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023-53호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생활주변에 산재한 위험수목이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주민의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다. 처리반의 운영(안 제6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취소(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의회사무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042-606-7568), Email(youthkms@korea.kr),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담당자 김민성

(전화 : 042-606-75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수목”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2. “처리반”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나무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라죽은 나무 또는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2.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3. 경사면에 위치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4. 나무 원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수관(樹冠)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5.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

③ 제1항제2호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3.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구청장은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지	지 번: (지목 : )
	소유자: (연락처: )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소유자와의 관계:
신청사유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대상수목	연 번	나무종류		나무높이(m)	가슴높이지름(cm)		지원내용		비 고
	※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구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 치 도
전 경 사 진	근 경 사 진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 수목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 수종 및 수량:

❍ 처리사유:

❍ 처리내용:

상기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유주로  여름철 태풍, 폭우 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위 수목에 대하여 처리(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유자:            (인)

(연락처: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소유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성 명	주 소(동 호수 명기)	서 명(인)	비 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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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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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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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상기와 같이 수목 처리(제거·가지치기)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