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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09회-제1차-본회의-2017.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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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0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201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1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하재붕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심현주   의사담당 심현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김귀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2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김연수 의원님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철 의원님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순국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경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상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도시철도2호선 원안추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구정 업무 보고서 등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붕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1분)
○의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하재붕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09회 중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처음으로
   (중구청장)
(11시14분)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시정연설에 앞서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포항 시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재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 그리고 발전적인 제언을 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0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민선 6기 구정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원도심 활성화와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25만 구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750여 공직자의 땀과 열정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소통과 공감으로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고 도심 환경을 향상시키는 등 중구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6기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깨끗하고 부지런하며 살림 잘 하는 어머니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지난 6월 26일 채무 122억원을 갚아 우리 중구도 채무 제로의 기초단체가 되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빚 없는 기초단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750여 공직자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해왔으며 25만 중구 구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골목재생사업 그리고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13개 정비구역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 대전시 최초로 과감히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327억원의 예산으로 양지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침체되었던 옛 대전극장과 제일극장 거리에는 문화흐름 중교로와 함께 대제로를 조성하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토요문화마당 등 거리문화를 활성화 시켜 대전극장과 제일극장의 옛 명성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상인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중구는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임대료 안정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 3년여 동안 중구는 원도심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한 결과로 2017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는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수상하는 등 4년간 62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전의 대표축제이자 3년 연속 국가유망축제인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효의 소중함을 느끼고 즐기는 축제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35만 여명이 다녀갔으며 경제효과 또한 123억원에 이르는 등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이곳 뿌리공원이 올해 개장 20주년을 맞이하여 뿌리공원 내 다양한 시설물에 빛을 접목시켜 밝고 아름다운 이미지 연출과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야간경관 조명시설과 함께 꽃터널을 만들어 야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5만 5,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전의 가볼만한 곳 1위로 선정되어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뿌리공원은 성씨조형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볼거리로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대전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108기의 성씨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244개로 늘어났지만 현재도 많은 문중에서 조형물 설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2뿌리공원 건립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선정된 제2뿌리공원을 행평근린공원 일대에 2021년까지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뿌리공원은 족보박물관과 함께 안영동에 건설 중인 생활체육시설단지를 비롯하여 오월드와 함께 중구를 발전시킬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문1·3구역에 대해 주차장과 도로 개설, 공공청사부지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호수돈여고를 지나는 왕복 2차로를 5차로까지 넓히는 선화로 확장공사를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 하여 주민과 학생,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개선해 나겠습니다.
   또한 옛 충남도청 뒷길에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이곳에 가칭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조성하여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민족역사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의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효문화 중심도시로서 경로당 현대화사업 등 144개 경로당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공간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노인 복지를 통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족보박물관과 효문화마을 그리고 뿌리공원 성씨조형물과 효문화진흥원 등 효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효문화 관광중심도시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대내적으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민간 소비의 부진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신설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복지 확충 정책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이 내년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수출 부진 등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도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민들의 안정된 삶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808억 2,9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9%가 증가하였고 첫 번째,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390억 4,000만원이 늘어난 3,758억 7,600만원으로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이 전체 세입예산의 84.2%인 3,166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7억 6,100만원이 감소한 4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은 자체 세입 등에서 소폭 증가하였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계속 투자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이 증가하여 재정 운용의 폭이 그리 넓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역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 분야 중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90억 4,000만원이 증가한 3,75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한 사업을 살펴보면 구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개발 사업에 169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전체 예산의 59.7%인 2,242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노인과 장애인, 보육과 보훈단체 등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배려하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보다 17억 6,100만원이 감소한 4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중구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중구가 꼭 해야 할 일은 적극 반영하고 구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지출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책임 있게 구정을 운영해왔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서도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 건설에 모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들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붕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번 회기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조재철 의원, 박주화 의원, 육상래 의원, 문제광 의원, 오인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김귀태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김귀태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제광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이요, 이것 꼭 짚고.
○의장 하재붕   본 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출석공무원(29인)

  •   중구청장박용갑
  •   부구청장이재승
  •   총무국장박상돌
  •   복지경제국장김진태
  •   안전도시국장조성배
  •   보건소장구기희
  •   기획공보실장구재교
  •   감사실장정민희
  •   총무과장안용호
  •   문화체육과장한광희
  •   회계정보과장박권흠
  •   세무과장문광신
  •   민원봉사과장이경란
  •   지적과장윤미혜
  •   복지정책과장전용낙
  •   사회복지과장송금순
  •   가정복지과장권용애
  •   경제기업과장정해경
  •   환경과장박희도
  •   위생과장원영임
  •   도시과장정연철
  •   안전총괄과장송하영
  •   건설과장이규행
  •   건축과장임경섭
  •   교통과장강창석
  •   도시활성화과장이병석
  •   보건과장정명숙
  •   효문화과장조성기
  •   뿌리공원과장유진생