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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0회-제2차-사회도시위원회-2018.0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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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2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1. 2018년도구정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구정업무보고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회의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중구가 안전하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구정업무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 구정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구정업무보고

○위원장 최경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 전년도 상당히 과거에 비하면 조금 예산은 늘어났습니다만은 그래도 80년대, 90년대 비교한다면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묻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지금 업무적으로 애로가 있다든지 꼭 필요하다든지 한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가령 지금 현재 구청 내의 모든 시설공사라든가 그것을 지금 각 부처별로 각 과별로 시행하는 것을 여러 번 복지국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게 통·폐합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애로 예산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국 애로사항을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예산에 한 311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372억 정도로 해서 한 60억 이상 예산이 증액이 돼서 저희들이 좀 구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더 추진할 수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항상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자재,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실제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 한데, 작년에도 예산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우리 공원과 같은 경우는 산불 지휘차량이 한 12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세우셔 가지고 올해 이제 새로 지휘차량을 또 확보를 할 수 있었고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설과가 이제 상용직들이 있어서 이제 수로보수원하고 도로보수원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정원 대비 한 3명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2명을 또 충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상용직도 좀 이렇게 했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재개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행정력을 기울여서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그 단위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뭐 국내 부동산 경기라든지 또 흐름이라든지 또 뭐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이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더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구에서 지금 17개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목동3구역을 위해서 대흥2구역, 또 다른 그 정비구역까지 해서 상당히 그래도 활발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저희들로서는 원도심을 좀 활성화 시키는데 또 인구 유입을 하는데 좀 이렇게 좋은 징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행정력을 기울여서 많이 도와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야 따지면 뭐 더, 더, 더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올해 또 저희들이 일하는 데는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질의 좀 할게요.
   용두동에 그 과거 MBC에서부터 죽 내려가면서 서대전 초등학교까지 도로 주변에 과거에 도시 그게 재개발인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돼 있었었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옛날에 주거환경 개선으로 하다가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문제광위원   그것이 취소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용두2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했다가 2014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개발 할 수,
문제광위원   그 몇 몇 분이 도장 맡아 갖고 취소해 달라고 하는 거 들어와서 그걸 다 해제시켰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과반수입니다 몇몇이 아니고 50%가 넘는.
문제광위원   그 예산까지 다 반납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것은 정비구역만 지정이 됐었고요 추진위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신청을 받아서 그건 시에서 이제 취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심의를 거쳐서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문제광위원   손도 못 대고 그냥 해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그냥 개별개발 해서 자기네들이 특정회사를 선정을 해서 개별개발을 하겠다 블록별로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문제광위원   그리고 태평동5거리 우체국 뒤에 그 이번에 반려시켜, 취소시킨 것 같던데 그 내용 좀 한 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정비구역요?
문제광위원   예, 우체국 뒤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태평5구역이요.
   태평동5구역이,
문제광위원   어느 단계까지 갔는데 어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기존에 작년에 총회를 했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총회를 했고 총회를 해 가지고 의결이 돼서 저희가 총회승인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은 총회 승인되는 요건이 뭐냐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출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는 중에 조합에서 부족한 걸 다시 보완을 해서 총회를 해서 다시 승인을 신청하겠다 해서 자진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문제광위원   취하해서 그럼 다시 시작할 저기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총회를 다시 조합설립 총회를 다시 해야 됩니다.
문제광위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쪽이 추진하는 분들이 감정이 상당히 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 담당자가 그쪽 지역에 관련되는 분들한테 상당하게 상세히 설명을 좀 했었다는 게 약간 아쉬운 게 지금 지역구 의원 시의원까지 그냥 상당히 하물며 구청장까지 상당히 막 안 좋게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분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추진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할 수 없이 구청 얘기 듣고 취소까지 했다 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상당히 노출시키던데 그것이 약간 아쉬운 게 설명을 좀 오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설명을 아마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좀 보다 낫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 분들은 오해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약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한다 라는 식으로 여기 전체 지금 구청 내 전체를 지금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용두지역 같은 경우도 그때 일부분 불과 몇 분이 사실상 그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동을 해 갖고 사실상 몇 명 것 도장 맡아다가 그거 해제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 용두지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 당시 때도 그거 하는지조차도 사람들 몰랐어 그 몇 몇 그 분들이 반대를 해 갖고 주동해 갖고 반대해서 해제시켜 버렸어요.
   이러한 것이 어찌보면은 이제 자기네 조합끼리 하는 거지만 이게 홍보가 안 돼 갖고 그렇다고 뭐 구청이나 의원들이 자기네 사유재산을 추진하는데 왜 몇 몇만 하느냐 다 알려라 홍보 이렇게 하고 다닐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몇 분 때문에 해제되고 추진되고 하는 것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만약에 추진한다면 처음부터 추진한다든가 그 지역이 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딱 지정되면 소식지라든가 뭘 많은 사람들이 알고서 정말로 이거 필요치 않다 라고 했을 때 해제하면 좋겠는데 지금 중구 내에 해제되는 구역도 모르는 자기들도 알지도 못하면서 해제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용두동2구역은 지나간 사항인데 그때 당시도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 자체도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됐고 태평동5구역 같은 저희들이 이제 10월달에 조합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1차, 2차, 3차 보완요구를 계속 냈었습니다.
   하고서 이거 보완해라, 보완해라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서 보완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본인들이 했는데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특히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총회승인 여부는 나중에 조합이 추진이 되든 나중에 또 비대위가 결성이 되든 이건 나중에 법정까지 항상 가는 사항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어느 정비구역이 됐든 각종 공부를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다소 추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너무 빡빡하지 않느냐 왜 자꾸 딴지를 거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상당히 혜택도 주고 관에서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로 완화도 시켜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면 그것을 100명이 다는 알지 못하더라도 70~80%라도 알고서 아, 왜 해제되는가 왜 추진되는가는 알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요.
   그래서 소식지라든지 만약에 구역이 지정되면 특히나 지금 소식지는 통장님들이 계속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 많이 갖다 놓거든요.
   지금 우리 중구 홍보는 최고 잘 되는 게 소식지요.
   다른 것 뭐 방송에다 할 수도 없고 언론 뭐 신문에다가 할 수도 없고 소식지가 제일 낫거든요, 거기다 좀 게재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왜 지정되는지 왜 해제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안전총괄과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이 미세먼지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위원   아마 이런 걸 한 번 건의하고 싶어요.
   안전총괄과뿐 아니라 공원녹지과 각 과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정부에서 태양광 전기를 상당히 지금 선호하고 보조도 해 주고 에너지공단서 보조해 주고 지금 체육공단에 여기저기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구에서 운영하는 LED전광판이 제일 크다는 데가 산서체육관에 지금 돼 있거든요 그 지금 작다는 생각 좀 들고 키웠으면, 고속도로에서 딱 남부순환도로에서 오다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좀 작아, 뭐 광고를 한다면 좀 키워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미세먼지 얘기했는데 서대전 사거리 같은 데 한다면 이것이 지금 고속도로나 이런 데에 보면은 그 라이트 이 전등 같은 게 태양광 전기 해 갖고 조그맣게 해 갖고 다 지금 자체 전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전선을 계속 그 배설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 내에 있는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공원이라든가 그 우리 광고판이나 이런 데를 태양광 전기를 보조해 준다면 국가 것 얼른 좀 보조 좀 국비, 시비를 받아서라도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전기료도 절약되고 해서 그런 것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태양광 전기에 관심을 가지고 양지근린공원 거기 안내판이 있거든요, 그것도 위에 태양광 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태양광 전기를 받아 가지고 안내하고 거기 온도, 습도 나와 있거든요 시간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했더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앞으로 그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시설 할 적에 이러한 태양광 전기를 좀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우리 구 내에 있는 공원들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올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2월인가 3월 정부정책이 아마 태양광 전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뭐라고 할까 미터수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지금 아직 통과는 국회서 안 했고 정부정책에서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월달인가 3월달에 보조금을 얼마만큼 더 많은 보조를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2018년도 예산 통과하면서 그걸 상당히 국회에서 공론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발표가 된다면 하여튼 우리 전 여기 과에 보면은 뭐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녹지과, 교통과, 도심활성화과에 시 외에 돼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태양광 전기를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면 우리 예산이 많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꼭 좀 그것 좀 그 정부정책이 나오면 놓치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요 되면은 각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총괄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회의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 비상급수시설이 중구에 몇 군데 있다고 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5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최경식   우리 비상시 유사시에 전기가 지금 차단이 돼 가지고 그 지하수를 퍼 올릴려면 발전기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었죠, 발전기.
   발전기 지금 우리 보유대수가 몇 대라고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53개소 중에서요 16개소 지금 그것은 비상급수,
○위원장 최경식   16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16개소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러면 그 16대가 유사시 바로 전기가 차단됐을 때 그 지하수 연결해서 바로 급수를 할 수 있는 그 발전량이 되나요 그게 할 수 있, 즉시 할 수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바로.
○위원장 최경식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긴급피난처가 또 형성이 됐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거기도 불 안 들어오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최경식   그런 데에 대한 발전기는 준비가 돼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실적으로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비상시에 전기가 나갔을 때 하는데 실제 그 민방위대피소가 9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냥 전기시설로만 돼 있고 비상발전기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하여간 지금은 나라가 지금 뭐 올림픽이니 뭐니 해서 참 어수선한데요 아마 국가적인 참 이런 체제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참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방비하면 후환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비유환이에요, 방비가 없으면 후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유사시를 대비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를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심사숙고하셔서 좀 더 발전기를 더 보강하는 쪽으로다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 유지보수 단가계약 발주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공사한 건 회계연도로 해서 17년 12월 31일로 끝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준공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새로이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전년도하고 18년도하고 예산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똑같이 6억씩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런데 6억 작년도에도 부족해 갖고 추경, 추경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금년도에 6월 13일에 선거인데 여기 각 의원님들 지역구뿐 아니라 청 내에 그 유지보수 할 게 상당히 3월 들어가면 이제 금년도가 앞으로도 눈이 계속 올 것 같고 겨울비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려 갖고 아스콘들이 상당히 홀더현상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위원   전부다 지금 아마 3, 4월 조기발주들 많이 할 건데 뭐 기술직들 고생하시겠지만 설계를 좀 빨리 빨리해서 3, 4월에 우리도 마쳐서 조기발주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보면 사실상 유지보수비가 6억이면 사실상 부족하다고 봐요 한 10억 이상은 계속 본위원이 지적 해 왔는데 이게 다른 예산보다도 이것이 사실상 각 의원님들 민원 생기는 것하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역에 민원 생기는 게 유지보수비 갖고 다 한단 말이에요 급한 것.
   다행히 또 수로원들이 늘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천만다행이고 그런데 과거와는 틀려서 수로원들이 과거처럼 막 삽 들고 일하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어쨌든간에 단가계약은 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아마도 6월달까지 추경이 없는 걸로 아는데 6억 갖고 전반기에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서 불만들 안 사게 좀 빨리 빨리 3, 4월에 다 좀 보수 좀 해 주시고 어차피 3월 5일날 돼야 해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아스콘 같은 데 조금씩 땜빵 같은 것은 했겠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저기 아스콘 같은 것 땜빵 뭘로 갖다 해요?
   아스콘을 어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록크하드로.
문제광위원   록크하드로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위원   록크하드는 임시방편이고 지금 록크하드를 전체를 우리가 구입을 많이 해 놓고 써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필요할 때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때그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위원   이번 같은 경우 이제 3월달 가면 그런 지역이 많을 건데 이것이 이제 오래되면 또 굳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대량으로 구입은 못 해 놓겠지만 금년도가 막 눈이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살얼음판처럼 와 갖고 계속 염화칼슘을 막 지금 도로 다니면 하얀해요.
   그게 다 이제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아스콘이 이제 상당히 많은 파괴되는 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금년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밀링해서 다 보수를 할 수도 없을테고 우리는 전수조사를 빨리빨리 해서 올 겨울에 그 아스콘 같은 것 저기하면은 여기저기 이제 곰보 난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막 들어나는 데도 있을 거고.
   해서 국·시비 얼른 받아서 중구 내에는 그런 지역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저희들이 해동되면은 바로 해서 지금 설계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도로나 하수도로 인해서 주민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설계팀들 요새 야근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야근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1, 2월이 가장 중요한 달이라서 건설과를 비롯해서 우리 도시활성화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지금 자체 설계 가능한 건 자체 설계하고 있고 대부분 다 자체 설계합니다 지금 발주하는 건.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는 용역발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상수도본부처럼 그 연초에 12월, 1월 중에 하여튼 품셈의 노임단가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그 적용 일일대가표 그 하는 것 그 야근해 갖고 단가표 만드나요?
   그러면 지금 5개 구 다 구별로 따로 따로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각 구별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구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건설업자들이 그걸 단가가 구별로 틀리니까 그 적용을 좀 잘 좀 5개 구 우리 조국장님이 5개 구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왕이면 5개 구 좀 차이가 좀 안 날 수 있도록, 5개 구가 차이나니까 건설시공사에서는 불만을 전부다 본위원한테 옵니다.
   이쪽 구청은 뭐가 얼마인데 이쪽은 왜 적냐 이런 불만 모든 대전시내 시공사 불만은 다 본위원한테 옵니다.
   단가는 비슷하게 좀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상수도본부처럼 해서 그렇게 일괄로 하면 좋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각 부서에 다 일이 있고 다 중요한 부서가 많이 있지만 이 건설과는 특히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거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정례회 때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요 질의하신 노점상 적체물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로변 지금 저 지난번에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변에 있는 그 대형슈퍼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순국위원   슈퍼 그 적체물이라든가 불법 차양막 같은 경우가 지금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번에 육상래 위원님께서 저쪽 석교동 그쪽에 한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비를 했고요 지금 저도 이제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그 대형슈퍼가 특히 이제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유심히 그 전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보는데 그 보도에 점용을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번 결과보고는 했는데 이게 이제 겨울에는 특히 추우니까 더 막 그런 걸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이것을 올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주민통행이나 차량 또 하는데 진·출입이나 하는데 보행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또 보도는 또 확보는 해 줘야 되니까요 이것을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요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의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보면은 이제 대형마트 이제 중형마트라고 그렇잖아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슈퍼라든가 큰 백화점 같은 데 대형마트라고 하고, 중형마트라고 하는데 동네마다 지역마다 거의 다 한 대여섯, 일곱 개씩은 다 있어요.
   그러면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느 마트든 이 불법 점유 안 해 놓은 데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뭐 그 이게 차양막은 뭐 한 3분의 1 정도가 나와 있고 이 도로 건너편에 전부다 점유를 해 가지고 적체물 쌓아 놓고 이게 3분의 1 이상은 거의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동네마다.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건 일률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단속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는 말씀이고요.
홍순국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도 하여간 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나름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즉각 즉각 현장 나가서 이제 또 정비도 하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그 중형마트 특히 중형마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중형마트 위주로 해서 한 번 전체 일괄 단속을 한 번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게 사실 민원만 들어와 가지고 해결하려면은 한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잘못됐을 때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먹여야지 뭐 어디가 좀 그렇다면 거기만 단속하고 말면 안 된다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순국위원   우리 전체 지역을 한 번 돌아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거의다 그렇습니다.
   뭐 이거 위에 차양막서부터 뭐 건너편에 반은 점유를 하고 이런 게 태반이에요, 확인 좀 부탁 드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부탁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리고 이제 우범지역에 보안등을 이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우범지역뿐만 아니라 공원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녁에 한 번 다녀보세요, 거의다 공원에는 이 방범등이 오래 돼 가지고 누런 게 많아요.
   누르틱틱해 가지고 제대로 이게 빛이 안 나옵니다 낮에는 모르잖아요, 밤에 돌아다녀봐야 그걸 알 수 있는데 그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공원에는 깨끗하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다른 공원에 가 보면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힘들더라도 공무원들이 한 번 좀 둘러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공원 지역에 특히 해서 싹 그것도 한 번 전수조사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하수구, 하수도 몇 년에 한 번씩 그거 정비를 하죠?
   하수도가 자주 막히고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해요, 2년에 한 번씩 해요, 어떻게 막히면 가서 합니까, 어떻게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요 사실상 이게 이제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1년 되면 차 있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배수가 원활해서 그냥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관내를 파악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정비를 하고 특히 이제 여름철 장마질 때 그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유천동 지역, 태평동 지역이 조금 저지대기 때문에 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준설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전에 최경식 위원장님께서도 유천지역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전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시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하수도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 나가서 민원도 파악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도보로 다니다 보면은 이 악취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거 뭐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거의 다 하수구 지나가는 데 보면은 보면 거의 다 악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은 그 저기 어디냐 우체국, 서대전우체국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순국위원   거기서부터 하우스토리 지나서 충남대학병원 입구까지 그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그 악취가 그 하우스토리 그 높은 아파트까지도 난다는데 거기 언제 정비하셨어요?
   혹시 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걸 작년에도 준설을 했는데요 그건 한 번 저희들이 의회 끝나고 바로 현장을 다시 점검을 해서,
홍순국위원   한 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필요하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뭐 작년에 했든 6개월 전에 했든 악취가 또 많이 나면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순국위원   그걸 좀 신경 써서 그렇게 좀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안전도시국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감사합니다.
육상래위원   오늘은 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뭐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당부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형마트가 아니고 이제 중형마트라고 해야겠죠 중형마트 동네에 지금 뒷골목에 있던 소규모 슈퍼 같은 건 지금 다 잠식을 당하고 이 중형마트 때문에 이제 소규모 마트는 다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 모범적인 사례를 보면은 석교동에 보면 특정한 업체를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 석교동에 보면 잇츠마트라고 있어요 잇츠마트, 그건 생긴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여긴 모범적인 사례가 되더라고요.
   보면은 주차장을 마트 앞에 노상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에다가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도로상에 이 뭐냐 천막 돼 있죠 그 도로에 설치하는 것 이런 것 설치를 안 하고도 자기네 부지 위에다가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를 하고 매장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래 됐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형, 대로변에다가 이 중형마트들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도로를 점유를 하고 보행자 통행로를 막고 이제 또 주차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사실.
   석교동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제 그때 단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단속을 해도 그때 그 당시에 일회성입니다 그게.
   그러고 단속 할 때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건데 지금도 나가보시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도.
   그래 그것이 아마 과태료 같은 것도 부과를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가능합니다.
육상래위원   지금 부과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좀 고질이라든지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 지난해 과태료 부과 실적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위원   몇 군데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자료를 필요하시면 저희,
육상래위원   그런 뭐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의회에다 제출 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거기에서 그냥 단속을 하실 때 거기 막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위생, 교통, 건축, 건설과 합동단속을 하셔요 합동단속을.
   그 문제는 이제 교통이라든가 보행 통행로 지장이라든지 물론 이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주변의 상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원인은.
   그것 때문에 자꾸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문제는 그겁니다 사실은, 전통시장 그 주변에 전통시장들이 있고 소규모 점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대형, 중형마트를 설치를 해 놓고 홍보도 많이 하고 뭐 물건이 아무래도 대량 구매를 해서 대량 판매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통시장이라든가 주변의 상권이 다 위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 건데 본위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 상권을 살리겠다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런 마트들이 자꾸 들어옴으로써 주변 상권을 자꾸 잠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꼭 뭐 단속이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지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 주차장 같은 경우도 건물을 지으면은 주차장 확보를 아무래도 대로변이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 아마 건축법상에 200m인가 300m 반경 안에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을 하면은 건축허가가 나가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반경 멀리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 다른 데에 가서 주차를 시키고 거기 물건을 구입하러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그거.
   그쪽에 주차장을 대체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건 무용지물이고 대로변에다 다 불법주차 시키고 주·정차 시키고 물건 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이 유턴지역인데 유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지금, 더구나 원예농협 옆에 있지 중형마트 있지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우리 가서 한 번 나가 보세요, 한 번에 유턴을 할 수가 있나.
   없습니다, 두 번, 세 번씩 전·후진을 해야지 유턴이 가능하지.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아주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을 각별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아니 건설과에서 지금 여러 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위원   이 도심 우리 지금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을 원래는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거죠 원래 담당 업무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주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도시활성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위원   활성화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은 도시활성화과의 예산이 1억 8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사업예산은 기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서 올해 예산은 그냥 운영비, 과 내의 운영비 정도 예산에,
육상래위원   이월사업이나 연차사업은 예산서에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 예산에 변동이 없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표기를 안 하고,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위원   그럼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은 도시활성화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위원   아니 본위원이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도시활성화과 예산이 1억 800밖에 안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위원   이것을 표기를 해 줄 때 이월사업 같은 건 이월사업을 별도 표기를 좀 해 주면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예산서 표기를 하실 때 좀 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위원   어쨌든 올해 추진 계획했던 사업이 원만하게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감사 때 본위원이 우리 동물원 들어가는 로타리 그 언고개 방향 그 시설봉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규제봉.
○위원장 최경식   규제봉을 설치를 요구 했습니다.
   거기가 아주 상습 교통사고 지역입니다, 아주 며칠에 한 번씩 나는 데인데 그거 설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아주 나지 않고 지금 원활한 참 교통흐름이 됐다고 제가 얘길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해마다 본위원이 참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누차 얘기하던 것이 우리 방범·가로등 얘기입니다.
   우리 이것은 지금 우리 홍순국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은 아직도 옛날에 그 달았던 등 아주 어두운 촉광도 안 나오는 등이 지금도 반짝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일용직을 둬서라도 우리 전체 불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현재 중구 내에 28개소인가요 우리가 용역해 갖고 요금 받는 주차장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개입니다.
문제광위원   그 용역 이첩해 갖고 다 맡긴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그 시간 제한 있어요,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시간, 그 공영주차장이요?
문제광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통상요 운영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그 시간제한을 두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저녁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데요 그러니까 그게 주차장별로 다 각각 좀 다릅니다.
문제광위원   그 자료 좀 이따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어느 곳 가면은 6시면 끝나는데 어느 곳 가면 10시까지 받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문제광위원   또 토요일, 일요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문제광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오면 그 얘기라도 할테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위원   아니면 그 왜 주차장마다 요금 급지 해 갖고 써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몇 시라고 크게 좀 공보판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담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게시판을 만들어 갖고 한다든지 그게 없으면, 없기 때문에 옥신각신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있는데,
문제광위원   급지표시하는 것이 몇 년 전에 아마 상황판 해 놓고 아마 지금 상당히 몇 년 동안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위원   금년도에 급지별로 해 갖고 그 상황판 이런 예산은 교통과에서 좀 해서 지역마다 다 해야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요 그 급지하고 면수하고 시간하고,
문제광위원   요금 시간당 얼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거 해서 아예 싹 이번에 다시 확인해서 다 일제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다 전부다 달아야 할 거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위원   그래야 좀 그 요금받는 분들하고 옥신각신 할 때 저기 보라고 얘기라도 하게 그래야 덜 다툼이 없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 교통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희망찬 2018년도가 이제 밝아왔고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고 또 오늘은 18년도 교통과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도 참 그 교통과 하면은 많은 민원과 기피부서로 많이 힘든 과였는데 그래도 전임 과장님이나 또 뒤에 배석하신 우리 그 교통행정담당 또 운수, 주차, 차량담당 계장님들 수고 참 많으셨고요.
   이 자리에 시에서 이제 그 전입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나오셔서 간단하게 교통과 2018년도 업무전반에 대해서 그런 그 마음가짐이나 각오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좀 허락을 해 주시죠.
○위원장 최경식   예,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과장님 중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하고 또한 이제 교통과장으로 부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시에서도 아주 건실하게 일을 잘 하셨고 또 감사실에서도 계셨고 그랬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한 그 소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발언대로 좀 모셨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교통과장 문병권   예, 감사합니다.
   교통과 문병권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게 될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지난 1월 15일날 우리 중구 교통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통과 말씀하신대로 교통과 직원들 나름대로 수고와 나름대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미흡하지만은 금년 중구 교통행정을 맡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첫째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하고요.
김귀태위원   문과장님 잘해 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뒤에 배석하신 우리 교통계장님이나 네 분의 담당계장님들이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래도 내로라하는 베테랑들이고 지난 한해 동안에도 큰 그 어려움 없이 어려운 과를 잘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문과장님 네 분의 계장님하고 저를 잠깐 보세요, 그 논의구조가 일과 시작 전서부터 좀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조성배 국장이나 이렇게 잘 소통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간에 지난 17년도만 하더라도 논스톱으로 지역민들이 적법하고 필요해서 요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가 논스톱으로 처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잘 됐던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풍토를 조성을 해 주시고 약간 미진하고 또 의회나 각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이러한 사항들은 적기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문병권   예, 그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기대가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교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도시활성화과 계속공사기 때문에 그 관리비만 예산을 세웠는데요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가 이제 내일 결과보고서를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문제광위원   없더라도 도청 뒤에 그 다른 구처럼 실패작이 되지 말고 여러 번 지적했지만 우리가 그 예술낭만의 거리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현재 예산 갖고 계획은 다 세워져 있지만 지금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됐는데 그 이제 나무도 벨 건 베고 또 식재할 건 식재하기 전에 지금 현재 거기를 보도와 차도와 그 격차를 얼마나 줄는지 모르겠지만 후에 다시 파는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에 상·하수도가 지금 거기가 박스란 말이에요, 박스기 때문에 그냥 도청에서 나오는 것 직접 연결돼 있고 그 박스가 합류식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현재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반대편은 지금 빌라들은 직접 연결이 돼 있는데 어찌보면 거기가 이제 먹거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거기가 상·하수도, 전기가 지금 하나도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과거에 전년도에 여수라든가 우리가 경주라든가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것을 많이 말씀을 해 드렸는데 그 지역들 가 보면 전기, 상수도를 개개인별로 해 갖고 계량기까지 설치해 갖고 앵글 배부해서 거기서 막바로 그 상수도를 쓸 수 있게끔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는 다 맨홀뚜껑해서 철개 탁탁탁 덮으면은 아무 사람도 보행에도 지장없고 그 경계석 바로 앞에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량기 그 위에 철개도 보도용 철개가 별도 있어요 스텐으로 된 것 그것으로 한다면은 보관이 잘 되고 보존이 잘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토목공사 완료되기 전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 갖고 그 박스기 때문에 하수도에 나중에 별개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먹거리가 생긴다면 어차피 물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수도 그 다 코어 뚫어서 해 놓기를 바라겠고 상수도도 지금 그 한 번 여수 상수도시설 거기 이제 원래 계량기 설치는 주택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거든요, 지금 서대전광장 같은 데도 저번 때 느티나무 있는 데서 그때 김광주 국장님 있을 때에 50㎜를 사실상 뺄려고 했었는데 3대를 설치해 갖고 할려고 했는데 그 앞전만 해도 한 7년 전에는 상수도본부하고 제가 타협을 봐 갖고 설치 하세요,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여기서 예산을 안 줘 갖고 못 했는데 그때 50㎜를 해 놨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 150㎜가 지금 주철관이 갔는데 끝을 못해서 지금 칼국수축제 할 때마다 너저분하게 저쪽에 음악당에서 50㎜ 오지 모자라서 이쪽 느티나무 그 맨홀에서 거기 16㎜ 밖에 안 돼요, 사실상 모자라 거기.
   물량이 상당히 달린다고,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소나무 밑에 그 저 지하수 물까지 썼단 말예요, 그래 여기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나중에 뭐 포장해 놓고 나서 누가 1, 2년 내에 다시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고민해 봐 갖고 그 50㎜, 한 30㎜ 정도만 해 놔도 먹거리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도본부하고 타협을 해서 그 여수시청에 한 번 전화를 상담을 해 보세요, 여수는 그 주택이 없는 데다 했거든.
   그 조례를 고치면 될 거요 아마, 시에서 저번에 그 유성에서 한 번 축제하는데 그 설치하려다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축제하는 데마다 물을 꼭 쓴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이 상수도법에 주택이 없으면 계량기 설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 조례를 고친다든지 구에서 건의를 해서 전에 김광주 국장 있을 때 건의를 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으면 됐는데 그때 시일이 급해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 좀 해서 완료되기 전에 우리 금년도 완료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전기, 통신 모두가 다 설치 해 놓을 수 있도록 어디나 가보면 부산 같은 데 국제시장이라든가 경주 전통시장거리, 여수, 목포, 속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가 본 구역을 죽 보면은 다 그렇게 해서 별도 똑같은 그 점포에 대한 세금을 똑같이 뭅니다.
   단지 낮에는 일체 설치를 못 하게 돼 있고 일몰 후에 딱딱 그 하는 시설물도 정확하게 해서 그것이 규제를 했더라고요 조건부를 해 갖고 10 몇 가지를 해서 그것에 당첨되는 사람들 아파트 당첨되듯이 조건부 뭐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했더라고요.
   그래 그것 좀 다른 지역들 좀 한 데를 좀 상담해서 우리도 어차피 예술낭만 거리라고 해서 아무 것도 없는데 사람이 올 수가 없잖아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 쓸 때 화장실만 막 가 갖고 손 씻을 수 없잖아요 꼭 좀 그 예산에 아마 낙찰차액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설치가 가능할 거라 봐요, 그거 뭐 해봐야 한 3,000~4,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 계량기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뭐 30㎜ 해서 하나 따는데 한 곳에 250, 280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 번 좀 상담해서 추후에 또 다 해 놓고 예산 세워갖고 하고 하지 말고 어차피 그거 내려와 있는 돈 변경해서 입찰차액도 써서 다 시설을 갖추고 완벽하게 해 놓고 준공했으면 좋겠어요, 건의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과연 이제 그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준공을 하고 거기를 이제 사후활용차원에서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어떻게 여기다 접목을 할 것이냐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고 그것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거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것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니까 다행히 지금 한전은 지중화사업을 일제 해서 올 3월말이면 끝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완료하고 상수도, 하수도 인입하는데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바로 거기서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그 뿌리축제할 때도 주차장에 50㎜ 상수도관을 따로 저희들이 매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행사할 때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바른 조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먹거리 할 때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요, 준공한 이후는 지금 입찰차액이 아마도 몇 억은, 몇 억이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한 이후는 그 돈 반납이잖아요 그 돈이 가기 전에 그 놈을 가지고 또 시설도 아스콘 포장 다 한 다음에 다시 굴착한다는 것도 좀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도 지중화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딸 수도 있고 거기는 구역 구역마다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가로등에다가 계량기 설치했고 가로등 바로 밑에가 상수도 계량기도 거기다 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지나갈 때는 뭔지를 몰라, 가로등이 바로 바로 있으니까 일부러 모양을 내기 위해서 가로등을 자주 설치 했더라고 한 10여 미터씩.
   그러니까 그것을 준공한 이후에 먹거리고 생각하면 이미 돈을 다 별도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돈이 입찰차액이 몇 억이 남으니까 반납을 하지 말고 그 전기라든가 상수도, 하수도를 다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란 얘기요.
   그럼 그 돈 반납 전에 하면은 우리 구비 안 들어가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취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문제광위원   한 번 고민 좀 해 봐 갖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저희들이 공사 완료하기 전에 사후활용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서 먹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먹거리에 필요한 기반시설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 뭐 전기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타 지역 한 걸 좀 참고하란 얘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50억 가까운 돈이 지금 투입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전시관까지 포함하면은 한 70억 가량이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우리 예산이 투입된 이곳에 어설픈 개발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실패작으로 끝나면은 안 하니만 못한 그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그걸 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연구하면은 성공으로 끝나는 작품을 우리가 그 부족한 자료로 해 가지고 실패로 끝난다면 이건 굉장한 그 우리 낭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도심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이 가 봤지만은 우리 그 포항에 가면 중앙시장에도 반짝포장마차가 열립니다, 중앙시장.
   또 목포에 남진시장, 우리 가까운 금산에 가도 밤에 그 길에 아치식으로 LED로, 멀리서 보면 터널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 경치가.
   우리 포항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목포역 앞에도 그런 곳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좀 우리 벤치마킹해서 우리 예술낭만의 거리에다 접목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참 이건 이것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은 우리 대전에 칼국수거리를 참 하나 그, 우리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죠 한옥마을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최경식   대전에 오면 칼국수 축제는 하지만은 칼국수 먹을 마을이 어딨어, 거리가 어디요, 전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어디가 대전의 칼국수 거리요 이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걸 미래라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런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구에 큰 소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우리 구청 단위에서 연구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제의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육상래 위원 및 문제광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공무원(8인)

  •   안전도시국장조성배
  •   도시과장정연철
  •   안전총괄과장송하영
  •   건설과장이규행
  •   건축과장임경섭
  •   공원녹지과장어성득
  •   교통과장문병권
  •   도시활성화과장이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