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023-52호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대전 중구 조례 중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구민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개정함(안 제12조제1항제6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의회사무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042-606-7568), Email(youthkms@korea.kr),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담당자 김민성

(전화 : 042-606-75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3명이상”을 “2명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탁) (생 략)	제10조(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의 면제)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6. -------------------- 2명이상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