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023-48호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중구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지정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및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제4조)

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의회사무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042-606-7567),  Email(zippo321@korea.kr),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담당자 이정민

(전화 : 042-606-75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이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행복이음교육지구로 지정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교육청,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중구 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의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유관기관ㆍ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

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마을교육 과정 및 교육환경 조성 사업

3. 인적ㆍ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중구의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원

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협력업무와 사업 관련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제14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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