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우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21년도 집행된 예산액에 대하여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하시어 다음연도 예산 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우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21년도 집행된 예산액에 대하여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하시어 다음연도 예산 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결산서 183쪽 봐주시겠습니까?
그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700만원.
이것은 어떻게 5개 구에서 같이 내는 건지 아니면은 의장단이 전국이 다 똑같은 건지.
그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700만원.
이것은 어떻게 5개 구에서 같이 내는 건지 아니면은 의장단이 전국이 다 똑같은 건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5개 구 700만원씩 다 같은 겁니다.
○안형진 위원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것은 뭐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체에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전국기초의회 부담금으로서 전국 동일합니다.
○안형진 위원 여기 집행 잔액이 대체적으로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의원 역량개발비라든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잔액이 조금씩 많이 대체적으로 남아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역량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교육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확충을 해서 의회에서 교육을 좀 더 보강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안형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런 의원님들의 연수 기회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의원님들이 그 교육 기회가 있을 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의원님들이 그 교육 기회가 있을 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보니까 뭐 캐비넷을 그것은 뭐 철물이라 처분을 해서 조금 금액이 발생했나 봐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캐비넷 19종이.
○안형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동안 이제 옛날에 쓰던 그 철재 물건이었고 이런 것이 이제 불용되다 보니까.
○안형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창고에 쌓여 있던 것을 이제 매각 처분 한 겁니다.
○안형진 위원 국장님께서 알뜰하시네요, 처분해 가지고 비용도 좀 충당시키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이제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어요,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제 안형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 한 3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이제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어요,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제 안형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 한 3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이제 집행 잔액에 대한 보고를 하면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비대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처음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은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비대면 교육이라는 것들이 현재 정착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참작을 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의를 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그 의원님들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9대 의회에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현재?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다변화 돼 있지는 않아요, 좀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연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단체연수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쭉 있으실 건데 그런 것을 좀 사무국에서 의원님한테 좀 홍보를 해주시고 권유를 좀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역량 강화 할 수 있는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처음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은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비대면 교육이라는 것들이 현재 정착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참작을 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의를 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그 의원님들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9대 의회에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현재?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다변화 돼 있지는 않아요, 좀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연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단체연수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쭉 있으실 건데 그런 것을 좀 사무국에서 의원님한테 좀 홍보를 해주시고 권유를 좀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역량 강화 할 수 있는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그 연수기관에 그 연수프로그램을 의원님들께 수시로 홍보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연수기관에 그 연수프로그램을 의원님들께 수시로 홍보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