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023-41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 제정이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 (안 제3조 ∼ 제5조)

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

라. 시책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의회사무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042-606-7568), Email(youthkms@korea.kr),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담당자 김민성

(전화 : 042-606-75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층간소음 방지계획) ① 구청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층간소음 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층간소음 방지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층간소음 관련 상담 절차 안내

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구청장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 실시

4.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  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  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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