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023-46호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ㆍ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연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제4조)

나. 자문단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제7조)

다. 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의회사무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042-606-7567),  Email(zippo321@korea.kr),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담당자 이정민

(전화 : 042-606-75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ㆍ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구정의 각 정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회에서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단에 실ㆍ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호선된 위원은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ㆍ국별 직제 순에 의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대전광역시 중구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는 정책개발실장이, 분과회의는 관련 실ㆍ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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