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023-56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상위법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투명한 의회운영을 지향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3조 ~ 제4조)

나. 교육연수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의회사무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042-606-7616), Email(kimjh1215@korea.kr),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담당자 김정환

(전화 : 042-606-76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①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