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3일 (금)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2. 휴회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44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에 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총무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복지경제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9월 14일과 2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오은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옥향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구정질문은 류수열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4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에 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총무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복지경제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9월 14일과 2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오은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옥향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구정질문은 류수열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류수열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 세분이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이어서 구청장님의 보충질문 답변까지 끝난 후 다음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 순서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 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김광신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수열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류수열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 세분이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이어서 구청장님의 보충질문 답변까지 끝난 후 다음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 순서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 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김광신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수열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존경하는 23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선진 의정활동에 함께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3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광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대전시민광장 환승센터·주차장 조성사업 공약이 최종 공약사업에서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사유와 이를 대체할만한 사업이 있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중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거공약을 내걸고 중구민의 염원을 담아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임기 내에 중구민과 약속한 공약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획공보실장은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 1차 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사업 1차 안이 작성되면 기획공보실장은 주관부서에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 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적인 검토와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추진 시 기대효과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기획공보실장은 주민 등이 참여한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관부서의 검토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재를 득한 후 공약사업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이 일련의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0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약사업 검토보고회가 과연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당시 주민대표로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위원 열다섯 분이 참석하였지만 해당 공약사항을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구민의 의견이 아닌 해당 부서의 검토만으로 서대전 시민광장 환승센터·주차장 조성사업 공약이 실천공약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면 규정을 위반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선 7기에 문화동에 위치한 서대전 시민광장은 지상 3층 건물을 세워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였지만 서대전광장 소유주인 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당시 사업추진 과정상 당초 계획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민회관 대신 서대전 시민광장 내 환승센터 및 주차장 조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승 역세권과 오류동 및 인근 상권 주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해당 지역 구민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문화동, 오류동, 용두동 지역 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하셨고 공약으로 인해 구민의 지지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민과의 약속을 임기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공약에서 제외한 것은 이미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약을 믿고 투표한 구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 공약사항이 확정 공표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들어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해당 지역 구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약사항을 확정 공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오류동 인근 상권의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상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투표활동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과 서구 유등로 삼거리를 잇는 보행교 사업 또한 공약사업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사유와 보행교 미설치로 인한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유등천 횡단 보행교 신설 공약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우선적으로 득해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세웠던 사업입니다.
또한 중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광역시설로 시에 사업비 지원을 적극 건의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유등천과 천변에는 폭우로 쓸려 내려오는 쓰레기들과 나뭇가지로 길을 지나는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하천을 건널 수 있는 작은 다리인 세월교 등에도 스티로폼과 폐목재 등 온갖 부유물들이 널려 있어 구민의 안전까지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부유물들이 쌓여 썩거나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악취가 나고 바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다시 비가 왔을 때 물의 흐름을 방해해 물난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록 보행교의 설치가 이러한 폭우 시 밀려오는 쓰레기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교 설치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목양마을에서 서구 용문2주택 보행교 신설 사업 또한 공약사업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대로 공약을 제외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은 후보자가 유권자인 구민들에게 하는 공적인 약속입니다.
개인 간의 약속을 뛰어넘는 사회나 지역이 포함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더구나 공약은 지역의 현안과 지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구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행가능성이 낮더라도 끝까지 부딪혀보고 그래도 안 되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주가 대전시라서, 관리 주체가 금강유역환경청이라서 그리고 서구청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약속을 믿고 투표를 했던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선진 의정활동에 함께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3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광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대전시민광장 환승센터·주차장 조성사업 공약이 최종 공약사업에서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사유와 이를 대체할만한 사업이 있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중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거공약을 내걸고 중구민의 염원을 담아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임기 내에 중구민과 약속한 공약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획공보실장은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 1차 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사업 1차 안이 작성되면 기획공보실장은 주관부서에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 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적인 검토와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추진 시 기대효과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기획공보실장은 주민 등이 참여한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관부서의 검토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재를 득한 후 공약사업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이 일련의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0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약사업 검토보고회가 과연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당시 주민대표로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위원 열다섯 분이 참석하였지만 해당 공약사항을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구민의 의견이 아닌 해당 부서의 검토만으로 서대전 시민광장 환승센터·주차장 조성사업 공약이 실천공약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면 규정을 위반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선 7기에 문화동에 위치한 서대전 시민광장은 지상 3층 건물을 세워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였지만 서대전광장 소유주인 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당시 사업추진 과정상 당초 계획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민회관 대신 서대전 시민광장 내 환승센터 및 주차장 조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승 역세권과 오류동 및 인근 상권 주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해당 지역 구민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문화동, 오류동, 용두동 지역 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하셨고 공약으로 인해 구민의 지지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민과의 약속을 임기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공약에서 제외한 것은 이미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약을 믿고 투표한 구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 공약사항이 확정 공표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들어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해당 지역 구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약사항을 확정 공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오류동 인근 상권의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상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투표활동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과 서구 유등로 삼거리를 잇는 보행교 사업 또한 공약사업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사유와 보행교 미설치로 인한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유등천 횡단 보행교 신설 공약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우선적으로 득해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세웠던 사업입니다.
또한 중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광역시설로 시에 사업비 지원을 적극 건의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유등천과 천변에는 폭우로 쓸려 내려오는 쓰레기들과 나뭇가지로 길을 지나는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하천을 건널 수 있는 작은 다리인 세월교 등에도 스티로폼과 폐목재 등 온갖 부유물들이 널려 있어 구민의 안전까지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부유물들이 쌓여 썩거나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악취가 나고 바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다시 비가 왔을 때 물의 흐름을 방해해 물난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록 보행교의 설치가 이러한 폭우 시 밀려오는 쓰레기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교 설치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목양마을에서 서구 용문2주택 보행교 신설 사업 또한 공약사업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대로 공약을 제외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은 후보자가 유권자인 구민들에게 하는 공적인 약속입니다.
개인 간의 약속을 뛰어넘는 사회나 지역이 포함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더구나 공약은 지역의 현안과 지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구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행가능성이 낮더라도 끝까지 부딪혀보고 그래도 안 되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주가 대전시라서, 관리 주체가 금강유역환경청이라서 그리고 서구청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약속을 믿고 투표를 했던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류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수열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류수열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광신 류수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전 시민광장 환승센터·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공약사항 관리를 규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4조 공약사업 확정에 따르면 기획공보실장은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 1차 안을 작성한 후에 주관부서에서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천 가능성, 법률적 검토,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검토한 의견을 듣고 주민 등이 참여한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결재를 득한 후에 공약사업으로 확정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획공보실에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적정성, 실천 가능성, 법률적 검토,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동안 부구청장 주재로 국·실·과장 참석하에 부서별로 공약사항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20일 당선인 측 공약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8조에는 구민과의 약속 사업인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식견과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15명 이내의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7월 1일에 주민을 대표할 분들로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확정 전에 주민의견 수렴 및 공약사업별 검토내용을 종합하고 구체적 추진방안 모색을 위해 7월 2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위원, 관련공무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 검토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건의, 권고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공약사업 검토보고회에서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는 서대전 시민광장 환승센터·주차장 조성사업 공약과 관련하여 서대전광장 주변 역세권과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장 지하에 주차장 및 환승센터 조성이 꼭 필요하지만 서대전광장 관련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인 대전광역시와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당시 전 소유자가 주장한 상업시설 대신 현 소유자인 대전광역시가 주장한 광장 유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화해 결정함에 따라 타 용도 사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하주차장 조성 시 진·출입로 및 가·감속차로 설치로 인한 광장면적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추진이 불가함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에 관련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 최종 확정 시 불가피하게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민선 8기 중구 구청장 공약사업과 실천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대전 시민광장 환승센터·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약사업 최종 확정 시 제외하였지만 향후 역세권 주변의 주차문제를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특히 오류동 주변에 대하여는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간주차장 개방사업, 빈집 정비사업 및 나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5개소 310면을 신청하여 문화동 제1노외주차장 80면,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150면에 대한 지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지가 상승에 따라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약 평균 1억 원에 이르는 조성비가 소요되어 토지매입에 의한 주차장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차가 있는 지형을 이용한 기존 주차장 2단 조성과 기존 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부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면도로 시간제 주차허용 구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과 서구 유등로 삼거리를 잇는 보행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와 서구의 교류 활성화, 보행환경 및 여가활동 개선 등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해당 보행교 신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보행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유등천을 관리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허가 및 유등천 하천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과 사전검토가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보행교가 설치되는 위치는 대전시에서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대상 사업으로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및 설계를 진행하여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정교에서부터 한밭대교 도로개설 구간 내로 당해 도로개설과 연계 추진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사업계획과의 연계, 재정여건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대전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공약사업에서 제외한 사항으로 해당 보행교 신설을 대전시에 적극 건의하여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목양마을과 서구 용문2주택을 잇는 보행교 신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목양마을과 서구 용문2주택을 잇는 보행교 신설사업 또한 하천점용 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구간은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중촌역 신설, 철도횡단 과선교 설치 등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구 목양마을과 서구 용문2주택을 잇는 보행교 위치 또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정교에서부터 한밭대교 도로개설 구간 내로 당해 도로개설사업 시 연계하여 추진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행교 신설에 대해서도 대전시에 시설의 필요성 등을 적극 건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약 50개 사업 중에 최종 제외된 3개 사업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류수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대전 시민광장 환승센터·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공약사항 관리를 규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4조 공약사업 확정에 따르면 기획공보실장은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 1차 안을 작성한 후에 주관부서에서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천 가능성, 법률적 검토,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검토한 의견을 듣고 주민 등이 참여한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결재를 득한 후에 공약사업으로 확정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획공보실에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적정성, 실천 가능성, 법률적 검토,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동안 부구청장 주재로 국·실·과장 참석하에 부서별로 공약사항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20일 당선인 측 공약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8조에는 구민과의 약속 사업인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식견과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15명 이내의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7월 1일에 주민을 대표할 분들로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확정 전에 주민의견 수렴 및 공약사업별 검토내용을 종합하고 구체적 추진방안 모색을 위해 7월 2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위원, 관련공무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 검토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건의, 권고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공약사업 검토보고회에서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는 서대전 시민광장 환승센터·주차장 조성사업 공약과 관련하여 서대전광장 주변 역세권과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장 지하에 주차장 및 환승센터 조성이 꼭 필요하지만 서대전광장 관련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인 대전광역시와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당시 전 소유자가 주장한 상업시설 대신 현 소유자인 대전광역시가 주장한 광장 유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화해 결정함에 따라 타 용도 사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하주차장 조성 시 진·출입로 및 가·감속차로 설치로 인한 광장면적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추진이 불가함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에 관련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 최종 확정 시 불가피하게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민선 8기 중구 구청장 공약사업과 실천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대전 시민광장 환승센터·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약사업 최종 확정 시 제외하였지만 향후 역세권 주변의 주차문제를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특히 오류동 주변에 대하여는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간주차장 개방사업, 빈집 정비사업 및 나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5개소 310면을 신청하여 문화동 제1노외주차장 80면,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150면에 대한 지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지가 상승에 따라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약 평균 1억 원에 이르는 조성비가 소요되어 토지매입에 의한 주차장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차가 있는 지형을 이용한 기존 주차장 2단 조성과 기존 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부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면도로 시간제 주차허용 구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과 서구 유등로 삼거리를 잇는 보행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와 서구의 교류 활성화, 보행환경 및 여가활동 개선 등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해당 보행교 신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보행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유등천을 관리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허가 및 유등천 하천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과 사전검토가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보행교가 설치되는 위치는 대전시에서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대상 사업으로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및 설계를 진행하여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정교에서부터 한밭대교 도로개설 구간 내로 당해 도로개설과 연계 추진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사업계획과의 연계, 재정여건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대전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공약사업에서 제외한 사항으로 해당 보행교 신설을 대전시에 적극 건의하여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목양마을과 서구 용문2주택을 잇는 보행교 신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목양마을과 서구 용문2주택을 잇는 보행교 신설사업 또한 하천점용 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구간은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중촌역 신설, 철도횡단 과선교 설치 등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구 목양마을과 서구 용문2주택을 잇는 보행교 위치 또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정교에서부터 한밭대교 도로개설 구간 내로 당해 도로개설사업 시 연계하여 추진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행교 신설에 대해서도 대전시에 시설의 필요성 등을 적극 건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약 50개 사업 중에 최종 제외된 3개 사업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류수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열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안형진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1·2동, 유천1·2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구정 및 각종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전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혁신도시에 지정되었고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지역으로 이전해오는 공공기관과 그와 연계된 기업들의 유치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기에 중구 구민을 비롯해 많은 지역분들께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원도심인 동구와 대덕구가 혁신도시 대상지구로 지정된 반면 중구는 제외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굵직한 공약인 중촌벤처밸리와 도심융합특구를 비롯해 지역의 뿌리가 되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상권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과 같은 공약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민선 8기를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고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 것이 지역 소멸의 시대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 아닌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해당 공약들이 체계적인 계획하에 추진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심융합특구와 상권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공약의 경우 중구의 자력으로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대전시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외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만이 공약이 지향하는 정책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며 혹여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어려워질 경우도 대비해 중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액 구비로 추진되는 중촌벤처밸리의 경우 벤처기업과 같이 민간에서 이에 대한 호응이 있어야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에 단순히 입주공간 등 기반시설 즉 하드웨어를 구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계되는 세밀한 세부사업과 네트워크 등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기업 유치는 중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중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속적인 인구 이탈로 위기를 맞는 중구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앞서 언급한 공약과 그 외의 사업을 포함하여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청사진이 있다면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화된 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립된 지 60년을 지나고 있는 현재의 중구청사는 대전 5개 자치구 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안전등급평가에서 D등급을 받기도 하는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의 노후화가 진행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청사건립과 이전이 필요하고 이에 올해 초 청사건립기금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청사 이전 또는 건립 사업이 부지 선정이나 재정문제 등으로 무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은 안전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강공사나 일부 개축이 아닌 신청사 건립이나 이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언론에 지속적으로 청사 신축에 관련된 발언을 하고 계셔서 이에 대한 의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 청사 신축 또는 이전을 위한 청사건립기금이나 부지확보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구민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답보 되었던 서대전 시민광장 내에 구민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최근 무산되었고 이에 구청장님 공약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민회관이 없는 자치구로서 구민회관은 구민들이 서로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자 구민들의 역할과 욕구 및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공간으로써 필요한 공공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규모 문화시설이 부재한 중구에게 건립될 구민회관이 담당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은 이후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 콘텐츠에 대해 구민들의 억눌려왔던 소비 욕구를 지역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이제 부지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온 만큼 정말 구민들을 위한 구민회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현재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구민회관의 기능과 역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청사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문산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문산은 중구의 중요한 관광자원 중 하나이지만 2000년대 케이블카 등 주요시설이 사라진 것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일대가 침체되고 있어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은 중구의 주요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문산 활성화 사업은 민선 4기 때부터 거론되었지만 지금도 표류하고 있는 사안으로 최근 민선 7기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중구를 비롯해 대전시 민선 8기에서도 보문산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 중구를 넘어 대전 전체의 랜드마크로서 지역의 관광문화를 부흥·선도하고 보문산과 인근 오월드, 뿌리공원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로서 이에 기대하고 있는 구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나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만큼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구 자체적으로 추진할 보문산 활성화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대전시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보문산 전망대를 비롯한 보문산 관련 관광사업을 예상되는 난항을 극복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구민분들께서 해묵은 사업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며 구정 및 의회에 주목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구민분들의 기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중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성동, 문화1·2동, 유천1·2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구정 및 각종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전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혁신도시에 지정되었고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지역으로 이전해오는 공공기관과 그와 연계된 기업들의 유치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기에 중구 구민을 비롯해 많은 지역분들께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원도심인 동구와 대덕구가 혁신도시 대상지구로 지정된 반면 중구는 제외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굵직한 공약인 중촌벤처밸리와 도심융합특구를 비롯해 지역의 뿌리가 되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상권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과 같은 공약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민선 8기를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고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 것이 지역 소멸의 시대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 아닌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해당 공약들이 체계적인 계획하에 추진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심융합특구와 상권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공약의 경우 중구의 자력으로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대전시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외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만이 공약이 지향하는 정책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며 혹여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어려워질 경우도 대비해 중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액 구비로 추진되는 중촌벤처밸리의 경우 벤처기업과 같이 민간에서 이에 대한 호응이 있어야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에 단순히 입주공간 등 기반시설 즉 하드웨어를 구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계되는 세밀한 세부사업과 네트워크 등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기업 유치는 중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중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속적인 인구 이탈로 위기를 맞는 중구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앞서 언급한 공약과 그 외의 사업을 포함하여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청사진이 있다면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화된 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립된 지 60년을 지나고 있는 현재의 중구청사는 대전 5개 자치구 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안전등급평가에서 D등급을 받기도 하는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의 노후화가 진행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청사건립과 이전이 필요하고 이에 올해 초 청사건립기금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청사 이전 또는 건립 사업이 부지 선정이나 재정문제 등으로 무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은 안전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강공사나 일부 개축이 아닌 신청사 건립이나 이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언론에 지속적으로 청사 신축에 관련된 발언을 하고 계셔서 이에 대한 의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 청사 신축 또는 이전을 위한 청사건립기금이나 부지확보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구민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답보 되었던 서대전 시민광장 내에 구민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최근 무산되었고 이에 구청장님 공약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민회관이 없는 자치구로서 구민회관은 구민들이 서로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자 구민들의 역할과 욕구 및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공간으로써 필요한 공공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규모 문화시설이 부재한 중구에게 건립될 구민회관이 담당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은 이후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 콘텐츠에 대해 구민들의 억눌려왔던 소비 욕구를 지역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이제 부지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온 만큼 정말 구민들을 위한 구민회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현재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구민회관의 기능과 역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청사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문산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문산은 중구의 중요한 관광자원 중 하나이지만 2000년대 케이블카 등 주요시설이 사라진 것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일대가 침체되고 있어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은 중구의 주요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문산 활성화 사업은 민선 4기 때부터 거론되었지만 지금도 표류하고 있는 사안으로 최근 민선 7기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중구를 비롯해 대전시 민선 8기에서도 보문산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 중구를 넘어 대전 전체의 랜드마크로서 지역의 관광문화를 부흥·선도하고 보문산과 인근 오월드, 뿌리공원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로서 이에 기대하고 있는 구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나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만큼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구 자체적으로 추진할 보문산 활성화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대전시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보문산 전망대를 비롯한 보문산 관련 관광사업을 예상되는 난항을 극복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구민분들께서 해묵은 사업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며 구정 및 의회에 주목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구민분들의 기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중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안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형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형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구청장 김광신 안형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중구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저의 공약에 대해 많은 주민분들이 공감하셨기에 민선 8기 중구청장으로서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촌벤처밸리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민선 8기 공약사업입니다.
중촌근린공원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신설되는 중촌역사 인근지역에 조성될 중촌벤처밸리는 문화 휴식공간과 교통접근이 용이한 부지를 확보해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고 다양한 지원시설을 입지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중촌벤처밸리는 중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울러 청년인구 유출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구 벤처 창업의 거점지로서 원도심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중촌벤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 확보 및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도사업 성격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경우 SOC 사업과 연계한 복합건축물 건립 방식을 검토하여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건립비의 70% 이내를 국비로 지원받아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부정책인 도심융합특구사업은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3월 선화동과 대흥동 일원이 대전역세권 구역과 함께 대전도심융합특구로 선정되었으며 원도심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는 금년 12월을 목표로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4일에는 대전에서 도심융합특구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는 선화동, 대흥동 지역을 창업, 문화, 생활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도심융합특구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대전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 건립, 선화로 확장, 지하상가 연장 조성, 복합문화공간 확보 등이 바로 그것으로 현재 과업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이 사업들이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기업유치와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매년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상업용 건물에 대한 공실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유치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선화동 교보빌딩에 한국재정정보원 교육센터를 유치하여 연간 1만 4,000여 명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서울 소재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선화동 유안타빌딩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여 약 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옛 충남지방경찰청 부지 내에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를 신축하여 대전세무서, 대전중부경찰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대전지방교정청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중부소방서가 부사동 구 충남공업사 부지에 신설되어 약 1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전투자청 유치제안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축이전부지 제안 등 기업유치 활동과 그동안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편중된 산업단지 분포 해소를 위해 안영IC 인접지역에 미래전략형 친환경 사업 일환으로 탄소중립·ESG 기업가치 실현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중구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제안서를 대전시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만의 차별화된 상권활성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하여 지난 8월 중기부 상권활성화 사업에 2건을 응모하여 1차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발표 및 현장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전형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용두동 미르길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금년도 말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이 모든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기관 및 대전시, 유관기관 등 관계기관과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향후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깊이 고민하고 유관기관과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화된 청사 신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본관동과 제2별관이 50년 이상 되었으며 제1별관과 제3별관은 2004년, 2006년 신축되어 16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그간 우리 구는 노후화된 구청사 보강을 위해서 2017년도에도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 완료와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로 현재 안전상 문제는 없는 B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 신축을 위해 2019년도 국토교통부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개발구상안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리뉴얼 사업은 LH 위탁개발 및 사업비 선투입 후 3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향후 예상되는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비용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재원확보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청사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1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 청사 개선방안의 하나로 현 부지 내 단계별 증축계획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는 청사건립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인 청사 건립계획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대규모 공연장이 없어 문화예술 공연이나 각종 행사개최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 구민들의 문화예술 등 향유 기회과 적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는 서대전광장 야외음악당 부지에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와의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서대전광장은 다양한 계층의 이용성과 지역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서대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연장, 전시실 등 문화시설을 포함한 구민회관 건립 조성은 부지확보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관내 재개발 정비구역 내 공공용지 확보 등 서대전광장 이외의 다양한 적정부지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안형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구민을 위한 대규모 문화시설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태평5구역 재건축 사업지구 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시 공연장, 전시실 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월 2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시 스포츠,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복합콤플렉스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어 중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갈증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문산 관광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문산은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기에 보문산 활성화는 구 차원이 아닌 대전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전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르면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민선 8기 대전시에서 보문산 일원에 체류형 관광지 조성관련 사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문산을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올해 중구 오구 좋구라는 테마관광 안내책자를 2,000부 제작하여 주요관광 안내소 등 120개소에 배포하였고 내년도에는 변화하는 여행트랜드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통해 관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광안내 모바일 앱 구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중천축제 공모사업을 통해 보문산과 연계한 주민주도형 마을축제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기억하는 보문산이 되도록 하고 보문산에서 개최가 가능한 전국대회 규모의 등산대회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보문산 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문산 관리주체가 대전시이긴 하지만 우리 중구에 보문산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며 보문산이 대전 시민의 쉼터이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동시에 충족되는 대전의 대표관광지로 다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형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중구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저의 공약에 대해 많은 주민분들이 공감하셨기에 민선 8기 중구청장으로서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촌벤처밸리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민선 8기 공약사업입니다.
중촌근린공원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신설되는 중촌역사 인근지역에 조성될 중촌벤처밸리는 문화 휴식공간과 교통접근이 용이한 부지를 확보해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고 다양한 지원시설을 입지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중촌벤처밸리는 중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울러 청년인구 유출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구 벤처 창업의 거점지로서 원도심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중촌벤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 확보 및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도사업 성격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경우 SOC 사업과 연계한 복합건축물 건립 방식을 검토하여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건립비의 70% 이내를 국비로 지원받아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부정책인 도심융합특구사업은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3월 선화동과 대흥동 일원이 대전역세권 구역과 함께 대전도심융합특구로 선정되었으며 원도심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는 금년 12월을 목표로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4일에는 대전에서 도심융합특구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는 선화동, 대흥동 지역을 창업, 문화, 생활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도심융합특구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대전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 건립, 선화로 확장, 지하상가 연장 조성, 복합문화공간 확보 등이 바로 그것으로 현재 과업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이 사업들이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기업유치와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매년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상업용 건물에 대한 공실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유치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선화동 교보빌딩에 한국재정정보원 교육센터를 유치하여 연간 1만 4,000여 명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서울 소재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선화동 유안타빌딩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여 약 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옛 충남지방경찰청 부지 내에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를 신축하여 대전세무서, 대전중부경찰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대전지방교정청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중부소방서가 부사동 구 충남공업사 부지에 신설되어 약 1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전투자청 유치제안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축이전부지 제안 등 기업유치 활동과 그동안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편중된 산업단지 분포 해소를 위해 안영IC 인접지역에 미래전략형 친환경 사업 일환으로 탄소중립·ESG 기업가치 실현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중구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제안서를 대전시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만의 차별화된 상권활성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하여 지난 8월 중기부 상권활성화 사업에 2건을 응모하여 1차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발표 및 현장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전형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용두동 미르길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금년도 말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이 모든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기관 및 대전시, 유관기관 등 관계기관과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향후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깊이 고민하고 유관기관과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화된 청사 신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본관동과 제2별관이 50년 이상 되었으며 제1별관과 제3별관은 2004년, 2006년 신축되어 16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그간 우리 구는 노후화된 구청사 보강을 위해서 2017년도에도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 완료와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로 현재 안전상 문제는 없는 B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 신축을 위해 2019년도 국토교통부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개발구상안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리뉴얼 사업은 LH 위탁개발 및 사업비 선투입 후 3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향후 예상되는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비용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재원확보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청사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1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 청사 개선방안의 하나로 현 부지 내 단계별 증축계획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는 청사건립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인 청사 건립계획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대규모 공연장이 없어 문화예술 공연이나 각종 행사개최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 구민들의 문화예술 등 향유 기회과 적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는 서대전광장 야외음악당 부지에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와의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서대전광장은 다양한 계층의 이용성과 지역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서대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연장, 전시실 등 문화시설을 포함한 구민회관 건립 조성은 부지확보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관내 재개발 정비구역 내 공공용지 확보 등 서대전광장 이외의 다양한 적정부지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안형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구민을 위한 대규모 문화시설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태평5구역 재건축 사업지구 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시 공연장, 전시실 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월 2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시 스포츠,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복합콤플렉스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어 중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갈증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문산 관광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문산은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기에 보문산 활성화는 구 차원이 아닌 대전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전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르면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민선 8기 대전시에서 보문산 일원에 체류형 관광지 조성관련 사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문산을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올해 중구 오구 좋구라는 테마관광 안내책자를 2,000부 제작하여 주요관광 안내소 등 120개소에 배포하였고 내년도에는 변화하는 여행트랜드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통해 관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광안내 모바일 앱 구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중천축제 공모사업을 통해 보문산과 연계한 주민주도형 마을축제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기억하는 보문산이 되도록 하고 보문산에서 개최가 가능한 전국대회 규모의 등산대회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보문산 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문산 관리주체가 대전시이긴 하지만 우리 중구에 보문산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며 보문산이 대전 시민의 쉼터이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동시에 충족되는 대전의 대표관광지로 다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형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유은희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에 지역구를 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3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광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행정적 지원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빈곤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여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부담이 전혀 없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2022년도 전국에 지원되는 총사업 예산은 639억 원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단열 기능이 떨어지는 노후주택의 벽체 단열, 창호 교체, 난방 배관 및 보일러 교체, 벽걸이 에어컨 및 냉방 용품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고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평균 22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동사무소 복지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원 자격을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된 가구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현장방문하여 공사가 가능한 지 여부를 조사한 후 최종 지원가구를 선별합니다.
우리 구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가구로 약 1만 4,000여 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며 다만 수선 유지급여 대상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 2년 이내 동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공공임대 등 LH 거주가구,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9월 기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일부 시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광주, 울산, 충북, 충남은 832가구에서 1,389가구를 지원했으며 대전시는 28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전 5개 구 지원실적을 보면 대덕구 47가구, 동구 92가구, 서구 55가구, 유성구 8가구, 중구 79가구로 파악되어 대전시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동안 사업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2022년 지원실적과 200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지원실적과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등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구민의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실천방안 마련과 대상자 발굴 및 홍보방안,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과 함께 1만 4,655 대상 가구 전수 방문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추진하여야 하나 지자체의 홍보 부족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구민들에게 해당 사업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제도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혜택을 못 받아 소외되는 구민들이 많은 만큼 홍보 강화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필요합니다.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 외에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동 직원들과 통장 등 자생단체의 협조를 받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를 전수 방문조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T/F팀 설치 검토, 집단취약지구와 저소득 다가구주택 집중발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 지자체의 홍보, 담당 공무원의 관심 및 역량에 따라 구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원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발굴되어 대상 가구 100%가 조기에 지원을 받아 구민들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획기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T/F팀 구성 등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활용이 극히 저조한 만큼 저소득층 주민 복지증진이 구호뿐인 것이 아닌지 아쉽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심과 의지를 갖고 중구의 지원 대상자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를 담은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에 지역구를 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3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광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행정적 지원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빈곤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여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부담이 전혀 없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2022년도 전국에 지원되는 총사업 예산은 639억 원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단열 기능이 떨어지는 노후주택의 벽체 단열, 창호 교체, 난방 배관 및 보일러 교체, 벽걸이 에어컨 및 냉방 용품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고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평균 22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동사무소 복지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원 자격을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된 가구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현장방문하여 공사가 가능한 지 여부를 조사한 후 최종 지원가구를 선별합니다.
우리 구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가구로 약 1만 4,000여 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며 다만 수선 유지급여 대상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 2년 이내 동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공공임대 등 LH 거주가구,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9월 기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일부 시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광주, 울산, 충북, 충남은 832가구에서 1,389가구를 지원했으며 대전시는 28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전 5개 구 지원실적을 보면 대덕구 47가구, 동구 92가구, 서구 55가구, 유성구 8가구, 중구 79가구로 파악되어 대전시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동안 사업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2022년 지원실적과 200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지원실적과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등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구민의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실천방안 마련과 대상자 발굴 및 홍보방안,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과 함께 1만 4,655 대상 가구 전수 방문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추진하여야 하나 지자체의 홍보 부족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구민들에게 해당 사업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제도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혜택을 못 받아 소외되는 구민들이 많은 만큼 홍보 강화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필요합니다.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 외에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동 직원들과 통장 등 자생단체의 협조를 받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를 전수 방문조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T/F팀 설치 검토, 집단취약지구와 저소득 다가구주택 집중발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 지자체의 홍보, 담당 공무원의 관심 및 역량에 따라 구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원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발굴되어 대상 가구 100%가 조기에 지원을 받아 구민들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획기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T/F팀 구성 등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활용이 극히 저조한 만큼 저소득층 주민 복지증진이 구호뿐인 것이 아닌지 아쉽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심과 의지를 갖고 중구의 지원 대상자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를 담은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은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은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광신 유은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단열, 창호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19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는 현재까지 176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으로 사업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조하여 자생단체회의 및 구정소식지, 언론보도 등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였으나 사업신청 후에 본인포기, 이사, 집주인의 사업거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지원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와 복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통장 등 민·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한국에너지재단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및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는 중구의 지원대상자 규모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통장 등의 협조를 받아 전체 대상자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지원사업에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에서는 지원 취소자는 차후에 재참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홍보 방안으로 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 및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및 대전시와 협의하여 대외적인 홍보요청은 물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구청 홈페이지, SNS, 소식지를 통한 사업안내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구에 거주하시는 대상가구 전체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적기에 100%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유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단열, 창호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19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는 현재까지 176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으로 사업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조하여 자생단체회의 및 구정소식지, 언론보도 등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였으나 사업신청 후에 본인포기, 이사, 집주인의 사업거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지원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와 복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통장 등 민·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한국에너지재단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및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는 중구의 지원대상자 규모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통장 등의 협조를 받아 전체 대상자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지원사업에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에서는 지원 취소자는 차후에 재참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홍보 방안으로 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 및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및 대전시와 협의하여 대외적인 홍보요청은 물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구청 홈페이지, SNS, 소식지를 통한 사업안내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구에 거주하시는 대상가구 전체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적기에 100%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유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윤양수 유은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수열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김광신 구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수열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김광신 구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일반안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일반안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