과 소관에서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세입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 결정 후 수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좀 준수하면서 이렇게 잘 세입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오은규 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김석환 위원    설명서 34페이지 그 성인 문해교육 지원 있죠?

○김석환 위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3개 기관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교육부 공모 매년 저희들이 선정이 됩니까?  저희 구가?

○김석환 위원    지속적으로?

○김석환 위원    이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이 학교에 있는 분들이 정확히 기관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타 지자체들 볼 때도 이거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문해교육을 이제 확장을 하는 곳들이 많아요. 

○김석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숫자로 보면은 한 150여 명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것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한참 논란이 됐었던 거 있었죠. 
  그거 아세요?  그 심심한 사과에 대해서,

○김석환 위원    그게 보면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 문해교육의 대상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 친구들도 인터넷이나 SNS를 하면서 이제 그들만의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이제 말을 줄여서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소통 언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뒤쳐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교육 그 비용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주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사업을 다변화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제2뿌리공원 조성 사업 있죠?

○김석환 위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지금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토지 매입한 거 한 85% 정도 그러니까 원래 당시에 이제 세웠던 계획들에 보면은 상당 부분 지금 거의 다 차질이 생겼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토지 보상도 정상대로 되지도 않고 감정가 측정이 잘못 돼가지고 2배 이상 뛰니까 이제 보상 업무도 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업 심사도 다시 받고 또 하나가 이 지역이 예전에 이제 사정성이 있었던 데라고 우리 지역민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뻔히 이제 발굴할 때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이제 시굴 조사하고 계시죠?

○김석환 위원    그 해서 나오게 되면은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 대규모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굴조사에서 나오면은 그 문화재 조사하는 데 또 몇 년 걸리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사업 전체가 이제 스톱이 지연이,

○김석환 위원    그리고 성격도 처음에 했었던 것 계획서와 보면은 조금 많이 변했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나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사업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 있죠?

○김석환 위원    이제 올해 전입금 이제 3,000만원 기금에다가 넣으셨고 최근에 그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참 뭐 한때는 대전 인사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징적인 거리였는데 지금 거기를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국장님도 또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고.
  그래서 이 하드웨어적인 거 이제 거리 포장,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 간판 정비나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정작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있었던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 그걸 끌어모을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에 이제 활성화가 됐다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 원도심도 똑같이 중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런 공동화 현상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가 이제 한때는 관광특구 지정까지도 이제 갈 만큼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던 곳인데 이렇게 이제 죽었다 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이 거리 조성에 대한 거리 성격에 맞게끔 어떤 활성화 대책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 정책들을 좀 구상을 하셔서 거리를 또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차량 운행 관리 사업 관리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쪽, 설명자료 14쪽인데요. 
  그 차량 운행 관리 공공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423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설명서에 이제 잔액 발생 사유가 차량 매각 7대 및 폐차 5대로 인해서 차량 유지 관리비가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설명자료 14쪽.

○오은규 위원    국장님 우리가 보유한 차량이 총 몇 대 있죠?

○오은규 위원    97대 차종과 연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공해차 유무를 표시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총무국장님께서는 오은규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 환경과 소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회계정보과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저공해차 의무구매 달성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바로 제출하기 힘들면 앞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환경부가 올해 발표한 공공부문 저공해 차량 즉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실적에 따르면 609개 공공기관 중 저공해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83.7% 510개이며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7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무비율를 달성하지 못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오은규 위원    우리 중구는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의무 구매 비율 달성했나요?

○오은규 위원    아, 그럼 달성을 하지는 못했네요?

○오은규 위원    그러면 달성,

○오은규 위원    혹시 예산 통계목 보니까 과태료를 어떻게 납부 과태료가 없었나요? 
  우리가 달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중구는 의무 달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은규 위원    없습니까?

○오은규 위원    아, 그 내역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경우 보통 환경과에서 차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잘 알고 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회계정보과에서 이제 차를 관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쯤에서 업무 공유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이제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현행 80%인 의무 구매 비율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으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오은규 위원    자동차의 경우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이제 매각이나 폐차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점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환경에 맞춰서 우리 구가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저희들 중구 청사 리뉴얼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안 되는 걸로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아예 포기인가요?

○김석환 위원    비용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나요?

○김석환 위원    그 천안에 동남구청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주택도시보증공사랑 LH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땅을 현물 투자를 하고 LH가 리츠 부동산관리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종합 사업 관리를 하고 보증기금을 통해서 자금을 인수를 하고 사학재단 쪽에서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이제 건축 비용은 사학재단 쪽에서 투자를 하고 천안 시내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운영을 하고 LH는 이제 공공주택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매입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했더라고요.
  신청사를 건립을 해 가지고, 중구도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석환 위원    아니 이제 행정수요 늘어가고 지금 있는 청사도 건립 문제도 있고 노후도 이제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해서 새로 이제 신청사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LH하고 했었던 부분에서 보니까 이제 1,000억이 넘는 그런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꼭 이제 그 모델이 이제 지금 한 4~5년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딱 그대로는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거기도 청사 관리 비용 마련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힘들으니까 그런 이제 LH나 주택보증공사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사 건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구도 이제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보셔서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자료 21페이지요.
  저희들 체납액 징수 못해 가지고 이제 결손 처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자료 없으세요?

○김석환 위원    1억 6,000 정도?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요?
  1억 6,000이요?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7억 정도.

○김석환 위원    그 나중에 그 자료를 좀 한 번 정리를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좀 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김석환 위원    근데 이게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보통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뭐 체납액 일제 정리를 한다든가 이제 어떤 뭐 기간을 정해서 이제 캠페인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해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도,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만기 도래 시점 예측 잘하셔서 그런 부분 관리를 해서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오한숙 위원    설명서 11페이지인데요. 
  민원업무 추진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액을 1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각종 민원 행사 처리 중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인에 불이익 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게 원래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행정처리 중 착오나 과실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저희가 필요한 서류 같은 것 부탁드리잖아요?

○오한숙 위원    근데 잘못 뗄, 이렇게 해 주실 때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속하는 경우인가요?

○오한숙 위원    그 차액, 차액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이 부분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오한숙 위원    21년도 그럼 20년도는 없죠?

○오한숙 위원    예,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홍보는 하셨나요?
  물론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되긴 하는데 저는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냥 제도상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뭐 홍보를 하거나 설명을 하시지는 않는 거네요?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근데 없앨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되어 있으니까, 제도에 있으니까.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그 결산서 54쪽, 설명서 2쪽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 예산 현액을 1,096만 6,000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 징수 결정액은 5,535만 4,000원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는 이유가 뭐죠?

○오은규 위원    이게 그럼 이게 작년,

○오은규 위원    그래요?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부터 2021년 총 한 2년에 걸쳐서 공제를 받은 걸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은규 위원    아, 그럼 2020년, 2021년에 이게 이제 몰랐다가 소급 적용받은 것이 아니고.

○오은규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산서 60쪽, 설명자료 9쪽인데요. 
  지방행정 부과금 수익이 예상했던 3,000만원보다 1억원으로 크게 증가되었다는 이유가 뭐죠?
  설명서 9쪽요.

○오은규 위원    이 약 8,000만원 미수납의 발생 이유가 이 부분인가요?

○오은규 위원    이 사정동 이게 지목이 변경됐다고 되어 있는데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돼 가지고 이 부분이 증가한 건가요?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중요한 부분 놓치지 않도록 직원들의 역량 교육에 힘써주시고 아무래도 우리 지적과 분들이 굉장히 이제 다방면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비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