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023-60호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시행되는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그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용역심의위원회에 구성, 직무,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9조)

다. 심의결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의회사무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042-606-7614), Email(hh0989@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담당자 정희형

(전화 : 042-606-76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시행하는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기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기본조사, 기본ㆍ실시설계용역 및 그 밖에 상위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용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용역의 필요성ㆍ타당성ㆍ유사성ㆍ중복성 검토

2.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3.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중 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기술용역(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중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3. 용역심의 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용역 중 용역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상시 반복적인 용역

2. 전액 국ㆍ시비 보조 용역

3. 법령에서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ㆍ기관에 대한 용역을 정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원

2.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제출)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결정시 심의결과를 참고하여야 하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용역 시행 부서의 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예산에 기편성된 용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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