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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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왕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오왕연 국장님 그리고 6개 과,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 총무국 직원분들 업무자료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53쪽 이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근무여건 조성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구청사 출입 및 전자식권 시스템 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 내용은 직원 정보가 연동되는 전자 출입통제시스템 그리고 종이식권이 아닌 전자식권 발급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은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신규사업이 되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공무원증, 지문인식겸용 단말기 8대 및 프로그램 설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면은 예산도 소요되는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어디다 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업무보고에 담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저기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다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류수열 위원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 가지고 확인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1월 업무보고에 보면은 비접촉식 인증단말기 10대를 설치하겠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후반기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에는 비접촉식 인증단말기 10대가 아니라 공무원증, 지문인식 겸용 단말기 8대로 변경이 됐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럼 이게 사양의 변화도 있는 거고 대수의 변화도 있는 게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운영을 하지는 않죠, 아직?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10대를 계획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 10대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왜 또 8대로 변경이 됐고.
  그 1월 달에 업무보고에서는 복무용이라고 2대가 있었습니다.
  그 복무용이 뭐죠?  그런데 후반기에는 그게 없어졌는데.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각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이제 그 단말기가 설치가 되면은 그 일반인들 출입은 어떻게 되죠?

○류수열 위원    복무관리,

○류수열 위원    뭐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류수열 위원    우리가 저기 뭐 일반 회사나 보면은 시스템 서 있고 뭐 통제하고 이런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1번 구민 중심 주민센터 활성화를 추진으로 구민 자치역량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류수열 위원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국장님한테 드렸을 때 동 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추진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류수열 위원    아니 저 그 내용이 아니고요.

○류수열 위원    지금 동 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추진을 하신다 그러면은,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가 17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동 전체를 다한다는 건지,

○류수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를 우선적으로 먼저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이 그냥 동 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추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잠깐만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공보실 업무보고 때도 우리 김석환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현안 사업 상세안을 첨부해 주는 게 좋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류수열 위원    지금 보면은 동 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추진은 작은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산도 그렇고 뭐 하는데 이런 자료를 갖고 저희보고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싶고요.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동 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 관련한 사업개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 그리고 추진상황 등이 들어가 있는 설명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거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저희 자료 주시는데요?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자료를 보고 같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을 하고,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입니다.
  예, 국장님! 

○류수열 위원    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그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보고 담당자분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그 동 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은 민선 7기에서 계획된 사업이죠?

○류수열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구민 편의 증진 도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들이기 때문에 민선 8기에서도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6쪽 성과중심의 인사행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장님!
  공무원분들에게 있어서 승진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류수열 위원    요즘 그 중구청 내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7월에 실시된 인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류수열 위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류수열 위원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진의 기회가 한정돼 있다 보니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서별로 성과가 보이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해온 분들을 위해서는 연공서열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민선 8기에서는 성과에 연공서열이 반영되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활기찬 분위기의 중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환 위원    53페이지요, 직장취미클럽 경비지원 내역이 있어요.
  이게 8개 클럽이라고 이제 해 놓으셨는데 여기 이제 참여하는 인원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석환 위원    클럽별로요?

○김석환 위원    그럼 한, 한 300여 명 정도 전체 인원에 300명?

○김석환 위원    194명 정도?

○김석환 위원    이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을 짚었던 게 저는 이게 좀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이런 여가활동을 통해서 이제 근로의욕 고취도 되는 거고 대내외적으로는 이 중구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창원에서 이제 직장 그 취미클럽 하셨던 분이 이제 점심시간 같은 때 이용해서 이 공연 같은 것을 하니까 주민들이나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은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취임하신 이제 청장님께서도 이런 생활체육이라든가 문화 이 부분에 좀 역점적으로 이제 시책을 추진 계획이신데 이게 이제 구민들이나 외부적으로 보다 또 저희들 직원들도 같이 함께해서 공직자분들도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울리면은 그 효과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한 번 그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다음에 54페이지요, 이게 그 1번에 구민 중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주민센터의 개념이 어떤 걸로 생각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건지 혹시 아세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명칭이 2007년 때에는 저희가 이제 흔하게 말하는 동사무소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바뀐 게 이제 동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쓰다가,

○김석환 위원    2016년에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라는 것은 주로 이제 중앙이나 이 저희 지자체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사무하는 공간을 말하고,

○김석환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여가나 문화활동 이거 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이제 이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 용어를 쓰실 때 정확히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맞아요.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합쳐 놨으니까 이제 그 복합의 의미는 맞는데 이 서류를 생산해 내실 때 이 용어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정리를 하셔 가지고 명확히 좀 구분을 해 주십사, 왜냐면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동 청사에 주민들이 그런 행사나 자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공간만 이게 확충하는 개념으로도 이해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이 작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이 계획을 아까 이제 주셨는데 25년 이상 된 주민센터들 이런 데들 이제 그 신축을 쭉 해 나가실 거다,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17개 동을 쭉 보면은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김석환 위원    그 부지가 현재 대지면적 보면은 1,377㎡예요.
  이게 68년에 지은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 이제 2010년에 민선 4기 이은권 청장님이 대한적십자사 건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제가 본 위원이 이제 본 바로는 지진 내진보강 한 번 하고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가보시면은 부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화2동도 그 문화2동이 95년도에 이제 지은 거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이제 부지가 좀 넓어요.
  그런 데들도 이 노후도 돼 있고 부지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 새로 신축을 하면서 공간 활용도도 좀 높이고 지하에 주차시설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새로 부지 마련을 안 해도.

○김석환 위원    차제에 이제 그런 계획들도 좀 같이 담아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이제 이 노후 주민센터에 대한 이제 신설, 신축 요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17개 동 전체를 놓고 그런 현황들을 다 보신 다음에,

○김석환 위원    뭐 이전 부지를 선택해서 새로 신축하는 방안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부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면은 그런 부분들 또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민센터에 이제 양쪽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이제 행정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제반사항들이 이제 복잡해질 건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좀 다시 수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동 주민센터에 간호사 한 분씩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예, 그 분들 주 역할이 어떤 부분입니까?

○김석환 위원    아니 그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한 걸로 아는데,

○김석환 위원    그 복지부 업무다, 그 업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과장님도 답변을 한 번 주시죠, 간호사분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안형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그,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중단을 했어요.
  근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도 산성동에 보건소가 있고 이쪽 석교동이나 이제 이쪽 분들은 그 보건소 이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다른 자치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침 보니까 동에 그 분들이 배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하거나 여력이 있는 공간들이 있다면은 그 센터 안에 작은 보건소로 개념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 간호사분들이 민원서류 하러 오셨던 그 고령층이나 이 분들 뭐 혈당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해 주셔서 관리를 하면은 그 저희들이 그 보건은 공공의료보건에 공백부분도 좀 메꿀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을 이왕 배치를 했으니까 활용도를 좀 높이고 구민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는 방향으로 실제 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약간 군 단위나 이런 데를 가 보면은 그렇게 주민센터 안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도도 높고 거기서 이 체크한 혈당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을 때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 번 지역 맞춤형으로 해서 기획을 하셔서 이제 업무를 조금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 인사문제가 이제 아까 류수열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 안형진  잠깐만요.
  김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인사, 국장님 이제 인사문제를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번에 한 인사가 이제 호응도가 높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중구가 이제 본의 아니게 여러 차례 인사문제로 대내외적으로 좀 많이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새로 오신 어느 정도 첫인사에서는 조금 이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이제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뭐 인사 감사실에 계셔서 이제 인사를 해 보셨겠지마는 이제 인사방식이라는 게 이제 상급자가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뭐 하위직급에서 하는 방식도 있고 또 뭐 복합적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어떤 게 딱 정답이다 라는 것은 없지 않아요?  이 공식이?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인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내정치 줄 세우기에 의해서 이제 많이 좌우가 됐었고 또 단체장의 어떤 뭐 이미지 인사라고 그래 갖고 나한테 한 번 찍힌 사람은 절대 승진을 안 시켜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공서열에 의한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 국장님이 책임자로 이제 계시면서 이 인사방향에 대한 것들을 좀 한 번 확립하시면 어떨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좀 있으세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량평가가 힘들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56페이지를 보면은 4월 4일 날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전환 완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김석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 지금 이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자치계나 이런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 그 사회단체, NGO 그 다음에 자생단체들이 있죠?

○김석환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변단체는 관변단체별로 아니면 자생은 자생대로 NGO는 NGO대로, 없으세요?

○김석환 위원    그것은 예, 주실 때 그 단체들 하고 그 다음에 단체 구분을 딱 해 주세요.

○김석환 위원    관변하고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 그 다음에 자생단체 하고 그, 이 단체들에 지금 보조금이 지급이 될 거예요.

○김석환 위원    예, 보조가 되는 단체에 대한 이제 근거법령 하고 그 다음에 지급내역,

○김석환 위원    그 상세내역을 좀 주세요.

○김석환 위원    그 어느 어느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지 그게 이제 뭐 때로 보면은 이제 여러 단체를 그냥 정액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각 단체에서 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잡아서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이 그 뭐 성향에 따라서 이제 많이 주는 단체가 있고 적게 주는 단체가 있고 이런 불만의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생산해 주실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김석환 위원    제가 기획공보실 할 때 그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총무과에서 관련돼서 사업을 하나 내신 게 있더라고요.
  문화와 재미가 있는 힐링 백리길 조성, 사업 목적이 중구가 갖고 있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설 등을 확충하여 전국에서 찾아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힐링 백리길 조성, 해서 올해 4억 4,000만원, 내년에 5억 1,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총무과에서 제안을 했어요.
  이 사업 딱 들어보고 나니까 저는 이게 뭐지 이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이 사업이 뭡니까?
  문화와 재미가 있는 힐링 백리길 조성이라는 게.
  이거 담당하신 분 뒤에 혹시 안 계세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제 뭐 보직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실 거고 이게 기획실에서 이제 각 과별로 취합을 해서 아마 제출을 했을 건데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위원장 안형진  잠깐만요.

○김석환 위원    그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 자료를 좀 국장님 갖다 드리고 그 자료 올 때 동안 잠깐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총무국장님께서는 저 김석환 위원이 관변, 자생, NGO 단체 구분 그 자료를 자세하게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했던 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진행이 돼 가지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석환 위원    이것을 제가 지금 이제 한 두 페이지만 넘겨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온 사업이 이제 이 벽화 그리기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이제 추진됐던 사업이잖아요?
  벽화 그리기 사업이.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되게 많이 있어 가지고 요즘에는 이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이 사업을 여기다 추진을 해 놨고 마을지도 만들기, 마을지도 배부, 이것을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기획공보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구 대책을 할 때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제 추진을 전 부서가 다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들은 뭐냐면은 산재 돼 있는 것들을 그냥 그 보고서 만들려고 갖다가 끼워놓는 듯한 느낌을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 벽화를 그리고 지도를 어디다 어떻게 배부를 해서 외지 사람들을 여기다 끌어들여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이게 그 저희들이 이제 인구 대책을 세우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도시가 이제 활력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은 이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활력 대책으로는 뭐 출산율이라든가 뭐 주민등록 이전을 한다든가 뭐 취업률을 높게 해 가지고 젊은 층이 이쪽에 정착을 하게끔 끌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서 이 일자리라든가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타지 인력을 끌어온다든가 아니면은 관계인구라든가 생활인구들 주민등록은 여기 아니지만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게끔 해서 활력을 되찾게 되면은 타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공간적으로 노후화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공간적으로 활력을 되찾아 주려고 재생사업도 하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그 관광자원으로 발전을 시켜서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고 그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업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주여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사를 오고 싶다든가 이렇게 이제 방향을 가는 건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하고 맥락이 상관이 없어요.
  기존에 했던 것이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 하시잖아요?
  그 마을공동체 총무과에서,

○김석환 위원    그 공동체 사업을 하면은 단골로 나오는 게 지도 만드는 것하고 벽화 그리는 것하고 그런 거예요.
  마을 해설사 육성하고 하는 것들.
  이것을 신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신청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00% 떨어집니다.
  그냥 이게 수년간 인구문제에 대해서 중구가 위기의식을 갖고 말씀자료 배부하고 언론에 이렇게 떠들었지만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적으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없다, 이게 10년간 10조의 돈을 뿌려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공모사업으로 제출한 이 사업이 전혀 뭐 중구만의 특성을 담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거리를 죽 보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오토바이 특화거리 이 특화거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혹시 가 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 특화거리를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 특화거리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예술과 낭만의 거리 역시 또 조성은 해 놨지만 절반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선화동 착한 가격 거리도 가 보시면은 알겠지만 활성화도 안 돼 있고 그냥 단지 이렇게 명칭하고 지정돼 있는 거리들을 힐링 백리길이라고 명명하는 것조차도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한 번 백리길 조성한다고 치면은 다시 좀 바꿔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희들이 그 이런 힐링 백리길 그 다음에 그 제주 올레길 뭐 둘레길 이게 막 유행처럼 해서 전국에 다 만들어 놨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제주 올레길이 탄생한 게 그 제주도 사람들이 원래 다니던 길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관광 자원화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전시킨 방안이 뭐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10개가 넘는 길이 있는데 그 길마다 마을마다 지나가는 데에 마을 특화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그 방문을 한 사람들이 거기서 그 마을에 어떤 고유한 음식을 먹거나 그 마을 고유축제에서 즐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발전시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 거리를 가서 충무로에 가면 오토바이 거리 있거든요, 서울 충무로 가면은, 대한극장 있는 데.

○김석환 위원    거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경쟁력이 없잖아요.
  전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좀 기획을 하시고 추진을 하실 때에 좀 더 그런 부분들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들이 가져온다고 해서 그게 뭐 베낀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중구에 고유에 어떤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빠른 길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반영을 좀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중구청 관내에 있는 한가족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총무과 관할 맞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한가족 어린이집은 위탁으로 운영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직영인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거의 개인 위탁으로 하셔서,

○오한숙 위원    그냥 직영으로,

○오한숙 위원    아,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원장님 그 시설장 복무기간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계약기간이?

○오한숙 위원    아, 그럼 한 번 채용을 하시면 그 분이 정년을 하실 때까지 계속,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중간에 혹시라도 이제 요즘 뭐 아동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한가족 어린이집 2021년 세입결산서하고 세출결산서를 한 번 찾아봤거든요.
  이거 보면서 한 번 질의 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여기 세입결산서 보니까 1년에 2억 4,000 한 2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 받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여기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21년에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법인회계 전출금이라는 데에서 9,8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내역은 뭘까요?

○오한숙 위원    저희 보육포털 들어가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놓게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그러면 전국에 있는 보육포털로 들어가면 다 예결산을 올려놓게 되어 있고 또 21년이니까 당연히 이제 결산서를 제출된 게 올려있죠.
  근데 지금 21년도 보육포털 어제 날짜로 제가 출력을 한 것을 보니까 법인회계 전출금이라고 그래서 9,821만 6,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출액이.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거 꼭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조금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어린이집, 중구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줄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인원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다 지금 중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아이일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맘카페를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라는 매리트가 있어서 학부모님들께서 가까운 데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 있나요,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 한 번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물론 다 중구 관할이긴 하니까 전체가 저희 아이들이긴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의 목적이 이 이제 여기서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2억 5,000이라는 큰 돈이 지원되는데 지금 막상 저희 아이들은 6명, 타에서 오는 아이들이 12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인원은 18명, 그런데 직영이란 이유로 정년하실 때까지 계속 운영, 조금 이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일반 구민들이 들었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일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국장님은 한 번 검토는 해 보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제가 그냥 살펴본 걸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보육교사가 지금 5명으로 여기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근데 5명이 다 담임교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배치되어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혹시 국가에서 정해준 교사 대 아동비율 그리고 보통 예를 들어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지원이 인건비가 되지만 최소 아동이 그 교사 대 아동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원장님도 그렇고.
  근데 그 비율을 지금 안 맞추고 계신 건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뭐 2억 5,000 아니면 뭐 5억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최소한의 형평성은 맞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공립 기준으로 만1세는 3명 아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벌써 여기서 위반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만2세 같은 경우 5명 이상이 되어야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벌써 교사 2명 지금 위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2억 5,000이라는 인건비가, 인건비 위주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게 조금 형평성이 많이 조금 걱정이 돼서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출결산서 21년 것에 보면 이렇게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 0원 지출됐고요.
  업무추진비 0원, 이런 것들이 하나도 교사들을 위해서 지원이 안 됐어요.
  복리후생비 하다 못해 커피 한잔도 이 결, 세출결산서로만 보자면 커피 한잔도 안 사준 거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회식 한 번 물론 코로나 상황이지만 간단하게 고생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이제 행사도 진행하셨을 거고 이랬을 텐데 회식 한 번을 안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지금 직영인데도 불구하고 9,8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 지출내역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도 전체 아이들 중에 20명 이하일 경우에는 원장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21년도부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계속 18명, 20명 안쪽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그 세입 뭐 예산서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면 그냥 총무과에서는 무조건 그냥 책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예, 몇 가지 조금 더 여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몇 시까지 아이들이 이용을 할까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연장보육까지,

○오한숙 위원    야간연장까지 하시는 거네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야간연장을 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3명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연장보육을 해서 야간연장까지 하는 거겠네요?
  하루 종일 거의 이용을 하는 거네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서에 보면 연장보육료가 또 0원이에요.
  이게 지원이 전혀 안 되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을 드릴 거고요.

○오한숙 위원    물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국가 보조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연장보육료도 0원, 그 밖의 지원금 냉·난방비라든지 뭐 급식비 추가되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평가인증 통과하셨더라고요.
  평가인증 뭐 우수보육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밖의 지원금으로 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0원이에요.
  예, 그래서 한 번,

○오한숙 위원    예, 물론 이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중구가 부자 구는 아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아끼고 물론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지원받고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이 이제 지원금들이 좀 사용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타 필요경비 수납내용을 올려놓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사랑포털을 들어가 보면.
  예, 근데 여기에는 근데 한가족 어린이집은 입학 준비금을 받지 않나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다해서 그냥,

○오한숙 위원    지원, 그럼 현장학습비 같은 것도 다 지원으로 운영되나요?

○오한숙 위원    차량임차료,

○오한숙 위원    예, 현장학습 갈 때.

○오한숙 위원    예, 그건, 근데 여기서는 기타 필요경비에 현장학습비 뭐 차량운행비는 이제 주로 이제 통학차량이니까 그것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다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학부모님들한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지원금은 지금은 인건비랑 어렵다는 상황하에 지원은 받고 있고 그렇게 되는 지금 상황, 그냥 이렇게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예,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교사 대 아동비율이 예, 물론 이제 아이들을 더 관심 있게 봐 주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만 해도 140개의 어린이집에서 129개인가 11개 곳이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을 하면서 거기서 아동 대 교사비율도 맞추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조금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처음에 그럼 여기 원장님 임용되셨던 연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대로 퇴직하실 때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혹시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위탁이나 이렇게 요즘은 많이 변경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오한숙 위원    물론 여기 원장님께서 잘 운영하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적은 상황에서 너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중은 너무 크고 이거 이런 부분들을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개소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 어렵지만 지금 버티는 곳들도 많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한 곳으로 너무 편중된 게 아닌가 라는 게 많이 아쉬웠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혹시 직원분들 중에서 육아휴직은 보통 몇 년씩 하시나요?

○오한숙 위원    아, 3년 정도?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가까운 지금 동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이 물론 여기보다 더 작아요.
  지금 11명인데 전입, 11명인데도 불구하고 전입금 아까 저희 중구 같으면 2억 5,0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한숙 위원    근데 동구 같은 경우는 1억 6,500 정도 예, 그렇게 지금 비교를 하면 아동수가 더 많아서 어린이집은 정부 보육료로 보통 운영되는 체계인데 지금 아이들은 더 적은데 여기는 1억 6,500 저희 같은 경우는 2억 5,000 조금 그 내역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오한숙 위원    예, 특히 지금 보니까 0세 아동반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육아휴직을 3년까지 이제 연장은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근무를 하고 싶은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근데 만0세반을 개설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아, 0세반을 희망하시는 직원분들은 계신데 교사채용이 어려워서라고 지금 하시는 게 맞을까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교사로도 가능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충분히 혼합반하고 예, 하면 지금 충분히 하면 그러면 지금 취지로 지금 직원분들을 위한 예, 위해서 지금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0세반을 운영을 희망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사는 아동 대 교사비율을 맞추지 않으면서도 지금 교사가 수급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한숙 위원    보육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보육실 4개로 나와 있던데?

○오한숙 위원    근데 아이사랑포털에는 보육실이 4개로 나와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원장실은 보육실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교사 수급도 가능하고 보육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저부터도 여성이고 또 여성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많이 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젊은 이제 능력있는 분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0세 아이를 봐 주지 않는 곳도 많아서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아까는 그 서면제출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 빠른 시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중식관계로 지금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속개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총무국장님과 우리 총무국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55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마을계획 수립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최근 마을공동체사업이 활발해졌는데요 우리 중구의 공동체사업은 주민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하고 직접 실행하는 형태의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맞지요?

○오은규 위원    아, 근데 본 위원은 이제 주민참여에도 그 마을에서 이게 직접 참여도 해 봤는데요 사회적 지원센터나 이제 동 담당직원이 혹시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닌지 이런 부분을 이제 국장님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또 이제 그 현재 공동체 사업들이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은규 위원    그 저희 대전시에 4개의 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4개의 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중구는 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뭐 계획조차 없나요?

○오은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동체지원센터는 우리 주민과 행정을 잇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행정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를 통합적으로 안내하거나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구는 모두 있는데 중구만 없다는 마음에 질의를 한 번 드려본 겁니다.
  그렇다면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마을공동체사업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한다, 못 한다, 혹은 뭐 5개 중에 뭐 순위를 매긴다면은.

○오은규 위원    아, 잘 한다고,

○오은규 위원    예, 그 다른 구는 새로운 주민 그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공동체 참여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보다 많은 공동체가 생기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오은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업무보고 54페이지 보시면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행정 구현 및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거기에 동장 관내 수시순찰 강화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불편사항 등 신속 해결이라고 돼 있는데요.

○위원장 안형진  그 예전에는 간부 공무원 현장행정이라고도 포함이 돼 있다가 이번에는 그건 빠지고 이제 동장만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안형진  여기에 주로 동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안형진  예.

○위원장 안형진  예.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도 지금 8대 때 의원 생활을 4년을 했습니다,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은 지역 행사라든가 동사무소에 출입을 거의 안 한 상태였었는데 지금 민선 5, 6, 7대, 7대 때 이렇게 보면은 동장과 지역의 대표로서 선출된 구 의원과 이 소통이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보면은 어느 특정 인물들이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동장과 그 특정 인물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일을 추진한다든가 민원을 처리한다든가 그런 다수의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8대 때는 동장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형진  원만한 협력이 잘 되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위원장 안형진  예, 하여튼 당부드리고요.
  그 업무보고 55페이지 보시면 나눔과 양성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및 따뜻한 중구 분위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여기 보시면 집수리 봉사 2회, 전기안전 점검봉사 2회, 전기·전자제품 무료봉사 2회 이런 건 장소라든가 이 지금 봉사해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와서 하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안형진  그러면 17개 동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동별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틀린 건가요?

○위원장 안형진  예, 하여튼 중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노후된 집이라든가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봉사해 주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하나 더 이게, 하나 더 국장님께 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장 안형진  그 동 청사에 보면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형진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주차 문제에 대해서 뭐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방향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안형진  우리 그 민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를 못하시고 보면은 외부라든가 지역 상점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안형진  예, 뭐 주말에는 오픈한다고 해도 하루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서 민원하러 오시는 분들은 뭐 10분이든 20분이든 무료로 하고 그 외 분들은 주차요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빨리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58페이지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첫 번째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구청장님 공약사항인 중천축제 공모사업 공고가 7월 20일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었는데요.

○오은규 위원    중천축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국장님 그 중천축제의 전체적인 추진계획서가 있나요?

○오은규 위원    중천축제 관련해서 추진계획서가 세부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그때 우리 그 행자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중구를 살릴 정책으로 청년들이 월 1회 참여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중천축제가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

○오은규 위원    혹시 관광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은규 위원    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서는 관광 취약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각 정보를 습득하는데 매우 취약한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은규 위원    1월말의 기준으로 중구 장애인수가 1만 3,97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시각장애인이 한 1,36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보건복지부장의 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해독 여부를 물어본 결과 점자해독이 가능한 비율은 6.9% 그리고 시각장애인 94.4%가 점자해독이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우리 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은규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은규 위원    현재 그 서울, 대구, 서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관광, 문화, 예술, 체육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들이 장애인 관광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 해설사를 두어 관광과 축제에 정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도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나 중천축제 제목 그대로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은규 위원    예, 두 번째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니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일반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과 장애인 스포츠바우처사업 두 가지가 있던데 맞나요?

○오은규 위원    그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2개 사업의 2020년 집행잔액을 보니까,

○오은규 위원    일반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은 98%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장애인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집행률이 13%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최근 3년간 집행률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저조했다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오은규 위원    그, 이 자료 제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목표달성 현황을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홈페이지 방문 접수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중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신청을 안 하거나 못하는 장애인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은규 위원    그러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그 사업 수혜자들에게 사용 촉진을 위해서 문자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은규 위원    사업이 있는지 홍보를 위해 문자를 제공할 수는 없나요?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더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신청한다면 구에서 가맹점에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를 개설할 것을 제안할 수는 없는지요?

○오은규 위원    지난해 3월 충청투데이에서 대전시 장애인스포츠바우처 지원 있으나 마나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나 2022년에도 사업진행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대전시민만의 문제라면 향후 장애인 체육지도자 양성과 장애인 전문 교육업체를 육성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전국 단위 문제라면 부처에 건의하여 거주지의 등록된 스포츠시설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전국 단위로 넓혀 달라고 건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은규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58페이지요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두 번째 3대가 배우고 누리는 그 상반기에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어떤 것들 진행을 하셨죠?

○김석환 위원    아니 제가 이 제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은 종합문화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상반기 3월에서 7월 그러니까 이때 했던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김석환 위원    6개 과목이요?

○김석환 위원    이 대상이 어떻게 돼 있죠?

○김석환 위원    그럼 주로 이 수강하신 분들 연령대나 프로그램 6개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김석환 위원    그 밑에 보시면은 성인 대상 문해교육기관 지원 3개 기관 5,600만원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 수혜자들이 몇명이었었죠?
  이 3개 기관에 교육기관에 지원을 했으면은 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 수혜자들이 어떤 분들이죠?

○김석환 위원    그 기관들에 소속돼 이제 그 기관에 지원을 해 주면은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시킬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 교육 프로그램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김석환 위원    이게 그 사전적 의미로 이제 지금 해석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문해교육이 다른 데들 보면은 상당히 이 폭이 넓어져 있어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단지 이제 이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는 것에 한정적이 아니라 다른 그 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 인문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화 되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다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이.

○김석환 위원    그것을 또 평생학습이라고 그래 갖고 복지관이라고 그래 갖고 대흥동에다 마련을 해서 한다, 저는 이 종합복지관을 지금 관내에 복지관이 네 군데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보문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거기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냐 그리고 수혜자도 적고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하니까 마지 못해 하는 느낌을 조금 제가 많이 받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걸로 보면은 세부내역을 들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의도랑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나 답변자료를 보면 평생교육 아, 모든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해서 마지 못해 하시는 것 같고 성인 문해교육 또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단순하게 이해하시는 정도가 글을 못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다, 성인 문해교육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이해하는 폭은 이게 상당히 넓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이.
  초창기에 그렇게 시작했을지언정 지금 현재로서는 타 지자체나 이런 데들 사례 보시면은 그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 못해 이 했다 라는 느낌을 좀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나중에 이 행사를 기획하거나 추진을 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김석환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중천축제 관련해서 역동적 분위기를 위한 동 지역축제 지원이 있잖아요?  중천축제가.

○김석환 위원    이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류동에서 축제가 하나 있고,

○김석환 위원    태평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석교동에 축제가 있나요?
  그 정도의 마을축제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타 지자체들을 보면은 이 마을공동체 축제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그 사업 내용 보면은 축제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사업비 따내기도 편하고,

○김석환 위원    생각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 축제가 마을축제가 이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 아이디어를 짜고 모아서 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잘 돼요.
  그래서 장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이것이 이 중천축제에 이쪽으로 와 있는데 총무파트에 있는 그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묶어서 추진을 하면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구청장님의 중천축제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성미산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성미산이라는 게 엄청 작은 그 동산이에요, 우리 테미고개 정도.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육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여서 이 공동육아를 하고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 동네에 재밌는 놀이를 하나 만들자 해서 그 축제로 발전이 됐어요.
  그게 되게 큰 관광상품이 돼서 그 지역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공동체를 좀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안영동에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사정공원에 축구장도 있고 산서체육공원에도 이제 축구장들이 있고 이 스포츠 동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축구뿐만 아니라 배드민턴도 있고 이렇게 여기에도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장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동호인들하고 연계한 그 축제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꼭 지금 문화 쪽에만 갖지 마시고 그런 축제를 조금 연계를 시켜서 개발을 하시면 어떨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예는 아니지만 그 투르 드 프랑스라고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3일, 그 7월에 한 3주 동안 하는 싸이클 대회가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게 이 스포츠축제로서는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거든요.
  그 지역 프랑스 인근 지역 그 싸이클 코스 거기에 연계된 관광상품들 연계해서 거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또 마을축제에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들 그게 이제 이 중천축제의 방향성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석환 위원    이 뿌리축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업체랑 협의를 하는 중인가요?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면은 이번 축제가 그러면은 오프라인 쪽에 비중이 큰 건가요?

○김석환 위원    근데 그 10월 달에 하시죠?

○김석환 위원    근데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했다가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그 리스크가 생기지 않나요?
  준비기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신가 좀 의문점이 듭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근데 답변을 금방 하셨을 때 온·오프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하는 것하고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하고 프로그램 차이가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2개를 같이 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하시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이제 8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고 아마 연구용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을 좀 꼭 해 주셔서 좀 알차게 프로그램이 구성되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효문화뿌리축제가 보통 이 관람객들이 오면은 관람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석환 위원    평균 관람시간.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구의 대표축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자, 그러면은 그 효문화관리원에 이제 그 도서관을 국비를 받아서 해 놓은 줄 알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독서문화 환경조성 사업도 있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이것을 할 때 그 북페스티벌을 같이 연계해서 그 효문화관리원 앞에 그 벤치 있는 데 거기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저희 중구가 그래도 문화유산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데가 효문화관리원 근처로 무수동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 전통마을 거기서 체험행사 같은 것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같이 거기랑 연계해서 축제를 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이 은행동이나 이쪽 원도심 중심 상권쪽에서도 유사하게 문화행사를 같이를 해서 중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3일이나 4일 아니면 일주일 동안 어디를 가든 축제를 즐길 수 있고 테마형으로, 뭐 뿌리축제도 가고 체험행사도 가고 독서도 북페스티벌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나오면은 락페스티벌도 할 수 있고 최근에 보면 대덕구에서 그 맥주페스티벌을 주말에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하잖아요?

○김석환 위원    거기를 가 봤는데 거기도 상당히 그 축제를 잘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원도심 상권지역이나 아니면은 뿌리공원 앞에 그 식당가들 있는 데들 하고 상인회들하고 연결해서 그런 축제들을 같이 연계를 시키면은 그 기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김석환 위원    어떻게 보면 축제효과도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수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이번이 힘들다 하시면은 앞으로 하는 축제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23일 토요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궁도대회부터 오후 구민행사까지 시내에 오셔 가지고 직접 챙기신 국장님, 과장님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는 58페이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과장님 그때 말씀으로는 여기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에 1억 5,000 정도가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맞을까요?

○오한숙 위원    아, 찾아가는 것만 문화행사만 1억 5,000.

○오한숙 위원    그러면 뿌리축제나 이건 따로,

○오한숙 위원    별개로요?

○오한숙 위원    아, 뒤에 있는 그 금액을 같이 지금 아,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보면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1차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되셨을까요?

○오한숙 위원    5,600이요?

○오한숙 위원    3분의 1 정도?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8월까지 진행으로 보는데 지금 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은 거의 지금 남아 있는 계획들이 8월에 추진한다고 봐야.

○오한숙 위원    8월, 9월.
  아, 그러면 여기 지금 1차가 7월에서 8월 사이인데 이건 뒤로 조금 밀린다고 봐야 될까요?

○오한숙 위원    1차 추진되는 게,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1차, 2차 나눴지만 프로그램 계획은 12월까지도 계속 1차에,

○오한숙 위원    아, 거의 실행은 이제 하반기 쪽으로 근데 1차, 2차 나눠서 이제 공모를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혹시 그 한 2~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좀 어려웠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온라인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계획하신 만큼 되셨나요?

○오한숙 위원    아, 온라인으로도 안 하셨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어도 이 지원 예산액은 있으셨을 텐데.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대로 그냥 누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환금액,

○오한숙 위원    아, 이월 가능해요?

○오한숙 위원    예, 누적돼서 할 수 있기도 한 건가요 아니면,

○오한숙 위원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예.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네요.

○오한숙 위원    이월되면 예, 해서 이제 같이 더 큰 행사를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러면 지금 2차 계획도 많이 아까 오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2차 계획도 많이 지금 거의 확정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금 질의 여기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온라인은 아직 계획이 지금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 거고,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그 공고를 내실 때 경우의 수를 따져서 두 가지일 때 이렇게 예산을, 예산이라든지 계획서를 받으시기는 어려우신가요?
  일반,

○오한숙 위원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좀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를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그럼 그 공모 위탁하시는 거죠?
  공모를 해서 그 위탁업체를 선정하셔서 이 축제를 주관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제가 그냥 듣기로는 지금 조금 한쪽으로 이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엘칸토에 너무 편중해서 이 지원이 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동안에도 정말 들은 것처럼 그렇게 주로 편중이 되었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물론 이제 제가 토요일 날 가서 관람하니까 참 잘 하셨는데 중구에서 이제 조금 이런 단체 말고도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싶고 요즘은 워낙 또 행사들이 줄다 보니까 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선정기준이 뭘까요?
  이쪽으로만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혹시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한숙 위원    아, 그렇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업들을 보면 물론 좋기는 한데 조금 젊은층들이 함께 하기에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느낌도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저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으능정이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 자체가 젊은층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10대부터 해서 그 친구들이 자주 이렇게 더 즐길 수 있고 그럼 그 상권들도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다음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래에 58페이지 두 번째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융합교육이라고 해서 엄마와 함께 하는 다독다독 그리고 아래에 보면 유아독서 프로그램 기간이 8월에서 11월, 7월에서 11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때만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고 이제 내후년이라든지 내년에 혹시 이제 코로나가 크게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그냥 1년 계획으로,

○오한숙 위원    변경되시는 거군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유아독서 프로그램은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도 온라인인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도서관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3월이나 뭐 이런 상반기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7월부터 11월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근데 학부모님은 이거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독다독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1년 계획이지만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오한숙 위원    그럼 7월부터 시작인데 시작하신 건가요?
  하고 계시나요?

○오한숙 위원    안 하신 이유가?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하시는 프로그램을 많이 기다리는 분들이 사실 많으시거든요.

○오한숙 위원    말씀대로 지금 전문강사를 이제 모집해서 이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물론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강사모집이 잘 되시나요?
  이렇게 중간에?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강사는 모집이 되어 있으신 상황이시겠네요?

○오한숙 위원    근데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렇게 중간에 한 6개월, 5개월 강사 수급을 하면 정말 이런 분들이 이제 급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분들이 정말 소신 있게 지원을 하실 수 있을지 그분들도 생계가 일단은 우선 돼야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있을지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오한숙 위원    아,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그럼 이 부분은 혹시 시 차원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따로 진행하실 수는 없나요?
  이제 시에서 지금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못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어려움은 있으신데 아무래도 이 중구가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젊은 엄마들은 이런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밝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찾고 기다리거든요.

○오한숙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시 차원에서 하는 계획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하지, 실행을 안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다른 구로 찾아가는 작은 이유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워서 혹시 구 차원에서 이 부분은 되게 어렵진 않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강사수급도 어렵지 않다고 해 주시고 또 강사님도 이제 1년 동안 시간으로 수당을 받으시지만 수당을 이제 고정적인 예, 아무래도 수익이 있으시면 훨씬 조금 더 나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젊은 엄마들이 활용하거나 더 모이는 부분도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혹시 상황이 되시면 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오한숙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까 그 찾아가는 문화행사에 단체가 7개에 풀에서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석환 위원    신청을 한 거죠?

○김석환 위원    아, 그렇게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 지역에 행사들을 하면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까 읊어주신 그 단체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짜면은 참 잘 짭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다 그 부분들이 독식을 해 가요.
  그래서 이 저변확대라든가 주민참여형으로 바꾸려면은 이 행사의 등급제 같은 것도 시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나 이런 분들은 소위 그 50만원,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셔도 참 알찬 무대 잘 꾸밉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김석환 위원    아까 유아독서 프로그램이요.

○김석환 위원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게 평일에 합니까, 주말에 합니까?

○김석환 위원    평일에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제 상식에 평일에 취학 전 아이가 집에서 이 프로그램 이용하려고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엄마랑 같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취학 전 아이 어린이가 집에서 있다가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근데 어린이 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지원을 해 주고 강사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퍼주기 사업이거든요, 강사들.
  그 등록 돼 있는 강사 풀, 그 사람들.
  이게 어린이집을 찾아가거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준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도서관에다가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강사를 섭외를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 관장이나 이런 분들 사서직에 있던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 연관된 사람들이.
  그분들 이거 그냥 강사비 주는 사업들의 개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이게 이제 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좀 잘 살피셔서 시에다도 이렇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게 언뜻 생각해서 평일날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이 취학 전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중구에.
  이게 9개라고 하는데 어린이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지원을 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독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들 많으신데 엄마들이 여기 참석하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아니면은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9페이지에 온라인 생활체육 운영이 있어요.
  유튜브, 밴드 등 온라인 활용 생활체육강좌 운영 지속 홍보가 있습니다.
  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아, 지금 하고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자, 그러면은,

○김석환 위원    아까 오한숙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오프라인 때문에 이 문화행사들이 다 줄줄이 취소가 됐다, 코로나 때문에.

○김석환 위원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행사지원을 하느냐 그랬더니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김석환 위원    체육은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서 그 분들이 따라하게 하는데 문화행사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뭐 기타를 가르쳐 준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또 노래교실 같은 것들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잖아요?
  미술도 할 수 있고 공예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체육보다는 문화예술 쪽이 더 온라인 강좌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에도 그것은 불가능한데 체육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게 좀 안 맞지 않으세요?

○김석환 위원    생각을 바꿔 보면은 체육은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문화행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문화행사라니까 거기에만 이제 갖추셔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문화예술 쪽에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소규모로도 가능하고,

○김석환 위원    일 대 일 강습도 가능하고 그 상당수 보면은 온라인 공연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아니 체육은 지원을 하시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은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 임금을 지불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김석환 위원    저변확대로 봤을 때 이 수혜자들 이제 저희 같은 일반 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행사들이 취소됨으로서 어떤 누릴 수 있는 문화 향유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것을 채워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강좌개설이나 계획서들을 받아서 해 주고 그 중구청 홈페이지라든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그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면은 좀 더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잘 체크하셔서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8쪽 보시면 문화재 관리보존이라고 있습니다.
  중암사, 여경암·거업재 및 유회당종가 보수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위원장 안형진  예.

○위원장 안형진  지금 우리 두 사찰이 우리 관내에 천년이 넘은 사찰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지금 중암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웅전을 조계종에 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고요.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추경 때 여경암 화장실이 구비 100%로 해서 4,000만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잖아요?

○위원장 안형진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안형진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50% 반영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제 예산을 확립을 시켜 드렸을 건데 갑작스럽게 구비 100%로 하는 바람에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 그 부분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돼서 하루빨리 화장실을 지어서 그 절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 주민들도 그 같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위원장 안형진  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59페이지 체력증진과 휴식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중구 구민체육센터 또 수영장 방수가 지금 8억원 올라와 있네요?

○위원장 안형진  여기 지금 체육센터는 매년, 매년 수리비가 계속적으로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위원장 안형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안형진  중구 산성생활체육관도 지금 지붕 방수하고 마룻바닥 교체가 지금 1억 잡혀 있네요?

○위원장 안형진  여기도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나 봐요?

○위원장 안형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형진  그 산서체육센터 앞전에 왜 시하고 그 뭐 토지매입 부분이나 이런 것들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형진  예.

○위원장 안형진  그게 이제 토지매입을 조건부로 계약을,

○위원장 안형진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중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안 해도 시에서 우리 중구에서 쓰도록 관리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매입을 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위원장 안형진  예, 빨리 매듭을 지어서 우리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 안형진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또 신설로 추진하는 게 많은데요.

○위원장 안형진  근데 지금 우리 문체과 담당이라든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체육시설 보급이 그래도 원만하게 잘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63페이지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 관련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중구에 설치된 총 CCTV 설치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오은규 위원    예,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730개소 1,253대가 설치돼 있네요?

○오은규 위원    대전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CCTV를 통해서 범죄예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8건요?

○오은규 위원    그 중에서 뭐 특별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뭐 내용이 있는가요?

○오은규 위원    그래요?
  그 CCTV 1대당 유지비 포함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오은규 위원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오은규 위원    유지?

○오은규 위원    그럼 2008년도에 그 CCTV 사양하고 최근에 구매한 CCTV 사양은 옵션 포함해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은규 위원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오은규 위원    국장님, 이 그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방범용 CCTV 사양 및 가격 관련해서 유지비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CCTV 추가 설치와 화질을 높이는 추세인데요.

○오은규 위원    그러나 예전에 설치되어 360도 회전이 안 되거나 200만 화소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시간대에 얼굴 식별조차 되지 않는 안개가 자욱할 경우에도 사물 인식이 어려운 CCTV가 존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가장 오래된 CCTV가 설치된 게 언제죠?
  언제 가장 처음 CCTV가 설치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은규 위원    2014년도?

○오은규 위원    그 실제로 밤에도 잘 보이는지 점검은 한 적이 있나요?

○오은규 위원    지속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있죠?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    아, CCTV 설치 및 이용 성능점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존재하잖아요?
  그 관제탑에서 같이 각 구에 이렇게 의견을 서로 타진하나요?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오은규 위원    아,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CCTV가 우리 그 중구에 우선 설치 지역은 우리가 우선 설치돼야 되는 그런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실질적으로 그 보면 동에서 그 방범 관련해 가지고 여러 자생단체, 관변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동에 대해서 그 취약지역이라든가 범죄 우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선정해서 이렇게 이제 그 올리면은 그것이 이제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그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취합을 좀 해서 정말로 CCTV가 설치돼야 될 곳을 선정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급하다는 어떤 단체나 그런 곳에서 올라오는 곳에 CCTV가 설치되는 건 아닌가 잘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예를 제가 하나 들어 보이면 대덕구의 경우에 CCTV 설치 요청 민원, 여성주거 인구, 주택유형,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8종의 공공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CCTV 신규 설치 후보지를 선정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과학행정을 추구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또한 CCTV 관제센터에 CCTV와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위급 상황 시에 관제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과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된 그 차량번호를 식별해서 관제요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향후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향후 적정 수준의 CCTV 설치 대수 확인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데이터 분석을 설치해 나가고 기술의 발달로 CCTV 사용을 높이기 위해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제센터하고 합의하고 CCTV 사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63페이지에 보니까 1번에 구민 디지털 역량 강화 정보화교육 실시 있잖아요?
  2022년 구민 디지털 역량 강화 정보화교육 온라인 실시 10회에 66명, 이게 맞는 수치예요?

○김석환 위원    10번을 했는데 66명이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1회에 6명 정도?

○김석환 위원    이게 온라인교육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저조하다고 이 저조한 것도 아니죠, 이것은.
  뭐라고 표현을, 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 교육을 하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이 구 자체 프로그램은 아니고,

○김석환 위원    정책사업이면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들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김석환 위원    시비로요?

○김석환 위원    국·시비 지원사업이요?

○김석환 위원    근데 이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많은 내용들이 축약돼 들어가 있는데 이 10회 66명이다, 이 사업이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여기다 담으신 거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10번을 했는데 이 10회의 주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1회차 하고 2회차 할 때 주기가.

○김석환 위원    2주 단위로 하셨죠?

○김석환 위원    근데 이 10회차가 진행되면은 1회차, 2회차, 3회차 정도 하시면은 참여자 수가 대충 나오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참여율이 저조한지 그러면은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하셔서 이게 좀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전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은?

○김석환 위원    그, 이 교육이 이제 온라인에서 하다가 이제 아니 오프라인에서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서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하시고 그 동에 아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 온라인교육도 강사 한 분 하셔서 이 관내에 있는 이 경로당이라든가 이 정보 디지털문화에 조금 취약하신 분들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문화학교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걸 정보화교육에다 넣으시면은 지금 이 추세가 식당 뭐 극장 이런 데들 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키오스크로 다 이제 변환이 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김석환 위원    그 거기 취약계층들이 보면은 저희 이제 그 고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그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고 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상당히 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그 62페이지 저희 보건소가 그린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이제 어제 이사를 주말 동안에 이사를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갔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 22억을 들여서 어떤 어떤 공사들을 시행을 하셨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 사업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셨다?

○김석환 위원    금요일 날 비 많이 왔죠?

○김석환 위원    토요일 날 그 지하에 물 찬 것 혹시 아세요?

○김석환 위원    이사하는 날 22억 지금 사업비를 그렇게 들여서 공사를 하셨는데 발목이 잠길 정도의 배수가 안 돼서 지하에 물이 찼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 전에도 그런 상황들이 왕왕 발생을 했던 부분이었고 방수문제가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김석환 위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비가림막이 없으니까 그 빗물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서 배수가 잘 안 되는 문제 이것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전혀 안 했다,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김석환 위원    이제 이 그것을 또 하려면은 또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고 지금 저희들 그 예산 갖고 오면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를 못 해 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가 갑작스럽게 발생을 한 것도 아니고 누누이 그 오래된 건축물들 보면은 그, 이 누수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예견돼 있었고 이미 발생했던 사안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공사를 하면서 전혀 고려를 안 했다 이것은 제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했던 건지 알면서도 그냥 안 한 건지 정확히 국장님이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국비나 이제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원해서 집행할 때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이제 그러면 이제 공고를 해서 그 신청서 받으셔서 이제 선정을 하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시비, 국비가 뭐 많이 지연되는 건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 한 두 군데가 이제 선정이 되면 그러면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보수면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고 나서 선정이 되면 그런 다음에 그 금액이 이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중구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제출을 해야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물론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요즘은 워낙 투명해지고 또 이제 다들 힘들다 보니까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쉽게 나오길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아요?  업체 입장에서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맞으세요.
  그냥 청구서 해서 견적서라든지 뭐 사양서 그리고 청구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집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뭐 이제 장비비 중에서 에어컨을 지원받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절차에 맞춰서 이제 사양서랑 다 이제 제출을 해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설치하는 날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돈이 통장으로 집행이 돼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저희를 100%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계약금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내어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안쪽에서는 이제 여기 집행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냥 매뉴얼 대로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이제 지원금을 받을 곳에서는 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 이제 개인 돈으로 먼저 지급을 한다든지.

○오한숙 위원    예, 맞아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 구를 예를 들면 그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아주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눠서 이제 그렇게 집행을 하든지 그냥 뭐 100~200 정도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절차대로 다 해서 이제 제출을 하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이제 집행을 해 주시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그 집행을 받아서 물품을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정산서를 이렇게 집행했다 라는 것을 정산서를 제출하는 보통 이런 순서인데 여기 중구는 무조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꼭 저기 한 번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김석환 위원하고 저기 오은규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신속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업무보고서 63쪽에 아까 저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CCTV 1대가 설치금액이 얼마나 나오죠?

○위원장 안형진  그 예전에 전 국회의원이신 이은권 국회의원께서 저희 관내 CCTV 예산을 제가 5억 내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5억이면 몇 대나 설치됩니까, 그게?

○위원장 안형진  25대죠?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이 관내에 그 CCTV가 60m, 간격이 60m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CCTV가 우리 관내는 잘 설치가 돼 있고 요소요소에 잘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소장님께서 현장을 다니면서 진짜 취약한 부분에 적시,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됐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즉시 설치를 잘 해 주셔 가지고 또 중구는 도시는 좀 노후됐지만 안전면에서는 그래도 좀 안전하더라고 저도 본 위원도 다니면서 좀 기분이 흡족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중구민들이 안전한 안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그 개별주택가격 조사하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금액 결정고시 하시고 개별주택 그 특성조사 지금 저희 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언제쯤 하세요?

○김석환 위원    저희 중구 관내 전체 스무 명이 하시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 인원으로 이게 다 가능한가요?
  사진촬영해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원에 제출하지 않아요?

○김석환 위원    아니면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부동산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가격 고시결정을 하지 않나요?
  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석환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안형진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제가 그 아까 이제 부동산원에서 결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지 않아요?
  그 데이터 활용 안 하세요?  중구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아,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국장님께 제가 또,

○위원장 안형진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저 그 66페이지요.

○김석환 위원    체납액 징수 노력 이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자주재원이 지방세하고 더불어서 이제 세외수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김석환 위원    이제 저희들 그 열악한 재정환경을 좀 만회를 하려면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은 지방세가 현재 체납액이 67억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86억 정도 됩니다.
  이 세외수입이 이게 관련된 법령들이 한 20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예, 상당히 많아서 이제 이 업무가 힘들기는 하지만 이게 저희들 자주재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지방세에 대한 그 체납추징은 좀 잘 되는 편인데 비해서 지금 결손액도 상당부분이 있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환 위원    이렇게 체납추징이 안 되는 원인 지금 지난해 것만 봐도 상당수 지금 차이가 지금 좀 지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2022년에 이 법령 명칭도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압류 뭐 효력 연장이라든가 환급금 충당하는 것 수색권 뭐 간접 강제제도 강화해서 명단 공개 이런 부분도 다 이루어 있었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저희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좀 적극적인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물론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미진하지 않나 이게 지금 5개 구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들 그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나요?
  세외수입 그 비율로 따지면은, 금액으로 말고 금액은 이제 뭐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세 대비 세외수입 징수 여기 체납 징수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석환 위원    이 실적 관련돼서 평가해 가지고 뭐 우수 지자체 그 시상도 하고 선정도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 저희 중구 자체적으로 그 추이에 대한 것들은 2년 동안 아예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말고 다른 세외수입 징수.

○김석환 위원    지금 이 결손액이 3억 2,300만원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구세에 비해서?

○김석환 위원    이 대부분 하는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결손?

○김석환 위원    지방세는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고 아니 300만원, 1,400만원 정도고 세외수입 결손은 이렇게 큰데 이 결손에 대한 소멸시효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 부분이 이제 시효가 완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저 이제 지금 이 표를 보고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김석환 위원    이것은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은 좀 자세히 한 번 짚어드릴 텐데 이 징수율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한 번 좀 더 강화를 하셔 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나 이제 많이 지적을 당하잖아요.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이 자주재원 확보에 큰 축인데 이거 징수율을 높이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김석환 위원입니다.

○김석환 위원    67페이지요, 이 무인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용률이 이용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김석환 위원    11대에서 하는 게 연간이에요 아니면은,

○김석환 위원    총 연간.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확충을 해 나가실 예정이죠?

○김석환 위원    제가 한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게 그 이제 고연령층이 이제 중구에 많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이용하실 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강원도 횡성군에 가면은 그 민원서식 자동완성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민원서식 발급기.
  해서 제가 지금 민원실에 가서 필요한 민원을 클릭을 하고 신분증을 넣게 되면은 그 발급하는 창구에 그 자동으로 이제 인적사항들이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가서 그 발급하시는 분하고 필요사항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충전하면은 그 상당히 좀 편하더라고요, 그게.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 번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좀 설치를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것 한 번,

○김석환 위원    예,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방세 납세보호관하고 그 대리인 제도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김석환 위원    그 선정 대리인은 따로 지정을 안 하셨나요?
  그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이분들 납세보호관 외에.

○김석환 위원    고문변호사 말고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 이제 납세보호관 하고 더불어서 그 지방세 불복 등의 법률 소송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그 보통은 뭐 중구 선정 대리인 해 가지고 이제 지정하는데 저희는 그냥 납세자보호관만,

○김석환 위원    그분이 별도의 이 납세보호관 업무만 하시나요, 아니면은 다른 업무 병행하면서 이 업무를 하시나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2017년, 2018년에 이제 의무적으로 한 명씩 두게 돼서 이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 재산권 보호 차원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그 중복 업무를 한다는 부분이에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있겠냐 라는 부분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보호관분께서 그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연간?

○김석환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김석환 위원    그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이제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직원분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제도의 하나의 일환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저도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그렇고 구민들이 과연 이런 제도가 있는지 그 인식을 전혀 못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뭐 운영의 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법적, 의무적으로 이렇게 법이 이제 여러 번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의무화를 시켜놓은 그 취지가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취지에 맞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지자체가 이제 중복 업무를 시키고 이 실적도 미미하고 그 자치단체에서도 인식이 좀 낮고 구민들은 이런 제도가 구제 제도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아까 말한 선정 대리인 같은 경우가 이제 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일반 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중구는 지금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용을 할 때 좀 더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래야 이 뭐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거고 기업하기 좋은 이 구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재산세를 부과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법령에 의해서 정확히 하겠지만 그래도 이 법이라는 게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억울함이 있는데 하소연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구가 이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이 구민들 상대로 어떤 복지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봐도 이 제도를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알려서 그런 부분들을 재산권을 보호를 해 줄 수 있도록 이 좀 업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에 외국인 등록 현황도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담당이신가요?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외국인 등록 현황이 이제 중구 관할에 있는 분들이 이제 현황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여기 기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오한숙 위원    아, 국가 그러면 따로 뭐 새터민은 외국인에 속하지는 않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럼 혹시 새터민 현황은 어떻게 그건,

○오한숙 위원    아, 총무과구나.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 중에 불법 체류자 관리도 하시나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혹시 이제 요즘은 출입국 상황이 이제 비행기 이제 예, 그 상황으로 출입국 상황이 뜨는데 그러면 이제 딱 해서 그 기간이 외국인 등록 기간이 끝나면 그냥 중국에서 이제 혹시 출입국 상황이 이제 뜨지 않더라도 그냥 기간이 끝나면 그냥 법무부 관할이기 때문에 그냥 따로 안 하시나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그건 법무부 쪽으로.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67페이지 인공지능 통·번역기에 대해서 민원과장님이 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형진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과장님.

○오은규 위원    우리 인공지능 통·번역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오은규 위원    아,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직접 해주셨네요.   
  그 이 통·번역기 이 뭐 어렵지는 않나요?

○오은규 위원    아, 그래요?

○오은규 위원    실제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해 본 결과 어때, 반응은 어떻던가요?

○오은규 위원    아, 그러면 사용률은 거의 뭐 저조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은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코로나 이후에 민원인 응대 차원에서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오은규 위원    예, 우리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만족도조사가 연 2회 실시되고 있는데요, 상반기 만족도가 93.6%에 달하고 있네요.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과장님!

○오은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물론 만족도도 높게 이렇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렇게 구민들을 대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그 직원들을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셔서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 계속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김석환 위원입니다. 

○김석환 위원    얼마 전에 그 대전에 오피스텔 사기 그 혹시 언론 기사 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제 그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돼서 아마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 이제 구 같은 경우가 이런 그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사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김석환 위원    그게 연간 그 위반 업소 정도가 많이 나오나요, 관내에?

○김석환 위원    그, 그러면 이제 수시적으로 저희들이 그 중개업소에 대해서 이제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정기적인 교육이나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시행이 되나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다음 그 70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 그 이제 2번에 청년 공공 일자리를 활용한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정비가 있어요. 
  이게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운영하는 규모가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이?

○김석환 위원    2명이 3만 955개 시설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근데 예산이 8,000만원 아까 얘기하셨죠?

○김석환 위원    그 예산이 어떤 비용입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4월부터 10월까지 한 분당 한 3,0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김석환 위원    이게 인건비가 상당히 높네요. 
  이게 7개월에 3,000만원이라면은 인건비가 이렇게 이분 하시는 업무가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김석환 위원    7개월에 1명이 3,0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라는 게 이게 지금 최저임금 계산을 하더라도 웬만한 지금 중소기업 수준의 급여 아닌가요?

○김석환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하셨어요?
  선발은, 두 분을?

○김석환 위원    지원 몇 명이나 했어요, 지원?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7개월에 3,000만원이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 찾는 친구들이나 아르바이트를 찾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이제 최고의 꿀 일자리인데 지원자가 그거밖에 없었다, 그것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주로 이 부분이 이제 주요 정보 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석환 위원    주요 정보시설의 훼손이라든가 망실상태 여부를 업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주요시설 한 2~3개 예를 좀 들어 주실래요?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건지.

○김석환 위원    제가 아는 이제 본 위원의 상식에서 가가호호 붙어 있는 이 새주소표지판이요, 개인이 망실됐다고 신고해야 새로 붙여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는데 저희 구는 이게 인력을 이렇게 써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떨어진 것을 보충을 해 주는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수 업무까지 같이 하신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조사 업무만 하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건물에 갔는데 번호판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진 찍어 가지고 오는 일만 하시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렇죠?
  제가 이 사업이 법령에 의해서 한다면 타 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예, 이게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똑같이?

○김석환 위원    이게 시비로?

○김석환 위원    시비 90%?

○김석환 위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 그 사업개요부터 해 가지고 지금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상세 자료를 저한테 한 번 다시 나중에 한 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실버세대를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김석환 위원    이 가서 홍보교실 하는 강사분은 이제 그럼 지적과에서 가시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담당 공무원분이 가셔서 이 사업을 한다, 이게 이제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쭉 해왔던 거예요?

○김석환 위원    아니 전에부터 계속 했었어요?

○김석환 위원    이 사업이?

○김석환 위원    근데 3개월 3개 동만 한다, 근데 이 도로명주소가 바뀐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홍보사업을 지금 한다, 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조금 이 사업도 조금 선뜻 이해는 안 갑니다. 
  이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지도 제작을 하고 기념품을 나눠주고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몇 년 동안 지속을 해왔는데 지금 상당 부분 이 모든 관공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새주소로 바뀌어서 서류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적 재조사 사업 있잖아요?  그 밑에.

○김석환 위원    저희도 드론 이용하나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향후도 이게 계획이 없으세요?

○김석환 위원    사실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그 드론을 활용을 해서 좀 이 정확한 지적공부를 만들고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지적 재조사에서 드론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 관내 드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지적하고 관련된 드론이,

○오한숙 위원    드론이 없어서 아, 

○오한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라고 해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전문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용어라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준,

○오한숙 위원    바닥에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69페이지 2번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전 중구에서 불법 중개행위로 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유형별로 지난해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오은규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몇 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 거죠?

○오은규 위원    21건,

○오은규 위원    우리 그 부동산 지도 점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오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총 2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이 기간 동안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그러면 그 신고 건수가 있나요?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제도가 새로 추진되는 제도인 만큼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홍보가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 구는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4월 국토부 보도자료와 기사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최장 12개월까지 최대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청년 우대 착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선정하여 청년에 한해 중개수수료 2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예,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에 청년 중개수수료 감면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 중구도 이런 정책을 좀 벤치마킹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업무보고서 69쪽에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그 활용 가치가 없거나 재개발사업구역 일반 예산 및 용도 폐지 재산 매각 실적에 부사동 외 8필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 유천2동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작은 소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그 휴식처로 이용해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매각을 해버렸네요.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지금 7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위원장 안형진  지금 앞전에 지적 재조사한 데도 있죠?

○위원장 안형진  그럼 그 지적 재조사하면서 땅이 이제 겹치는 데도 있고 빠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안형진  그럼 이번에는 지금 안영2지구하고 목달2지구, 침산2지구를 지금 실시한다는 거죠?

○위원장 안형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