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위원    그럼 네 군데에서 전에는 새빛기업에서.

○이정수 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것이 있어요, 위탁기간이.

○이정수 위원    또한 도시환경산업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이것도 계약이 끝났어요.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정수 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은 이제까지 네 군데였었는데.

○이정수 위원    지금은 이제 두 군데로 줄였어요.

○이정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177페이지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친환경자동차법 부과된 내용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79건이에요.

○이정수 위원    658만원.

○이정수 위원    징수금액이 지금 340만원인데.

○이정수 위원    한 반 가량의 징수율 가량을 보이는데 10월달 현재까지.

○이정수 위원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충전을 방해한 행위예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충전구역 내에 주차를 했다든가.

○이정수 위원    또 필요시간 이상 이제 주차를 했을 때에.

○이정수 위원    스마트앱으로 신고를 하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신고사항이 명백하면은 2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까?  과태료.

○이정수 위원    조금 달라요?

○이정수 위원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럼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매뉴얼을 좀 만들었나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제작을 했겠네요, 매뉴얼을?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그 제작한 매뉴얼을 좀 홍보하는 것을 좀 하나 줘 보세요.

○이정수 위원    예, 자,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공통사항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27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이게 지난해에 행감 시에.

○육상래 위원    이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단위사업별 수의계약을 묶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라.

○육상래 위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처리 내용을 보니까 사업 성격이 비슷한 사업일 경우 향후 일괄 입찰해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완료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육상래 위원    뒤에 지금 입찰내역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육상래 위원    뭐 비슷한 사업 내용인데도 뭐 그냥 다 분리해서 대부분은 다 수의계약을 막 다 했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묶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진 뭐 다 쪼개기 해서 나누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물론 위치가 물론 다른 점은 있지만은 위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묶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군데를?

○육상래 위원    여기 보니까 거진 다 수의계약 입찰은 없이 거진 다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90% 이상이 수의계약이네요 보니까.
  이것 의회에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처리까지 했다고 이렇게 감사서에는 했는데 처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제일 뭐 다른 데에 비해서 공원과가 수의계약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시정은 뭐 아예 안 됐는데 완료됐다고 행감자료에다가는 완료됐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그랬네요.

○육상래 위원    조금씩 상이하기는 한데 어차피 공원과 업무가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업무 자체가?

○육상래 위원    그 사업 기간도 뭐 다 비슷비슷 하고 그렇잖아요?
  5월달만 해도 지금 벌써 몇 건입니까?  이게?
  수의계약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건에 입찰은 하나 뿐이네요?

○육상래 위원    어차피 다 이게 조경회사에서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하는데.

○육상래 위원    아니 그리고 사업장도 다 조경회사 아닙니까, 이게 다?
  일반 그냥 건설회사보다는 다 조경전문회사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시정 요구도 있네요, 과거에는.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산림조합에다가 뭐 한 70~80% 다 수의계약을 줬었는데 산림조합에서 계약한 것은 몇 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시정이 되기는 됐는데.

○육상래 위원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는 입찰을 하는 것이.

○육상래 위원    예산 절감에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육상래 위원    개선을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육상래 위원    가로수 조성 설계용역 시 관계부서 및 의회와 협의를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육상래 위원    이제 가로수 조성사업 계획 수립 시 의회의 상임위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그러고서 완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이게 좀 가로수 조성하는 데에 언제 와서 우리 협의한 적 한 번 있나요?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 완료라고 이걸 완료라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지난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을 여기에다가 이제 의원 지적사항이라고 행감 때 지적사항 처리 결과라고 여기에다가 지금 기록을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년 동안 우리 의회에 와서 가로수 조성 설계 용역 시 우리 의회와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여기에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계속 이렇게 협의 없이 완료라고 할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가로수가 지금 우리 버즘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수종을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상래 위원    버즘나무는 원래 이렇게 성장 속도가 높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뭐 공해에 뭐 일산화탄소를 뭐 흡수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육상래 위원    또 이제 여름에 더위 때 이제 그늘막도 역할도 해주고.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제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이게 이제 원체 성장률이 높고 빠르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도로 파손의 주범이 이 가로수 뿌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육상래 위원    지금은 또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 사회도시위원이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 방문도 해봤지만은 그 버즘나무 잘라낸 그루터기가 그냥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 중구 전체에 관내에 아마 그게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그것을 파내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내내 방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도 지금 나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나무가 성장 속도가 원체 크다 보니까 이 뿌리의 힘이 원체 강해서 도로 파손이라든가 인도 파손에 제일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그 뿌리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수종 갱신도 지금은 이제 현 시대에 맞게 이제 바꿀 필요가 있어서 지금 수종 갱신을 자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지금 상급기관 지적사항도 그냥 일괄적으로 나무를 심지 말고 그 특색 있게 수종 갱신을 해라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마을이라든가 동네에 따라서 이 환경에 따라서 수종 갱신도 좀 거기에 맞게 좀 해라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지적사항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의회 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하기로 하고 했으면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완료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의회 하고는 단 한 번도 협의 없이 해놓고서 지금은 뭐 완료라고 이렇게 행감자료에다가 올려주면은 그러면 우리 의회의 역할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도시공원 현황 해서.

○김옥향 위원    지금 중구에 87개소 그 공원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요?

○김옥향 위원    여기 87개는 뭐지요?
  근린공원 8개, 어린이 39 이것에 87개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미조성이 21곳 해서 전체는 108개 해서.

○김옥향 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게 87곳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되어 있는 것은 70개.

○김옥향 위원    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이제 70개소에 공원에.

○김옥향 위원    화장실에 혹시 영유아를 위한 이동 아동변기나 기저귀 교환할 수 있는.

○김옥향 위원    그 설치된 그 화장실이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 기저귀교환대는 이렇게 됐는데.

○김옥향 위원    영유아를 그 이동 아동변기는.

○김옥향 위원    혹시 설치된 곳은 있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되어 있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공원 내에.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제 공원이라는 곳은 어린이도 많이 지금 그 공원을 찾고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부모와 함께.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 70개소 공원에 유아변기가 2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이 부분도 좀.

○김옥향 위원    관심 갖고 봐주시기를, 설치를 하든지 좀 발굴을 해보세요.

○김옥향 위원    예, 해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공원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가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제공해야지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지 않겠어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하고 또 또한 간이 그 수유실, 수유?

○김옥향 위원    수유 할 수 있는 수유 뭐라고 하지요?

○김옥향 위원    수유공간을 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없지요?

○김옥향 위원    그 간이라도 또 이제 그 모유를 먹이는 또 부모가 찾을 수도 있고 하니까.

○김옥향 위원    이런 것도 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뭐 몇 개라도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김옥향 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한 이제 공원 내에 요즘에는 반려견을 동반한 그 이용객이 많이 지금 늘고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배변 그 봉투 비치하는 비치대는 혹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어디 타 지자체에 보면.

○김옥향 위원    아마 이제 그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것을 또 한 번 벤치마킹 해서.

○김옥향 위원    그렇게 비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그 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 현황을 이렇게 부기를 해주셨는데요.

○김옥향 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그 공원이 아까 70개라고 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70개인데 여기에 그러면은 23개.

○김옥향 위원    여기 지금 부기되어 있는 외에는 화장실이 없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나머지은 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안 된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쌈지공원 조그만한 공원이 거의 한 87개 정도가 된다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21개가 이제 협소해서 그 화장실을 설치를 못 했다 하더라도.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것은 23개소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럼 70개에서 44개면 약 26개 정도가 설치가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그 부분도 확인 좀 하셔서.

○김옥향 위원    화장실을 뭐 설치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19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 설계의뢰 계약내역 및 수의계약, 공개입찰 공사계약 내역을 보면은요.

○김옥향 위원    이제 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이 도급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이렇게 산림조합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무슨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산림조합은 국가 기관인가요?

○김옥향 위원    그럼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큰 사업비가.

○김옥향 위원    거의 이제 큰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으로 다 이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203쪽 한 번 봐주세요.
  203쪽에 도로변 가로수 나무 뿌리 발근현상으로 인한 도로 파손 현황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김옥향 위원    지금 혹시 이외에.

○김옥향 위원    그 파악을 해본 것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로변 가로수 뿌리 발근 현상으로.

○김옥향 위원    요즘에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김옥향 위원    뭐 보도블록도 많이 이제 파손되고.

○김옥향 위원    그 현상으로 이제 보행자가 많이 지금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번번히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 중구 전체적으로 한 번 이것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또 돌아오잖아요?

○김옥향 위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김옥향 위원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설계 의뢰 및 뭐 계약내역 또 수의계약, 또 입찰 공사 계약을 보면은.

○이정수 위원    2020년에 50건.

○이정수 위원    2021년에 72건.

○이정수 위원    2022년 현재까지 10월 25일 계약건까지.

○이정수 위원    51건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수의계약, 입찰 통틀어서.

○이정수 위원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지요?  건수로 보면은?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건수 이제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은.

○이정수 위원    우리가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많이 그 전보다.

○이정수 위원    수고를 많이 하시기에 좀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 미관상이라고 하지요?

○이정수 위원    물론 뭐 건물에 대한 미관상 또 도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공원 관리.

○이정수 위원    또 녹지 관리.

○이정수 위원    이것이 또 또한 상당해요.

○이정수 위원    중요한 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인력은 모자라지만은 기간제를 더 늘려서.

○이정수 위원    공원 관리도 좀 깨끗이 하고 녹지 관리도 좀 더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원도심일수록 이런 것이 더 좀 깔끔해야 되겠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공원 관리에 일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또 일거리 창출로 아침마다 각 동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그것도 중요해요.

○이정수 위원    하지만 이런 것 공원 관리에.

○이정수 위원    녹지 관리에.

○이정수 위원    좀 인력을 더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며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에만 10분 이내로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12월 2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옥향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옥향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힘쓰고 계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중구행정에 대하여 네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적 절차로써 의회에 증원 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감스럽게도 중구청은 사전절차를 무시한 의안을 제출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여 박용갑 구청장님께 직접 구정질문 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기본인력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장은 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은 기본인력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 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법령은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구청장은 중구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정원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구청장이 지난 8월 31일 우리 의회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안건입니다.
  왜냐하면 의안번호 200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본인력 계획이라고 기획공보실장이 답변하였고 공무원 27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1, 2, 3, 4, 5항이 규정한 절차를 이행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구 기획공보실장은 금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만 위반이 아니라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소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2021년도 정원동결 조건부 승인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 인구는 10년째 연평균 3,000여 명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지난 10월 말 기준 23만 6,825명까지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중구 실정에 맞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공무원 정원 관리와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 보류 중에 있고 일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각 안건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현재 각 실·과·소 등에 많은 인력이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앞서 결원된 공무원 인력을 우선 충원 배치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의 3대 요소까지 불충족하여 의회의 의결은 곤란하나 의회가 백번 이해하고 조건부 승인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중구청은 지난 3월 임시회에 기본인력 계획보다 많은 23명을 증원하였고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지속 전환되고 있는 현실과 재정자립도는 11%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형편과 코로나19 여파로 붕괴된 지역경제 불경기로 대폭 지방세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을 종합하면 중구는 긴축재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보류된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1년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조건부 승인 의견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수정 협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구청은 총무국,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등 3개 국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타구에 없으며 효문화마을관리원이라는 수익 없는 사업소, 4급 서기관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4개 국을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1개 국을 더한다면 5개 국을 운영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환경국을 신설하여 세무2과, 노인복지과,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비서실장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확대 조직개편 한다는 것은 과거 우리 중구가 31만 명 일 때를 대비하여 인구가 8만 명이나 감소한 상황에서 이상적이라면 축소 개편이 옳은 방향이지 확대개편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세원 발굴 등 세무행정의 확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무2과 신설, 노인 인구가 19%로 현실을 반영한 노인복지과 신설, 잦은 감염병 발생 빈도를 감안한 건강증진과 신설은 인정되며 우선적으로 3개 과를 신설 운영하고 문화환경국 설치와 구청장 비서실장 5급 개편안은 중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한번 공무원을 증원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지속적인 재정적 부담이 크고 정원을 줄이고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행정안전부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된 조직진단 없이 주먹구구식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과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고민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본의원의 의견 제안에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실 감사 관련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 과도한 징계 요구에 대한 향후 감사계획과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중구 감사실의 감사행정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요구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소극행정으로 이어져 행정서비스 품질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미리 예방하고 공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구의 감사행정은 선택적 처분에만 목적이 있는 듯한 확인서 징구, 처분 등에 대하여 공정한 감사활동으로 동의하기 어렵고 부당한 처분으로 공무원들의 공분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 제8조의 감사 자세를 살펴보면 감사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입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근거와 구체적 위반사실을 적시하지도 못하면서 비회기 중 음료수 구입을 문제 삼고 주의 처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객관적 자료 없이 추정하고 처분한 것은 선택적 과잉감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 감사실장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공무원들의 공분을 사는 갑질감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감사, 의회의 지적과 논란이 된 행정에 대하여 책무를 망각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을 경고합니다.
  자체감사 기준에는 지방의회의 논의 사항이나 의회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을 감사계획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논의사항을 반드시 감사계획에 수립하여 신속하게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성실하게 감사행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과연 누구를 위한 증원이고 조직개편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감사이고 징계처분입니까?
  구민들에게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우선입니다.
  유능한 리더는 잘 가르치고 훌륭한 리더는 스스로 본을 보이고 위대한 리더는 조직원의 가슴에 불을 지른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시어 건전재정을 운용하면서도 조금이나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지는 변곡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김옥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평소 느낀 몇 가지 구정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계 유일의 효를 테마로 하는 뿌리공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의 허울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가 열한 번째 개최가 되어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나 우물 안 개구리 격으로 지역축제로만 전락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효를 테마로 하는 뿌리공원과 그곳에서 개최하는 대전효문화 뿌리축제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의 대전효문화 뿌리축제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축제란 특유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하여 그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써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대전효문화 뿌리축제의 본질이 많이 흐려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본 축제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성과달성만이 전부인 관례적 행사이고 또한 지역민과 전국 문중관계자들만 참여하는 국한된 행사로서 머물지 말고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와 함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외래 방문객 참여 유입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축제가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역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통계수치 등의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현재와 같이 중구의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행사로 전락해버린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를 차라리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신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의 약 417억 원에 달하는 예산정책은 전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과 또한 앞으로의 축제로 미칠 이 지역의 경제파급 효과 및 영향에 대해 어떠한 성과와 기대를 하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구는 효라는 주제만이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에는 효뿐만이 아니라 동물원과 아름다운 숲길 또한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산재해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 지역이미지 제고가 우선시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문화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 자연 참여활동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이미지와 방문동기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기를 띄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효라는 이미지만의 부각보다는 방문동기의 증폭과 축제이미지 확대 및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이용실태에 대해 질문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좌문화마을, 사교육 절감 프로젝트 교육, 노인영상 강좌 등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시간표상 프로그램은 짜여 있으나 과연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와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활용할 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과 그동안의 운영성과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육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육의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개선 및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근 한국효문화진흥원과 연계한 인력 및 인프라 활용이라든지 놀이교육, 영감제공 교육, 부모교육 컨설팅 등 많은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중구에서는 보육에 관한 제시만 하였지 그 어떤 행보도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육관련 각종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성범죄 관련 특히 장애인들의 보호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과거 성폭행 범죄부터 최근 n번방 사건 등 소아성애자들의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일로 성폭행 피해 및 판단력 저하로 인해 성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소년 혹은 청소년 장애인들의 잘못된 성지식과 포괄적이고 겉핥기식에 그치는 현대의 성교육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우울증, 폭력, 약물남용, 가정의 불화 등 끊이지 않는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이 장애인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유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며 잠재적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은 판단력 저하 및 지적, 심적, 육체적 만으로도 힘든 요건들이 많이 있으나 체계적이지 않고 단발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잘못된 성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 주위에 있는 관계자 분들과 관련 기관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형식적이고 단발적인 교육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청소년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전의 청소년 남학생들의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은 5개의 구마다 보건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검사와 달리 보건소에서는 익명으로 검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은 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구의 협조적인 조사도 중요한 상황이지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앞서가 다음세대 청소년, 미래의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청소년 에이즈환자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관해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발 빠른 실태파악과 향후 청소년 에이즈환자 감소와 더불어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에 맞게 교육청 및 일선학교와 연계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자라나는 차세대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인식과 가치관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안형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2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