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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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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석환  김주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또 9대 의회가 또 시작이 됨으로써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또 이제 우리 집행부의 이제 정책내용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서 우리 의회도 또 새롭게 또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9대 의회가 원만하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의원님들의 그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방에 TV 설치를 다 했지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실 이 TV를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이게 꼭 TV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육상래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방에서 TV를 볼 시청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뭐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회의실에 안 들어갈 때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운영위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일찍 끝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내용을 잠시 뭐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할 때만 잠시 보는데 굳이 이걸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TV를 교체할 필요가 있었는지 뭐 다른 의원님들이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8대 때 의원님들께서 교체를 해달라는 의원님의 요구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 생산연도가 2012년도 되고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장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연수도 지났지만 또 고장나는 사례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거기 의원실에서 TV를 시청하시는 의원님은 별로 없는, 안 계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교체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9페이지에 보면은 노후화된 청사 전문위원실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집기·비품 구입 등이 전문위원실 리모델링을 외벽에서부터 사무공간까지 다 새로 시공을 할 예정입니까, 이게?
  외벽 시공은 필요한가요 이게 외벽이?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외벽 시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내벽 시공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무공간이 원래 중구청사 자체가 노후화 되기도 했지만 또 전문위원실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근무환경이 노후돼서 이것을 쾌적하게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또 이제 전 대 의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정책지원관 또 3명도 추가로 배치되고 해서 이것을 책상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 집기류도 구비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서 이제 그 내부 환경도 이제 뭐 탕비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열악한 상황이 있어서 이제 전면적으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그 전문위원실 근무자들의 사기도 앙양하고 그것들이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에 있어서 더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근무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위원실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외벽 시공이 아니고 내벽을.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로 제가 내벽 시공인데 잘 못 확인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정책지원관들 때문에 어쨌든 뭐 사무공간을 재배치할 필요는 있겠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것은 현재 책상만 일단 급한대로 구비를 해놨지만.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그 어떤 칸막이라든지 이것은.
육상래 위원    정책지원관들을 전문위원실에서 같은 방에다가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정책지원관들은 이제 위원회별로.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행자위원회 그 다음에 사도위원회별로 해서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육상래 위원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그 정책지원관이라는 것이.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의원님들의 그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뽑은 인력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도 또한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어서 같은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지원관들은 우리 이제 의회사무국 정원을 보면은 현재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0명이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도 이 정원에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정책지원관을 제외하고는 20명이었는데 작년에 그 3명 더 증원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을 3명 충원을 함으로써 23명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23명입니다.
육상래 위원    현재 인원에서 그러면 정책지원관도 정원으로 포함이 된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책지원관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위법에서 선발을 하게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충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8대 때에, 8대 때 정책지원관을 8대 때 선발을 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다가 이것은 9대 의회로 미루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그때 그래서 9대로 미룬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이게 선발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때 저희.
육상래 위원    그렇게 꼭 필요하게 상반기에 선발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8대 의회 때도 이것을 그 선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것을 9대의 출발과 동시에 그 사전에 직원을 확충해놓는 것이 같이 출발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신속한 인력 지원을 위해서 미리 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쪽도 상반기에는 사무관 인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다음 8대 집행부에 한테 인사권을 주기 위해서 인사를 안 하고 그냥 퇴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의회도 같은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의원님들 또 의견도 9대로 미루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의견들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윤리특위도 9대로 미룬 것 아니겠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당시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없이 그냥 우리가 선거, 우리 본인 역시도 선거가 끝나고 들어와 보니까 정책지원관들이 3명이 충원이 됐더라고요.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집행부 이게 우리도 어차피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은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육상래 위원    구성이 되어야지요?
  그럼 이분들 선발할 때 인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1월 13일자로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저희 의회.
육상래 위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자체 내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장 우리 의회에는 인사위원장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인사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인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쪽에 단 한 번도 의견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 선발을 하는 게 맞나요?
  맞습니까, 그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8대 때 구성이 된 것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것은 이제 내부 의장님 그때 8대 의장님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 의장님 하고 그럼 국장님 하고 두 분이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책지원관을 선발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다른 운영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나 아니면은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아예 그냥 한 번도 듣지 않고 두 분이 결정을 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정책지원관 선발 기본 방침은 그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래서 이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선발 방침을 결정한 것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동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8대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이제 제가 불찰이 있었다고 사과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보세요.
  8대 의회 때 윤리특별위원회 하고 정책지원관 선발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9대 의회로 미루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져서 결정이 됐던 사항이면은 그런 것을 두 분이 전임 의장님 하고 국장님이 결정을 할 때는 최소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까지는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서 선발을 해야지 이렇게 아무리 8대 의회가 끝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은 어차피 선발을 해놓으면은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9대 의회 의원님들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절차가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때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언제 뽑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어차피 9대 의원들이 새로 들어오셔서 그 정책지원관을 임용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최소한 5~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때 방침.
육상래 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5급 사무관 인사를 하면은 그분들 간부교육을 받고 와야지요, 가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청장은 인사를 안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후임 청장한테 인사권 재량을 주기 위해서?
  그게 관례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일반직 직원.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전임 의장님이 그분이 다시 의회로 들어와서 일을 하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후대에 다음 의원님들한테 그걸 미뤄주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또 의견이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집행부의 일반직 사무관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은 이분들 미리 선발을 해서 9대 의원님들 일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집행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전에 그러면은 전임 청장이 5급 사무관 인사발령을 하고 직무교육, 간부교육을 받고 와서 그 다음 청장이 일할 수 있게 준비해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 하고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 청장님은 이 선거법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5급 이상, 5급 사무관에 대해서 인사발령은 그 선거,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승진 인사발령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분은 다음 청장 출마를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것은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예.
육상래 위원    자, 어쨌든 이게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까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단 한 번의 의견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발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지금 더 우리가 더 선발할 수 있는 저기 여유가 있지요,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계획상으로 법령상으로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에 4분의 1이 선발이 된 것이고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4분의 1이 선발되도록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짧게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11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 강화 이렇게 지금 돼서 36개사에다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일괄 같은 금액을 집행을 하는 거지요?
  한 어느 큰, 언론사가 크든 작든을 떠나서 똑같이 집행을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보통 이제 창간 광고라고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뭐 어떤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중구의회 배너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각 금액이 일정하지요, 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36개사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홍보 효과가 같은 각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보 효과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아니면 우리 대전시에 주소를 둔 언론사는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선발을 합니다.
  예, 저희 그 중구의회와 관련된 언론사가 70개사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래서 이것을 광고 의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2021년도 홍보 실적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70개사 중에서 우리가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을 몇 회 홍보를 했느냐를 이 횟수를 쭉 따져봤더니 66회 이상 보도 자료를 제공한 회사가 15, 잠시만요 그러니까 66회 이상 또 이제 30회 이상 또 30회 미만으로 3등급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A·B·C등급으로 3단계로 등급을 부여를 했고요 그 실적에 따라서 A등급은 2회 정도 홍보를 의뢰를 하고 또 B등급은 1회 정도 하고 C등급은 홍보를 안 합니다 아니 광고를 안 합니다.
  그것은 또한 이제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은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그 언론사가 저희 그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런 경쟁을 통해서 저희 보도 자료 제공이 신속하게 제공이 되고 또 많이 제공, 보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언론 홍보를 할 때 우리 중구의회의 활동이 제대로 좀 보도가 되는 그런 언론사에다가 좀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 전문 운영위원은 지금 5급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문위원은 5급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유독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만 지금 6급으로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집행부쪽에서 이제 조직개편안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안을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일단 아직 안 넘어온,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우리 의회에 여기 우리 정원이 지금 23명인데 의회 근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 운영위 전문위원을 5급으로 상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 부분은.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이것?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어떤 그 내부 심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어렵고요.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것은 그 전문위원에 대한 직급은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저희들이 이제 어떤 직급을 상향한다든가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에 걸림돌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불가하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 중구청 관내에서 인사규칙상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의회사무국에 그 5급이 이쪽에 의정계라든가 의사계쪽에 5급 중간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의사계나 그렇다면은 의사계나 의정계에.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의사계나 의정계가 국장 바로 밑에.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국장 바로 밑에 5급 사무관 자리를 배치를 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의사계, 의정계를 관리하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것도 이제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전국에 이제 뭐 기초의원님들께서 다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 어떤 직급이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하지 않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래서 예,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가 5급 사무관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아까 뭐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9페이지에 노후된 청사 리모델링 우리 의정계나 의사계나 사무실을 한 번 둘러보면 가구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사무실도 굉장히 어둡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근무하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번 계기에 리모델링 한다고 하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어차피 리모델링 하는 것 좋은 여건 속에서 일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기 때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때 투표용지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어쨌든 후반기에도 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들 투표용지가 다 틀린, 이번에 다 틀렸나요 그게?
  찬·반 이게 있던 것도 있고 없었던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중간에.
안형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상임위원장님 하고 운영위원장 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양식을 좀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앞으로는 그걸 통일 시켜서 의원님들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할 때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투표용지를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양식을 통일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의회가 이제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독립권을 확보를 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독립적으로 인사를 하기에는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차제에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집행부 하고 할 때 의회도 조금 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한 번 같이 논의는 하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당장 필요로 하다고 느끼는 것이 이제 의회의 의정활동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의정계에서 의사업무·홍보업무 이런 것을 다 총괄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활동이 보다 어떤 의원님들의 홍보가 보다 이제 구체적이고 또 짜임새 있게 또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구민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직 역량상.
  그래서 홍보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부터 계속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쉽게 반영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의원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요 이 조직개편을 협의를 할 때 이 직원들 직급 조정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승진.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또 보상 문제가 이게 이제 독립적으로 되다 보니까 적은 인력이 이쪽에 있다 보면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하고 좀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안 생기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저희 이제 그 의회사무국이 아무래도 인원이 소수이다 보니까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있고요 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집행부 하고 인사교류가 어쨌든 그 저희 의회나 중구청 집행부나 사실은 중구라고 하는 그 한 테두리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한 테두리 내에서 어떤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생각에 따라서는 이제 의회 하고 중구청 집행부 하고는 별개의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동일 직급, 동일 뭐 경력 이렇게 원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어필을 해서 보다 유연하게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제 의회운영 뭐 자율성 확보 뭐 운영의 자율화, 인사권 독립 이러다 보니까 개별 조례나 이제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던 이 안들을 통합해서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의회들이 많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대전만 봐도 대전시의회, 뭐 동구의회, 서구의회, 유성구의회가 이 통합조례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구의회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시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중구의회 기본조례 그러니까 지금 뭐 한 40여 개의 어떤 조례들이 산재가 되어 있어요.
  회의 운영이라든가 사무기구 설치 이 조례들을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그 조례, 기본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계획하신 것 있는 게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동안 뭐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장 김석환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이번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어떤 그 뭐 시의회도 그렇고 뭐 다른 서구의회나 동구의회처럼 이렇게 기본조례로 체계적으로 묶어놓는 것이 하여튼 조례 관리 측면에서나 또 이런 운영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조례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안이 들어 있던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구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 제보 창구를 좀 개설을 해주기를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중구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취합된 그 주민들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최대한 빨리 강구를 좀 하셔서 저희한테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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