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023-59호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의회사무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042-606-7615), Email(jdm0495@korea.kr),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담당자 정동문

(전화 : 042-606-76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놀이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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