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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09회-제2차-본회의-2017.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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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30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처음으로
○의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 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정 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내일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홍순국 의원, 문제광 의원, 최경식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순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의원   존경하는 하재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갑 구청장님과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홍순국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정유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의원들은 이제 6개월의 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동안 못 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서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평소 저의 신념과 함께 중구의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구정 질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입니다.
   재래시장은 오랫동안 소매 유통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 수준의 향상과 소비자들의 욕구 및 구매 활동의 변화에 따라 재래시장은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늦어 침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의 침체는 서민과 소상인 그리고 영세상인의 생계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국가와 광역시, 자치구 모두가 활성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마케팅으로 쿠폰제, 택배서비스 등의 운영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제공으로 고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재래시장은 성공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인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더불어 적극 참여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상인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업으로 이루어가야 하지만 각각의 역할이 또한 존재합니다.
   각각의 역할 중에 우리 지자체인 중구청에서 현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초에 부사시장 주차장이 조성되었고 재래시장 주차장 마련을 위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마다 공영주차장은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2004년 문창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시작되었고 2013년 문창시장에 대하여서는 2차, 3차 구간으로 순차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문창시장은 완료되었습니다.
   태평시장을 보면 2005년도에 설치를 시작하여 2구간을 2011년도에, 3구간을 2014년도에 설치하여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류시장과 유천시장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산성시장은 2013년도에 설치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시장은 최초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 전체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2차, 3차 설치 사업을 진행하여 시장 전 구간을 완료하였으나 산성시장은 2013년도에 아케이드를 절반만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4년 넘게 설치가 되지 않아 아케이드 설치로 인한 재래시장 활성화의 효과가 반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두운 조명과 임시로 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의 가림막은 겨울철 눈이 오면 붕괴 위험이 있어 상인들이 쓸어내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주변 상인과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살펴보았는데 현재 비 가림막으로 임시 설치되어 있는 구간의 안전성 문제에서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산성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당면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뒤쪽이 황폐화 되어 있어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악취 뿐만 아니라 너저분한 환경 문제로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조차 이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뒤쪽과 완전 분리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설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산성시장 주변의 노점상 문제입니다.
   시장 밖의 노점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어 상인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노점상이 많아짐에 따라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고객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래시장에는 노점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지만 이는 시장 안에 있을 경우라고 봅니다.
   시장 밖의 노점을 시장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에 대하여 시장 상인들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적 측면입니다.
   단속을 강화하여 시장 밖에서 노점을 할 수 없게 하여 시장 안으로 노점이 들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게이트볼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인 복지 측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게이트볼장은 2012년도에 준공하여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구장은 실내와 실외 2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루 이용하는 어르신이 40여 명이 되어 하루 종일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시간과 이용 빈도,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하면 구장의 잔디가 이미 노후화 될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 보더라도 보호화 단계를 지나 폐기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구장을 걷거나 공을 치면 먼지가 많이 날려 건강하고자 하는 운동이 건강을 해치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이 본래 모습대로 구르지 않아 시합장으로도 용도가 이미 폐기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공을 치는 맛이 확 떨어져 여가 선용에 맞지 않는 구장으로 변모된 상태라고 합니다.
   가로 20m, 세로 15m인 구장의 잔디 교체가 필요합니다.
   효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구장의 잔디를 교체해 줄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더불어 야외 구장의 비 가림막 설치에 대하여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민에게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함께 본의원 역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가까이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붕   홍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제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의원   존경하는 하재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의원입니다.
   어느덧 7대 의회가 마지막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대 의회 전반기에는 의장 임무를 수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구민의 복리 증진, 원도심 활성화와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의원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임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여 왔습니다.
   구정 질문도 중구가 보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하재붕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2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습니다.
   주지한 것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재붕   지금 입장 표명 할까요?
문제광의원   예.
○의장 하재붕   본 의장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은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문득 옛 성현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양갱이 수미나 중구난조다 해서 양의 고깃국이 비록 맛은 있지만은 여러 사람 입맛을 맞추기는 힘들다라는 성현의 글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모두가 다 이해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앞으로 회의 진행을 의사 정리를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의원   예,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셨으면 잘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옆에서 보좌하는 보좌관들도 혹여 의장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혹시나 무슨 발언을 하는가 보좌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온 열두 분의 의원은 29만 구민을 대표해서 온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혹여 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점도 있을 것이고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서로가 아우러서 앞으로 남은 기간 서로 협조하고 구민을 위해서 집행부를 감시·견제를 잘 해서 구민을 위한 의원다운 의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의 산수유나무 식재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안한 내용이 여러 차례 반영되어 뿌리공원에 산수유나무가 많이 식재된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뿌리공원을 사랑하는 구민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커다란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에 어떠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가에 따라 공원의 분위기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뿌리공원의 전체 수목 중 산수유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뿌리공원에 가면 산수유나무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심어져 있어야 그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공원이 산수유나무로 화려하게 장식될 수 있을 정도로 식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산수유나무를 추가하여 식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양지공원과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수목 식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지공원은 지난번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고사목을 산딸나무로 교체하도록 요청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전선 지중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본격적으로 거리 조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인 버즘나무는 상당한 크기로 자라고 있는 상태로 누가 봐도 미관상 예술, 낭만 하고는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해 있는 양지근린공원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의 수종을 산딸나무로 교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뿌리공원과 양지공원,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 산수유나무와 산딸나무로 장식하고 추후 산수유축제를 개최한다면 구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뿌리축제와 접목해서 산수유축제를 하면 더 큰 호응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수유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구정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제안을 드린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만 구민 여러분!
   남은 의정활동 기간도 구민과 함께 웃으면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민 여러분의 복리 증진의 최일선에 서 있겠습니다.
   희망이 가득하고 중구 구민 모두가 행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붕   문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하재붕 의장님과 박용갑 구청장님!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낙엽이 떨어져 있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어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있나, 위험성 있는 것은 없는가 하고 살펴볼 때마다 거리의 쓰레기를 묵묵히 치우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을 보면서 깨끗한 거리를 거닌다는 것에 대하여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소 구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전에 국가나 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체가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하여 사전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원칙적인 추경을 활용하지 않고 예외적인 사전사용이 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만 해도 15차례 약 45억 7,800만원의 예산이 성립 전 사전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은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상시 반복적이고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면 추경안을 제출하여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정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성립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의원의 주어진 임무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의회에 추경으로 인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시급을 요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인 예산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원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각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각종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원인 입장에서 전화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구청에 전화해서 담당 부서로 연결되고 거기서 담당자로 연결됩니다.
   벌써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경우 번거로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부서를 찾지 못해 여러 과를 전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라고 이야기 하여야 하고 그러면 민원인은 불평·불만의 푸념을 하며 돌아갑니다.
   아무 죄 없는 직원이 한 소리 듣는 것입니다.
   간혹 큰소리로 민원인과 부딪치면 다른 직원의 업무에도 방해가 되고 전체 분위기마저도 저하되어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의 민원만 접수 받는 민원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각종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민원인에게는 만족감을, 직원에게는 불편한 응대를 줄이고 사기 저하를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원전담부서에서 모든 민원의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전담 공무원이 친절한 응대를 통해 상담하며 처리 가능한 사안은 처리하도록 하고 어려운 것은 담당 부서에 배당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민원전담부서 설치가 우리 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희망이 가득 하고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붕   최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출석공무원(31인)

  •   중구청장박용갑
  •   부구청장이재승
  •   총무국장박상돌
  •   복지경제국장김진태
  •   안전도시국장조성배
  •   보건소장구기희
  •   효문화마을관리원장오욱환
  •   기획공보실장구재교
  •   감사실장정민희
  •   총무과장안용호
  •   문화체육과장한광희
  •   회계정보과장박권흠
  •   세무과장문광신
  •   민원봉사과장이경란
  •   지적과장윤미혜
  •   복지정책과장전용낙
  •   사회복지과장송금순
  •   가정복지과장권용애
  •   경제기업과장정해경
  •   환경과장박희도
  •   위생과장원영임
  •   도시과장정연철
  •   안전총괄과장송하영
  •   건설과장이규행
  •   건축과장임경섭
  •   공원녹지과장어성득
  •   교통과장강창석
  •   도시활성화과장이병석
  •   보건과장정명숙
  •   효문화과장조성기
  •   뿌리공원과장유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