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2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주요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주요업무보고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실 제9대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실 제9대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복지경제국은 우리가 어차피 국장님께서 이제 그동안 계속 업무를 맡아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지금 146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136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행복하고 안정된 어르신 노후생활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하고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를 이렇게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를 아침 보통 한 8시쯤 이렇게 나와서 일자리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물론 공무원들 업무시간이 9시부터지만은 이제 무더운 여름을 피해서 이제 일찍 좀 일찍 시작을 하고 일찍 끝내기 위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땡겨서 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보행이 좀 보행이 아주 극도로 어려우신 분들도 일자리를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있지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가정 형편을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작은 도움이라도 이제 얻고자 이렇게 일자리를 나오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뭐 어디에서 걸음을 걷다가 보행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걷다가라도 이렇게 도로에서 뭐에 걸려서 쓰러진다거나 했을 시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가정 형편을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작은 도움이라도 이제 얻고자 이렇게 일자리를 나오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뭐 어디에서 걸음을 걷다가 보행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걷다가라도 이렇게 도로에서 뭐에 걸려서 쓰러진다거나 했을 시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을 일을 하실 때 보행이 아주 극히 어려운 분들은 실외작업보다는 실내작업을 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한 번 본 위원이 해봤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 일자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실내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좀 한 번 위원님께서 한 번 고려해 보라는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은 이제 실외에서 저희가 환경 관련된 부분들에 많은 인력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은 이제 실외에서 저희가 환경 관련된 부분들에 많은 인력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렇게 불편하거나 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실내작업이 혹시나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도 저건 아닌데라는 그런 의아스러운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를테면 현장을 가서 한 번씩 점검을 한 번씩 해보시고 확인을 한 다음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특히 이제 그런 분들 몇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른 실내작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한 번 좀 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낙상사고라도 받고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게 심하기 때문에 낙상을 한다거나 했을 시에는 고관절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좀 사전에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즐거운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공간 확충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 예산 때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 경로당을 13개소를 그때 이제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14개가 아니고 13개였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13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13개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부사동이면 청란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건물만 철거만 해놓고 공사 시작을 안 했던데 거기는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예, 청란경로당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억 5,000만원 예산액을 지금 준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추진상황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경계 측량을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측량 결과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이 도로를 좀 2m 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잠깐 중단을 하고 그 실측을 해서 그 현황에 맞게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재설계를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공사가 지금 재개는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설계가 끝나서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란경로당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억 5,000만원 예산액을 지금 준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추진상황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경계 측량을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측량 결과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이 도로를 좀 2m 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잠깐 중단을 하고 그 실측을 해서 그 현황에 맞게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재설계를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공사가 지금 재개는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설계가 끝나서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직도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설계가 예, 당초에 진행을 하다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기존에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설계 변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육상래 위원 아니 도로가 대부분에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지적 측량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러니까 설계만 가지고,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건축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대부분이 그런 경사면은 농지가 됐든 대지가 됐든 경사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밀려 내려옵니다,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측량했던 기준보다는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토지가 됐든 경사면은 밀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측량했던 기준보다는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토지가 됐든 경사면은 밀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설계 변경을 한 번 했으면은 그 설계 변경만 하면 되지 그 설계를 다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지적 측량을 한 그 결과의 그 불일치 때문에 사실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경계선을 다시 한 번 지정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건물 애당초에 설계 면적보다 건물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건물 면적은 줄어드는 것이 없이 경계면이 밀려난 것만큼만 다시 설계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육상래 위원 그 건물 면적이 줄어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측량 결과 그 지적 측량선 하고 당초에 있는 건물선 경계선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불일치가 돼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공간 자체는 좀 줄어듭니다.
○육상래 위원 현재 건물 면적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건물 자체가 면적이.
○육상래 위원 줄어들게 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기존의 면적보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기존 면적보다 예, 당초에,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설계 변경하는 데에 그러면 설계를 해놓은 것은 완전히 무시를 하고서 다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지금 완전 설계 변경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설계 변경이 아니고 아예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처음부터 재설계를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금 참고로 재설계가 지금 거의 끝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단층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것도 지금 사실은 다음주 월요일날 이제 사실은 공사가 이제 착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게 공기가 길어지면은 그동안에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은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또 그런 불편함이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분들은 그냥 오직 갈 수 있는 데는 경로당이 완전한 휴식처라고 생각들을 하고 살아오셨는데 지금 올 같이 무덥고 이런 해에 특히 지금 가실 데도 없이 그러고 계시는데 이게 설계가 이렇게 늦어져서 오래 걸리면은 이게 올 연말까지도 지금 가을 지난 다음에 이게 준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분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최대로 지금 특히나 지금 재설계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 우리 청란경로당 같은 경우는 최대로 빨리 진행을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지금 특히나 지금 재설계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 우리 청란경로당 같은 경우는 최대로 빨리 진행을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이제 어차피 지금 보면은 경로당 신축 예정도 또 내년에도 1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런 걸 경험을 삼아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절개지 경사지 같은 데에 설계를 할 때는 처음부터 이게 측량을 먼저 명확하게 한 다음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공기가 오래가지 않도록 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면밀히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아, 이게 복지정책과에 건축직이 한 분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요, 전문직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건축직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분이 14개소, 13개소를 신축을 하고 또 내년에 11개소 또 신축을 할 예정이고 현재 우리가 경로당이 146개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45개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5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13개를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경로당을 좀 묶어서 약간의 시간차는 뒀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직 1명이 지금 추진하고는 있는데 혹시나 추진하다가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른 건축과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여러 사람들 여러 분의 의견을 들어서 이 공사를 하다 보면 더 좋은 설계도 나오고 할텐데 지금 현장을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가봤는데 우리가 지금은 과거 하고 달리 건물을 신축을 할 때는 바닥 하고 천장 높이를 상당히 높게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그 층고는 한 2,100에서 2,200 정도 됩니다.
위원님 그리고, 예.
위원님 그리고,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가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도 가보면은 천장 높이가 말집 같아요, 지금 높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층고를 좀 높게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과거에도 했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왕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제 경로당 하나 신축하는데 이 정도 신축하는데 청란경로당 같은 데 4억 5,000이면은 이건 건축비 작게 들어가는 건축비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지으면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더 잘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정부 관공서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층고를 좀 높게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과거에도 했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왕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제 경로당 하나 신축하는데 이 정도 신축하는데 청란경로당 같은 데 4억 5,000이면은 이건 건축비 작게 들어가는 건축비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지으면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더 잘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정부 관공서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층고 높이를 이렇게 낮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가?
이왕 한 번 지으면은 보통 30~40년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왕 지을 때 층고, 천장 높이도 좀 높게 하고 이 대지 하고 건물 하고 높이도 거진 같다시피 해요, 지금 가보면은.
이게 대지의 높이 하고 건물의 높이가 약간은 높아야 돼요.
왜? 그럼으로써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건물 안에 물이 침수가 안 되고 또 습도도 달라요, 습도도 습기가 차는 것도.
그리고 어르신들이니까 턱이 있으면 안 되지요, 높이가.
이왕 한 번 지으면은 보통 30~40년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왕 지을 때 층고, 천장 높이도 좀 높게 하고 이 대지 하고 건물 하고 높이도 거진 같다시피 해요, 지금 가보면은.
이게 대지의 높이 하고 건물의 높이가 약간은 높아야 돼요.
왜? 그럼으로써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건물 안에 물이 침수가 안 되고 또 습도도 달라요, 습도도 습기가 차는 것도.
그리고 어르신들이니까 턱이 있으면 안 되지요, 높이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경사를 약간 두고 한 50cm 정도의 층고 높이는 있어야 돼요, 건물이 바닥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을 가보면은?
왜 이게 시정이 안 되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세심하게 다음 설계를 할 때는 제대로 좀 해주시고.
왜 이게 시정이 안 되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세심하게 다음 설계를 할 때는 제대로 좀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2층 주택들을 대부분 사서 경로당을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어르신들 계단 올라다니시는 게 불편하고 또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단층으로 우리가 지금 다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옥상이 그냥 비어 있잖아요, 옥상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환경문제 때문에 환경문제를 제일 중요시 하는 게 환경문제인데 옥상에다가 태양열을 설치를 해야지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태양열판을 설치를 하면은 첫째는 전기를 얻을 수가 있고 둘째는 단열효과도 있습니다, 그게.
태양열 때문에 태양열판 때문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옥상이 열로부터 태양열을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단열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양열판을 설치를 하면은 첫째는 전기를 얻을 수가 있고 둘째는 단열효과도 있습니다, 그게.
태양열 때문에 태양열판 때문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옥상이 열로부터 태양열을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단열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설계를 할 때 태양열을 설치를 하고 이 옥상도 단열효과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사항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참고를 해주시고 어차피 태양열 같은 것 설치하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어쨌든 지금 뭐 업무 보고 사항이기, 때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걸 지적을 깊이 지적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당장 필요한 것 당장 할 수 있는 거니까 참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개선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배덕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8대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또 9대 때는 사회도시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일반현황에 보시면은 119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정·현원 인원을 그 표기해 놓은 게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지난 2021년도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직급별로 해서 상세하게 표기를 해주셨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상세하게 한 것을 또 이렇게 단출하게 표기를 하신 이유가 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정·현원표에 그 직급별 나와 있는 것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직급별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밑에 너무 좀 간단해서 사실은 위원님 보시기가 조금 너무 좀, 예.
○김옥향 위원 2021년도 12월에 업무 보고 하신 것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급에 몇 명 일반직에 그 과별로 해서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김옥향 위원 한 눈에 볼 수 있게 표기를 잘 해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2022년도 업무 보고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냥 4급 1명, 5급 6명 뭐 이렇게 해서 그 과별로 안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 2021년도처럼.
○김옥향 위원 전에 그런 식으로 그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뭐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요.
○김옥향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주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그것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것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121쪽에 보시면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소관 위원회, 위원회도 표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부서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담당부서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담당부서.
○김옥향 위원 부서 표기도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당연직이 몇 명이고 위촉직이 몇 명인지 인원 수 표기할 때 그 표기도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여기 생활보장협의회가 어느 과에 소속이 되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복지정책과 1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1번에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을 통한 보훈복지 실현 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021년 7월부터 월 10만원으로 인상이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2022년도 7월 현재 참전유공자분은 몇 분이 지금 계시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받는 분들이 지금 중구에는 1,350명 계십니다.
○김옥향 위원 1,350분이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되어 있는데 혹시 배우자가 사망할 때는 혹시 뭐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책정이 안 돼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배우자 사망 시에는 위로금은 없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당사자 사망 시에만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거기 3번에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소외계층 노숙인, 행려자 등 지원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해서 1개소가 야곱의집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예산이 만만치 않게 3억 5,100만원 정도가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저기 실내환경이라든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가보셨나요, 현장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가봤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환경이 어떻던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환경이 그렇게 썩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예, 좀 열악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여기가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시설비 지원이 좀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아무리 개인시설이라도 이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노숙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시설비 지원이 좀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아무리 개인시설이라도 이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노숙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혹시나 좀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잘 중앙부처 하고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시설에는 그 법인이나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비 지원에 한계점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이 개인시설에는 그 법인이나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비 지원에 한계점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니 시설비 지원이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 환경에서 어쨌든 그분들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 주위분들 얘기예요, 살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냄새가 너무 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런 환경에 요즘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3억 5,000에 대한 예산 내역을 잠깐 보면은요 인건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거기 계시는 분들의 그 수당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제 운영비가 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환경은 지금 뭐 1년에 몇 번 정도 그 단속을 나가고 있나요, 점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점검을 저희가 1년에 점검 정기적으로 지금 1년에 한 5회 정도는 저희가 정기와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5회 정도 나가신 결과치 있나요, 단속한 것?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점검 실적 하고 그 다음에 결과치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실적 하고 자료 좀 같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한 번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9년부터 19·20·21년도 이렇게.
○김옥향 위원 22년에는 상반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2년도에도 지금 3월달에 한 번 나갔었는데 그것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떤 분들이 점검을 나가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저희 그 직원분들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분이, 2인1조 해서 나가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2명 정도 이렇게 2인1조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김옥향 위원 복지정책과 136쪽 좀 전에 그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인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13개소는 2022년도에 완료 예정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올해 전부 완료 예정이고요 9월달까지로 전부 지금 준공하려고 저희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건축업체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13개소가 전혀 다른 업체인가요 아니면 한 업체가 13개소를 다 시설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이제 입찰할 때 이렇게 몇 군데씩 묶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몇 군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업체가 총, 위원님 그 건축은 각 경로당별로 따로 따로 지금 입찰이 됐고요 아까 말.
○김옥향 위원 아, 13개의 업체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3개 따로 따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권역으로 묶었다는 것은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은 금액이 작아서 몇 개 정도 그것은 묶어서 이렇게 입찰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기, 통신만 묶어서 13개를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한 3개, 4개 정도는 묶어서 이렇게 지금 그 업체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기, 통신은 3개나 4개 업체가 묶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시설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은 다 따로 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난 얘기지만 이렇게 그 경로당을 거의 한 20여 개를 신·개축을 하면서 지난번 8대 의원들이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이것을 통과시킨 사항이잖아요.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정말 구민들은 굶어죽겠다고 하는 판국에 전 청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이런 그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21개, 22~23개 중에 50%는 가서 현장에 가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정말 구민들은 굶어죽겠다고 하는 판국에 전 청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이런 그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21개, 22~23개 중에 50%는 가서 현장에 가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때 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현장에 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가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가셔 가지고.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가셔 가지고.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2개가 다 통과됐어요.
그런데 예결위에 와서 이것 안 가보고 어떻게 통과를 시킬 수 있냐고 해서 5개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와서 이것 안 가보고 어떻게 통과를 시킬 수 있냐고 해서 5개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일부 방문을 하셔서 보시고 이제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제 현장에 있는 또 어르신들의 또 의견도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사실은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도 사실은 이게 내진보강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진보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사실은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그 비용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사실은 아까도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층에 있어 가지고 사실 불편함도 많은 곳도 있고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좀 들어보시면서 그렇게 좀.
그래서 이제 내진보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사실은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그 비용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사실은 아까도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층에 있어 가지고 사실 불편함도 많은 곳도 있고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좀 들어보시면서 그렇게 좀.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진작에 하셨어야지요.
퇴직 6개월 남겨놓고 임기 6개월 남겨놓고 한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6개월 남겨놓고 이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이런 그 신·개축을 합니까?
진작에 했어야지요, 어르신들을 생각한다면.
퇴직 6개월 남겨놓고 임기 6개월 남겨놓고 한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6개월 남겨놓고 이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이런 그 신·개축을 합니까?
진작에 했어야지요, 어르신들을 생각한다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앞으로 남아 있는 경로당도 있는데 그 경로당도 전체적으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는 소관사항 문제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차피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문제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0년 9월부터 우리 집행부 조직개편안이 시작이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왜 본 위원이 이 언급을 하느냐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우리 복지경제국에 환경과가 속해 있고 위생과가 속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당시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논의가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0년 9월 임시회부터 조직개편안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00, 8대 의회에 이 내용을 쭉 본 위원이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국 신설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당초 집행부에서는 1국 3과 신설 34명의 증원 조직을 개편안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요내용은 기존에 있던 문체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교통과를 재편성해서 문화환경국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복지경제국 속해 있는 안전도시국과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복지경제국 속해 있는 안전도시국과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한 세무2과, 노인복지과, 건강증진과 3개 과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이제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조례안은 인력운용계획 수립 이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서 철회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에 집행부는 2020년 12월에 의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2021년 인력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3월에 수정안을 제출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수정안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조사 전담인력, 지역균형 뉴딜사업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인력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행부의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이유는 심사 보류된 안건을 철회하고 새로운 안건으로 다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에 새로운 안건으로 다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심사 보류된 상태인데.
그래서 2021년 6월에 새로운 안건으로 다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심사 보류된 상태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새삼스럽게 질의를 하느냐면은 자, 새로운 구청장님이 당선이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집행부의 이러한 조직개편안이 다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논의하지 않을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런 생각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차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소관사항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또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참석해서 다뤄야 될 사항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안은 사실은 행자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이 비단 기획감사실의 몇 개 부서가 아닌 전체에 대한 조직개편안이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은 우리 사도위원님들도 사실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만약에 혹시 개편안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의회에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번 당연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사도위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쪽 부서와 함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잘 전달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이 비단 기획감사실의 몇 개 부서가 아닌 전체에 대한 조직개편안이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은 우리 사도위원님들도 사실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만약에 혹시 개편안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의회에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번 당연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사도위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쪽 부서와 함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잘 전달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런 조직개편안이 올 이제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지만은 우리 과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내용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복지정책과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이제 경로당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 전에는 2017년까지인가 그때까지 급식도우미가 있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급식도우미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전액 시비였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전액 시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가 개인이 그 예산을 수령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문제가 좀 있어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요즘 또 다시 코로나가 좀 풀리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급식도우미 문제가 다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어르신들 말씀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근로하시는 분들을 조금 이쪽으로 좀 배치를 좀 시켰으면 어떨까, 그런데 항목이 좀 틀리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금 다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중단했던 급식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지금이야 다시 또 약간 높아지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중단됐던 급식을 하시면서 도우미와 관련된 급식도우미와 관련된 사항을 좀 말씀하시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속에서 혹시 지금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급식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지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기에서 그 일자리사업 관련된 부분들 가지고 일률적으로 급식도우미를 줄 수 있다·없다를 지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일자리사업 관련된 그 관련부서가 중앙부처에도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쪽 부서 하고 잘 협의를 해가면서 한 번 이게 비단 우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지금 아마 타 구에서도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 부서 하고 잘 협의를 해가면서 한 번 이게 비단 우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지금 아마 타 구에서도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잘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을 한 번 언급을 한 번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좀 문제점이 뭐냐면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그 지역주민과의 또 마찰이 좀 빚어지고 있는 사항을 본 위원이 봤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좀 없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가셔 가지고 왜 마찰이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종합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혹시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마찰부분이 있으신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면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 복지관은 따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복지경제국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14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팀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복지와 건강의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2022년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사업 주요 추진계획이나 진행사항, 현재까지의 운영 실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해서 사실은 이제 위기가구 및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는 복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민원행정팀이 있고 보건, 우리 복지팀이 있는데 복지팀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이제 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e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통장이나 이제 동에 있는 그 자생단체.
그래서 이제 행복e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통장이나 이제 동에 있는 그 자생단체.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회원님들과 이렇게 또 연계를 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거가 취약하다든지.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면은 뭐 공과금 같은 게 많이 체납돼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좀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가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일환으로 이제 간호직 공무원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난 6월 20일자로 14명을 배치해서 이제 17개 동에 1명씩 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전 동에 이제 간호직들이 1명이 더 배치가 돼서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고 해서 복지와 보건을 함께 동에서 이제 운영하면서 위기 발굴 가정도 하면서 또 복지안전망도 보건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래서 지금 각 전 동에 이제 간호직들이 1명이 더 배치가 돼서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고 해서 복지와 보건을 함께 동에서 이제 운영하면서 위기 발굴 가정도 하면서 또 복지안전망도 보건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실적을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을 드리면 통합사례 관리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례관리도 지금 현재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그 사례관리 실적을 보면은 한 264건 정도가 지금 예, 사례관리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라고 했으니까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새로운 위기가구의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도 함께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제 어려움을 좀 들어주고 또 해소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소해 주는 그런 상담이 한 5,600건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과 또 연계 시켜서 이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실적도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걸 보면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한 1만 6,000명 정도 해서 한 4억원 정도가 뭐 백미도 좋고 후원금도 들어오고 기탁도 받고 기금도 받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과 또 연계 시켜서 이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실적도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걸 보면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한 1만 6,000명 정도 해서 한 4억원 정도가 뭐 백미도 좋고 후원금도 들어오고 기탁도 받고 기금도 받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4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이웃돕기 실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으로 잡혀 있고요 지금 구청으로도 이제 저희가 희망2040이라는 그러한 그 기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22건에 8,700만원 정도가 지금 실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 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17개 행정 동사무소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간호직 공무원 배치가 지금 6월 20일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세부운영 계획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배치가 됐더라도 이제 혹시 이분들께 이제 간호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복지와 연계를 시키려면은 그분들에게도 또한 그 복지 관련된 또 실무자교육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없지 않아 있어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분들께는 이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라고 해서 용두동에 있는 그곳에 지금 실무자과정 교육과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구에도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런 분들께 그 간호직 공무원들에게도 그 복지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실무자과정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구에도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런 분들께 그 간호직 공무원들에게도 그 복지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실무자과정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채용이 됐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현장으로 투입된 행정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행정동에 배치가 됐다는 것은 투입이 됐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유형으로,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시면 되고요 자체교육은 사실은 저희가 8월 중에 지금 한 번 우리 그 희망복지쪽에서 그분들을 또 별도로 모아놓고 한 번 더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간호직 공무원들이시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간호직 공무원들이시니까.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특화도 시켜서 예를 들면은 현장에 나가서 건강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복지분야에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한 번 좀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조금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의 정착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도 조금 줄어들고 주민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복지경제국 조직 인력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과 우리 직원분들이 제일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31명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31명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복지 하면은 사회복지과를 이렇게 떠올립니다,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과를 떠올리는데 올해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보면은 사회복지과가 지금 빠져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좀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일들을 보통 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의료급여수급자를 선정하고 또 급여관리를 하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구청장 공약사업에는 사회복지과가 빠졌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마도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복지쪽에 이제 복지3과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별로 업무가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제 주로 기초수급자와 관련된 조사와 관리 이런 그 의료보장 이런 것들을 지금 주업무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혹시나 이제 그 공약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청장님 공약 내용에 딱 집어서 사회복지과라고 딱 찍어 있지는 않지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마도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면 저희들이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아마 같이 연계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됐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사실 분야 과별로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실은 진행을 이제 공약사항 추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로 배정된 그러한 공약 업무는 지금 사실은 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 이제 그렇게 본 위원이 이제 이해 좀 해달라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을 쭉 이제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보고 있는데 이 공약이 이것은 이제 공약이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지켜질 것 또 지켜지지 않을 것 아마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이 공약사업이 다 지켜져야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는 게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약속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공약을 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특히 또 우리가 복지 하면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복지 하면은 사회복지과를 이제 전부 다 떠올리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공약사업에 들어 있지가 않아 가지고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례회도 있고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잘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회복지과 송금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1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생활보장 지원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저소득층 적극적 발굴로 비수급 빈곤층 고충 해소 및 보호 강화 해서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확인한 결과 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닙니다, 당연직으로 이제 두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촉직으로 여덟 분이 계신데 이제 보통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위원의 자격을 사실은 좀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자격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이 보자면은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뭐 관련 교수님이 있으시고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관 관장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장님을 대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좀 다양한 부분에서 좀 복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김옥향 위원 위원의 지금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의 임기는 예, 지금 2년씩 세 번 예, 연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년에 세 번 연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럼 6년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최대가 6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생활보장위원회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전에 폐지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이걸로 저기 변경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141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요 3번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용자 모집을 연 3회 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1차에는 몇 명이나 모집을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022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1차 모집을 1월달부터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월 21일까지 해서 703명을 모집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703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명, 예.
○김옥향 위원 2차는 아직 뽑는 중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차도 지금 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6월 27일부터 해서 7월 1일까지 해서 615명을 모집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차는 지금.
○김옥향 위원 3차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직 예정이고요,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인원수 제한이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그 이용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산 범위 내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숫자는 조금 이렇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모집을 수를 맞추고 있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1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번에 보면 구민과 공감하는 소통해 나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하고 같은 성격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하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비교하신 겁니까?
○김옥향 위원 위원회가 지금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
그런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성격이 다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주민참여단은 말 그대로 이제 주민들이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제.
○김옥향 위원 직접?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직접 이제 신청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김옥향 위원 아, 직접 참여하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회는.
○김옥향 위원 친화도시조성위원은 몇 분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회는.
○김옥향 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여성도시친화위원회 한 번 명수를 한 번 좀 파악해서 한 번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저기 구성 그 현황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쪽에.
○김옥향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쪽에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앞쪽에 예, 소관위원회에 보시면 예, 미처 그걸 못 봤는데.
○김옥향 위원 예, 열네 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4명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전문가들이 그 구성이 됐나요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그냥 구성이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김옥향 위원 당연직이 몇 분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자료는 한 번 저희가 바로 파악되는 대로 한 번.
○김옥향 위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를 저희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친화도시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이제 지난 그 2021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5년간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친화도시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저희가 지정을 받을 때 이제 12월에 그때 이제 여성친화도시위원회가 이제 운영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당연직이 몇 분이고 위촉직이 몇 분인지 세부사항은, 예.
그런데 2020년도에 저희가 지정을 받을 때 이제 12월에 그때 이제 여성친화도시위원회가 이제 운영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당연직이 몇 분이고 위촉직이 몇 분인지 세부사항은, 예.
○김옥향 위원 하고 그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한 번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0년도에 한 걸로 아는데 그 회의 개최 횟수도 한 번 위원님 같이 한 번.
○김옥향 위원 20년도에 한 번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번.
○김옥향 위원 1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한 번 열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그 내용을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지역정책 같은 부분들에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이제 친화도시로서 선정 받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여가부에 이제 신청을 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위원회가 그 선정할 때에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정책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결정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위원회가 그 선정할 때에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정책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결정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한 LED벽화등 설치 추진을 위해서 1개소를 지금 추진을 하신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하실 때 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닌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건 아니었고요 그 이 사안은 이제 주민참여단 우리 위원님들의 또 건의도 있었고 LED 관련된.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은 주민참여단보다는 그래도 친화도시조성위원회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또 회의를 개최해서 이분들 하고 그 논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부분도 한 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도 진행되는 게 올바르다는 말씀이시니까 그것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여성안심서비스 무인택배보관함 운영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3개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부기를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문화원에 있는 것 하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선화동주민센터에 하나, 하나는 어느 곳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나는 용두동행정복지센터 그 입구에 보시면 거기에도 지금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무슨 어려움이라든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특별한 어려움보다는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저희가 설치한 곳이 이제 그 중부서 하고 좀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여성 1인 단독가구가 많은 곳으로 좀 이왕이면.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지역으로 선별해서 가려고, 예.
○김옥향 위원 앞으로도 몇 개가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는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해보고 이제 한 번 그 모니터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 또.
○김옥향 위원 이용료는 얼마나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용료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48시간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무료 운영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예, 택배보관함에 48시간 동안은 무료로 보관하고 있다가 오신 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한 그 무인택배소 보관함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희성 8개에서 10개 정도고요 약간씩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마 사진이 좀 있으면 위원님들 보여드리면 좋은데 사진을 좀 지금 촬영한 게 없어서 개수는 정확하게 한 번 몇 개인지 한 번 파악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 한 택배 그 무인함에 몇 개가 있는지 한 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수까지.
예, 그 한 택배 그 무인함에 몇 개가 있는지 한 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수까지.
○김옥향 위원 각 그 현장에 안 가보시고 설치를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현장에 가봤는데요 개수까지는 사실.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은 안 가보셨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몇 개인지 좀 파악이 안 돼서.
○김옥향 위원 직원분들은 설치할 때 뭐 한 번이라도 나가보시지 않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현장 그 처음에 지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설치할 때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담당자분이.
○여성가족과장 전희성 아까 말씀드린대로 8개에서 11개까지 예, 약간씩은 다릅니다.
○김옥향 위원 8개에서 11개까지 그 무인택배함이 설치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희성 예.
○김옥향 위원 이용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용?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용, 이용하는 방법.
○김옥향 위원 이용 시에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주문을 이제 고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께서 주문을 해서 이제 수령장소를 지정 할 때 이제 내가 수령장소가 뭐 보통은 집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집이 없으니까 이제 용두동 동사무소 이렇게 무인택배함 관련된 그 장소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쪽에다가 이제 택배업체에서 물품을 이제 갖다놓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칸칸별로 예, 번호가 있어서.
○김옥향 위원 번호대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그 이용하는 방법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비밀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되어 있으면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비밀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문할 때 수령장소를 그쪽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번호가 있다고 이제 택배함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번호가 있으니까 그 택배함 번호에 따라서 이제 비밀번호를 그 수령인께 알려줘서 그 수령인이 비밀번호를 눌러서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수령인한테 어디 우체국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문자로.
○김옥향 위원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 택배 보관업체는 물품만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종합관제센터가 또 별도로 있어서 그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업체에서 사실은 이제 택배 도착.
○김옥향 위원 이용하는 고객한테는 그 번호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문자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택배보관함이 설치가 되면은 그게 이제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업체라고 말씀하시는 종합관제센터라고 표현을 하는 그곳에서 문자로 이제 택배 도착 문자 하고 그걸 알려주면은 고객은 가서 도착한 것을 알고 거기에서 이제 꺼내가는 것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예, 또 궁금하신 것.
○김옥향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게 무료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무료면 지금 관제시스템에는 그 뭐 특별한 소정의 수수료도 없이 그냥 무료로 그 뭐 번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김옥향 위원 비밀번호를 연락해주는 이런 서비스만 해주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닙니다, 고객은 무료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운영관리비는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운영관리비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업체로 줘요.
왜냐면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왜냐면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1개 설치한 곳에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지출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310만원이, 지금 310만원 운영관리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개수에 따라서 틀린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그 아까 8개에서 11개 그 개수에 따라서 다르냐는 말씀이신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것은 아니고 1개의 보관함은 전체 보관함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전체 보관함을 이용할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관제소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관제소에 이제 업체쪽에 사실은 이제 운영관리비를 이제 업체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년에 31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추가 설치 계획은 현재는 예산 반영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용두동에 설치한 게 올해 위원님 설치한 겁니다, 2022년도에.
○김옥향 위원 2022년도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은 아직 지금 저희가 계획을 못 하고 있는데 보통 한 2년 정도에 하나씩 저희가 이제 한 번 수요조사도 한 번 해보고 해서 예,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한 번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것 한 대 설치하는 데에 소요예산은 얼마나 소요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1,000만원 정도가 시비로 지금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시비로 지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전액 시비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시 10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아래 부분 3번에 보시면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해서 그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아이 연령이 이게 시에서 구로 이관한 업무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시에서 이관한 업무 맞습니다.
구로 이관돼서 구에서 지금, 예.
구로 이관돼서 구에서 지금, 예.
○김옥향 위원 21년도에 시에서 구로 이관된 사업 맞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이관 지속적인가요, 몇 년 기간을 정해서 이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지금은 기간은 정해지지를 않고요 구로 이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이관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공공성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강화 인건비 지원 해서 매월 9명 6,3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은 이번 2022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신규 사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장애아 어린이집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지금 예, 장애아돌봄이 있는 반이 있는 곳이 지금 9개소 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9개소에 지금 말씀하신 장애아 돌봄강화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소에 지금 말씀하신 장애아 돌봄강화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반어린이집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9개소, 예.
○김옥향 위원 9개소가 장애아 그 어린이집을 같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장애아가 있는 반이 있는 걸로.
○김옥향 위원 전용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옥계동에 지금 한 군데, 전문장애어린이집은 한 군데가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옥계동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인데 장애인만 전문적으로 예, 돌봄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인 거지요.
○김옥향 위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0명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동의 안전한 성장 지원 해서 아동양육시설 지원을 통한 시설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해서 1개소를 7억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센터가 그 늘사랑아동센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늘사랑아동센터 맞습니다.
늘사랑아동센터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옥계동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옥계동.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아래 부분에 공동생활가정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해서 5개소도 한 4억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5개소가 어디 어디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학대아동 피해아동쉼터는 1개소가 있고요.
○김옥향 위원 1개소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니요 그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공동생활가정 4개소 이렇게 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쉼터는 그 공동생활 아니고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서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그러니까 숙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5개소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4개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대전해피홈이라고 해서 목동에 있고요.
○김옥향 위원 해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해피홈.
○김옥향 위원 해피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유천2동에 품안애가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안영동에 행복한우리집, 그리고 대흥동에 즐겁고행복한집이라는 시설명으로 지금 네 군데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동쉼터라고 1개소 말씀드린 곳은 중촌동에 대전좋은이웃쉼터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5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동쉼터.
○김옥향 위원 혹시 저희 관내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테미고개 그 거기 그 주변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테미고개, 예.
○김옥향 위원 나눔의봄이라는 그 알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나는봄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거기도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기는 성폭력피해여성시설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 구에서 지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구에서 해주는 것은 없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저희 구에서 지원,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기금 하고 그 다음에 예, 구비도 지금 같이 반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기금 하고 시비 하고 구비 하고.
기금 하고 그 다음에 예, 구비도 지금 같이 반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기금 하고 시비 하고 구비 하고.
○김옥향 위원 거기에 지금 구비로 얼마나 지원이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나는봄쉼터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흥동에 있는 건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산액은 한 4억 2,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순수 구비로 3억 2,000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4억 2,000이라고 말씀드렸고요 4억 2,000이고 부담 비율을 보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금과 시비가 있는데 종사자들 그 특별수당만 저희가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금액에서 구비 부담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금액에서 구비 부담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위원님 그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8명의 종사원이 있는데 1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월 80만원이면은 1년에 예, 1,000만원 미만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학생들을 케어하는 곳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예.
○김옥향 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게 없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이제 여성복지시설 현황이 지금 저희가 여섯 군데가 지금 있고 지금 다섯 군데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한 군데는.
○김옥향 위원 어쨌든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특히 나는봄쉼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약자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좀 관심 좀 갖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거기 사례결정위원회가, 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피해아동 권익 보호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례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례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소관위원회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 앞에 보시면은.
○김옥향 위원 어디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명은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 소위원회로서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이제 7명을 저희가 선임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례결정위원회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별개가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별개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위원님들이 소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일곱 분이 전문성 있게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열두 분 중에서 선정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다섯 분 아니 일곱 분이.
○김옥향 위원 일곱 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열두 분 중에,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소관위원회 표기가 안 돼 있기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그것도 같이 표기 같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괄호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그럼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143페이지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질 높은 보육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중구에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 구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구만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요즘 본 위원이 다른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키즈카페가 많이 좀 생겨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키즈카페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으로 이제 이걸 만들려니까 부지 매입도 그렇고 상당히 부지 매입은 뭐 우리 중구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상당히 어려운 게 많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자료를 보니까 자꾸만 타 구 얘기해서 뭐 그렇지만은 어차피 또 우리 대전시에 있는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덕구에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대덕구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덕구에 행정복지센터 거기에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서구 여기도 도안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층에서 3층에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또.
○이정수 위원 또 판암동은 분소가 있어요, 판암동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분소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둔산동에도 분소가 하나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키즈카페를 만들려니까 부지가 마땅치가 않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부지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쪽 부지 이제 국방부 관련된 부지가 좀.
○이정수 위원 국방부에 관련된 부지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또 어려운 것은 한 100억이 넘게 들어가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소요재원이 예,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떠한 그런 것도 좀 복안 좀 갖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 이제 과에서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키즈카페에 관련된 사항은 육아종이라고 해서 육아종합센터가 사실은 들어오면서 그 1층에 보통 이제 저희들이 키즈카페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공공성 있게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그 안에서 좀 놀이시설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야 되는 그런 공간을 좀 저희가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소요재원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는,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지만 지금 키즈카페 관련된 사항들이 지금 또 많은 수요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은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 번 부지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육아종 건설 계획을 좀 나름대로 좀 구상을 지금 갖고 계획을 좀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바로는 안 되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먼 훗날을 보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먼 훗날을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지 사업이 되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우선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도 없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먼 훗날 이렇게 좀 그런 게 세워지면은 지금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해주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제목 그대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장기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144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발달 환경 조성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퇴소아동들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만 18세가 되면은 이제 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이제 퇴소를 해서 자립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이후에 이제 지원하는 거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지금 자립 지원 관련된 내용에서 지금 47명 숫자를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게 이제 저희가 자립수당 지원 확대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가정위탁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이제 18세 이후가 이렇게 되는 보호 종료가 되는 우리 그 시설 그 위탁되어 있는 아동들이 나갈 때에 주는 자립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자립수당은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 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인데요.
그 자립수당은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 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인데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월 30만원씩 예, 지원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현재 47명한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매달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퇴소아동들이 일단 만 18세가 돼서 나갈 때 전에 과거에는 500만원씩 정착금을 줬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800만원으로 지금 늘어났습니까, 300만원을 증액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이렇게 처음에 퇴소를 할 때 뭐 아파트라든가 이 임대아파트라든가 거주할 수 있는 이 거주시설을 제공을 합니까, 우리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주시설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그 거주하는 곳도 이제 퇴소 전에 이제 혹시 이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LH라든지 이런 곳에서 예,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주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시에 이제 되고 우리가 뭐 퇴소하는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이제 구조적으로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시스템은 갖추어지지 않은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본인이.
○육상래 위원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퇴소할 때 이제 그 시설에 있는 그 시설장들에게 이제 안내를 해서 이제 혹시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단순히 그냥 정착금만 800만원씩 지급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수당만 매월 이제 통장에다가 이제 30만원씩.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0만원씩, 예.
○육상래 위원 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어디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아예 뭐 추적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퇴소하는 아동들은 지금 여기 30만원씩 아까 자립수당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5년 동안 지원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5년 동안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5년 동안은 저희가 이제 뭐 그분들의, 예.
○육상래 위원 통장을 통해서 일단 개인 통장을 통해서 지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돈은 지급이 되면서 이제 5년.
○육상래 위원 예, 이제 주거지가 중구에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5년 동안은 이제 관리라면은 관리랄까요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조금씩 저희들이 생활실태는 좀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파악을 합니까, 그것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쪽 시설, 그 시설쪽에 자립전담요원이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본인 시설에서 나간 그 퇴소아동들은 5년 동안 정도까지는 자립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서로.
○육상래 위원 우리가 추적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이 묵었던 있던 그 시설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시설에서 자립전담요원이 별도로 또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관리를 해주는 거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만 18세가 되면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나이가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나이가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그 나이에 학교 진학을 못 하고 사회에 나가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을 건가 상당히 우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 우리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구하고 또 아니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냥 단순히 시설에서만 5년 동안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하고 제대로 직장을 또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우리가 마련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추후에라도 다시 한 번 새로이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대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쪽 부분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146쪽에 1번에 미래의 주역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성장 도모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청소년범죄예방위원대전중구지구위원회 지원 해서 한 6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법적 근거 있는 위원회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대전중구지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법무부 훈령이 이제 사실은 개정되면서 전에는 이제 법사랑위원회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회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그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법사랑위원회가 이것 명칭이 바뀐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명칭만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또 3번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동 전인적 발달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해서 4개 영역 해서 신체건강, 인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예산이 이걸 수반되는 사업이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얼마지요, 예산액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올해 이제 저희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산이 드림스타트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억 6,480만원이 지금 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억 6,000.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480만원.
○김옥향 위원 48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이 책정이 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147페이지 하단을 좀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추진 해서 이제 우리가 29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진행은 설계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끝났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설계가 지금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준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도시공사에서 지금 설계 예, 의뢰해서 거기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공사 착공은 언제쯤에 됩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알아.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는 착공은 지금 내년도 한 2월 정도면 착공하지 않을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준공은 지금 2025년도 5월달로 지금 준공 예정으로 일단은 매뉴얼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조금 지금 설계가 조금 사업비 과다 하면서 좀 증도 되면서 사실은 좀 준공도 지금 한 1, 2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 면수도 줄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주차장 면수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 초기보다 많이 줄었지요, 처음보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처음에는 한 400면 이렇게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한 400면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294면이니까 한 100면 정도 108면 정도 같이 지금 줄은 상태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 400면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294면이니까 한 100면 정도 108면 정도 같이 지금 줄은 상태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당초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T자형으로 해서 진행되던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I자형으로 이제 그 주차면수가 되면서 주차면수가 지금 100면 정도 줄었는데 그때 당시에 2019년도부터 사실은 이게 사업이 이제 시작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이제 저희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을 시에서 거쳐서 19년도에 공모사업이 돼서 이제 저희가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때 이제 진행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알기로는 사업비 관련된 부분이 증이 이제 그 보상비가 좀 많이 그 소요가 된다는 파악이 돼서 국비 지원은 한정돼서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고 시비로 전액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 사업 진행하기가 워낙 재원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업 면수, 그 주차면수를 줄이면서 사업 범위도 줄어드면서 설계를 또 다시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사업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지금 코로나 오면서 이제 사실은 건축비 이런 부분들이 또 증액이 되면서 계속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지금 계속 설계를 하면서 되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전액 시비로 사실은 모든 걸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이제 국비와 시비로만 하는 거라 더더욱 이제 시에서 재원 때문에 아마 지금 계속 원활하게 추진이 잘 못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이제 저희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을 시에서 거쳐서 19년도에 공모사업이 돼서 이제 저희가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때 이제 진행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알기로는 사업비 관련된 부분이 증이 이제 그 보상비가 좀 많이 그 소요가 된다는 파악이 돼서 국비 지원은 한정돼서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고 시비로 전액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 사업 진행하기가 워낙 재원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업 면수, 그 주차면수를 줄이면서 사업 범위도 줄어드면서 설계를 또 다시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사업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지금 코로나 오면서 이제 사실은 건축비 이런 부분들이 또 증액이 되면서 계속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지금 계속 설계를 하면서 되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전액 시비로 사실은 모든 걸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이제 국비와 시비로만 하는 거라 더더욱 이제 시에서 재원 때문에 아마 지금 계속 원활하게 추진이 잘 못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아까 국장님이 이제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게 이제.
○육상래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처음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면은 중기부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됐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국비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국비 사업은 국비는 이미 확보가 돼서 지금.
○육상래 위원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몇 대 몇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당초에 국, 당초 사업비가 240억에 60억, 180억이니까 지금 사업비 관련돼서 국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좀 처음에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이제 물론 전체 국제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모든 물가가 지금 건축자재에서부터 이게 뭐 치솟는 속도가 우리가 감당을 못 할 정도로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돈이 뭐, 특히 건축자재 같은 것은 특히 더 심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비는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설계가 안 끝났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것 사업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계속,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은 자꾸 늘어날텐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뭔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내용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지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은 지금,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도로 아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건데 이게 무슨 보상금이 필요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당초에 보상비가 T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은 그 금액이 워낙 많이 소요돼서 I자로 바꾸면서 보상비는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T자형으로 해도 거기가 대흥동사거리에다가 교차로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닙니다, 사거리에서부터 지금 이쪽 위까지 올라와서 사실은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해서 보상비가 처음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T자형이라고 했던 게 저희가 알기로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T자형이라고 했던 게 저희가 알기로는,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걸 왜 진출입로만 보상을 해주면 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진출입로 하고 이제.
○육상래 위원 나머지는 사거리 교차로기 때문에 거기 지하에다가 도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도 하고 예, 연결되는, 예.
○육상래 위원 민간 보상비는 진출입로만 보상을 해주면 되지 다른 데는 보상비가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대흥동 천주교회 있는 데까지 지하상가가 지금 중앙로지하상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무체육관사거리까지 추후에 충무체육관사거리까지 지하도가 건설이 될 예상을 해서 이게 대전고등학교 하고 원동 사, 원동다리쪽으로 길게 설계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바뀐 것 아닙니까, 이게 상황이?
왜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대흥동 천주교회 있는 데까지 지하상가가 지금 중앙로지하상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무체육관사거리까지 추후에 충무체육관사거리까지 지하도가 건설이 될 예상을 해서 이게 대전고등학교 하고 원동 사, 원동다리쪽으로 길게 설계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바뀐 것 아닙니까, 이게 상황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 반영을 해달라고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전도시공사에도 이렇게 저희가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바뀐 것은 바꾼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오래 지금 아직까지도 설계 중이라고 하면은 이 설계가 언제 끝나서 이 사업을 언제 시작을 할 거고 그렇다면 계속 이게 공사비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공사비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끈다고 하면은 이 사업을 언제 끝내게 되겠습니까, 이것?
지금까지도 공사비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끈다고 하면은 이 사업을 언제 끝내게 되겠습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11월달에 실시설계를 일단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그것도 예정이지요, 확실하게 11월달까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정이지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시공사이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월달에도 사실은 그 관계기관 회의를 좀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도 그렇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간이 늘어날수록 건축비도 그렇고 더 사업비는 증액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 규모 같은 것도 지금 현재 100면, 108면이 줄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시공사 하고 대전시 하고도 지금 계속 사실은 업무협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비록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공사와 같은 관계자와 계속 면밀히 좀 협동하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 규모 같은 것도 지금 현재 100면, 108면이 줄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시공사 하고 대전시 하고도 지금 계속 사실은 업무협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비록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공사와 같은 관계자와 계속 면밀히 좀 협동하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대흥동 그쪽 상권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지하상가, 지하주차장을 상당히 처음부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설계가 안 끝났다고 하면은 우리 구민들이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 행정을 누가 그걸 신뢰를 하겠어요?
가능하면은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은.
우리 행정을 누가 그걸 신뢰를 하겠어요?
가능하면은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화재감시장비 확충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 부사시장 아케이드 갤러리창 설치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8억원을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본 위원이 이제 갤러리창 예산 사용 사전사용을 또 다시 하겠다고 지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화재감시장비 확충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 부사시장 아케이드 갤러리창 설치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8억원을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본 위원이 이제 갤러리창 예산 사용 사전사용을 또 다시 하겠다고 지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 당시에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원을 이제 우리가 확보를 했다가 또 특별교부세를 또 3억을 또 지원을 해서 8억으로 늘어났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역시도 이제 사업비가 지금 공사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또 3억이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부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이게 벌써 진작에 끝났어야 될 사업인데 처음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진작에 지난해 12월까지 이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지금은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자꾸 늦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게 진작에 지난해 12월까지 이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지금은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자꾸 늦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부사시장 아케이드 갤러리창 설치 사업비가 지금 8억원이 지금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가 지금 이달 말이면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케이드 공사 시작하면서 사실은 갤러리창이 함께 이제 통합 설계가 돼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상인들의 의견이 당초에 있는 다른 전통시장 같은 그 한 8m 정도의 그 갤러리창보다는 그것을 조금 더 높게 좀 해서 이왕이면은 그 갤러리창을 통해서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의견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그 통합 설계를 해서 했던 부분에서 갤러리창을 좀 별도로 빼내서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케이드는 완공이 됐지만 갤러리창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최대로 빨리 진행이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공이 된다면은 훨씬 더 다른 전통시장보다는 갤러리창이 좀 높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갤러리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보통 공사 이 정도 시작이 되면은 보통 한 10월 정도면 지금 갤러리창이 완공될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완공 시기를 좀 최대로 10월까지 맞춰서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케이드 공사 시작하면서 사실은 갤러리창이 함께 이제 통합 설계가 돼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상인들의 의견이 당초에 있는 다른 전통시장 같은 그 한 8m 정도의 그 갤러리창보다는 그것을 조금 더 높게 좀 해서 이왕이면은 그 갤러리창을 통해서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의견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그 통합 설계를 해서 했던 부분에서 갤러리창을 좀 별도로 빼내서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케이드는 완공이 됐지만 갤러리창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최대로 빨리 진행이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공이 된다면은 훨씬 더 다른 전통시장보다는 갤러리창이 좀 높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갤러리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보통 공사 이 정도 시작이 되면은 보통 한 10월 정도면 지금 갤러리창이 완공될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완공 시기를 좀 최대로 10월까지 맞춰서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이게 갤러리창이 설계에 안 들어가 있었지요, 아케이드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처음에 할 때 들어갔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들어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랬다가 지금 방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갤러리창의 높이가 이제 다른 전통시장과 같은 크기의 갤러리창의 높이로 했었는데.
○육상래 위원 자,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처음부터 갤러리창이 설계가 돼 있다고 하면은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그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던 예산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추가로 지금 설계를 하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추가로 예, 높게.
○육상래 위원 5억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특별교부세 3억은 또 두 번째 설계 변경을 하면서 또 다시 3억이 또 증액이 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설계 변경이라기보다는요 위원님 갤러리창만 별도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를 크게 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조 기둥도 사실은 더 올라가야 되고 이 전체적인 높이가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갤러리창만 저희가 이제 통합 설계를 같이 해서 같이 진행되다가 통합 설계에서 갤러리창 설계만 빼내서 지금 설계를 지금 말씀하신 그 5억과 3억 더 합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 설계 중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갤러리창만 저희가 이제 통합 설계를 같이 해서 같이 진행되다가 통합 설계에서 갤러리창 설계만 빼내서 지금 설계를 지금 말씀하신 그 5억과 3억 더 합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 설계 중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애당초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애당초 늘어난 겁니다, 8억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8억이 증액된 것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5억, 3억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5억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가 금액이 부족해서.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3억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했다면은 공사 기간도 줄었을 거고 공사비도 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모든 자재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업비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모든 자재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업비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비바람은 몰아치고 덥기는 하고 이분들 지금 국장님 거기 시장 통로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현장에는 가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그 김치규 회장님이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민, 그 주민 뿐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그건 회장님이지 회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상당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현장을 가봐도 예, 공사 때문에 많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진즉에 진작에 끝났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아케이드 사업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설계를 제대로 해서 공사는 특히 전통시장 같은 데는 신속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설계를 제대로 해서 공사는 특히 전통시장 같은 데는 신속하게 해줘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장사하는 분들 피해가 큽니다.
장사하는데 고객들도 지장이 있어요.
왜?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은?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중장비가 출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피해가 크고 고객들도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아니 중장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고객들이 거기 장보러 들어가겠습니까?
장사하는데 고객들도 지장이 있어요.
왜?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은?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중장비가 출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피해가 크고 고객들도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아니 중장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고객들이 거기 장보러 들어가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 들어가지요.
임차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 달이면 임대료는 내야 되고 장사는 안 되고 그 원망이 누구한테 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진작에 끝났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 예?
임차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 달이면 임대료는 내야 되고 장사는 안 되고 그 원망이 누구한테 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진작에 끝났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10월달 정도에 저희들이 지금 완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우리 상인분들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케이드 관련돼서 뿐이 아니고 이 갤러리창도 최단시일 내에 빨리 끝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우리 상인분들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케이드 관련돼서 뿐이 아니고 이 갤러리창도 최단시일 내에 빨리 끝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한두 번 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뭐 2, 3개월이면 끝납니다 2, 3개월이면 끝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미룬 것 아니겠어요, 이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민들이 우리 구청을 믿고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것?
우리 여기 그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그 골목에 들어가지를 못 해요 우리가, 상인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어쨌든 뭐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서 사업이 종결이 되고 제대로 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뭐 2, 3개월이면 끝납니다 2, 3개월이면 끝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미룬 것 아니겠어요, 이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민들이 우리 구청을 믿고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것?
우리 여기 그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그 골목에 들어가지를 못 해요 우리가, 상인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어쨌든 뭐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서 사업이 종결이 되고 제대로 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공사 기간을 좀 최대로 단축해서라도 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바닥도 가보면은 막 파헤쳐놓고서 울퉁불퉁하고 얼마나 불편하지 여러분들이 실제 가서 한 2~3일만 거기 가서 장사하는 것 한 번 지켜보십시오, 그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서둘러서 사업을 마무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경제기업과 업무 보고 책자에는 없지만은 지금 우리 그 세이백화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폐점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현재 메가시티 그 건물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설계 변경을 해서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주상복합으로 설계 변경해서, 예.
○이정수 위원 예, 상업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일부 또 우리 시민들은 상권 활성화에 역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유동인구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세이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 우리 중구에 백화점 하면은 여기에 엔씨백화점도 있고 세이백화점도 있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엔씨백화점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더 많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세이백화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세이백화점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본관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면은 이제 그때 매각이 돼서 사실은 이제 이쪽 그 영화관이 있는 본관으로 전부 다 이제 그 업체 남아 있는 업체들이 그쪽으로 옮겨서 이제 점포를 세이 그 영화관 있는 본관, 영화관 있는 그 관만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의 그 세이 본관은 지금 공실로 비어 있어서 지금 다른 이벤트 같은 행사를 지금 세이백화점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때 매각이 돼서 사실은 이제 이쪽 그 영화관이 있는 본관으로 전부 다 이제 그 업체 남아 있는 업체들이 그쪽으로 옮겨서 이제 점포를 세이 그 영화관 있는 본관, 영화관 있는 그 관만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의 그 세이 본관은 지금 공실로 비어 있어서 지금 다른 이벤트 같은 행사를 지금 세이백화점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주식회사 투게더투자운영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 세이Ⅰ은 완전히 이제 문을 닫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세이Ⅱ만 지금 2년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년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임대를 줘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중구가 자꾸만 이렇게 유동인구가 이렇게 움직일 데가 없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야,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뭐 개인 재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쩌고 할 수는 없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러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 중구 관내에 이제 백화점 세이백화점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도 백화점이지만 그 앞에 이제 또 오류동 전통시장과 상점가 또 지정이 돼서 그 골목길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도 사실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희들은 또 염려스럽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중구 관내에 이제 백화점 세이백화점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도 백화점이지만 그 앞에 이제 또 오류동 전통시장과 상점가 또 지정이 돼서 그 골목길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도 사실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희들은 또 염려스럽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세이백화점의 유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매각된 것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들이 이제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의견 주민들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오류동에 있는 특화거리와 그 다음에 이제 상점가, 전통시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그쪽도 지금 사실은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부나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디지털 관련된.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그 오류시장이나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상점가나 다른 상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그 오류시장이나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상점가나 다른 상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를 이렇게 좀 우리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왜 그러냐면은 그분 상인들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고 본 위원이 어떠한 얘기를 들어보고 좀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건 뭐 지정만 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분 상인들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고 본 위원이 어떠한 얘기를 들어보고 좀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건 뭐 지정만 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건 49층까지 올리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요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로 봐서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자꾸만 다른 데로 지금 물건을 사러 가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유동인구가 없어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좀 본 위원도 이것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이 책자를 이렇게 쭉 보면은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특화거리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상당히 지금 없어진 데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있어도 있으나마나한 특화거리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거기에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놓고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이 지금 벌어져요.
왜? 그렇게 지정을 함으로써 그 주위분들은 우리는 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여기를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놓고 국비란 예산이 들어갔으니 자, 공동주택도 못 지어요.
누가 이것 주위분들은 누가 이 특화거리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 사유재산권을 침해합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왜? 그렇게 지정을 함으로써 그 주위분들은 우리는 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여기를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놓고 국비란 예산이 들어갔으니 자, 공동주택도 못 지어요.
누가 이것 주위분들은 누가 이 특화거리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 사유재산권을 침해합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에 그것도 일원으로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지정을 해줄 때에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서 이런 곳으로 지정을 해줌으로써 예산이 투입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외의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혹시 입지 않을까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기반시설은 열악한데 거기다 간판 고치고 뭐 한다고 예산을 투입을 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은 이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기가 왜 사람이 안 찾아오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정을 해서 국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국비 예산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 해요, 다른 일을.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내 개인 재산 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 많아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은 이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기가 왜 사람이 안 찾아오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정을 해서 국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국비 예산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 해요, 다른 일을.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내 개인 재산 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돈도 이렇게 투입을 해도 아무런 표시도 없어요, 표시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도대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어디에다가 썼는데 이 자료 상에는 몇 억이네, 몇 십 억이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잘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이 우리 의회와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우리 선출된 의원들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더욱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1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중간 부분에요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을 통한 물가조사 해서 10명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월 4회 그러니까 연 3회면은 4, 3, 12 열두 번을 물가조사를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물가조사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물가는.
○김옥향 위원 캠페인을 연 3회 이상 하고 월 4회면은 1년 열두 달 하는 건가요, 그냥 월 4회로 그냥 조사하고 마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저희가 물가조사를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월 4회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조사는 1년에 1년 동안 지금 계속 진행되는 그러한 물가조사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년 12개월 동안 월 4회를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은 구성이 어떻게 됐고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실비는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물가조사요원들 그 실비는 저희들이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물가조사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그 일반 물가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보통 조사하는 지역이 이제 그 오류시장이라든지 이런 전통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상점가 또 이제 안영동에 있는 뭐 이렇게 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주로 주부들로 구성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원을 모니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분들이 물가조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발할 때 방법을.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아마 추천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추천을 누가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추천은 이제 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전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이분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공개모집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 전에 있던 분들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예.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공개모집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 전에 있던 분들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이 모니터 물가, 모니터요원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잘 해주시고 이것 임기가 정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별도 임기는 따로 예, 1년마다 연장해서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저기 최초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최초에 그분들이 저기 뭐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한 시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것 기간 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거기에 2번에 보면 원도심 공실 조사 및 기업 유치 해서 지금 8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어요, 2번에 원도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어떤 기업을 유치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올해 이제 6월 30일 기준으로 8개 기업이 지금 저희 중구로 유치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문창동에 이제 테라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업종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컴퓨터와 관련된 업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가 상주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거기는 지금 7명 지금 창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KSF주식회사라고 해서 선화동에 이제 선화현대빌딩에도 지금 그 제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여기는 몇 명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기도 지금 창출인원이 3명 일단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에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이제 대흥동에 기계제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별도로 이제 창출인원은 1명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하나라고 해서 또 대흥동에 여기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고용 창출은 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쭉 위원님 계속 한 번 자료로 이걸 다시 한 번 드릴까요, 위원님?
한 번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하이에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이제 대흥동에 기계제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별도로 이제 창출인원은 1명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하나라고 해서 또 대흥동에 여기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고용 창출은 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쭉 위원님 계속 한 번 자료로 이걸 다시 한 번 드릴까요, 위원님?
한 번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김옥향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기 1명, 2명, 3명 그 상주하고 있는데 기업 유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공실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예, 이제 다른 타 시에.
○김옥향 위원 공실을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떠한 부분을 제시해서 유치를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분들이 올 때 보통 이제 저희 기업 유치 관련된 그 팀에게 이제 혹시 공실되어 있는 그러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공간적으로 이제 그 필요한 공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그 공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게 구에서 노력해서 유치한 것은 아니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뭐 전화 문의로도 오고요.
○김옥향 위원 전화 문의도 스스로 전화 문의로 와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서 뭔가를 저희 구에 유치할 때는 세금을 1년 동안 면제를 해준다든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지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서 뭔가를 저희 구에 유치할 때는 세금을 1년 동안 면제를 해준다든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지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국장님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임원들 회의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좀 논의를 하셔서 정말 그 중구로 큰 기업들이 올 수 있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것 1~2명 상주하는 인원 와서 크게 도움 되는 것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큰 기업을 유치하려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뭐 1년 또 어떤 기간을 두고 세금을 또 절세를 해서 어떻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큰 것을 제시를 해야지 큰 기업들이 중구로 이전해서 오지 그 2~3명, 1명 이렇게 상주하는 인원들이 와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 간부공무원들 그 회의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부사시장 아케이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갤러리창이 아니고 아케이드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갤러리창 말고 당초에 설치했던 아케이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 위원님 그 갤러리창 말고 아케이드 공사.
○김옥향 위원 아케이드 공사가 21억 정도 소요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설치 완공이 언제 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작년 11월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1월에 설치를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당초에 그 갤러리창을 구상을 했어야지 이러면 이중으로 혈세 낭비, 행정력 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까도 이제 저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하고 지금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초에 저희가 이제 사업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할 때 갤러리창도 사실은 이제 같이 갤러리창 그 다음에 아케이드 같이 통합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이 되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맞았는데 그때에 이제 상인회측 하고 상인분들께서 기존에 전통시장과 같은 높이의 그 한 갤러리창이 한 8m 정도에서 10m 정도 그 사이에 이렇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다른 동은.
그 당초에 저희가 이제 사업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할 때 갤러리창도 사실은 이제 같이 갤러리창 그 다음에 아케이드 같이 통합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이 되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맞았는데 그때에 이제 상인회측 하고 상인분들께서 기존에 전통시장과 같은 높이의 그 한 갤러리창이 한 8m 정도에서 10m 정도 그 사이에 이렇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다른 동은.
○김옥향 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앞으로 일을 추진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소비되는 것은 결국에는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사실은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김옥향 위원 특교세든 뭐 구비든 시비든 구민의 혈세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3번에 향후 추진계획 해서 2022년도 하반기에 도농교류 촉진 활성화 지원 해서 2개 사업에 7,100만원을 예산을 지금 책정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개 지원해 주는 곳이 어딘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무수천하마을 그 무수동에 있는 그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산성동에 금중 그 탑골농원 이렇게 지금 농촌체험학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탑골농원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탑골농원 예, 산성동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기 탑골농원은 위원님 그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개인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체험학습 지원으로 해서 금중탑골 관련돼서는.
○김옥향 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하고 언제부터 지원해 주셨지요, 그 탑골농원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것은 작년부터 지원됐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옥향 위원 지원하게 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모든 제반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금중탑골농원 관련돼서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고추장 만들기, 감자 캐기 뭐 해서 체험비를 1인당 5,000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민들이 이제 이 체험신청을 하게 되면.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그 5,000원이라는 것은 체험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원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체험 가는 체험자들이 얼마를 지금 그 체험비로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현장에서 예를 들면은 무수천하마을 이런 데에서 받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체험비는 지금 전통고추장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원 정도 지금 체험비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만 3,000원 받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예, 고구마 수확 같은 경우에는 1만원 그리고 전통두부 만들기는 역시 1만원 이렇게 해서 체험비는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계획에는 1인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이 체험비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 목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통계 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요, 구민들이 이제 체험자가 5,000원 아니요, 1만원, 1만 3,000원을 체험비로 지급을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체험하시는 분들께 1인당 5,000원 지원이고요 개인, 그 보조금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 혹시.
○김옥향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보조금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무수천하마을에서 만약에 이제 체험객이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법인에 보조금으로 줄 때 그 체험객당 5,000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한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천하무수마을 천하마을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를 들면,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무수천하마을에 5,000원씩 체험객 그 체험비를 주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인건비로 주냐는 말씀이신가요?
○김옥향 위원 예, 재료비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체험비 보조로 해서 5,000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보조금 하면 정산을 받지요, 위원님.
정산을 받는데.
정산을 받는데.
○김옥향 위원 정산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체험객의 5,000원이라는 금액에 이제 보조금이 포함돼서 이제 금액이 전달이 되면.
○김옥향 위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자료로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보조금을 1,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원했으면 그 1,000만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썼는지.
○김옥향 위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에 대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신중하게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잠시만 하나 더요.
○위원장 유은희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전통시장 소액대출 해서 상인회한테 대출해준 금액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2000, 대출일자가 은행동상점가는 2011년도, 태평시장은 2009년도, 대전예술 문화예술의거리에는 2013년도 해서 뭐 1억 5,000, 많게는 1억 6,000, 1억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줬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구청장이 보증을 서고 대출을 해준 것은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협약을 맺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전통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서민금융진흥원과, 예.
○김옥향 위원 상환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신 것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상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별로 이제 상환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은행동상점가는 지금 11년 됐는데 3,400만원 정도가 상환이 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출 잔액이 1억 1,500만원이 남았어요, 잔액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상환이 이렇게 더뎌 가지고 이것 어떻게 체크 좀 그 확인 좀 해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통시장에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대출 잔액과 이제 상환을 지금 그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에 지금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조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 그렇게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많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조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 그렇게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많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코로나는 불과 2~3년 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좀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지금 지연, 많이 지금 대출 잔액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은행동상점가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억 1,500 정도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저희들도 은행동상점가 그 상인회에 가서 저희들이이제 이 관련된 사항 논의를 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대출 관련된 잔액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이 대출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대출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상환기간이요?
○김옥향 위원 예, 무한정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상환기간이 정해져서 도래하더라도 연장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연장이 그래도 뭐 한 번 뭐 이렇게 몇 번이 있지 않나요, 몇 회 연장하고 어느 시점까지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받아서 읽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받아서 읽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그 은행동상점가 상인회는 그 이제 뭐 계약서가 있어요, 협약서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저도 지금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왜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지금 은행동상점가 상인회 하고.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고 지금 자료 가져오세요.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저기 요청한 자료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꼭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 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내고,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내고,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