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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0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18.0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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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22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2018년도구정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구정업무보고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가 시작되고 첫 번째 회의입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분야별 복지정책이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서민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구정업무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업무 여건 및 중점과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구정업무보고

○위원장 최경식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희망찬 2018년도가 시작된 지가 한참 지나고 오늘은 복지경제국 새해 업무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새로 석교동에서 부임하셨죠?
   이 기회에 잠시 맡은 바 소임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좀 허락을 좀 해주시죠.
○위원장 최경식   예,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연수   1월 15일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명 받은 박연수입니다.
   복지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은 했지만 과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어려운 이웃들한테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니 발언대에 서 계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연수   예.
김귀태위원   참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참 열심히 또 훌륭히 맡은 바 소임을 다했던 우리 과장께서 우리 중구 전체의 복지정책을 지휘하는 그런 과장으로 명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그리고 정례회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고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좀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으면은 한 두세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연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복지관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귀태위원   의견이 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박연수   예, 중복이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거리상에 문제, 거리상도 있고 중복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치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중복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인원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태위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좀 내용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연수   예.
김귀태위원   다시 한 번 지난 연말에 있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복지정책과장 박연수   예.
김귀태위원   들여다 보시고 또한 반드시 그때 의회 특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나왔던 많은 얘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연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기대가 큽니다.
   잘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위원장 최경식   예,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위원   혹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그 이후에 뭐 시정됐다든지 아니면 애로가 있다든지 하는 얘기를 좀 한 번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줘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동안에 지난해에 각종 행정감사라든지 예결위 또 예산 심사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그때 육상래 우리 위원님께서 그때 이제 전통시장을 걱정하시면서 저쪽 대형마트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문제광위원   아니 우선 복지정책과부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주로 이제 사회복지관 문제 때문에 많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복지 사회복지관측 관장님들 하고 최근에는 이제 지난 금요일날도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소통을.
문제광위원   딱 꼬집어서 지금 한 달 정도만에 시정된 게 있다면 뭐 뭐 시정됐으며 시정하려고 하는데 뭐가 애로가 있다든지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를 해보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 사회복지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동안에 소통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 하고 이제 복지관측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를 했습니다.
   해소를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이제 중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동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동 하고 이제 동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흡수하고 또 그렇지 않고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인원이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연령층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그런 것을 없앨 필요는 없다.
문제광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위원   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부분 하고 이제 시설 점검 부분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주 더 강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 이후에 뭐 시설을 뭘 들어왔다든지 시설에 대해서 애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고쳐진 점 있어요?
   고치려고 한 것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뭐 금방 뭐 고치는 것은 그렇고 앞으로 계획을 앞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이제 잘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자, 그럼 질의할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위원   지금 현재 그 감사 하면서 지금 벌써 제가 8년 동안에 누적된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복지관 허가는 났는데 가령 이 시설 여기 지금 여섯 분 위원님이 복지관이라고 한 번 봅시다.
   이쪽 복지관은 인원이 허가난 것은 100명인데 실제로는 1명 가지고 운영을 해요.
   또 이쪽은 실제는 10명 허가가 났는데 20명, 30명이 와.
   그런 전수조사도 해봤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희들이 그.
   예,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국가 법에 의해서 시정할 수 없고 그분들은 국비를 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렇다 저렇다를 못 한다라고 여러 번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지속돼 왔어요.
   그런 경우 본위원이나 아마 지금 여기 재선 의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의회에서 조례를 고치든지 아니면 국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보조를 해야 되는 건지 키포인트는 지금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시정이 됐다면 지금 그 이후에도 아마 8년 동안 허가 신청이 들어온 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법적 사항에 지장이 없으니까 허가는 내준다 이거예요.
   허가만 내주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 시설이 정말로 국비, 시비, 구비를 타다가 정말로 운영이 딱 딱 딱 맞게끔 하느냐 아니면 예산만 우리 나랏돈 갖다가 그냥 방만한 경영만 하면서 돈이 옆으로 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고 또 그게 시정이 안 된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 법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정부에다가 여러 번 올려서라도 시정을 강구해 보라고 상당히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안 되더라든지 아니면 방법이 이런 게 있는데 힘이 부친다든지 그것을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사회복지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저나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이나 그 직원님들 같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직접 또 현장에 나가서 또 얘기도 당부의 얘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복지관 별로 이렇게 보면은 소신껏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또 저희가 보기에는 또 이제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는데 그 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우리 전체 사회복지시설들이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항상 지적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더 이제 그 점검 지도 더 강화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애로가 있다면 어떠한 애로가 있다면 어떠어떠한 애로가 있는데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못 하든지 아니면 어떤 힘이 부족하다든지 한 번 얘기를 해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앞으로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보면은요 과거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국·시비가 왔는데 과거에는 그 내려온 돈을 막바로 시설분야로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1억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가서 보니 실제로 5,000만원도 안 들어가는 돈 아시고 계실 거예요?
   복지시설에 보수라든가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는지 이런 파악조차도 과거에 본위원과 앞에 계신 육상래 위원 하고 시설을 가서 그 당시 때는 그 내려온 돈이 다 직접 갔는데 본위원이 지적해서 설계부터 해가지고 다 자료를 받고 직접 확인해 가지고 상당한 돈이 절감돼서 타시설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100명은 되어 있는데 10명 밖에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적만 하면 뭐 합니까?
   한 번 논의해 봤어요?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 봤느냐고요?
   또 행정관청인 위에다가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까?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감사 때 지적한 것을 직접적으로 정부 정책은 이러해서 이걸 어떻게 시정하면 좋을까 하고 질의를 해봤냐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은혜양로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광위원   그것은 일부분이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봤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걸 다 내용도 알아보고 했는데 현재 그 기준에는 어쨌든 그 인원은 뭐 10%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요양원에 안 되지만 현재 기준상에는 일단은 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큰 규모를 가지고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있고 이제 그쪽에다가도 충분히 이제 그 시설장한테도 좀 사람들을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좀 해라 그렇게 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또 각 동에 또 사회복지담당을 통해 가지고 좀 홍보를 해서 지금 거기 충분한 시설이 되니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좀 안내를 좀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들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 조금 몇 명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또 하고 또 함께 이렇게 홍보해서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 시설이 처음에 취지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위원   그런데 지금 8년 동안 인원 늘었습니까?
   안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좀 노력해서 몇 명 늘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거기에 국·시비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렇게 놔둘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원님들 지금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해요, 똑같이 공감을 하고 그 문제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금방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테고요 지금 몇 명은 늘었습니다.
   늘었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런 좋은 시설이 국비, 시비가 투입된 그런 시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감사 때 증인 출석을 해서 4개 복지관 야곱의집, 은혜양로원 여섯 분이 오셨었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위원   본위원이 직접 얘기했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위원   두 번 지적되면은 삭감하겠다 분명히 지켜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추후에 그런 복지관들의 낭비되는 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중구민 25만 구민을 위한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리고 그 각 복지관들이 시설 유지비, 보수라든가 이런 것 왔을 때에는 꼭 추후에 설계 용역부터 시작해서 확인해서 기술직들 하고 가서 정말로 이 분야가 필요한지 정말 잘 써야 되는지 한 예로 외벽 벽돌에다가 방수한다고 왜 방수가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그런 부분도 하여튼 꼼꼼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게 기술 분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오는데요 특히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다시 부임했는데 복지국에서 토목·건축직이 1~2명씩 밖에 없으니까 꼭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과나 건설과한테 의뢰를 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어느 곳은 가보면 변기가 막 누렇게 저기해 가지고 깨진 곳도 있고 한데도 실제 그런 것은 바꿔줘야 되는데 엉뚱한 무슨 시설을 한다 뭐 보수한다 가보면 안 해도 될 일이에요, 되지도 않는 얘기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그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 준공 시까지 저희가 보조금만 주고 거기에서 일은 한다고 하지만 잘 살피겠습니다.
문제광위원   본위원이 그 국·시비 나가는 것 생각만 하면은요 화가 치밉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뒤에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25만 구민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고 옛 말에 국가 돈, 종중 돈은 먹는 놈이 임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해야 된다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위원   국가 돈, 종중 돈 먹어서 잘 되는 사람 없더라고요.
   망합니다.
   그런데 우선 곶감이 달다고 먹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좀 열들이 났는데 열도 나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 복지시설이 정말로 국·시비에 대해서 딱 정확한 위치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도 부족하고 참 고생들은 많아요.
   이 뒤에 우리 관공서 800명 우리 공무원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옛 말에 도둑놈 1명을 10명이 못 막습니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애는 타지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게 도둑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제 발령났는데 고생이 많겠지만 참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과장님들 고생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새는 돈은 많고 발견은 못 하고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정말로 기술직이면 기술직들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여기 위원님들은 위원님 나름대로 지역에서 그러한 민원들이 정보를 줘요.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스파이라고 간첩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을 다 귀담아 듣고 그런데 감사라는 게 가서 꼭 얘기하고 가야 된다 모든 것은 불시에 가야 지적 당하지 우리 갈 겁니다 하면 뭐 다 준비를 해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뭘 지적을 할 거예요.
   야간에 느닷없이 가 가지고 저는 그것 행정 정책이 잘못됐다고 봐요.
   불시에 의원들 하고 공무원 하고 불시에 경찰 하고 해가지고 딱 불시에 가야지 뭐 얘기 다 해놓고 가면 뭐해요?
   그런 것도요 국장님 그만두시기 전에 불시에 우리 점검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묘책 좀 마련해 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위원   안 되면 조례를 만들라면 만들테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래야 발견되고 시정이 되지 우리 가겠습니다 통보하고 가면 뭐 할 거예요, 준비 다 해놨는데.
   선 보러 가서 다 꼬까 입고 다 나왔는데 이쁘게 보이지 불시에 봐야 저 사람이 맨얼굴을 봐야 어디가 곰보인지 떡진지 알지.
   이것은 인권 침해 발언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12월 20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2017년도 12월 20일 정례회 때 본위원이 미세먼지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 요즘 참 3~4월 때나 3~4월경이나 와야 될 이런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요즘 아주 한 일주일째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이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주민들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 드리고 부탁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특히 우리 환경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보호장비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를 미리 준비해 둘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지금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극성 때문에 뭐 무척 요즘에 심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감기도 독감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미리 미리 이것을 준비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또 미세먼지 측정소가요 우리 대전 시내에 열 군데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우리 중구에 두 군데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두 군데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어디죠, 거기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문창동 하고 대흥동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문창동?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문창동 어디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옛날 동사무소요 옛날 문창1동사무소죠.
홍순국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현재 마을부녀회 새마을지회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옥상에 이제 한 군데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센트럴뷰 여기 우리 옆에 옛날 MBC자리 여기 그 건너편에 이렇게 두 군데에 있습니다, 지금 중구에는.
홍순국위원   서대전사거리 가기 전에 거기 센트럴뷰 거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여기 바로 교보생명인가요.
홍순국위원   교보생명.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옆에요, 예.
홍순국위원   아니 본위원은 뭐냐면 사실 서대전사거리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거기에, 거기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왜냐면 거기가 이제 자동차 오염도 많고 미세먼지도 많고 측정하기가 거기가 제일 유리한 데고 거기가 또 측정이 돼야 우리 대전 중구쪽에 제대로 미세먼지 측정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글쎄요, 저도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홍순국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부분은 이제 시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관계부서를 통해서 시로 그런 의견을 한 번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순국위원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측정기를 구입해서 설치할 수는 없어요?
   시에서 해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게 이제 시에서 그 설치도 하고 또 실시간으로 이제 미세먼지 그것을 또 뭐라고 그럴까 확인, 그 식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홍순국위원   미세먼지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려면은 몇 군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특히 이제 서대전사거리 같은 경우는 뭐 오염이라든가 이것이 극심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측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또 우리 중구청의 일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우리 본위원은 서대전사거리쯤 해서 측정기를 한 번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기 계신 복지국 공직자 여러분들 무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업무 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지금까지 1월 지금 한 뭐 중순 막 지나가는데 질의는 사실 뭐 할 일이 없을테고 이제 업무 보고 자리에서 질타를 한다든가 지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모양새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됐던 것이 조금 미흡했던 게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불쾌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 그 시정 요구한 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좀 왜곡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 시정을 하라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당부라고, 당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그래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가 지금 문제가 불거져서 좀 말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동에서 하는 자치프로그램은 이제 행정쪽에서 행정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이제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동 주민센터 하고 사회복지관 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중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 또 전에부터 오래 전부터 해오던 프로그램 같으면은 우리 의회에서 그걸 없애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쪽에서 받아들인 것은 전에부터 해오던 프로그램까지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결국은 이 소통의 문제거든요.
   뭔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복지 뭐냐 우리나라 사회복지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중, 삼중으로 지금 복지쪽이 엉키다 보니까 아직 좀 더 확실하게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시행이 된 지가 오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것을 동 하고 복지관 하고 서로 한 번 만나서 협의를 한 번 해보라고 하세요.
   협의를 해서 야, 이것은 우리 자치센터에서 계속 해오던 거고 인원이 몇 명 정도였었는데 지금 인원이 줄어들었다 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인원이 줄고 또 여기를 폐쇄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서로 조정을 해서 이쪽에서 해야 될 것은 프로그램을 이쪽에서 하고 동에서 해야 될 것은 동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좀 하라고 하세요.
   무조건 우리 의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없애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많은 데는 100군데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그게 과연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 한 100개씩이나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그리고 또 이제 동 자치프로그램을 하는 센터 하고 복지관 하고 거리가 아주 가까운 데가 있고 아주 먼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그래서 좀 거리가 먼 데는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겠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하지만은 아주 가까운 데 이곳에서 바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런다고 사람이 막 40~50명씩, 70~80명씩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10~20명 데리고 하는 프로그램을 바로 인접 복지관에서 하면은 그 인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서로 빼가는 결과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쪽은 또 폐쇄를 해야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서비스의 질이 프로그램의 질이 아무래도 복지관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그렇다 보면 그쪽으로 몰리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 1월달에 이제 어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신규 2018년도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의회에서의 압박은 있고 그러니까 강사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프로그램 다 폐쇄를 해야겠다 그러니 강사들이 그럼 반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직업인데?
   왜 폐쇄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복지관쪽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그 화살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의원들한테 오는 것 아니겠어요?
   왜 당신들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고 하냐, 올해 선거 치르지 않을 것이냐 이런 식의 반협박식으로 강사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그러면 그 강사들은 또 자기 프로그램을 하는 회원들한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폐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의원님들이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럼 그 화살이 어디로 오겠어요?
   결국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오고 또 구청한테 그게 되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세히 설명을 할 때는 예산이 이중,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은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절약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정을 하라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왜곡된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복지경제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그 의도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해서 대상자들에게 전달을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무조건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복지관에 전달을 할 때 아, 위원들이 그 프로그램 폐쇄하라더라 예산 삭감 하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일방적인 전달만 하다보니까 그게 왜곡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할 때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 하고 중복이 되면은 우리 중구 관내의 인구가 지금 늘어난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도 이해가 가죠.
   하지만 인구가 줄고 있지 않냐, 예를 들어 저희 부사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프로그램 숫자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그 수요자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결국은 이쪽 사람들 데려다가 이쪽에서 채우는 결과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한다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요.
   회원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했더니 그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없애라고 해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복지경제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의회의 뜻이 어떤 거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그분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서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야지 서로 의회 하고 집행부간에 서로 마찰도 생기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 하고 담당과장님, 계장님 의회에 오셔서 또 서로가 볼썽사나운 그런 발언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을 하신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 또 부연설명을 하시고 또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때는 신규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동 자치센터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싶은데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않느냐 아니면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좀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위원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이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여튼 저기 위원님들께 하여튼 사회복지관 문제로 조금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후에 엊그저께도 간담회도 했고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소통을 충분히 했고 또 위원님 의도도 정확하게 다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했고 이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각 해당 인근 동 주민센터 하고도 복지관 관장님들이 소통 이제 늦었지만 충분히 이제 했습니다 했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는 하여튼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복지관 하고 동 주민센터 하고 아주 소통을 좀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새해 벽두부터 좋은 것으로 지적을 하고 또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서로간에 뭐냐 소통이 잘 안 됐던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또 위원님들 서로 이해를 하실테고 어쨌든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복지경제국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으시고 건강 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전에도 본위원이 경제과 그 맹견 그 개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위원   본위원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 대전일보 1월 19일자 6면에 나온 것 다 유인물을 나누어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이것 다 가지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본위원이 토요일, 일요일 유등천에 가서 상당히 이것 홍보도 좀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걸 인식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무슨 뭐 벌금 최고 300만원까지 저기 한다고 하는데 이게 3월부터 완전히 이것 신고포상제도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중구소식지나 이게 지금 많은 홍보를 해서 꼭 벌금 물리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뭐 저도 모르는 뭐 개 이름도 모르는 것도 많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많이 이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겠는데 이것 홍보 좀 중구소식지에 계속 좀 하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위원   또 통장님들한테 이것을 좀 복사를 하셔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좀 다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각 동에 이렇게 뿌려서 각 통장님들 뿐이 아니라 각 단체별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본위원의 의견인데 한 번 이런 것은 어떤가 좀 생각돼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우리 중구에 정말로 이렇게 여기에 나온 이 3종 세트 또 뭐 다섯 가지 견종 이것 이런 것은 한 번 통장님을 저기 하면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직까지 조사한 예가 전국적으로 사실 없습니다, 없고.
문제광위원   아니 그것을 꼭 집에 안 가도 대개 자기네 동네에 이렇게 큰 개라든가 조금 맹견은 통장님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알아놔야 구에서도 혹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중구에서 그런 무슨 사고가 나면은 사후에 또 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문제광위원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놨다가 좀 이렇게 그 집에 넌지시 통장님을 통한다든지 누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런 일이 우리 구에서는 추후에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경제기업과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요장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지난 주에도 이제 둘러보니까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던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지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글쎄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농협은 이전을 했지만 여전히 금요일날 아마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예.
김귀태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 욕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되고 농협이 청주로 본점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연말 정례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용두시장에 대한 전통적인 용두시장에 대한 기능 보강이 서둘러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해서 1대 때부터 이제 용두동 지역의 지역 의원분들 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고 또 지역 용두시장 상인분들 하고도 많은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보게 되면 140쪽에 보게 되면 문창·유천·산성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막대한 예산들이 지금 투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중구민들이 가장 많이 통행량이 많은 서대전사거리를 끼고 있는 용두시장이 지금과 같은 저런 초토화된 시장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완전히 담지 못하는 내용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전 중구에 두 수레바퀴의 큰 틀이 그 한 축이 원도심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금요장터 또한 전통적인 용두시장의 이 기능 보강 되는 사업들이 서둘러야 되겠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그런 말씀을 제삼, 제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두시장 뿐이 아니고 다른 시장도 전통시장이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도 이게 저 시장 상인들의 동참이 없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자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용두시장이 지금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하여튼 저희가 아까 소통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소통해서.
김귀태위원   그 구체적인 상인들이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자고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용두, 서대전사거리 주변의 용두시장 일원과 그 전에 번성기를 누렸던 서대전초등학교까지의 그 도로 좌·우측에 많은 식당 상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정말 우리 중구에 전통시장 또 전통적으로 상가가 형성됐던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올 초부터 나름대로 한 번 소통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담당부서에서는 담당직원이 주무관께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플랜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또한 이제 그 8대 이제 시의회나 중구의회가 하반기에 새로 구성이 됐을 때 이 부분은 역점을 둬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야지 된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본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해서 명실공히 이 서대전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상권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파급효과가 문창시장이나 유천시장이나 그 어떤 다른 전통시장보다도 파급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상점가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좀 만들어줘야지 되고 경제기업과 담당직원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을 자꾸 듣고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빠트리지 마시고 국장께서는 이 부분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마는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한 두어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보면은요 기준적으로 잘 되어 있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뭐 태평이라든가 오류시장, 뭐 문창 이런 데는 잘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은 뭐 보수비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산성시장 같은 경우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그 아케이드 관계는 지금 아직 예산도 안 서 있고 천근오거리 후진시장인데 그쪽에도 아무 예산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홍순국 위원님께서 산성시장, 또 우리 그 천근, 인정시장은 아니지만 천근시장 두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산성동 아케이드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를 아케이드 설치하기가 여건이 지금 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거기가.
   어렵고 일단 그쪽 그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순국위원   아니 다시 한 번 그럼 구체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가요 현재 이제 그 전에 자체적으로 그 옆에 아케이드 시설을 하기 전에 과거에 이렇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홍순국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이제 그 좌측에 보면은 건물을 지금 상가, 시장 상가 지으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추진 중에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쪽 하고 인접해 있어요.
   인접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노점상 중앙로 노점상 정리 차원에서 그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그것을 하다보면 일단 현재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는 하려면은 옆에 일단 새로 신축하는 그 부분이요 일단 완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전에 한다고 했을 때 하기도 어렵지만 그분들도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렇고요 그 자부담이 있어요 아케이드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자부담 그 부분들이 거기에서 할 수도 없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그리고 천근시장은 이제 아직 인정시장은 안 됐지만 거기 여건은 충분히 인정시장으로서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대로 갖추어져 있고 그 상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상인회 구성부터 해가지고 조금만 협조를 해주시면 뭐 시간은 불과 오래 안 걸리거든요.
   뭐 앞으로 한두 달 내로도 인정시장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여건이 돼요, 그것 하면은.
   그러면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모든 것은 이제 인정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그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 이제 그 산성시장 같은 경우는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게 뒤에 건물이 그게 이제 몇십 년째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이 아케이드를 설치를 못 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 뒤에 건물주는 건물주고 이 상가는 상가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거기 몇 m 간격만 띄우면은 얼마든지 그 아케이드 설치를 할 수가 있을텐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설치만 한다고 그러면 할 수가.
홍순국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다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에요, 위원님 이해를 해주실 것이요.
홍순국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아케이드 자부담 부분이 그분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설치구간에서.
홍순국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자부담 할 수 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홍순국위원   그분들 하고 한 번 그럼 자부담 얘기를 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얘기는 그동안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장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본위원이 한 번 거기 상인회장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그분 하고 한 번 다시 한 번 가서 상의를 해서 만약에 자부담이 몇 %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자부담이 1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건축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체 사업비의.
홍순국위원   사업비의 자부담 10%.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그러면 10%만 예를 들어 가지고 상인들이 부담을 한다면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부분도 있는데요 또 이제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그 옆에 신축부지 있잖아요?
홍순국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부분 그 토지주.
홍순국위원   그러니까 그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말라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그런데 그 토지주 하고 좀 협의도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하여튼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하여튼 또 더 한 번 신경을 다각도로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상인회장 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드릴테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들도 조만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희가 만나보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홍순국위원   왜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의지를 갖고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면은 가능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예.
홍순국위원   그 천근시장도 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그것을 이제 어느 시장이든 마찬가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처음부터 예산 100% 세워 가지고 한 번에 건축을 다 하고 시설을 하려면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상인들 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뭐 10m든 20m든 금년도 10m, 20m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도 그 회장 하고 잘 상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홍순국 위원과 김귀태 위원께서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장터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우리 지금 중구의 전통시장 중에 유천, 또 산성, 천근, 오류 이런 좀 용두 이렇게까지가 지금 시장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우리 금요장터를 요일별로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순회하는 이런 계획은 한 번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 한 번 해보셨나요?
   그분들을 그 시장쪽으로다가 요일별로 해서 유도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반짝시장식으로 좀 활성화 되게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용두시장을 예를 들어서요 금요장터에 있는 노점 현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그쪽으로 반짝시장 하듯이 이렇게 일부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이 또 그쪽은 또 용두시장 같은 경우는 또 도로 여건이 그쪽보다는 조금 노점상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실 도로 사정이나 모든 것이.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직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력을 뭐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면도 있고 어려운 면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 번 같이 이렇게 해당 시장 상인회 하고 한 번 그런 방법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장 최경식   예, 본위원이 이제 그동안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그 금요시장에도 구간 구간이 자릿세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그것 맞습니까, 혹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는 아직은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위원장 최경식   예, 좋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지금 그런 용두시장이 그렇다면요 유천시장이나 산성시장 이런 데는 충분히 여건을 가능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유천시장.
○위원장 최경식   천근이나 이런 데 가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그런 곳을 한 번 유도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 상권이 굉장히 번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유도가 된다면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일주일마다 이제 그 시간을 나열로 쪼개서 오늘은 어느 시장, 어느 시장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된다면은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지역 상권을 위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이것 한 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 부분도 한 번 그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게 좋은 방안이라면은 한 번 추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기초시설은 자치구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 중에 하나인데 금번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중촌근린공원 3단계 공사로 인해 가지고 시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상당 부분 천변에 있는 업체들을 정리를 죽 했는데 구청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2018년도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을 잠시 좀 요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위탁기관이 지금 이제 현재 광산기업 하고 동양 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처리를 반 반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계약이 3월 말까지 입니다.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시 위탁을 선정을 해서 또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4월 1일부터는 새로운.
김귀태위원   1권역, 2권역 두 업체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똑같습니다.
   규모도 거의 비슷하고요.
김귀태위원   본위원이 파악을 할 때는 대전 지역에서 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 생활폐기물을 처리업체가 상당히 사업난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지금 우리 중구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전 부지가 미확보가 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지난번 18년도 예산도 무려 100%에 육박하게 2배로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장께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예견하고 파악이 좀 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사실은.
김귀태위원   용역사에서 들어온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게 이제 사실 들어오면서 이제 중간보고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알게 됐었어요.
   알게 됐고 그 전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이제 차량 한 대 정도 더 이렇게 필요하고 지난번에 작년도에 회기 때 그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가 답변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 당시는 차량 한 대에다가 사람 두 사람 정도 그 정도는 더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김귀태위원   우리 대전 중구의 환경정책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지금 이제 유성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가 좀 상당 부분 됐던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지역의 어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가 과연 환경과에서 준비가 많이 됐던 걸로 얘기를 좀 들었는데 3월 말까지 수탁 만료기간이면은 그 전에 이 부분들이 어느 업체에서 맡든지간에 지금 한 몇 군데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대전지역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다섯 군데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그 다섯 군데 중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흑자를 내는 기업이 한 몇 개 정도나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이제 운영에 약간 어려움은 있는데요 있는데 뭐 적자는 아니라고 보고 그만큼 이제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근무를 예를 들어서 8시간이 정상적인데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흑자까지는 아니지만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가면 갈수록 기업은 기업대로 더 어려울 것이고 우리 중구 환경 업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전지역에 그런 어떤 환경기초시설업체가 다섯 군데 정도인데 5개 자치구에서 우리 같이 1권역, 2권역 나누어서 하는 데도 있고 전체를 하는 데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갈수록 기업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피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견지했던 대전 중구청의 환경정책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참, 걱정입니다.
   국장님 총평을 한 번 해주세요.
   지금 동양 하고 광산 하고 두 군데에서 1·2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죽 하고 그러는데 이게 비단 단순하게 어떤 사기업 1~2개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본위원이 벌써 2~3년 동안 이렇게 죽 지켜보니까 대전권 전역에 대한 이런 정말 그 고민들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특히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간에 환경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어리숙했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고 10억 조금 넘었던 금액이 느닷없이 9억 몇천씩 해서 2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가면 갈수록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생활폐기물은 더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차게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들은 환경기초시설은 지자체에 반드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중구민들의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짧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 100% 공감을 하면서요 공감을 하고 지금 이제 갑자기 그 사업비가 배로 뛰게 된 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부터 차량 덮개, 덮개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많은 양을 실을 수가 없는 것이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뭐랄까 폐기물 뭐야 그 재활용품 가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아주 급격하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그 어려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행이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다 감안을 해서 충분히 이제 예산 그 사업비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00%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위원   뒤에 배석하신 박희도 환경과장님 이 부분들 염두에 좀 두시고 2018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천동에요 유천동에 집창촌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어느 날 전부 다 이제 폐쇄를 시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요즘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이요.
   그것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게 왜, 과거를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위원장 최경식   예, 자꾸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그런데 이제 그 상권을 다 이제 없애다 보니까 동네가 완전히 침체가 돼서 완전히 상권이 죽어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상권에 무슨 대책이 없다면은 그러한 부분을 양성화 시켜서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나 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글쎄요, 거기가 하여튼 집창촌을 이제 정리한 후로 또 그쪽에 재개발 뭐 이런 지역으로 묶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어쨌든 그나마도 집창촌이 없어지고 나서 그 상권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거기가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빠르게 좀 뭔가 동네를 좀 전체적으로 잘 정비가 돼서 좀 뭐랄까 활성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또 같이 이렇게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본위원은 누차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칼국수축제를 차라리 그런 지역에다가 활성화 시켜서 칼국수 골목을 만들어 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위생과에다가 그 전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생각을 안 했다는 것보다요 일단은 저희가 그쪽 하고 이쪽 과거에 여기 선화동 먹거리라고 먹거리, 오류동 같이 음식특화거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변했는데 지금은 착한거리라고 하든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 해봤는데 현실적으로는 일단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사항을 좀 이렇게 가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서대전광장에서 이렇게 좀 우선은 하는 것이 좀 낫겠다 해서 올해도 금년에도 거기에서 하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는 하고 그 대신에 그 선화동 뭐 그런 거기는 칼국수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금년도에 저희들 이제 어떤 그 칼국수거리에 맞는 어떤 벽화를 그린다든가 그런 것을 지금 금년도에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나마 조금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런데 어디가 됐든 우리 칼국수축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려면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어느 한 거리가 만들어져서 전국 규모의 이런 단지가 되어야 된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지금 이 서대전 시민광장에서 한다는 것은 어느 한계점 밖에 할 수가 없다, 그게 전통적으로 계속 계승이 되어야만 우리 대전에 가면 칼국수거리가 있다는 뚜렷한 내세울 게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앞으로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이제 차차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래서 우리 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우리 유천동에 있는 집창촌 문제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는 곳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공무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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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복지과장권용애
  •   경제기업과장정해경
  •   환경과장박희도
  •   위생과장원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